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국 제안 전도시 재공인을 목표로 범죄,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22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9개 사업에 대해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연안해역 인명구조함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응,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예방접종 독려, 과태로 부과,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훈련 및 정기적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서, 상호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재난대비 사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경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후 CCTV 교체 11개소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설 및 보수 15개소 등 총 40개소에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장당동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진위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개소 신설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천2지구 및 영신2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각각 297억 원과 320억 원입니다. 유천2지구는 금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신지구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친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와 채석장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계절피해 우려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시민안전점검 청구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15개 대에 4만 6,000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기본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대피훈련 지역특성화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용 방독면 3,500개를 보급하고 18개소에 대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청정화사업과 2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해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국도 및 지방도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제5차 국도, 국제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리 시에서 반영, 건의한 총 4개 사업 중 국도45호선 신궁~추팔사업이 지난해 9월 30일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리 시에서 반영 건의한 2개 사업 중 지방도 314호선 노선이 반영되어 지난해 3월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확정된 2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와 중앙부처 협조요청 사항을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와 공동대응하여 미반영된 사업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14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2020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부터 2구간 보상을 협의 중으로 2024년 내에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부터 익산시 완곡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고 2020년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현재는 보상률 80%입니다. 현안으로는 13, 14공구 통합이주대책 수립과 평택호관광단지 단절에 따른 교량 추가 설치 및 경관 확보, 지선구간 무료화 및 추가IC 설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덕지구는 광역노선 건설 지원으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 9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올해 상반기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사벌지구는 평택지제역으로 연결되는 광역 ‘마’노선 개통이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도로 및 접속시설 등 잔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화양지구는 북측 국도38호선 확장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입체교차로를 초면화 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래 교통량 분석 결과 입체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한 만큼 광역교통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원안 대로 추진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 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지제역 주변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평택지제역 앞 국도1호선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24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6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완공 시 신도시와 원도심 간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올 1월 25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7월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은 총 사업비 7,969억 원 중 금년 196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7건 연장을 해서 35.3km입니다.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택호횡단도로는 현재 연약지반 개량 및 도로기반 조성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교각 및 상부거더 시 종점 토공시공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노화~객사 간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 19호선은 토공, 구조물 등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42%입니다. 금년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촌지구 대로 3-32호선은 토공, 배수공 시공 중으로 현재 공정률 40%이며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 6호선은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 중으로 하반기 일부 보상비를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 9호선은 기본설계 중으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선 선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일부보상비를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안 ~신안 간 시도 3호선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하반기 일부보상비를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공 및 옹벽 설치 시공 중으로 현재 공정률 21%이며,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지난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9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복창육교 확장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지난해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촌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90% 이상 보상이 협의되어 금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도로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고를 지속 추진하여 실효한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33쪽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2019년 실시한 갓길 정비 조사용역을 토대로 20개 구간 연장 15km, 시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2년 2단계 사업은 6개소 4.9km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마을 진입도로에 우선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시가지의 LED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조도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평택항에서 한강까지 연장 100km 구간의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하여 안성천, 하천 환경정비공사를 2021년 8월 착공하였으며, 미개통구간을 2023년까지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택지지구 및 청북초등학교 일원 등 4개 구간 노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덕목쉼터 등 2개소에 자전거도로 화장실을 신설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추진입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운전면허 신규취득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용인, 천안 등 원거리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인력과 운영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하여 2억 4,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매년 임대료로 3,000만 원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예산 관계로 2022년 본예산 에 편성하진 못 하였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학과시험장이 조속히 신설,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6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 및 유지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색, 차선 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는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교통안전 강화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의식 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40쪽 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총 사업비 약 679억 원을 투입하여 5개소에 1,096면의 주차 면을 확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합정공영주차장은 현재 완공된 상태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통복지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상업지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부족한 사업비 227억 원을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도시 및 도시개발지역은 계획돼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원도심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자투리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추진사항입니다. 42쪽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버스노선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여 고덕신도시 및 모산영신지구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서부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중에서 수원~광교 간 운행하는 6800번 노선을 지난해 11월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노선 개편 계획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하여는 LH와 협의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차량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지제역에서 소사벌 용이동을 연결하는 999번 노선에 전기버스 4대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용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소충전소 준공 시기에 맞춰 수소버스 10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공공형천원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 3월 4개 마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11개 읍면동 56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지와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나 버스 운행 횟수,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버스 운행보다 공공형택시 투입이 효율적인 마을을 추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호응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행 마을을 추가 발굴, 확대하여 교통소외지역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및 법인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 과태료 납부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의무보험가입 촉구서 및 과태료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47쪽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규정이 2019년 10월 신설되어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9쪽 무보험차량 운행자 적극 수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보험 운행 최소화를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현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차량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취득세 감면사항 사전 확인 및 안내로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금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이 많죠.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잘 챙겨서 2022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에서 우리가 국 제안 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평택시가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고유형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국 매스컴에서 거의 뜨는 게 평택시, 좋은 거로 떠야 되는데 화재라든가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안전도시 재공인 받을 수 있겠어요?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팽성에 돈사 화재사고가 또 있었고 해서 그래서 좋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과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불감증에 젖어들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불감증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각 부서마다 연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도록 안전 총괄부서에서 했고요. 3월까지는 점검계획을 다 수립한 여부와 추진계획을 다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내서라도 각인시켜서 안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려요. 우리나라가 거의 보면 북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사드를 쏘고 로켓을 ICBM 이런 거 쏘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한 조짐이 보여도. 그런데 제3국에서 바라볼 때는 큰일 난 것처럼 대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유스럽다는 거죠. 같이 대처해주고 같이 응징해주고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냥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적극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매칭시키죠? 부서마다 하나씩.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라 조금 더 심화되는데 부서별로 하나씩 배치하는데 그 부서 배치할 때 하루씩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간 근무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19 전담 TF팀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현재 1개월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투입시키는 인원은 없어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없고요. 그동안에 말씀하시던 자가격리자 분들에 대한 직원들하고 매칭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방침이 변경이 돼서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는 생략을 하고 주로 재택치료자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분들에 대한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공무원 배치할 때 1개월씩 배치해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배치했어요? 1년씩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TF팀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1년씩 누가 전담해서 코로나 대체복무를 그쪽으로 가서 하게끔 하는 부서.

그런 거는 없고요. 지난해에 코로나 부서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직원 1명을 파견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정식으로 안전총괄과로 발령을 내서 안전총괄과 직원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각 부서마다 국장님께서 1개월씩 돌아가면서 배치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년을 전담 배치하니까 전담 배치 각 부서 여기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든 각 부서별로 다 있겠죠. 부서별로 전담배치를 1년 동안 가서 배치하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들이 고과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고과점수를 그 부서에서 하위로 주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거기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파견근무 나가서 열심히 하고 나가기 싫은데 어차피 차출이 돼서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는데 그분의 불이익은 나중에 고과점수에서 하위로 떨어뜨려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조금 불공정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고과점수를 더 반영을 시켜줘야 이런 코로나 격리하는 이쪽으로 파견 나가서 적극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뭔가 자기 할 때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개월씩 바꿔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5개 단체 구조활동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5개 단체 수난구조단체는.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일단 예산을 4,000만 원 편성을 해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각 단체별로 일단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재난사고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움직였을 때 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봉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봉사도 자기 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유류대라든가 식사대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예산이 돼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지원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금년에도 장비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출동 시 식대와 간식,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5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하는데 고생하고 그러는데 빵 쪼가리 먹이고 밥도 제대 못 주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가 그 정도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7페이지에 장당동 재해문자전광판 교체하고 진위천에 신설하는데 어디어디 신설하는 거예요? 자동음성통신시스템 진위천 4개소 신설한다는데.

네. 진위천에 4개소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재해문자전광판은 1번국도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에 광동제약 있고 바로 그 내리막길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그게 올해 노후가 돼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성으로 곳곳에 해서 시스템 구조가 재해가 발생할 때 방송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수해 피해 우려가 되면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방송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12페이지에 추팔리, 신곡리 올해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공사 4에서 6차로. 그러면 올해 반영이 돼서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실 국토부의 계획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작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기에 대한 부분은 당기려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시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개년 계획으로...

이게 국비를 받아내야 될 부분인가요?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45호선이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건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평택시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오고서부터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침체된 데가 여기 신궁, 추팔리 그 구간인데 이 부분은 매년 넓힌다, 넓힌다 얘기만 나왔지 한 번도 실행에 옮겨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적극 건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도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은 가능하게 했고요. 이 사업을 앞당기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게 신궁교차로가 불완전교차로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완전교차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 같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현재보다는 교통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시내권에서 다시 또 다리 건설을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2차선만 꼭 사용하니까. 다 2차선으로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 계획으로는 팽성에서 평택호횡단도로 나오는 도로에서 그 도로가 국도1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우회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국도5개년계획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영시켜서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온양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는 거 같은데 그 도로개설은 용역을 받아서 심의해 볼만 해요.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권, 다른 지역에도 다 길이 밀려서 그러는데.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주요추진사업 총괄표에서 원죽백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사업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내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다 끝났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주체가 지금 확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최종적인 단계는 안 됐습니다.

이거 또 안 되면 계속 몇 년 또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벌써 건물, 아파트는 다 지었고 그 아파트가 끝남으로 해서 바로 도로개설을 시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돈이 45억 시가 손해 볼 필요는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사업주체가 계속 등록이 안 되고 미뤄지면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가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저희가 잡석부설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수리해주고 있긴 한데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지금 토지가격이라든가 주택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도시개발구역이 확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정리를 해서 조속히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진행은?

지금 구역지정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량에 대한 배정을 받았고요. 물량 배정 받은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거 엄청 막았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그분들 참 사람 좋은 거예요. 시에서 그 부분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론이 없을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 즉시 바로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6번 신대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팽성 신대리 쪽입니다.

청룡동도 되는 거죠?

청룡동은 동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먼저 용역비 반영시켜서 용역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부 보상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 33페이지 2022년도 6건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통복동,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통복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했는데 제가 전에 팽성읍 쪽으로 해서 신곡리에서 팽성 쪽 갓길을 조성 좀 하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이거는 2019년도에 평택시 권역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그쪽에 이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평택농협RPC장.

