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 보호 및 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178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급식용 쌀 구입비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92개소에 환경개선비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시설물 수리 및 에어컨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원 등 31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부터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이 키우는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한 보육, 아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2만 9,218가구 3만 8,787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도심 생활환경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클린평택’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75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민원은 1,0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에 대해 3월에서 5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기간인 5월에서 9월까지 중점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심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 확산과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의 34.8%인 5,107소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400가구 가구 수가 있는데 작년 2021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작년에는 위기가정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업자나 이런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작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700가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400, 45, 150가구면..

계획을 금년 계획으로 잡은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작년도에 700가구였으면...

이게 한시적 지원이고, 이 수준에서 계속 계획을 잡았는데 별안간에 느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금년에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취업 같은 게 제대로 될 수 있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목표치가 있었는데 목표치보다 위기가정이 더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잡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서 목표들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도 전에 저도 경로당 말씀을 드렸지만 꾸러미 사업으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맞춰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러미 사업과 같이 꼭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할 때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했다면 예산이 불용돼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연계돼서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 받아서 된 아파트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업체에서도 일정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입주자라든가 여러 관계된 부분에서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하고, 플러스 우리시가 신규 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이 되는데 비해서 공공임대라든가, 민간임대든 임대아파트들은 그런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 지원대상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일정하게 기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만 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내부 경로당의 시설 완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황이 다른데 그 현황을 똑같이 300, 300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올해 초에 준공했으면 나름대로 다른 용도들을 만들어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고 긍정적인 검토계획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LH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몫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LH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송탄출장소에서도 LH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일정 부분 LH도 지원을 하고. 또 시도 일정 부분 추가 지원도 해서 비슷하게 경로당 시설이나 물품들이 되어야지, 어디가면 어떻고 이러면... 요새 사회에서 일부 문제되는 분위기가 임대 살거나 어디 아파트 살면 차등 받는 식의 부분은 인식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하는 거는 본청에서 하나요?

예, 본청에서 등록합니다.

어제 복지국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직접적으로 인허가나 신고는 본청에서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생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의 활동, 주거공간이나 학교 같은 게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겹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치나 배정이 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오히려 더 잘 아시니까 그게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는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본청에서 전체 통계는 작년보다 1%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송탄출장소 관할은 어느 정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요?

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도 매년 기준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비슷하게 그 비율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자체로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택시가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지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핵심이 아니라 부양수급자 의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됨으로써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호,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의 가구나 인원이 더 확대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일반현황을 보면 인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2020년도에 1인당 배출량이 0.82~0.92kg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1인당 1일 배출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략 이 수치대로 간다면 1kg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이면 365kg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나 원인이 어떤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배출량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이 어찌됐든 아파트를 짓고 계속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배출의 절대 양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이라든가 배달음식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현재 송탄출장소 관할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에코센터 반입하는 거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매립하는 거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업체는 평애미화사하고 평안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에코센터로 반입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전체 양을 187톤으로 봤을 때 에코센터가 80톤 정도 되고, 재활용이 40톤 정도 되고, 음식물이 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몇 월 달에 몇 명이 입주하고 언제 준공이 돼서 입주가 언제 되고, 또 언제 되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업체 하고의 그런 협의는 출장소가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대행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송출에서 체킹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데는 집을 짓고, 어떤 데는 집을 짓지 않고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로 있는 데를 보면 그런 데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지니까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그렇다고 또 사유지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버린 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에 동의 하지만,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관리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덕동사무소나 각 읍·면·동과의 협의와, 적절한 유연성 속에서 처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을 매번해 줄 수 없겠지만 일정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특히 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청에 신대동하고 고덕 동고리하고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있고, 그 밑에 양쪽으로 차가 1차선이 있거든요. 차량 빈번하게 다니는데, 그거 지나면 38국도예요. 거기를 제가 주로 다니다보면 길가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바람에 날린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몇 번을 본청에 이야기해서 치우고 했는데. 저번에 협 의결 과는 “송탄출장소하고 고덕면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기간제근로자들,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운전자들 해서 합동으로 일제히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구간에 대해서 신경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에 환경오염 민원발생 현황에 2019~2021년을 보면 비산먼지나 소음이 다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비해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참고 견디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환경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발생현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처들을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다 건축이 된 다음에 같이 동시에 입주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한데. 고덕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 내에서도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가 시차 별로 입주하고, 공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는 잘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과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내고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서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제2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K55 주변 경계선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석유와 관련된 오염물질하고 니켈하고, 세 가지 오염물질이 발견된 게 필지로는 14필지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끝났나요?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안전협회 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미군기지 주변에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100% 확신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오염은 미군기지와 연계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잘되고 우리 토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정확히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서탄에도 탄약고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토양이나 환경국도 연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송출관할이니까 거기 지하수라든가 하천에 수질상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악화가 됐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해놨으면 수치 자체가 없으니까 도대체 기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치밖에 못 잡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나 토양의 질이 A급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적 기준치로 잡아버리면 실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중에 정화를 해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데이터에 대해 여러 가지 한·미 관계된 과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송탄출장소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인가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복지담당자와, 보건소 간호 담당자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 건강상태라든가, 또 생활에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계속 나갔다가,

