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육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 발의)(제420호)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한정하는 것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하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보면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이 다 포함되는데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제안이유를 보니까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데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원룸도 포함되는데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너무 범위를 선제적이라 하지만 확대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비현실적인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 대부분이거든요. 원룸도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너무 앞서가지 않아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전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됩니다. 되고 원룸 같은 것은 개인이 전부 임대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또 여기에 관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앞서간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21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상율이 80% 된다는데 이것은 용도변경하기 전에 보상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하고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몇 평입니까. 평수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위치가

전부다 합치면 41,593평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산휴게소 마산쪽 가는 방향 그런 휴게소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그만큼 컵니까, 영산휴게소가 4만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평지고 여기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지까지 다 포함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는 틀릴 것입니다.

경사면이 넓다 그렇지요?

혹시 9페이지 펴보시면 배치도상에 보면 진출입이 1,2,3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하고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어디에

진출입로 1,2,3, 그 다음에 램프 A,B,C,D,E,F까지 이것하고 휴게소 부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꽤 들어간다 그렇지요? 107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근 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고 하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방금 설명대로 우리 군비가 107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우리 군에서 바라고 있는 영남일반산업단지가 더바를 사업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진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하지만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부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