교차로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더 협의해갖고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된 다음에 거기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도 그 교차로 부분에도 보도를 조금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이 타고 가는, 사실 거리는 짧은데 거기가 그 길을 못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가 위험해가지고 차가 빈번하게 다니니까. 그런데 그 RPC장 거기까지는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궁리까지도 돼 있고요. 그 부분 구간이 한 200~300m나 될까. 그 정도인데 그거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왔어요. (자료를 보며) 시장님한테 건의한 걸 뺐어왔어요. 이렇게 ‘건의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밑에 이름 쓴 거는 찢었어요. 알고 찾아가서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내가 “시장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뺏어서 왔는데 지금 도로 관리는 물론 다 하고 있지만 정비팀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인도 관리는 누가 해요?

인도 관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부서, 전문 담당자 있어요? 이것들이 민원이 많다 이거예요. 이제는 차량주의가 아니라 사람주의로 가야 되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교체하는 건 많이 본다 이거예요. 수리하는 건 못 봤다 이거지. 걷다가 삐끗해서 노인네들 자빠지고 그러면 거의 타박상, 여기 보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개보수하고 구간별로 있고 하수구공사 복원하는 거, 안전사고 이런 것들. 아까 안전사고 얘기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신호등 달고 그러면 안전요원이 안 붙고 차량만 딱 있어서 위에서 혼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뒤에서 차량이 탁 치기만 하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요원도 배치 안 하고 보안등 수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어느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 있는데 민원인들이 공사를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거의 도로에 보면 차 놓고서는 가로등이나 중간에 차 세워놓고 그 위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안전요원은 없어요. 그거 툭 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안전과에서나 그 부서에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절대 그렇게 공사, 공사비는 그렇게 배정해서 우리가 시에 줄 텐데요.

네. 그 부분 철저히 챙겨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저런 거 다 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쓰면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해야 돼요.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그거 다 확인해야 돼요. 내역서에 봐 봐요. 거기 안전요원단 품 다 들어가 있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고 안 난다고 쳐도 사고 한 번 나면 평택시 그렇잖아요. 맨날 각종사고가 다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줘가면서 이거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다 그래요. 하수, 도로에 전화 공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거기 안전에 불감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잘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시공할 때 요즘 다른 신도시나 대도시는 소리 안 나는 아스팔트로 시공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 나나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한 3배 이상 나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데를 봐서는 이게 골재가 공급이 많거든요. 여태까지 저소음포장은, 근데 이게 품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국토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품질적으로 이거는 내구성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검증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적다?

네.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죄송한데 말씀 좀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업체들이 가져온 시험 성적순으로 국가, 공공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게 다 무효나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국토부에서 그거 품질시험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요. 내구성 같은 게 오래 지속이 돼야 하는데

내구성도 거기에 다 그게 검증이 되니까 그 국가공인기관에서 품질 검증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조달등록이 돼 있고. 근데 지금 그러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 등록할 때는 현장 시공한 게 아니고 공장 시공한 거다 보니까 현장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목직 하시는 분들이 제품이 벌써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옛날 인식이 그대로 계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신제품들 많이 바뀌었어요. 개선됐어요. 옛날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값만 비쌌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거 한번 찾아보셔 봐요.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검사한 바로는 20개 이상 업체 중에서 한 3개 정도 업체만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거 적합 판정 받은 거로 하셔 봐요.

그 정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증기관 국토부에서 검증된 그 저소음포장재 된 거가지고 우리 평택시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한번 어느 구간을 정해서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곳에 시공을 한번 해보세요. 평택시 전체 외곽에 하라는 게 아니라 밀집돼 있고 시내지역에 차량이 빈번한 곳에 어느 구간 1km면 1km, 2km 구간을 잘라서 해놓으면 반응도도 보고 뭔가 바꿔가는 모양새가 보여야지. 맨날 시커먼 아스팔트만 까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죠.

네.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로사업과 그쪽에서도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하나 신설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보도블록 일부 교체 땜빵하고 꺼져 있고 막 그런 거 꺼져 있는 거 그게 민원이 계속 상습적으로 들어오면 또 구간별로 다 뒤집어엎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다니다가 걸리고 푹 빠지고 1장이 빠져서 어르신들이 거기다 발 삐끗거리고 이런 것들 사고가 많이 빈번하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민원이 접수되면 그런 부분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발견이나 민원을 못 받은 데는 그게 조금 누락된 곳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전수적으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박상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애 쓰시는데 힘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인데 지금 연일 평택시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면 700명, 580명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런 분들 하소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이랬더니 업무가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거 아직 공급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생필품 같은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5일이 됐는데도 안 온다고 이래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청에 상황실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분담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 미처 손길이 안 닿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공무원들의 손길이 부족하면 어디 자원봉사자들이라도 해서 손길,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생필품 공급이 됐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불편을 많이 겪으신 거는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 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확진자 분들이 갑자기 지난 12월, 1월에 비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처 대응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택치료자 분들에 대한 자가진단용 키트가 제때 전달되지 못 하고 해서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도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가서 배달을 하고 일부 물품은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달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방역방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분들에 대한 관리 매칭은 조금 안 하고 재택치료자 분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치료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연락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건소에서 콜센터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그런데 재택 병원도 없고 이래서 집에서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자가격리 돼가지고 집에서 치료 받다 나오신 분들도 일주일이면 해제되나요?

지금 7일 격리하고 바로 해제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와서 검사해라. 이런 것도 없이 일주일이면 그냥 나가서 돌아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만약 병원 못 가고 집에서 치료 중이신 분들이 7일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반응검사 이런 걸 본인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에다 무슨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체계가 잘 안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방역방침에 따르면 확진돼서 재택치료 분들은 검사한 날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고 7일째 되는 날 바로 검사 없이 해제가 되고요. 다만 가족이나 공동격리를 하셨던 분들은 해제 전에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따르면 확진자 분들은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안 나오지만 몸속에 바이러스가 아직 내재돼 있는 상태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으로는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진되셨던 분들은 검사 없이 7일이면 해제가 되는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될 일인 거 같은데 옛날에는 쉬쉬하고 확진 걸렸다고 해도 비밀로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나 재택치료를 하고 있어.”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면을 하고 이러려면 기피하는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잖아요.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나 피해 호소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물품 전달이 안 돼서 어쨌거나 밖에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수급이 안 돼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집으로 문 앞에다 갖다놓고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지금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그래도 공급체계라든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금 사업량이 15.77km인데 이게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은 보상 추진이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1구간, 2구간이 지금....

지금 1구간, 2구간은 안 왔는데요. 1구간은 평택지역입니다. 평택방향 쪽이고요.

1구간이 갈곶에서 지산동까지인가요?

지금 도일동 절반 7.5km로 해서 나눠놓은 거고요. 송탄 쪽은 작년 12월 달에 보상 통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36%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보상 관련돼서 민원이 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나머지 평택지역 쪽은 보상비가 감정평가사가 주민추천평가사 그리고 LH에서 추천하는 평가사가 10% 이상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국토부에 감정평가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고요. 이 검증을 거치면 아마 최종적으로 검증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게 오뉴월 정도에 다시 최종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통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구간 보상 추진 34%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7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보상 합의 %가 더 높아졌을 거 같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끝까지 보상협의를 안 보고 버티거나 이렇게 하시는 토지주들한테는 이것도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강제협의로 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7월 기준이 아니고요. 1월 7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토법」에서 만일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을이 구간으로 단절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이 교통체계 분산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이렇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보상협의를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용령 내려서 강제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그 보상을 받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빨리 돼야만 지금 평택에 도로가 많은 체증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건설공사 사업비가 약 1,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가 돼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올 1월 달에 착수를 했나요?

네. 지금 용역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이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까지 타당성검토를 완료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구도심권하고 신도심을 연결하는 주 메인도로가 없어서 이것도 여기 구도심권에 있는 북부지역 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원만하게, 1,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현안 처리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잘해서 이 도로도 조기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형천원택시 개선 확대 및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평택시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있죠.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전체 다해서 한 1,750여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인구 대비해서 몇 명당 택시 몇 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우리 시는 지금 인구가 56만이잖아요. 56만인데 한 1,000여대가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맞다고 되나요?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거를 국토부나 저희 하는 일로 끌어서 말씀을 드리면 총량 재산정 요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 8월경에 제4차 총량 산정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떨어진 그 데이터는 111대를 감차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구 증가도 필요하지만 거리 이동 실차율이라는 게 있고 이동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소요량이 많은 거로 판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한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인구 증가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증가를 2000년 8월 1일 당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 재산정을 한번 해보려고 용역비 계상을 요청드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녁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택시를 30~40분 기다려도 택시승강장 줄 서는 데도 30~40분을 기다려야 택시가 온다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조금 나오는데요. 개인택시는 사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행하시는 분들이 고연령층들이 많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시간대에 운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눈이 오고 그러면 운행률이 뚝 떨어지는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 이 여건을 지금 다 표현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고덕신도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상의 한번 드렸었죠. 택시승강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나 할 거 없이 고덕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권에 있던 분들도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거기 서지를 못 해가지고 못 잡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쭉 돌아보니까 7군데 지정을 하고 2군데는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급하게 택시주차장도 말로만 7군데, 지금 2군데 빼고 7군데면 9군데가 신설이 된다고 했죠. 택시조합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했을 때도 이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 택시가 정차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막아져서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출장소 앞에 같은 데도 택시승강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 한 쪽을 막아놓고 거기다 택시승강장이라는 지정 푯말을 해놓고 택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시방편이라도 교통의 흐름이 조금 그렇더라도 고덕신도시 쪽도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승강장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탈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인데요. 전체 현재 운영되고 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개는 설치 돼있고 9군데를 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 심의를 요청했었는데요. 한 군데 삼성전자 이쪽 상가 쪽으로 그쪽에 하나 승인이 된 상태라 지난 연말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실무 인계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 여건을 갖는다고 하면 거꾸로 LH에 요청을 해서라도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승인된 곳은 날 풀리면 바로 한 군데 우선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관계자 분들하고 현장을 다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보는 필요하다고 하는 위치 이런 여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협의되는 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그 여건을 선행해서 확보하지 못 하면 그 여건에 대한 충족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 여건에서 다가가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2군데가 됐고 한 군데 신설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군데가 그 지점이 있죠. 그 지점 정리된 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택시승강장 앞으로 생길 예정지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덕에 진행되는 사항은 포인트 찍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대리운전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대리운전은 자율업입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같은 게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운전도 택시가 없다 보면 어느 때는 대리도 부르고 이러는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분이 갈수록 올라간다. 이게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1만 5,000원이다 했는데 영 안 온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없어서 한 2만 원 주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점 개선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 또 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런데요. 이래서 이런 점도 개선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우리 시에 관할하는 부서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차량등록 감면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취득 감면을 통한 장애인 활동 및 출산 양육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전액 감면이 되고 다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한 자한테 이게 140만 원에 이거를 한다고, 금액의 85%라는 게 그러면 14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규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출산양육지원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차후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할 때 다자녀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하니까 이런 감면혜택을 조금 더 시민 분들께 드리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자녀 대상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출산이나 양육을 할 때 한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더 정확한 설명은 차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 화학사고 관련돼서 이게 위험하다. 혹은 평택시에서 기초지자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고가 다 중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미연에 방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평택시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격리되는 날 물품이 도착을 하고.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 사항은 보면 이제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자가격리자 분들한테는 복지정책과에서 생활필수품을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격리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택배물량이 갑자기 늘게 돼서 아마 제때 전달이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를 안 받아서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뭐 보건소도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보니까 보건소에서 TF팀으로 명단을 누락시켰어요. 며칠이나 늦게 보낸 거예요? 그게 며칠이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듣기로는 지난 설 연휴 때 우선 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를 해서 코로나19 전담 TF팀으로 명단을 넘기면 TF팀에서 각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러한 행정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일련의 그런 과정 중에 좀 일이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재택치료 키트가 제때 전달이 못 돼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700여 분에 대해서 설 연휴 때 다 발송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제 국장님도 오신 지, 데뷔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국장으로 데뷔하신 지가?