예, 복지담당자까지 해서 두 명이 방문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방역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보건소하고 면·동사무소 복지담당 상담요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드리는 거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면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솔직히 저희 관할지역의 경로당이 178개소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 별로 경로당에서 보수할 거나 또 물품 구입할 거를 일괄적으로 신청 받고 있는데, 저희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 시설 내부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 1,0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후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도배라든가, 창문틀 교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뭐를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연간 계획에 맞춰서 시하고 경로당, 읍·면·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보통 경로당에서 몇 백이나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비용이 더 초과될 경우에는 금년도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예. 수당과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2번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기적인 것은 2회 하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화통화는 많이 하죠.

지금 전지작업은 분기 별로 거기 업체에 계약하면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놀이터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그리고 매월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독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예.

각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들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요. 출장소에서도...

동에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장소만.

기동대는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출장소 전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면·동에서는 클린존이라든가 무단투기, 배출 계도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 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 소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다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 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 1,914세대 2,724명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28개소 1,044명, 경로당 222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나눔과 공적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8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서부지역어린이집 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갖고, 운영 실태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 환경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조사하고,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객관성과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권리 구제를 통한 선제적 발굴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5개 읍·면 청소담당자 및 근로자와 클린소통방을 운영하여 적치폐기물과 환경오염 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처리하겠으며, 클린기동대,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등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를 대비하여 대회장 및 숙소 주변 클린하우스 설치, 환경미화원 배치 등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규 공사장을 집중관리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민원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무인악취자동포집기를 추가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하여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근절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를 맞아 대회장 및 숙소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우리시를 찾는 세계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이 올해는 250가구인데, 작년에는 실제 몇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나요?

작년에는 269가구에 421가구 지원했고요. 재작년에는 221가구에 377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이 더 많이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왜 올해 목표치를 더 낮게 잡은 거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작년과 작년 기준을 합하고 평균 내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1군데 당 1년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송담지구나 아파트에 경로당이 생길 수요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2군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소통의 날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매년 하셨던 건가요?

매년 했던 건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있는 것 같으니까 경로당협의회 임원진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읍·면· 동의 구체적인 현황을 청취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지원해 주는 제도는 바람직하고. 송탄출장소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보육서비스와 관련돼서 작년에 서부지역 안중출장소 관할에서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폐원됐나요?

13개소가 폐원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러면 올해는 예상치가 있어요?

그거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13개소는 주로 민간하고 가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민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폐원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옮겨가시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옆쪽으로 정리하시고 다른 전직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주로 최근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동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양로시설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형태로 많이 변경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변화나 여러 가지 요건의 변화에 대해서 개인이 많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가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국공립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꼭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문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서부지역 같은 데는 화양지구라든가, 대형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이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어린이,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점차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신규 화양지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줄어드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소통할 기회는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유선이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역도 보면 신규 아파트 화양지구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500가구 이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아동돌봄시스템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치라든가 영역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있는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송출할 때도 보니까 신규 부분은 본청에서 인허가나 신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중출장소가 지역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21페이지. 지금 송출에서는 국민기초 관련된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2만 명도 넘게 있는데. 안출은 겹치는 부분을 뺀 건가요? 그 부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

다 합친 겁니다.