14일쯤 됐습니다.

그렇죠. 오자마자 이제 벼락 맞으신 거야. 오자마자 벼락을 맞으셨는데 안중, 안포맘이나 이런 각종 인터넷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제가 뭐 지난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원인을 알아야 이제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하등의 비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참 답답해요. 자, 인원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랬으면 약간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만 그대로 돌아가 준다면야 배달 인원 모자라면 배달 인원 추가하면 되는 거고, 물건 모자라면 추가 발주해서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평택시가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 시민의 생명과 가장 관련돼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아마 시장님이 대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도 아마 모 카페에 올라온 걸 보시고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그런 걸 피부로 느끼겠지만 참 그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이거 너네들 보건소 일이지. 우리 일이냐. 나야 나가서 하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면 말고’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평택시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건 단순하게 보건소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코로나 전담 TF팀에 많은 인원이 더 충원이 됐고 이런 방역 시스템 체계가 좀 변경이 되고 하면서 현재는 무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진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처음 겪는 혼란이었고 생명을 걸고서 진짜 최전방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중앙부처에서 감사 나와 갖고 도리어 훈장은 못 받을망정 벌만 받았어요. 욕만 먹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장 선방에 최일선에서 가족보다도 우리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선에서 선방해주셨던 분들 관련 부서 감사 나와 가지고 징계만 받았잖아요. 이번 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죽어라고 해놓고서 막판에 다 무너져가지고 왜 시민들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돼야 됩니까. 느닷없이 휴일 날 공무원들 차출하라고 각 부서별로 두세 명씩 나오라고 하고 차출된 직원들은 자기 일정 다 무너지고, 다 볼멘소리들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요? 참 말은 좋죠. 선제적 대응구축체계 좋죠.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것이 뭐 보건소에서 명단을 누락을 해서 며칠 동안 이행이 안 됐다. 참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시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김새는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보건소하고 TF팀하고 그런 업무처리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TF팀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 그런 불편함을 드리는 일이 없을 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고생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리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올해 다 계속공사지 착공 계획 세워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없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기존에 다 사업들...

그렇죠. 기존에 사업돼 있는 거 연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올해 신규사업이 돼서 출발되는 건 아직 한 군데도 없죠?

다만 신규로 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룡동에 도로가 지금 신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동부고속도로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인데요. 그 부분 지금 신규로 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4쪽에 동부고속화도로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결정이 되어진 거고 갑론을박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저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상 협의율이 34%밖에 안됐어요. 그렇죠? 보고하신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최근 1월 30일 기준입니까?

1월 7일...

아니, 1월 7일 기준이고요. 작년 12월초에 사실 협의 보상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한 달 정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상은 LH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해요? 우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요, LH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직접 해요?

네.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지제세교지구 앞에 지하차도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승인 시에 추정됐던 공사금액하고 지금 사업비를 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우리 평택시에서 분담을 한다는 방침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교지구에서 57%를 부담하고 영신에서 42%를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신지구에서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중이죠?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협약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평택시에서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47%도 다 지제세교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 봐야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아마 지금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는 특별회계 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먼젓번에는 시장님이 나머지 부분으로 추가되는 거는 시 재정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다고 얘기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검토하진 않았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과나 뭐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자꾸 이렇게.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내나 여기서 내나 우리 시 재정이 그게 똑같은 얘기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난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 연계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광역교통개선대책위에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서 지하차도를 건설해놓고서 거기 지금 중앙장례식장 위쪽에 보면 오피스텔 2개소에 아웃렛이 있잖아요. 거기를 양쪽 차선, 상하 양쪽 다 2차선씩 좌, 우회전을 줘 버려가지고 교통 출퇴근 때 대란을 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물론 그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놨겠지. 근데 내가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말입니다. 기존 도로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도로에서 필요한 8m고, 10m고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고서하게끔 해줘야지. 그냥 도로에다 그냥 해놓고서 도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하선 다 2차선씩 좌, 우회전을 줘놨어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거기 신호등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상하행선 직진 차선이 3개였고요. 지금도 3개 동일한데 다만 좌회전을 2차선을 주고 있고요. 일부 셋백해서 들어간 겁니다.

아니, 거기에 셋백이 뭘 들어가? 인도 경회선은 그대로던데.

아니요. 그 차선이 셋백해서 들어간...

뒤로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봐요. 내가 보기에는 셋백해서 들어간 거 없어요.

어찌 됐건 그 직진차선은 기존에도 3개 차선이었고요. 지금도 3개 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럼 2개 차선은 중앙분리대 다 스페이스 공간 줄여가지고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해서 또 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더구먼요. 중간에 중앙분리대에서 양쪽에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를 다 없어버리고 차선 2개 줬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히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각종 언론에서 여기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그랬었던 거예요. 저도 도대체 뭔 소리인가 그랬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그 사업승인이 지제세교지구 사업승인 난 다음에 저게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 해가지고 저걸 바꿔준 거니까. 나중에 사업승인이 그게 뒤에 났어요. 이 지제세교가 먼저 사업승인이 나고 그리고 다음에 순서가 이 아울렛하고 옆에 있는 오피스텔 사업승인이 났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나가지고 준공까지 처리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뭐 특혜시비를 소지하고 저도 팩트 없이 워딩이 잘못 나갔다면 저도 불편한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셔 봐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지’ 왜 갑자기 출퇴근시간에 저거 오픈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물론 신호등이 생기니까 신호등 때문에 정체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개 차선이 그쪽 좌회전 신호를 해줬어. ‘야, 이거 진짜 내가 과연 사업을 해준다면 평택시에서 그렇게 해줄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님.

네.

기존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 하고 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피드백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계속, 이제부터는 의회직 직원이시잖아요.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제께도 바라는 것 중에서 피드백이 요구한 게 1주일, 2주일 요구를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피드백이 왔나 안 왔나 꼭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언제까지 점검을 해주실래요? 이거 그냥 가만두면 한 오백년이에요.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인데 왜 거기서 답변을 해요.

옆에서 지원사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직 헷갈리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여. 그래요, 그런 모습 좋아요. 이제 뭐 얼마 안되셨으니까 그렇게 대신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지나쳤었는데 다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와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 몇 분 가 계시고 경찰, 소방서 직원들 가 있다니까 저것도 특혜 있는 거 아니냐고 온갖, 저 보고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고 ‘현행 법률 위반한 거 없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가서 인허가가 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말씀입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예.

언론보도에는 기업의 대표까지 처벌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도 처벌 대상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 27일부터 법 시행이 되고요. 그중에 크게 보면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평택시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관련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재해는 총무과에 별도 팀이 아마 신설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재해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뭐 총책임 이제 평택시에 있는 거고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벌금 내지는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영역 부분만 기업체 대표가 기존에는 실무선에서 민사적으로 해서 책임지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실무적인 선에서 다 법률들이 정해져 왔었는데 이 법률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장까지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멀쩡히 있다가 시장도 불려가서 구속돼야 되고 날아가게 될 이럴 판국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논의돼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27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 1월중에 안전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7일에는 각 시설물 관련 부서 팀장과 담당직원을 불러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2월중에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총괄부서에서 3월부터 계획수립 여부와 점검 계획에 의한 이런 점검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 있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시장이 처벌을 받게끔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어디 시장 겁나서 하겠어요? 그럼 도에서 일어난 건 도지사가 처벌받나? 그건 아니죠?

아마 그렇게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이게 도로도 도가 관리하는 시도 도로 구별이 돼 있잖아요. 국도가 있고 그렇죠? 그럼 국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도 사고 나면 대통령이 처벌받나, 장관이 처벌받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으로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총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교동에서 고덕산단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아직 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 인수인계를 못 받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도시공사 사장이 져야 돼요? 우리 평택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준공이 났어요. 이제 도로의 기능을 갖고 법적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관리자의 우리 평택시의 부실로 어떤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양쪽 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그럼 이거 아직 관리의무를 해야 될 주체는 평택도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통을 해서 통행을 시켰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각종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 등 협의를 해서 통행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업무보고 때는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도시공사사장님은 자기 본인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한숨 놓으신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진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 중간 용역 결과에 어저께 업무 보고서에 보면 A등급이 나왔어요. 구조상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안전진단 하기 전에 겨울철 대비해서 약액주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불과 약액주입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서 보니까 도로 홀라당 말짱 꽝이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국장님, 거기 현장 지하차도 한번 가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도 그쪽 일대를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느낀 점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계세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아무 느낌 없이 다녀보긴 했는데요.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보기에 그렇게 느꼈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듣고 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다른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왕 이렇게 벌어져서 겨울철 대비해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고드름 언 거 떼어내고 그다음에 얼음 언 것도 현장 가서 보니까 치운 것도 아니고 옆에다가 이것도 그냥 다 쌓아놨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전화로 자기들도 걱정이 되니까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잘못되면 얻어터질까봐 직원들 내보내서 수거는 하고 있어요. 제가 겨울철 들어서고 나서 보통 한 이틀에 한 번씩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먼젓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활동 나갔을 때 겨울철 대비해서 블랙아이스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벽면에 고드름 어니까 얻어터질 것 같으니까 고드름 떼어낸 것밖에 없어요. 고드름 떼어낸 것도 수거해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옆에다 그냥 다 쌓아놓고 말았더라고요. 내가 담당직원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가다가 이거 차 때려 박으면 너네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냐?” 이거는 겨울철 누구나가 예견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긴 그나마 바깥에 기온이 떨어지더라도 지하니까 바깥 기온보다는 현저히 덜 춥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으면 이렇게 고드름이 열리겠어요? 이거 국장님 보셨지? 못 봤어요, 봤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 상황 봤습니다.

이거는 고덕산단에서 나오는 하행선이고 세교동에서 송탄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고드름은 안 열렸어요. 밑으로다가 물이 나와서 다 항상 젖어있어요. 그럼 거기 차량 통행이 그래도 많아서 타이어 마찰열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늦은 시간에 밤 1~2시 교통량이 얼었을 때 가다가 치면, 돌면 그냥 여기는 황천길 건너가야 돼요. 제가 이거 현장활동 나갔을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었고요. 자, 이게 2월 2일자 고드름 언 거예요. 그다음 날 2월 3일자 직원이 제거하고 있어요.

예.

이거 2월 5일 자 또 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바닥에 다 지금 얼음판인 거. 최소한 여기 감속들 안 합니다, 모릅니다. 양쪽 전 입구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우니까 감속을 해달라고 그러든지 절대주의라든지, 아무런 안전조치가 돼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예. 그런 사항들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갔다가 때려 박아서 사고 나면 이거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가지고 예단을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을 국장님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경험치를 통해서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사고가 예측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이건 먼젓번에 현장한테도...

그 현장에 맞는 우선 급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염화칼슘이라도 계속 뿌리는 줄 알았어요. 염화칼슘도 안 뿌렸어.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거 어때요?

하여튼 지금 결과적으로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들은 토목직 공무원으로써 참 창피하단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어차피 만들어진 거고 지금 향후에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게요. 조금 이따가 이제 날씨가 풀려서 떨어질 때쯤 돼서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 그 진동에 의해서 훅 떨어지면 뒤에 쫓아오는 차들 쪽으로 떨어지면 놀라가지고 옆에 때려 박으면 그냥 또 그렇죠?

예. 수시로 도로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가서 덜어내면 날씨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매일 가서 얼면 기본적으로 걷어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염화칼슘 뿌려주고요.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가장 저렇게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미안해요, 우리 국장님. 데뷔하시자마자 내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해서.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구축’,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 참 이런 것들조차도 기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저런 것조차 지금 가장 기본조치가 안 되는데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초부터 진짜 불편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진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비난받고 욕먹을 각오하고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실무진들은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밑에 주무 계장님들하고 주사님들은 매일 나가서 직원들 동원해서 지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 실무진에서 그렇게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확인하면 사진이나 나가서 찍어서 보내면 ‘다 했구나’ 그러고 마는 거지. 책입자급에서 나가서 좀 챙겨주셔야 일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아까 권영화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도로변에서 사고하시는 분들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하고 하세요. 대개 그런 것들 현장에 가보면 통신사들 KT통신, 전기업자, 상수도업자 이런 분들이 그냥 잠깐 손보려고 그러니까 차 옆4에다가 그냥 대놓고 잡아 틀어서 맨홀뚜껑 열고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 평택시에다 공사한다고 사전통보도 안 하고 분명히 자기들 임의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관급공사도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틀려지죠. 지금 아직도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그런 안전을 지키라는 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선진국 예를 보니까 국민소득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가 돼야 그런 안전시스템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 2만 불, 2만 5,000불 수준에서 이게 사회적, 국민적 수준이나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이게 안전이 같이 맞물려가지, 암만 앞에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법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가다가 느닷없이 몰랐던 게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하면 그냥 십년감수했다고 아마 경험들은 다 누구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런 간단한 것들은 좀 법제화를 하든지 지침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통신사 안전요원 배치하느라 공사하는 거 2~3명 잡아다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소문 금세 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 했던 것들 견적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안전요원 다 배치하는 거 다 들어와 있어요. 품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냥 관습에 젖어서 그거 그냥 자기 수입이 내 수입인 거예요. 안전요원 배치 안 해도 돼요. 우리도 그냥 으레 그러려니 해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현장 나가서 안전요원 하나 배치를 안 했으면 그 안 한 만큼 공사단가에서 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또 그것도 불법이에요. 법률에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안전요원 배치하고 공사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제 점점 어떻게 불편해지고 서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규정 지켜야 되고, 안전 지켜야 되고, 법 지켜야 되고. 지금 또 하나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똑같은 민원을 같이 받고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고덕지구에 택시승강장 그다음에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 이거 난폭운전은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거고, 그건 뭐 아무리 우리 시에서 관련 업체에다가 도움을 청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매년 그렇게 해도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회사체계와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버스 기사님들 고용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좀 싫은 소리하면 그냥 바로 사표 내고 관두는 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명히 도시 설계하고 할 때 버스정류소 그다음에 택시정류소 분명히 다 설계에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받고 그럴 때요. 근데 어떻게 그 넓은 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택시승강장은 설계할 때 반영이 돼요,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택시승강장은 왜 없냐고 그러고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없냐고 다 체크하고 심의의원들이 하던데, 그렇죠?

교평위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LH가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없는 걸 그대로 묵인한 우리 평택시도 전혀 검토는 까마귀 눈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물론 LH가 건교부 소속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의제 처리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으레 평택시랑 협의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아우성을 쳐요. 이미 다 지어졌어. 편도 2차선에서 한 차선 막고 택시승강장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고덕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실 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랬는데 현장 가서 자꾸 부딪혀보고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부터라도 열통이 터져가지고. 명품도시요? 이거 제가 명품도시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분들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명품도시 아니래요. 품격 떨어지고 이런 엉터리 도시가 어디 있냐고 해요. 이거를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요. 경찰서 분들도 그분들은 또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건 너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우리는 내 소관 업무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짜 현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주셔야 돼요. 법률로 안 된다. 당연히 법률로 안 되는 건 할 수는 없겠죠. 인도를 안으로 셋백을 해가지고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장 편도 2차선에서만 가지고서 한 차선 막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인도를 뒤로 좀 셋백을 해서라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우리 평택시나 LH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될 건지 LH 비용, 우리 쪽으로 다 단지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방치시켜 두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네.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언제까지 방안 찾아서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

우리 부서하고 조금씩 착의해서 기한을 하여튼 별도로...

그러면 이건 2주 안으로 되든 안 되든 LH랑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우리 전문위원 님께 통보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덕지구 거기 연합회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 카페에다 다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다들 거기에 들어가 계시죠? 안 들어가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거기 지역 평택 분들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 상당히 눈이 높으신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수도권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가 품질이 떨어진다고 비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일일이 짚어보고 논리를 들어보니까 꼭 그분들의 주장이 억지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보름 이내로 피드백을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반도체 아파트 대중버스 어디야 거기 앞에서 기증 받은 거 해결하셨어요? 아직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요.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싹?

지난 행감 이후에 스타필드 애들 만나가지고 선을 매몰을 못 하고 점프를 시켜갖고 전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시설물도 재검증해가지고 지지난 주에 시설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정상운영하고 있고요.

스팀 열선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끔 장애인 동선 선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주셨어요?

예. 열선하고요. 다 안에 시스템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유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해결하는데 얼마나 1년 걸렸나요? 햇수로는 1년이죠? 참 애쓰셨어요. 아유 진짜. 그리고 어저께 도시공사하고도 이제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시청 앞에 배미지구에 지하차도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시잖아요.

주차장이요?

예. 지하주차장. 지금 전직 교통행정과장님이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공사가 끝나서 시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가주민들께서 뭘 요구를 하시냐면 쿠폰 발행 요구를 하세요. 내 식당에 들어오고 커피숍에 들어왔으면 대개들 가면 주차 할인권을 주잖아요.

예.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금 평택은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카드전용 단말기를 앞에다 세워놓을 때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없는 단말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카드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는 그게 수요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그냥 시설을 설치해놓고 ‘너네 따라와 이렇게 해’ 이러고 끌고 갔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 집에 밥 먹으러 왔는데 내 가게에서 쿠폰 할인티켓 줘서 쓸 수 있게끔 한다. ‘너네 그거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여기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할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 봐요. 담당 우리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쪽을 상권 활성화나 시민들 이용편리를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 아마 내가 알기에는 간담회 하실 때 주민들이 분명히 건의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공사로 이관 안 시켰죠? 그거를 하기 전에 추가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요. 기존 설치돼 있는 걸 아마 시스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가 들더라도 그건 해주셔야 돼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거기가 되면 십중팔구 다른 곳에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행정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는 거지, 우리 평택시 관리만을 위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눈높이가 높아지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 니즈에 맞게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전문위원 님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가 된다든지 예산이 어떻게 수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피드백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차량등록소 전 이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난 깜짝 놀랐네. 저랑 차량등록소장님이 먼젓번에 통복동장님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또 바뀌셨나 어떻게 대타로 오셨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49쪽에 무보험차량이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2021년도 작년도에 신규접수가 522건이에요. 이게 총 무면허 운전 우리 평택시 소재 차들에 해당됩니까? 외부차량 다 합해서 포함해서입니까?

자료가 국토부에서 넘어오는데요. 타 시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섞여있습니다.

아, 타 시군 이첩이 233. 그러니까 522건 중에서 233건 빼면 나머지 게 우리 평택시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네요?

예.

예. 한 300여 건.

그렇죠. 그 정도가 평택시에 있는 차량이 무보험으로 300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예.

이런 분들한테 사고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현재, 물론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들 때쯤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오고 안전관리공사인가 거기서도 통지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조사자료 넘어오면요. 이게 체계가 과속 무보험차량 운행하다 보면 경찰청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아, 거기에 체크가 돼서 그게 넘어온다?

네. 모든 자료가 이제 보험개발원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무보험차량 걸러져서 그거를 국토교통부에 보내지면 거기서 각 시군마다 시달이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수사를 해서 한 번 위반할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위반되면 기소를 해서 벌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뭐 보험가입 시기를 아차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통보를 하면 바로 가입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적으로다가 차를 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게 자료 넘어오면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게 잘 그때그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차량을 송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차를 못 다니게끔 현행법 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300대 정도는 책임보험도 안 들고 지금 평택 시내를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그분들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통보해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뭐 고소, 고발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시면 여기는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4명이 모자라는 거로 있는데 여기에 말고 또 병가나 다른 이유로 전체 인원 중에서 휴직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현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원 외에는요?

예.