합쳤는데 합쳤을 때 어떤 분들은 생계와 의료를 같이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생계, 의료, 주거 다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의료나 주거만 받고, 어떤 분은 교육급여만 받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예, 그 겹치는 부분들은 솎아내고,

솎아내고 어느 집이 받는다. 이런 통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각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고 있는 인원 자료는 별도로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지금 38국도 비산먼지 제거를 수시로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38국도는 궁안교 넘어가서부터 안중출장소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 양쪽에 인도라든가 면이 제대로 정리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다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마를 때까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안중 쪽에서 가다가 궁안교 가기 전에 창내리나, 그쪽 들어가는 데 보면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비산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차가 다니다 보면 물구덩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오송IC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제대로 정리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평이라도 잡을 수 있고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서 그런 웅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책임 전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주 담당부서인데 도심지역, 읍·면지역이 있어서 도로에 관련됐든, 뭐든 업무는 본청 소관업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환경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산먼지 차원에서 환경 측에서만 접근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가 이렇게 불편한 여러 사항이 발생하는 게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도 거기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도 부분에 광고물이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소관부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읍·면하고도 청소나, 기본 정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중출장소 관할이니까. 2021년도 초반까지 지나가 보면 버스정류장에 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38국도 변에 있는 버스정거장에 등을 설치해라.” 그래서 고덕에도 몇 군데 설치했지만, 주로 오성과 안중 쪽 방면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밤에 사람이 내리거나 타야 되는데, 거기가 깜깜하니까 차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내릴 때 위험할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어두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도도 서해선 철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분명히 통로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로를 지나가면 거기 다리 위가 밑에가 되니까 어두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요하게 사람이 보행하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면 일정한 조명등이라든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전에 보면 없었어요. 제가 그때 현장도 나가보면 백봉 같은 이런 데 깜깜해서 요구한 뒤로 안출에서 많이 설치해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가보면 굉장히 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공사 마무리 때 정확히 점검돼서 우리 시비로 추가 설치가 되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면 국토관리청에서 비용을 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하셨고, 개선 노력을 하신 결과도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고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6월 달에 열리는 세계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하고 맞춰서 국도변에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은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금년 4월 중순에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기본 버스정류장, 주요 국도변이라도 개선하고 조치할 것으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에 있는 터널길 같은 데 전등을 달거나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사업부서에서 애초에 협의단계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본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장 및 숙소 주변 클린하우스 설치’ 10개소인데, 이거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 1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대회장 주변과 숙소 주변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중읍 시가지 주변에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 연도 별로 개수가 제한돼서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제대로 하셔서. 예전에 보면 읍·면·동 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예, 읍·면·동 별로 많이 배정은 안 되고 한두 개 정도인데,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평택 세계장애인역도대회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배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클린하우스가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화양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의 위치 선정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 곽미연 위원님도 조례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게 소급적용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현재 그런 상황에서 부분적인 조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지, 나중에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설치해 놓고 하면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 업체라든가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설치 같은 경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획기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 하나당 7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로 안중읍에 6개하고, 청북읍 2개, 오성면 2개 해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저희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설치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해 놓고 활용이라든지, 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도 제가 보면 가서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한 30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티로폼 조립식 판넬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철재 알루미늄휠로 해서 만든 거... 물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안에 만든 것 중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나 하고 파악을 해보면 그게 읍·면·동 별로 예산을 주고 읍·면·동 별로 발주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공통된 틀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괄 발주를 안 하다보니까 다양성의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신경을 쓰고, 규격은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역도대회 맞아서 하는 거라면 그 디자인 담당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표준 디자인을 가지고 통일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무인악취 자동포집기 신규 추가설치’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무인악취 포집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축산폐수 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축산농가 쪽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것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 중에서도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랜 세월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시에서도 그전과는 다르게 이런 악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또 좋아진 것만큼 시민들의 환경이나 악취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환경국의 교육이 필요하고,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건데. 뭔가 설치를 통한 예방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57개소에서 8,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예산을 나누어 줬고요. 기부는 중간 중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이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기점검을 1년에 2번하고요. 수시로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한 점검이 하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는 한두 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욕구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경고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5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거기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토지소유주의 동의 를 받거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수거지역 불법 적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CCTV가 예방효과는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민들께서 “불법 투기했는데 CCTV로 투기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화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의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고정식은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전하는 게 이동식CCTV라고 용어를 쓰는 건데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방효과가 높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적발하기에는 아직까지 화질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옷이라든가 그분의 특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마는 확실하게 못했을 때는 부과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인데요. 그전에는 과태료 불법투기 단가가 낮았는데, 조례가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돼서 2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유승영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까지 목차·기구·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5월 조성되는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에코센터 내에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스템을 구현하고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연구용역, 합동단속 추진 등 공동사업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및 주거환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분진흡입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과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평택시 2050년 탄소중립도시 Net-Zero 달성을 위한 ‘평택시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정책방향을 설명 드리면 맑은 물 순환도시를 조성하고,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및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여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빗물순환 그린인프라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물순환·도시 연계 숲 소생태계 복원, 분진흡입차 구입,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교육센터 및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구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48억 원으로 작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오성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정화처리 사업은 주민설명회,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 선정을 마쳤고.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올해, 경기도 및 환경부 승인 신청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배출·수거·처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적 변화 환경에 적합한 클린평택 만들기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평택에코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시민사회 동참을 위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깨끗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안내 및 지원’입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아이스팩, 의류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썸플렉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98톤(‘21년 기준)의 폐기물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용량이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감량화 시책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함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SNS 등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대상은 2,264개소로 대기, 폐수, 휘발성유기화학물, 악취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 악취발생 축산농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산단 내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명의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오염현장도 적극 찾아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현재, 방치폐기물은 5개소 약 19만 5,449톤이며, 폐기물처리업체 점검대상은 약 450개소입니다. 관내 방치 및 불법 폐기물은 보험금 수령 및 토지주 처리를 통해 치울 예정입니다. 2022년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15명을 통하여 읍·면·동에 있는 방치폐기물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및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및 신속한 하천 정비 추진,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낚시좌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친수 여가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여가·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한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추진 중인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하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조성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성면 창내리 팽성대교 일원에 추진 중인 오성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신속히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조성 공사를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환경부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0억 원에 선정되어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공동체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월 1회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 및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등 유입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추진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신규 설치 및 도심하천의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완료된 통복위생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 주방문화 개선 지원, 배달음식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식당 지정과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우려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등 생활방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연중 감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97명이고 현원은 93명인데 올해 충원 계획이 잡혀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결원된 게 왔다가 도청으로 파견 올라갔다든가 그런 거고요. 아마 금년 상반기 내로는 총무부에서는 채워질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센터 구축’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3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4월에 운영하려고 현재 거의 설계는 다 끝났고, 아마 지금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에요?