네 분은 언제 채워주신대요? 모자라는 인원이 뭐 때문에 결원이 생긴 거예요?

지난 이번 인사 말고 그전 인사 때 총무과에서 인원을 우리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결원 없이 다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2달 만에 또 이렇게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추가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채워주겠다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정원하고 차이나는 거는 휴직자나 이런 분들은 그 정원 내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직을 했다든지 자리에 없으신 분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4명이라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관둬요? 여기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장 기피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계속 힘들어하는 데가 우선 민원을 가장 접하는 그 부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씩 쏟아지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기도 전에 전화 받는데 벌써 질려가지고 좀 그럴 거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힘든 게 대중교통과이죠? 지금 우리 국에서 온갖 민원에 가장 많이 악성 민원과 그냥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접하는 부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기피부서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특별히 뭐 해드리는 거는...

없어요? 거기 가니까 죽음의 과. 이게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 말씀 사담을 들어보면 죽음의 과가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저기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 얻어터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리하면 ‘그 과만 힘드냐 우리 과도 다 힘들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복지에서 노장과 저쪽 가니까 거기도 그냥 매일 난리들이시더구먼요. 저도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오고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뒤돌아보지 않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부서에서 받는 스트레스만큼 우리 선출직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면 얘기하고. 그리고 먼젓번에 가재동에 버스주차장 문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상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는 지금 본안소송도 내셨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끝내 법정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안소송 소송 사유가 뭐예요? 거기가 지정된 거에 대한 원인부터 무효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상금 해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니고?

보상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두 필지 빠진 거에 대한 지금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전체 부지 중에서 두 필지가 배제된 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효율성이죠. 그 여건 내에서 있는 걸 또 그게 전부였고 먼저도 말씀 주셨지만 그 영역에 대한 걸 저희가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판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걸로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첫 업무보고 때부터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꼭 우리 평택시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아마 날씨가 풀리면 그런 블랙아이스나 이런 거 위험은 현저히 감소가 되겠죠. 그 기간만이라도 좀 우리 책임자들께서 챙겨봐 주세요.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알다시피 LNG기지부터 해갖고 거기 석유공사 비축기지, SK가스 해가지고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재난대응 매뉴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올해 진행하는 거죠?

예. 지난해 5월 달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일차적으로 회의를 가졌고요. 그 이후 11월경에 안전한국 훈련할 때는 서면으로만 와서 그냥 구두상으로만 상황을 상상해가면서 구두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금년에 이런 여건이 코로나 상황이 조성이 되면 말씀 주신대로 현장에서 같이 기관하고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한번 꼭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어쨌든 원정리 인근에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소 주민들까지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까지도 참여가 돼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뿐이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주민대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되면 또 저희도 좀 불러주시면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청북사태 때도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화재나 아니면 말 그대로 긴급상황 시에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119 소방서 쪽이나 여러 가지들 대응을 하고 있지만, 물이나 긴급한 것들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번에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우리 안전총괄과에 관련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이 일부 우선 가능하니까 그 예산을 필요할 때 집행을 하고 2회 추경 때 부족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얼마 정도 가능한 게 어떤 저기예요?

2,5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석하고 동원하는 민간 트랙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참여하면 거기에 유류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유류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했고 겨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더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급하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화재나 이런 긴급상황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별안간 하다 보니까 물도 없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필요로 한다면 이거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규모 아닌 데 소소한 거라고 치면 잘해야 100~200만 원 정도면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별도로 의용소방대 쪽에는 4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평택의소대, 송탄의소대 해서 200만 원씩 해서 그 예산은 의소대 쪽으로 별도로 서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소대나 이런 데 단체지원은 또 나름대로 필요하긴 한데 지원해서 거기가 뭐 능동적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 지원은 재산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이게 능동적으로 가지. 사실은 의소대나 이런 데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어쨌든 유류비에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있으면 쓰시고 나중에 아예 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급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 때는 아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1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 서부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인데 저희 지선IC 추가하는 부분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진행은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IC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해봤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타당성이 없이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게 됐다고 하면 저희 시가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5개 장소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안중역 개발도 있고 여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타당성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안중역이라든가 화양지구 아니면 평택포승 쪽에 연결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타당성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완공이 돼버리면 실제 고속도로에서 IC 하나 만들기는 거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역주민들도 계속 민원으로 해서 진정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요.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화양지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구체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화양에서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광역교통 계속 변경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경 승인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의 의견은 기존에 확장계획하고 그리고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긴 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처음에 인가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게 거의,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시간이 흘러서 땅값도 오르고 하기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이런 경우 가능해요?

사실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어요?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때 사업을 LH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갖고 사업 추진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광역교통 개선 사업비를 좀 축소시켜 주면서 사업의 물꼬를 텄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동부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민자로 돌아선 거고 4A 노선, 4B 노선 이런 부분들이 접속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치면 화양지구에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거하고 말 그대로 비용이 도저히 감당 못 할 정도의 금액이면 또 변경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해놨다가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막 그거 하다가 나중에 아예 못 해가지고 거꾸로 저기는 아파트 부지하고 해서 다 분양을 하고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 교통대책은 전혀 안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 보듯이 고덕신도시나 결국 광역교통을 변경해준 게 지금에 와서는 결국에 저희 시의 부담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38국도 확장에 대한 부분이나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떤 변경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걸 볼 때 기존에 계획된 내용대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돼서요.

비용 차이는 많이 나죠? 입체교차로하고 평면교차로 하고 차이는.

맞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우리 지제역 지하차도나 아니면 고덕 넘어가는 지하차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제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73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그 이상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38번 도로하고 안중에 안중대로 3-2호선으로 해가기고 안중터미널 쪽 현화지구에서부터 화양지구까지 뚫어 놓은 도로도 그게 교통관계에 의해서 양쪽으로 뚫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화양지구에서 안중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 부분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이 돼서 사실 저희한테 위수탁이 됐던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을 맺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 지난해에 파기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 관련된 거니까 도시개발과도 있지만 도로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거기도 의외로 또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안중역에 어떤 개통 시기하고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계획 시기하고의 안 맞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 시도6호선이 이게 통행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보니까 차선도 2차선인데다가 아마 통행량도 많아갖고.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많은 부분들을 요구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업, 공사 중인 사업 마무리하기도 어려운 예산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급한 거는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이번에도 사실 100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IC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차들이 많이 막히고 내탑사거리까지 해서 일단 확장을 해놓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안중터미널에서 현덕우체국까지 가는 도로 하나 있잖아요.

안중대로 3-7호선이요?

예. 거기는 퇴근시간에 안중에서부터 현덕우체국까지 밀려요. 그게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나오면서 우회전을 못 해버리니까 더 밀리는 거지. 이건 빨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거기 개선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도로관리 관련해서요. 마안산 하천수변길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작년에 착공해갖고 입찰 공고해서 낙찰자까지 선정됐고요. 올해부터 공사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사 실시하면 그럼 거의 다 자전거도로 평택호까지 이어지는 도로들은 이거만 하면 거의 마무리 돼가는 거예요?

그거까지 하고요. 방조대 서부내륙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평택호 쪽으로 일부 법면을 한 3m 확보해갖고 순환도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그럼 거의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진위천 이쪽으로는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진위천은 한 17~18km가 지금 공사 중인데요. 거기서 50% 포장해놨습니다.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사람들도 이 평택호 자전거길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구먼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성에 노랑등대인가요. 거기가 보면 무슨 메카 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도 시도9호선 나게 되면 그것도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런 데 명소들은 우리가 포인트 지역으로 잡아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설계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같이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봐주시죠.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예산들이 많지 않아서 계속하고 계신데 송담지구에도 한 2군데 남았잖아요. 주차장 매입 안 한 거. 거기서 봐서 1군데라도 매입해서 조성하는 거 신경 좀 한번 써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아까도 우리 이병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여러 사람 쓰러진 게 아니라 본인이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금 저희 안중터미널에 버스터미널 새로 신축할 거 아니에요. 협의는 다 됐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PF 관련해갖고 협약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3월초까지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독립터미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기할 때 제대로 지으세요.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놓아야지. 여기 빼놓고 지금 나머지 평택이나 송탄 다 민간 아니에요. 민간들 보면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요새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덜한데 보면 너무 시설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고 또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할 때 좀 제대로 해가지고 1층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버스주차장 형태로 꾸미고, 2층에는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도 같이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면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져버리면 주민들 주차장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제대로 좀 지어주세요.

생산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차고지도 이번에 어쨌든 안중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잖아요. 그때 같이 넣을 때 계획에 신경 좀 써 주셔갖고.

시설 결정을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규모 있게 일단 터라도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시작 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야지. 그냥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찾으려고 하면 지제 같은 꼴 나는 거예요. 또 왜 여기는 넣냐, 빼냐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관광버스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비 여건에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2번 관광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도 아마 그런 기조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비에 항상 시비가 좀 매칭되잖아요.

그거는 시비 매칭사항이 아니고요. 국비 소상공인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충족이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이 국비로만 지원이 돼요? 아니면 시비로?

전국이 거의 다 똑같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비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전체 여건을 어느 업종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또 어느 업종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 현재는 전반적인 지침에 의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따로 시비하는 데는 없고 지금 국비 2번 지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특별한 상황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1번 정도는 주지 않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지원이 되거나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전세버스 쪽에서도 이게 대중교통과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동향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44페이지에 제가 맨날 여쭤보기는 하는데 ‘공공형 천원택시’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56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현재 56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더 늘릴 계획으로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호응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도 더 많은 여건을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외로 저희 지역도 그렇고 농촌지역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요. 기대들도 많이 하시고 또 거꾸로 택시 하시거나 그러한 분들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편의도 봐주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중에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들 민원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도농복합 형태에서 농촌에 어쨌든 버스문제나 이런 공공형의 문제들은 이 방식이 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랑 연계해서 꼭 500m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꼭 필요한 데들은 공공형택시를 운영하면서 버스는 빼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행이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하고 또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갔다고 문제되고 이런 것까지 막 민원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택시의 수요하고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개인택시들 더 확장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맞춰서 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 이런 거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애써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요. 제가 계속 위원장 임에 앞서서 지역 민원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우리가 서부지역에서 여기 송탄 우리 의회 오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뭐냐면 “서부 쪽에 분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예. 그거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요.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동차클러스터가 생기면 나름대로 그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저희 출장소가 새로 저기 화양지구로 가고 공간도 생기고 하면 최소한 등록업무라도 좀 분소 형태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지역들 이렇게 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죠? 다른 시들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해봐가지고 아주 저기 한 거 아니면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서부 쪽에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잘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올해도 지난번 연초부터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평택이 되게 많은 격동 속에 있는데 거기서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과장도 하시면서 또 관심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니까요. 안전과 건설 관련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우리 의회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서로들 인사해가면서 나름대로 친절도도 높이고 서로가 화합하는 이런 시스템들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이게 있어요. 그런데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죠?

네. 오성면 창내리에 있습니다.

전에 했던 데 그 자리예요?

네. 그 자리에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무슨 년으로 하나요? 계절별로 하나요?

계약은 한 번에 하고요. 계약할 때 봄에 심는 꽃 그다음에 여름에 심는 거, 가을에 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연수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절별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요?

예.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서 그해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농민이 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더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경관농업단지에 꽃을 심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경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농가하고 협약을 한 건 사실 5년 동안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해 말고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쌀 과잉문제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타작물 재배사업이 작년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 거로 농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운영 안 하는 걸로.

다시 그러면 농사짓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쌀이 비축미가 평택시가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나요?

쌀이 남아서 비축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타작물 재배 논에다 벼가 아닌 타작물 배추나 꽃이나 이런 걸 심을 수 있게끔 그때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쌀이 남는다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옛날에 최소접근시장물량이라고 해서 40만 4,000톤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과잉이 됐던 일시적으로 현상이 나온 거죠.

알겠고요. 이게 근데 왜 우리 조경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요?

물론 그 땅에 대한 거는 농업인하고 한 거고, 그 땅에다 꽃을 심어야 되니까 꽃을 우리 직원들이 심을 수는 없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거 1번 심는 게 아니고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조경업자하고 계약이고 토지주하고는 아닌 거죠?

별도로 협약을 한 거죠. 벌써 3년 전에 이미 해놓은 거죠.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지원’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 예산이 전에는 굉장히 협소했었잖아요. 이게 그럼 1억이에요?

총 5개 사업에 1억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역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5군데 중에 4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했을 때 한 9,500만 원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휴양마을리더나 이런 사무장들도 교육이 별도로 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민박이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도 안 되고 침체돼 있는, 이런 데는 맨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미 트리하우스 집 같은 곳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데도 연계해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외부에서 관광체험도 많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여기도 같이 주인이 건물주나 토지주가 그걸 허락을 안 하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 차원에서 관광 이게 상품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정도 민박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그쪽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앞으로 한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추가로 농촌민박 같은 데는 별도로다가 안전관리도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해서 저쪽에 신안 그런 데 가면 한옥마을 가서 민박체험도 하고 또 부여 같은 데 가보니까 청소년수련원 그쪽에 한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청소년들이 같이 수련원에서 잠도 자지만 한옥마을에 하루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도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똑같은 이거 틀에 박힌 것만 하시지 말고 좀 개선해가지고 이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17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가 축산농가가 더 이상의 뭐라고 그럴까 허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 가끔 그런 민원도 받고, 원성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이거를 허가를 내주지 말자고 정해져 있어서 못 내는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액비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게 허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허가 안 해주고 자꾸만 폐쇄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공급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로 돼지나 닭은 2km 이상 허가가 거의 나가기 힘든 상황이고요.

안 내주잖아요.

네. 한우하고 젖소는 한우는 300m, 젖소는 500m잖아요. 근데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사육제한지역 안에 있는데 냄새로 인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고 싶어도 인허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2세들이 축산에 종사를 하려고 수업도 받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로 따지자면 사실은 저희가 축사를 지어서 나가는 비용은 땅값이라든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규모들을 축산농가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ICT사업을 통해서 더 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만 하고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가 이대로라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젖소는 별로겠지만 우리가 한우 같은 거 고기 공급도 하고 이럴 때 어떠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질이 오염이 안 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인허가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어차피 제가 이따 질문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대책을 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2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제까지 축산 관련된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규제도 하고 그랬지만 또 나름대로 축산이라고 하는 한 산업이 육성이 아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잘하셔 갖고 도시계획과 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안들, 어쨌든 축산 관련돼서 거기 단체들도 계시잖아요. 한우협회나 낙농협회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분들이 협의를 중간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계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이거 중에서 저희 평택시가 지난해에 과수화상병이 생겼었잖아요. 19세대인가 생겼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현재 2년간 화상병으로 저희 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4종의 이행물품을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신소득사업을 작년에 처음 전개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소득사업과 더불어서 과수농가들의 안정화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행물품이나 병충해 방제에 관련된 3회 방제도 지속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슈퍼오닝에도 배라든가 이런 과일이 들어가 있는데 과수농가에 이런 게 생기다 보면 5년 동안은 전혀 그쪽에 뭐라고 할까 과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수 생산농가도 자꾸만 줄어들 거고 이런 게 문제고 애초에 생길 수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한 번 이 병이 왔다 하면 그냥 전멸할 정도로 과수원은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인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지침에서 여기 보니까 농업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우리가 농업해설사가 생태원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이 농업해설사 분이 정식계약이 체결된 직원들이 아니고요. 시민들이세요.

시민들을 그러면?

네. 정식계약은 없고 대신에 이분들이 오시면 하루 활동수당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나 가족들하고 아이들 체험하는 데 가보면 다가와서 설명도 막 해주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좋더라고요. 여기 교육을 보니까 50회를 1,80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프로그램해서 교육하려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아, 이 농업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은요. 저희가 혁신교육프로그램이라고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올해 시하고 교육청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농업해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는 3회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이 해설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중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하여튼 해설사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나비체험관도 가보고 토끼체험관도 가보고 또 텃밭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때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다정하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기왕 이용하면 자원봉사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각 코너마다 1명씩 계셔가지고 다가서서 먼저 설명도 해주시고, 해설도 해주시면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모르잖아요. 이건 무슨 종류의 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데려온 동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운 꽃인지도 잘 모를 때 다가서서 이런 해설사들이 친절하게 가서 해주는 제도를 해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정식적으로, 궁금했어요. 이걸 재능기부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업해설사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받지 말고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해설프로그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프로그램으로 하루에 오전 2번, 오후 2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시적으로 해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만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되는 거죠?

농업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쪽에 들어가는 게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못자리상토, ��춤형비료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병충해방제가 여름 시기적으로 왔을 때 병충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선제적 병충해방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 병충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병해충방제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에 모내기 할 때 이미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가는 방제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돈이 같이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ha 정도는 돌발병해충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병충해 방제할 때 무인헬기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죠?

아,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저기 드론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드론도...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경비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반 드론으로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고요. 지금 무인헬기 하는 거는 우리 농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헬기로는?

예.

농가들도 드론을 많이 사서 방제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방향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가 공동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으로 이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것도 어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시하고 개인이 한다는 건 좀 어렵고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일을 하다 보면 뭐 보조금이 한 필지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 한다고 하면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농협하고 연계를 하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드론을 많이 사서 농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무인헬기 쪽보다는 이쪽을 지원을 해주면 개인적으로 드론값이 요즘 싸졌어요. 그래서 개인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병해충방제비를 한다고 하면 농협하고 드론 개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보조금이 우리가 지급을 할 때 투명하게 지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깊이.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우리 시가 지금 조사한 게 데이터가 있나요? 농민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땅이 없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차피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 종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어차피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위원회라는 거는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서 구성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

아니,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준비를 마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할 거죠?

마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거를 읍면위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하는 거로.

아,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로?

예.

어차피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하는 거면 철저하게 잘 이게 처음 시행하게 가장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행할 때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다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거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들 며칠 근무하는 건데 열흘 하는 사람이 있고 50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차이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농민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20년도 기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분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도비가 배정이 된 게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7,000명이라는 분을 더 배정을 해준 거고 그거는 3월 달이 되면 아마 도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고 또 하나는 지침에 따라서 시스템이 전산화가 가능할 겁니다. 전산화가 되면 입력 접수하고 그러는데 그게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읍면위에서 걸러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만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내주면 그거는 같이 읍면동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보니까 어느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대농한테 위탁해서 짓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사 없으면서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착오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누차 얘기했지만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안정영농기반 구축’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좀 변해서 농기계가 소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농수로나 수로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조물 확장을 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예.

우리 기본 틀이 있죠? 농로는 뭐 3m.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면적 농로 포장도 3~4m까지 확대하는 거로 일단 부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요.

부지가 안 나오지. 아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 틀이 있는 거거든. 농로 3m, 농수로 물 내려가는 수로 3m 그걸 관로로 안 묶어 놓은 거를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경지 정지 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경지 정지해서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 틀을 못 넘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나 이런 거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가각부나 위험한 데는 덮개를 일부 씌울 수 있는 데 아니면 교행할 수 있는 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기본 취지만 가지고 있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각부는 꼭 처리해줘야 돼요.

예.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교육관 건립’하는 거는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인교육관은 현재 농업센터본관 뒤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평수가, 지금 예산은 확보된 거죠?

예산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총 7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 국비 균특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1차년도 20억 확보했고, 작년도부터 용역 관련 예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관을 쓰는 거는 회관 강당 그쪽으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는 농촌문화체험관에 교육장하고요. 방문자센터,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 교육장도 필요할 때 쓰고 있고 생명농업센터 그다음 본관에 대강당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지금 북부, 본소 2군데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있는 거죠?

현재 오성에 본소하고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기 어디야.

진위면.

진위 이런 데 거기가 현재 시작하는 단계인데 임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오고 있습니다. 많이 문의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겨울이라서 좀 뜸하고 계속 기종에 대한 문의라든지 임대 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농 짓는 사람 외에 소농 짓고 밭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쪽 위주로도 임대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저희가 임대사업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농기계 임대할 때 차량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임대하러 올 때 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차가 없어서 임대 갈 때 차량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역할도 거기서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저희가 용달업체를 계속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실어가고, 실어오고 물론 운임비야 받고 해야겠지만 그런,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용달을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지정을 해줘서 지정업체가 이렇게 기계를 실었다 날랐다 하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해줘야 돼요. 임대하는 사람이 그거 문의가 많아.

현재는 저희가 관내에서 용달이 가능한 업체를 문의를 하면 농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구정 때 유통과에 드라이브스루를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판매실적은 어때요?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을 때는 안출하고 송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낮았거든요. 근데 소사벌 레포츠공원은 그날 2,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안중하고 송탄 같은 경우가 1,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한 그 민원은 왜 민원을 넣고 그러는 거죠? 자기 물건을 안 넣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불만이 그냥.