예. 에코센터 안에 우리시도 50만이 넘어서 교육청이 하나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센터를 거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서 생활분야, 자동차 분야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감축 효과 작년 자료가 있나요?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자동차 지급한 사람이 61명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감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60명이면 몇 km 이상 그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금액별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계산해 보면 몇 km 감축됐는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는 전에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초기에 잡아야 확산이 덜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진위천 안전 등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는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은 어렵고, 저희가 중요지역, 특히 진위천, 안성천하고 통복천이라든가 중요 천에 대해서만 시민들이 걷고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 지역을 위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범위까지 어느 정도 확산이 됐나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생태교란 물질이 전 지역에 얼마큼 확산됐는지 전체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일단 저희가 시급한 분야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는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잡으면 잡을수록 비용, 시간 이런 게 절약되잖아요. 광범위하게 퍼진 다음에 그거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적절하게 예산을 해서 초기에 잡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읍·면·동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게 GPS나 지도 이런 것으로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직 없나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태지도를 작성하는데, 일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태지도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생태지도에도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범위가 바뀌고, 새로운 생태계교란 물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맞다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푸른 평택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범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4년 전에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녹색 푸른 평택이 도대체 어떤 수준과 질이 돼 있는지. 대기, 토양, 수질, 악취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푸르다고 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녹색이 많은 곳들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삶의 환경이 좋은 곳이고,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악화돼 있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빨갛거나 주황색인 데는 개선을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가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전국적인 이런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빨갛게 돼 있는 동네 분들이 강원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의 산악지대로 이사 가요?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개선을 요구하죠. 물론 한꺼번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행정에서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저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기 삶의 지표가 어떤지.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서 스스로의 노력,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 또 행정 부분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들을 만들어 내고. 뭔가 이런 것들이 푸른 평택으로 가는구나. 물론,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고 노력하신 것도 잘 알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읍·면·동, 각 마을 별 이런 것들,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그래서 진짜 빨간 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은 거기를 지정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시설인데,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주민들의 주거공간이나 삶의 공간은 일정하게 거기로부터 이격시킨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는 4년 동안 더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됐지만, 총체적인 생태지도라든가 그런 망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되게 크거든요.