아무래도 드라이브스루 자체는 전체 농산물들 다 갖다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슈퍼오닝이나 아니면 G마크 가지고 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정을 미리 만들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품목허가를 받아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도 다른 사례를 보면 다른 분이 품목허가를 안 받고 하다 거기에 기자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적발이 돼가지고 한참 동안 실랑이 벌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랬더니 중소기업청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안전장치로 해나가는 편이라 원산지 표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품목허가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수가공식품 같은 것도 물론 안전을 요하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민, 농민한테 받아서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사전 조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강정 같은 경우는 품목허가를 만든다고 하면 절차상으로도 하기가 좀 까다로운가 봐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거라면 안내를 해서 미리 저기를 하겠지만 직거래 관련해가지고 품목 나갈 수 있냐 그랬을 때는 안내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나머지 품목허가를 받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죄송하지만 향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직거래장터를 크게 연다든가 상시적으로 열 수 있으면 그때는 조금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그분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서 농민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나름 어려워서 자기 기술을 배워서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장터도 그들만의 장터, 고유의 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농민회관에도 그 회랑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이 있던 겁니다. 거기에다 직거래장터를 해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를 안 하고 직거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미군들하고 페어블러썸은 어디서 하죠?

페어블러썸은 미군 측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농업 관계자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한 17농가 정도가 구성이 돼서 페어블러썸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한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인 사례가 지난 가을에 했던 축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미군을 끌어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스토리적인 부분들에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 자체가 들어올 때 굉장히 평택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거하고, 우리 직거래장터 그런 것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거기 매장을 설치한다든가 축제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것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페어블러썸 행사를 유치할 때 부대 내 밖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부대를 몇 번 들어갔을 때는 부대 내 관계자가 있어요. PX 관계자인가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PX라는 데는 커미서리라고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커미서리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스 설치해가지고 평택농산물들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때 한참 협의하다가 코로나 정국이라 아예 들어가질 못 하니까 저희들이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자꾸 교섭해서 같이 부대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장터가 열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 헙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교섭하다가 코로나가 끝날 시점 되면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산물이 차량이 들어가서 판매가 할 수 있게끔, 장터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기구 현황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축산과가 2명이 결원되고 유통과에서 2명이 결원됐어요. 결원된 사유가 뭐 있나?

유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푸드재단에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갔고요. 이번에 진위면으로 보직 받아가지고 떠난 사람하고요. 기존에 9급짜리 한 사람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채워지질 못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당장 채용하기 어려워가지고 가을 정도에는 한번 채워주는 방향으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과는 바쁠 텐데 거기는 인원도 많이 딸리고 그럴 텐데 2명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수의직 7급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수의직 하나 자리하고 또 6급 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이어서 지금 기간제하고 같이 전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축산과는 좀 바쁜 과일 텐데 근데 결원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 좀 채워주세요, 소장님. 빽이 없나?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하여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하반기에는 채워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하나가 더 늘었네. 여기는 빽이 좋은데.

저희 하나는 화상병 관계로 국가에서 정원 TO를 하나 더 늘려서 저희는 연말이 되면 20명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정원은 20명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나가 꼭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온 김에 화상병 우리 농가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현재 폐쇄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거를 대체작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체작물이나 신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현장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작지만 밭작물부터 하나씩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화상병이 폐쇄되고 나면, 저는 이걸 보는 게 뭐냐면 땅주인이 있고 또 임대해서 과수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과수를 하잖아요. 땅주인하고 임대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화상병 걸렸을 때의 보상체계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영농손실보상금을 3년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치를 보상할 때 첫해는 영농보상 자체를 임대농한테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예. 배정을 하고 2년 차, 3년 차는 임대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게 지금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땅주인하고 그게 협의가 잘 되나요?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임대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 부분 협의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대체작물도 어떻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적극 추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매뉴얼이나 같은 신소득작물이나 다른 기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제 방법은 없어요? 누구는 방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과수원 하시는 분이 “나는 이 화상병에 방제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그걸 안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방역의 기준이고요. 그거는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진흥청과 기술원과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과수지역에 주요 10개소를 가지고 연구사업이 올해 첫째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올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도 국비를 4,000만 원 받아서 별도로 진행을 해서 광역방제부터 드론방제 등 여러 방제의 방법까지 매뉴얼화 시켜서 나중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그분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분은 토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석회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왕겨를 뿌려서 땅을 도진다든가 무슨 겨 이런 거 그거 뭐라고 하나 “거름용으로도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 화상병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물론 기술 높은 단체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해서 최대한 막을 방법을 찾는 건데 뭐 상위기술이 낫겠죠. 근데 이분은 이분 자체 노하우를 갖고 하는데 여태까지 자기는 “걱정 없이 한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해요.

제가 저번에 찾아오신 그분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왔겠지. 나도 그분을 만났어요. 상도 많이 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 노하우도 어디에 접목시켜서.

사례로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상병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좀 튼튼하게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또 임대는 많다 보니까 전에 같이 퇴비를 덜 넣게 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 15쪽에 봐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서 자꾸 이것도 이 반려견 때문에 갈등 요인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게 반려견 관련된 예산은 경험치로 봤을 때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기동물을 버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찾아서 처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버렸다고 해가지고 버린 사람들의 어떤 처벌 법규정이 「동물학대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권리는 아주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는 지금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사회 일부분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치우고 싶니 어쩌니 그래도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매년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은 늘어날 거고요. 이거 어떤 대안 을 좀 가져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입양하고 그런 사람들을요. 반려동물 시민문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요. 입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거랑 펫티켓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교육을 운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180명인데 올해 한 3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입양하실 분들은 사전에...

발굴을 해서 유기견이랑 연계시켜드린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이 길고양이도 중성화 수술해서 귀를 잘라놓은 거를 보면 중성화 수술이 된 거고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특히 동물을 특별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길고양이들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계속 교체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민원이 생깁니다.

예. 동네 분들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대차게 싸우시는 거 봤어요. 이거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서로 자기주장이 맞다고 논리를 펴시는 거니까 어떤 게 저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비용도 결과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길고양이들이 얼마 못 살더라고요. 피부병 걸리고 예뻐서 만져주기도 하고 어느 날 몇 주 지나가다 보면 다 피부병으로 곯아가지고 빌빌대다가 어떻게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진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들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방침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셔 가지고 이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큰 갈등 요인입니다.

네.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거 아파트 소음문제 때문에 살인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도 버금가요. 저도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 저도 즉답은 못 내놓겠어요. 저도 바라만 보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의무는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 주장만 옳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 같으니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아까 기구정원은 어차피 계속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20만 톤 시장격리 입찰을 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평택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막 원성이 자자하던데 그거 상황 좀 파악해보셨어요?

그거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경기도에 20만 톤 중에서 5만 톤인가 얼마를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들은 배정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리고 가격도 뭐, 원래 경기도면 경기도 자체에서 최저가 입찰이었거든요.

최저가 입찰로.

네. 근데 이걸 전체로 기준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되게 농민들도 원망도 있고 농림부 관료들이 의외로 이번에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상황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계통을 통해서라도 개선방안들이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3월부터 지시 받아서 5월 달까지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현재 당초에는 보고드린 것마냥 1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 불안정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정리되면 아마 3월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5월부터는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어쨌든 인력이나 준비상황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이나,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물론 지금 팀장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 파견 나가서 한 달 동안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없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벤치마케팅도 갔다 오고 그런 상황까지 다 묶어서 읍면동에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걸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시간 별로 없어요. 또 마을위원회 구성하고 저기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켜야죠.

그런 거 하게 되면 교육은...

어차피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읍면동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매뉴얼은 딱 확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거기서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그게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지 또 금방 농번기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농번기 때 와라 가라 하다 보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 거까지 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한 2만 5,000명...

2만 3,700명 정도 됩니다.

딴 데들 한 거 보면 한 2만에서 3만 명 사이라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이번에 특징이 마을위원회를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농업인들이 인정을 하는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인정농업인이.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동시에 또 반대로 잘못되면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 와버리면 말 그대로 3만 명에서 플러스 10명만 잘못되면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농업인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챙겨가면서 잘 좀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RPC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거 준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아마 그 기획실 통합 용역비에서 각 가족으로 협의는 다 끝났는데 우리 담당자는 아마 이거를 제가 처음에 지시를 할 때 세부자료까지 만들어서 이게 얘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은 2,000만 원을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용역 계획은 그때 가서 세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게 시동을 걸어두려다 보면 10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줘야 그거가지고 농협별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 송탄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말했다시피 바로 이전해야 할 상황까지 왔고요. 나머지 농협들도 그나마 팽성이 조금 안정적이고 고덕 같은 경우에.

송탄.

송탄 같은 경우도 보면 신도시 옆에 있어갖고 지금 개발속도 보면 10년 안에 거기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안중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도 고덕신도시 만약에 거기가 된다고 하면 서풍이 불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게 그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내가 보기엔 거의 지금 청북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도 민원이 상당한데 거기 고덕에 있는 거는 저희가 준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라도 좀...

6월 달까지 하여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요. 3월 달부터라도 용역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걸로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포승읍 거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을 텐데요?

지금 기본계획 승인만 난 거고요. 시행계획이나 이런 거는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까지 하고 그러는 거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부지 매입하고 이런 계획들은 그때 어디에요. 저기 포승읍 축구장 뒤쪽으로 매입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부지까지는 먼저 계획했던 거는 매입을 했고요.

아, 매입을 한 거예요?

예. 매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그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 옆에 추가로 2개 있는 거는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33억 외에 한 60억 정도를 추가로 발전소 아니, 냉혈부지 관련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금까지 포함해서 체육관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거 같이 오성처럼 복합형태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이거 관련돼서는 포승읍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협력 좀 잘해주시고 중간에 다음 주라도 이거 상황에 대해서 관계팀하고 같이 해서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저희가 이번에 용배수로 준설비가 좀 줄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난 이게 우리가 아직도 토공이나 배수로 같은 데 구조물화들이 많이 안 돼갖고 작년에도...

그래서 일단 준설비는 먼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요. 3억 5,000만 원을 다 배정을 했고 지금 고덕만 남았는데 고덕 거까지 하면 3억 5,000만 원 다 배정을 해서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 배정을 해놓고 나면 여름에 만약에 호우나 장마 이런 게 왔을 때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도 추경이 아마 8~9월 달에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일단 만약에 저기 한다면 유지관리비에서 돌려서 쓰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배정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용배수로.

이제 사실은 농로나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준설하는 데 일부 써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봄에 한 번 준설하면 그다음에 말 그대로 비 오고...