저희도 단위 물질, 아니면 단위 미세먼지, 석면, 토양. 이렇게 개별적으로 됐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전체 체계에서 어떤 것이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솔직히 못 한 부분은 있고요. 그게 조금 현 시스템에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타 지역 아니면 선진국에서 지역별로 이 지역은 환경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안 되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지역이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낮에 A라는 곳에 갔더니 공기도 좋고 뭐도 좋아.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거나 임대해서 집을 지었어. 살았는데 밤에 갔더니 바람이 서풍이 불거나 동풍이 불어서 온갖 악취가 다 나.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민원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환경지도과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을 가서 낮에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라. 그 농장 폐쇄하라. 사라.’ 현실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집단 민원이 발견된 소지도 있고. 그게 사실은 환경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건축과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는 강이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환경지도를 보니까 장점으로 강이 보이고 한데 날파리가 많고, 뭐가 발생하고, 또 여기는 아직까지 수질이 이래서 여름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나올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총체적인 서비스가 과연 당장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최소화 생태지도 정도는 지역별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산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공기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합의들 속에서 이 지역에서 산림 훼손은 최소화한다. 절대적으로 기준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냐. 이런 겁니다.

현재 시스템에 서 저희가 구축된 것은 저희가 생태자연도라고 개발행위를 할 때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가 몇 등급이고, 어느 수준에 있다고까지는 용역을 마치면 올 하반기면 생태자연도에 대한 지도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담은 것보다는 생태도에 한정돼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서 *(15:50) 갖고 와서 거기다가 *(16:00)를 하나 놓고 개발 못 하게 하는 역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지만 다른 건설업체 있으면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갖다가 거기다 묻어버린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생태지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은 176동인데, 이게 지역별, 읍·면·동별 저기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통해서 경기도 전체 석면을 확인했는데요. 평택에 현재 남아있는 석면은 조사된 것이 현재 800동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할 것이 한 180동이면, 한 600동이 남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주로 읍·면·동에서 선착순으로 받는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출입로 이런 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0동이면 4~5년이면 평택의 전 지역에 석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800동 자료는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한 용역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는 12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당진이나 아산, 서산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충청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저희가 가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전에 환경교육센터도 구축하고,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도 이렇게 하면 지금 에코센터 역할들을 거기에서 집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2개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필요한 환경에 관련된 어떤 센터라든가...

현재 저희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는데요. 일단 저희 에코센터에 공간이 있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고덕이 평택시 중심이라, 저희가 필요한 교육도 쓰레기 문제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제시스템도 저희가 볼 때는 고덕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공간이 거기가 확보돼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덕에 청사를 짓게 되면, 환경관리센터는 거기로 옮겨갑니까? 아니면 여기로. 아니면...

일단 현재는 거기 계속 운영하면서 파견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가 약간 현재는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 앞에는 빈 나대지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LH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질 것인지를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그쪽 앞에 있는 부지를 시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앞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전문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공동협의체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공동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6개 시의 벨트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도 LNG나 이런 거로 연료를 교체하는 계획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몇 번 가보니까 이것이 석탄화력할 때보다 다른 쪽으로 갔을 때 인력이라든가, 지역경제 여파가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력 수도 줄기 때문에 이분들은 너무 급격한 개선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을 원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약간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 온도 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은 조금 경기도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는 생각하는 분야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율하고 충청권하고 저희하고 접점이 되는 것은 농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수확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동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 건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합의를 했는데 지역별로 이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르죠. 같은 지역 내에라도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결과는 있는 건가요? 그럼 서남권 벨트에 의해서 평택시가 미세먼지나 경기남부가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당진 몇 %, 서산 몇 %, 그 지역에 있는 발전소의 양이라든가, 미세먼지의 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사라든가 국가 대기측정소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어떤 게 어떤 요인을 펼친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계속 있고 바뀌는 수치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것이 많지만, 2021년도 되면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 것에는 있는데 계속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자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평택화력발전소 석탄 때다가 지금 LNG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바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후의 어떤 데이터 자료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지역한테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료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으로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의지들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매월 측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분석평가를 별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22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해당되는 차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고 많이 줄어서 현재...

맞습니다. 위원님, 과거에 저희가 2만 대 있던 것이 계속 줄어서 5,000대 남았고요. 저희가 이것도 2, 3년 내로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가 있는데, 지금 아까 뒤에 자료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1,052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 평택시의 시민분들이 갖고 계신 전기차가 몇 대예요? 한 기당 몇 대,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법제화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몇 % 이상은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충전기가 1대 돼 있으면 1대 더 해서 2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도 하고, 저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장시간 몇 시간 이상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과태료 부가를 해서...

아파트도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작년까지 안 하다가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라든가,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장시간 방치하는 차량처럼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 보급차 중에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몇 대예요?

아니, 수소차가 380대고요. 전기차는 승용차가 560대고, 화물차가 200대, 약 800대 정도 금년도에 보급할 목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이 해온 지 가 벌써 4~5년 되지 않았어요?

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대수가 아까 2014대밖에 안 돼요?

늘어난 게 작년부터 해서 많이 늘었죠. 그전에는 전기차가 몇 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충전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한 번 충전하면 전기차가 보통 400~500km까지 가니까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원금도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시민분들 중에 신청했는데 자기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됐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볼 때 아마 일반 승용차보다 전기차 비중이 계속 높아질 거고, 몇 년 안에는 다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급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충전기도 보니까 기술력이 막 바뀌어 가면서...

급속충전은 30~40분이면 되고요.

짧아지고 하니까.

위원님, 그리고 어제인가도 나왔는데 SK에너지하고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도 전부 전기충전소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주유소에 가면 앞으로 전기 충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mart Green Road’사업은 뒤에 같이 나와 있는 ‘친환경 분진흡입차량 구입·운영’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사업이죠?

예.

이게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예, 6대 맞습니다.

이거 언제 나와요?

저희가 그 사업하기 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해양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저번에 용역보고회 들어갔는데요. 위원님, 지금 해수부하고 구간하고 면적 부분 때문에 계속 연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물량에 대해서 합의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몇 년 정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용역을 다 해서 위치라든가 해수청에 승인을 받고, 해수부에서 그 자료를 받고 반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본계획단위가 몇 년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도다 딱 못 받고요?

예.

그다음에 ‘평택시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올 8월로 잡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일종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의 계획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좀...

그런데 국가적 용역을 수행했던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것이 법정이 아니라 실제로 평택시에 필요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역량이 되는 업체라면 우리 지역에 사정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도시와 관련돼서 ‘물이 순환하고 바람길이 열려 도시 생태가 복원되는 마을’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택은 어쨌든 하천이 있고, 그래서 그 하천이 원도심 같은 데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역 광장에 물이 순환하고 바람길이 열려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까지도 이런 사업 중에서 평가를 잘하시고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건 환경정책과만이 아니라 우리 생태하천과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생태하천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돼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은데. 청북에 지금 옛날에 골프장 부지에 레포츠 공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의 다수 요구사항이 뭐냐면 3,000평 이상 규모로 인공호수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청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정화한 거를 거기로 퍼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뭐냐면 그 물을 뺄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 흘러나가야죠.

그러면 또 물이 순환하고 바람길이 열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레포츠 공원의 상부에 조성이 되니까 그 밑에 생태하천 같이 소하천을 만들고, 그것이 청북 신도시로 흘러서 다시 청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또 펌핑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청북읍 안에 있는 신도시 안에 이런 소하천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사업은 체육진흥과과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 생태하천과나 환경정책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줄 수 있는 것들은 협력을 해서 이런 스마트 그린도시에 생태가 복원된다는 의미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은 통복천 주변으로 했지만, 이거를 모델로 해서 평택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거기까지는 감당하겠지만, 그것이 소하천으로 흘러서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체육진흥 안에서 그동안 축적된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태하천과나 환경정책과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끊임없이 고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단계로는 레포츠공원 안, 2단계는 청북 신도시 안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청북읍 주민설명회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및 준공은 12월 21일에 했나요?

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죠?

예, 저희가 의지를 보인 건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현장이라든가, 현재 설치된 지역을 주기적으로 많이 다녀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도 시설이라 지상에 있어도 문제없다고 느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시설에 같이 견학을 많이 다녀볼 예정입니다.