비 오고 나면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우기 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서는 읍면동에 배정해줄 수는 없고 그때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정 저기 하다면 2회 추경이라도 추가 더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은 9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늦는다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얘기한 거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이거 매년 모자랐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줄었길래 거기다 또 더군다나...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 요청을 1억 5,000만 원을 더 했다가 사실 저기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대안 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 쪽에서 하는 거로 어저께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방안, 뭐 9월 달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유지관리비에서 일단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농업회의소는 올해 이제 준비 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또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저기 한데 담당자한테 “그 로드맵을 작성을 해라.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개설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로드맵이라도 작성을 해서 언제 개설을 할 건지 그걸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도 지금 출범을 했고요. 다른 지역 한 거라 우리도 어차피 선제적으로 올해에는 어쨌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별도로 메시지 또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10페이지에 농업인교육관 저기 짓는 거죠. 그 뒤에다 교육관하고 식당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시려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 공공건축 심의까지 마쳤고요. 현재 과업지시서라든지 입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녹색건축사업과와 협의를 마쳐가지고 공고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하고...

설계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설계업체를 구해야죠. 그래서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 제대로 지으세요. 기왕 짓는 거.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술들은 그냥 옛날에는 대충대충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어차피 에너지 문제부터 해서 다 시스템을 만들지만 저희가 교육관으로 쓰면서도 농업인들이나 행사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쓸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으실 때 기왕 제대로 지어놓아야, 지금 우리 농업인들 그나마 있을 때 제대로 해놔야지 나중에 농업인이 얼마 안남고 다 줄어들면 10년 지나면 여기다 무슨 교육관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을 때 제대로 짓고 나중에라도 설계 확정되고 하면 어느 정도 가안 나오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그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농업대학은 다 모집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지원들 하세요?

현재는 와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접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H나 젊은 층들이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또 이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주로 주부들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농업인구 자체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 비율대로 보면 입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령을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농업조직에 대해 강화하는 부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47페이지 보면 사용한 거 실적을 보니까 어쨌든 논두렁조성비가 제일 많네요. 계속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도작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70% 이상 많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농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논두렁조성기나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쓰잖아요. 또 배토기도 많이 쓰고. 수도용을 위주로 더 많이 하고, 사실 또 우리가 트랙터나 이런 것들도 45마력짜리인가 1대인가 2대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력이 되면 조금 큰 것들도 쓰고 또 드론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들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드론도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이 그냥 수동적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정해준 것만 가지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영했다고 치면 앞으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어차피 농업인들이고 농업인들이 이 농기계에 대한 흐름들이 좀 첨단으로 가고 있고 미래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면 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사실 이런 고민들이 지자체 역할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이제까지 국가는 딱 농기계 임대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아니에요. 밭작물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 나간 거 보면 사업에서 밭작물에서 필요한 것들 수요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봐가면서 적극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AI가 고병원성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처음 들어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왜 감염이 됐죠?

거기 산란계 농장 근처에 황구지천이 한 900m 되고요. 또 1.7km 떨어진 화성 쪽에 고병원성 항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새가 지금 몰려다니는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거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육의 문제나 저항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 발생된 데 시설은 좋아요?

이 시설은 2019년도에 새로 지은 축사입니다.

지금은 양계도 어느 면적에 대해서 그 이상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어쨌든 관리했던 부분들인데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살처분이 됐잖아요. 지금 이 로드맵대로 되면 이렇게 해갖고 FRP를 통해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FRP를 통째로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 그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처리방법 있어요. 이번에 CO2 가스로 안락사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요. 그거를 바이러스 사멸시키려고 열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50도에 이동기계실에 쪄가지고 그걸 FRP 통에다 넣어서요. 3개월 후에 보관을 했다가 퇴비화가 되면 그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그건 아는데 FRP를 그러면 전에는 땅에다 매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야적을 해놔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통에다 넣어서 묻어요.

아, 땅에다가?

네.

그럼 이번에 여기 양계 계사 근처에다 묻었어요?

네. 그 농장 안에다가.

농장 안에다가 일단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요?

네.

그럼 이 처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처리는 지금 용역업체를 줘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용역업체가 했고 이분들 용역업체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용역업체 공고를 해서 한 5~6개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놨다가.

미리?

네, 미리 선정을 해놨다가.

이 전문업체가 따로 있군요?

네.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발생이 되면 또 이게 어쨌든 살처분비용부터 해서 모든 게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전액. 그래서 농가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 시도 나름대로 시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방역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 처리시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축협에서 하는 거는요. 2월 4일 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도시계획과에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20톤 정화처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12월에 입지타당성조사 완료하고 환경유역청에 검토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3월에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에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 그게 220톤짜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잔4리요.

거긴 다 협의가 된 거죠?

네. 주민설명회에서 한 80% 정도 찬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환경과요.

환경과가 직접 하는 거고요? 운영도?

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직접 하게 되고요? 이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네.

지금 저희가 일일 발생량이 한 1,000톤 이상 되는 거죠?

네.

거기서 220톤하고 100톤하고 다 해야 우리가 이거 다 한다고 해도 한 400톤 정도 처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최대 처리할, 앞으로 1,000톤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 자가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퇴비화나 정화처리나 액비처리나 또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면 그래도 저희가 이거 갖고도 모자란 거죠?

그렇죠.

이번에 잘 시행을 하셔갖고 같이들 축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축협에서 하고 우리 시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 축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한테 동의 도 좀 구하고 나름대로 해가면서 서로 잘 만들어져서 처리할 수 있게 그래서 축산이 한 산업으로서 평택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농사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너네 막말로 그냥 고기 안 먹냐’고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냄새 맡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시설도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나름대로 감사하는 마음도 겪고요. 또 주민, 시민들은 같이 공감대 만들어가면서 축산에 대해 나름대로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해서요. 꿈마지 올해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4개 농협에 올해 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4개 농협에 100ha씩 들어가고요.

100ha씩이요?

예. 오성농협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와 생산공급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성농협에 또 100ha가 별도 사업으로 2억 사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오성농협은 어디에요?

오성농업법인.

아, 농업법인. 거기에 따로?

예. 개인법인.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가 4개 농협과 1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농협은 저기니까 안 하고 3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한 농협당 100ha예요? 아니면 전체가 100ha예요?

현재 각 농협별로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내용이 나가 있고요. 아직 신청된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하라는 내용만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안중농협 얘기해보니까 30ha라고 하던데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100ha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3개 농협이 합쳐서 100ha이죠?

예. 4개 농협.

4개 농협 다해서?

예. 다 들어왔을 경우.

100ha가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100ha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400ha 아니에요. 전체가 다 100ha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3개 농협하고 1개 농협은...

4개 농협에서 들어오는데 동향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게 평택농협은 DSC로 품종이 너무 다양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 농협만 같이 해서 한 30ha 형태로 해서 나눠서.

예. 현재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자나 이런 것들은 넉넉하고요?

종자는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채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올해 각 농협별로 채종포를 그 안에서 우수 순도 높은 품종이 나오는 것은 채종으로 75톤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실용화재단에 한 30톤을 예약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종자추청단지 대체 면적인 1,600ha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종자 있으면 올해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농협은 상당히 또 겁을 먹더라고요. 이거 별안간에 추청해서 바꿔갖고 팔아먹을 수 있겠냐 계속 겁을 내는데 올해 생산을 하더라도 또 종자로 전환될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시중에 풀릴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네요. 그러면 좀 더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 생산한 면적은 크게 시중에 풀리는 양은 내년에 보면 별도로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 많지 않으면 조금 더 아니,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어쨌든, 추청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기후변화에 적응을 잘 못 해요. 올해도 아마 보험 신청하신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많이 죽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품종이라고 치면 꿈마지가 하루라도 빨리 보급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을 위해서는 농협들도 올해 공급이 돼줘야 내년에 확 공급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좀 충격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종자 품종이 더 있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산학협동심의회 들어가기 전까지 신청하는 양을 보고요. 결정되어진 부분에서 협의할 게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오성농업법인도 그렇지만 우리 평택의 특징이 뭐냐면 중소정미소들이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정미소들 만나보면 뭐냐면 품종이 자기네 본인들도 단품종을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볏값을 1,000원, 2,000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꿈마지 형태로 해서 슈퍼오닝으로 가고 또 한 트랙은 이런 민간정미소에서도 단일품종으로 수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또 하나 나는 더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공비축미에 삼광하고 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청이랑 삼광 중 둘 중에 하나를 이 꿈마지로 대체를 해서 어쨌든 이게 품종이 농업인들한테 재배도 편하고 나름대로 수확도 어느 정도 되면서 밥맛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 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난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번에 하면서 저는 되게 기대도 많고요.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우리 육종팀인가요. 여기 품종 개발하는 팀들이 구체화돼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꿈마지 2탄도 만들어내고 고시히카리에 이어서 가는 품종들도 만들어 내면서 지속적으로 체계를 만들고, 나는 다른 데 돈 10억, 20억 쓰는 거보다 여기다 들이는 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에는, 특히 평택농업에서의 소득을 높이는 데는 난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요 근래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채종포하고 시범포 한다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채종포하고 실증포를 생태공원 안에 있는 예찰포 활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원종이라는 원원종 생산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 지역적응시험 실증포, 원종포 조성을 위해서 땅 토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임대사업장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 논농업이 70~75%예요. 거의 80%까지 가고 있어요. 어차피 농업인들이 줄어드는 입장이라고 보면 앞으로 그 시스템들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치면 품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과 보급은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모는 작년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보급되시는 거죠?

네. 고추모는 작년보다 품종이 더 순도가 높은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성 품종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한 농가당 몇 주씩 해서 작년 비슷한 양으로다가 하고 그래야 돼요.

네. 똑같습니다. 작년처럼 300주로 해서 정액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화상병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작년에 발생량이 얼마나 됐었죠?

현재 2020년도에는 19농가에 14ha였는데, 2021년 작년에는 24호에 19ha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3호에 34ha 정도 발생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강화된 이행행정명령을 내린 이후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궤양을 제거한다든가 방제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현재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폐원 농가까지 가지 않죠? 몇 %이상 안 되면 거기서 제거해버리고 해서. 폐원까지 가요? 폐원 간 농가들도 있어요?

현재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주에 5주 정도만 생기면 그거는 발생주만 제거하지만 5주 이상 생기면 무조건 다 폐원으로 들어갑니다.

아, 100주에 5주예요?

예.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해서 무조건 5주 이상이 되면 다 전체 폐원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