저는 그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다른 악취방지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을 새로 만들어주는 데 쓰는 게 오히려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굳이 꼭 모든 것이 완전 지하로 간다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현재 기술력 이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과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지를 같이 공유하시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축협은 올해 7월에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그 설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오성에 가서 최종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오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00:43:08) 안화리에서는 저희가 들었고, 오성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받은 것이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고민도 있어요. 오성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원래는 거기에 축구장인가 뭐를 한다고 한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지나가 보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오성에 오성 강변이라고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개방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안내판도 있고, 오성 강변 시민 주차장 이런 판넬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여기 직원들이 쓰는 주차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그런 것들은 디테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환원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사용은 또 저쪽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빡빡하게 서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축협 퇴비화 사업을 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함께 하는 클린평택」 추진’인데 이게 아까도 먼저 안출, 송출해서 1인 쓰레기 배출량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1인 배출량이 얼마인지 읍·면·동별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은 솔직히 종량제 봉투 안 쓰고 버리는 게 많아서 정확한 산출은 안 되는데, 일단 종량제 봉투 사용량만 가지고는 통계를 저희가 낼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0.86kg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별 있는 쓰레기...

저희가 에코센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통계가 저희 인구 수, 에코센터에 들어와서 발생된 처리비율. 이거로 1인당 1일 발생 처리 추이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매립지 가는 거로만 했는데 지금은 저희 에코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양으로 산정합니다.

그거는 전체로 낸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출장소들 자료현황에 출장소에서 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송탄출장소의 1인당 배출량은 0.92kg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센터는 출장소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통계...

그게 출장소 지역으로만 자기들이 편차를 낸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거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거요?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 비율로 보면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통계자료는 에코센터로 들어온 모든 양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가면 이렇게 물건 팔 때 쓰레기봉투 사잖아요. 그거 엄청난 양을 샀는데 그 지역이 만약에 특정지역일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통계상으로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역별로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같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조그마한 소매점에서만 팔 수 있고, 대형에서는 못 판다고 하면 통계의 오차가 상당히 작아질 수 있는데.

작아질 수 있죠.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추계가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평택 농협 같은 데도 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고무매트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고무매트 설치하시는 겁니까? 3색-존(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고무매트 7개소 시범운영.

저희가 거점 수거지가 약 1,500 몇 개가 있는데요. 클린존으로 돼 있는 게 약 250~300개가 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특히 자연부락 이런 데는 그냥 클린존도 섹터도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저희가 색깔별로 매트를 놓고 여기는 재활용품 놓는 데 여기는... 그러니까 클린존이 예산도 없고 저희가 어려워서 일단 섹터만 구분해 놓고, 쓰레기를 그쪽에 모아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이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도 잘 됐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안 하신다고 해서. 이게 지역에 가보면 신평동이든 원평동이든 다른 동에 가보면 도로에 한쪽에다가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놨어요. 거기에 아무런 표시도 없거든요. 그냥 그게 놓여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정비과나 협의를 하셔서 고무매트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반대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밑에 판이라도 해서 그린 색깔로 표시를 하든 어떤 표시를 해서 이 자리가 이런 곳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다. 구역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있는데요. 곽미연 위원장 님도 조례개정을 했고 해서 현재부터 생기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향후 개발되는 데는 다 거점수거지를 일정 구간이면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협의될 때 100% 준수가 안 된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향후로 조성되는 다세대나 이런 데는 다 거점수거지가 미리 마련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돼 있던 데는 도로에 하려고 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걸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주차부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거점수거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고정하려고 하려고 하면 또 타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매트를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고무매트는 고정이 아니라 저희가 옮기면서 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고, 준용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쓰레기를 거점수거지로 버리는 데인지, 아닌 데인지도 모르는 데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겁니다. 1,500개 정도가 되는데 300개 정도만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라든가 클린하우스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약간 형태가 진짜 거점수거지인가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계속 늘릴 예정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타 지역에는 공원부지라든가 주차부지에 거점수거지를 클린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거점수거지를 만들 수 있어야지 민원도 줄고,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문전수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문전수거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도 늘려야 되고, 도급업체, 수급업체 인력도 계속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점수거지를 원칙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지역만 문전수거로 늘려나가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매트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고민하는 말씀은 구역을 밑에다 도색해서 녹색으로 사이즈 네모나게라도 표시를 해 주면 그게 그 안에라도 이렇게 모아지는데. 물론 모든 데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그래서 고무매트 부분도 그 부분에...

그게 표시가 없으면 계속 옆으로 넓어져서 쫙 이렇게 넓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더라도 어느 영역을 표시를 해줘야... 왜냐하면 클린존으로 돼 있으니까 딱 칸막이로 다 돼 있으면 가능한 그 안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시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 안에 넣으려고 하시죠.

그렇죠.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넘치지 않는 한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클린존을 만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간이 칸막이형식으로 해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넣어보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데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용량이 적은 데는 상관없는데 많은 데는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기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 번...

알겠습니다. 섹터 구분이라도. 그래서 이 고무매트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읍·면·동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보다는 가보면 영어나 중국어로 많이 표시를 하셔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나 인적구성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들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저 사람들은 저거 막 버린다.’ 인식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에 인식이 안 돼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개선이라는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등록을 하는 등록 외국인은 등록할 때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등록 안 한 외국인들은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갖다 주셔서...

그런 데랑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지해줄 때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제가 예전 같으면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서 그러면 평택에 있는 화양지구, 모든 도시개발지역에 클린존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할 건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죠. 그러니까 이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도시개발인가 난 데도 가능한 건지. 향후에 도시개발이 되는 곳만 적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는 명확하지 않아. 그런데 조례는 조례 생기기 이전에 한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협의는 해볼 수 있다. 그 문제의식도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는 안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도시개발 인가가 났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다는 못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클린존 올해 38개소인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배정현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하나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생긴 동이라든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번에 역도대회 때문에 안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더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클린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계속 올리면 금액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장님한테도 권해드렸고, 기조실에 계속해서 추경 때마다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점수거지가 1,500개 중에 약 300개만 클린존이 돼 있고, 현재 클린존 과거에 된 것도 또 개선해야 될 게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700~800개까지는 클린존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고민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제가 사진 찍은 것만 봐도 열 가지에서 열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얀 색깔로 해서 알루미늄한 거, 조립식 판넬로 한 거,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준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표준모델을 갖고 읍·면·동별로 A지역은 크기를 더 크게 하든지, 예산범위로 해서 쓰게 돼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갖고 오늘 이장님이 또 민원을 내셨고, 계속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까 읍·면· 동의 청소담당자를 신규 직원을 갖다가 다 배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무 파악도 잘 안 됐고, 인수인계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원순환과 청소계장하고, 읍·면·동 청소팀장, 읍·면·동 담당자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할 거, 부분 개소할 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직원이 바뀌면 청소 담당을 서로 계속 바꾼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청소담당자를 고참으로 하고,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아마 읍·면·동도 그게 어려운 가 봅니다. 오시는 분마다 고참은 청소업무를 안 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직원이 왔다가 6개월 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옮겨가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던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들도 있겠지만, 읍·면·동에다가 본예산 때 준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발주를 할 필요도 있다는 고민도...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하고 회의를 계속 해보고요. 저희가 본청에서 한 건 하거나 아니면 출장소에서 총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괄발주를 해서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 별 다시 예산을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

예, 제가 읍·면·동 별 1개씩은 총괄적으로 동일 모델로 적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에 대해서 현황은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자원순환시설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입지로 어떤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때, 자원순환시설을 일종에 담고 그에 맞춰서 그 주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에코센터라는 경험도 있고, 그동안 축적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5년이든, 몇 년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2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수거 체계가 수거 업체 5개 하던 게 15~20년 됐는데, 지금 신도시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하는 수거 체계가 만나는 용역은 상반기 정도로 할 거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시민사회하고 여러 채널로 소통한 뒤에 평택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포화될 지경으로 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까지 운영이 돼서 현재로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025년도 이후에는 진짜 쓰레기 문제 대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것은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뒤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평택의 새로운 신도시가 되든지, 아니면 기존 지역에다 이거를 추가하든지. 그 부분은 논의가 된 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면 안성이 됐든, 주변의 우리 지역들의 광역으로 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규모로 해서 2, 3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 지역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인지. 이런 것들 속에서 과감하게 오픈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도 진짜 필요하면 음압시설을 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음압시설을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겠다. 그래서 골프장 인조잔디 깔아서 스키장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만큼 최신시설에다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들 속에서 운영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혐오하고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게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폐기장도 들어와 보면 그거는 이미 지도과장님들 계시고, 자원순환과장님도 계시고 다 하지만. 저번에 검사한다고 저도 갔었는데 실제 민간인들이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뒷수습하는데 많은 에너지나 주민불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시설별로 해서 이런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가고, 이런 시설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 속에서 또는 비유를 가지고 설립할 수도 있거든요. 51 대 49가 됐든 민간을 꼭 다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주민들이 저기가 운영하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그 시설들이 들어오더라도 반발이 덜 할 텐데. 그냥 믿어라. 이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설득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적인 신뢰의 타격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지역에서 그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많이 여러 채널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 연계해서 고덕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물량 초과되는 것은 하고 있나요?

예.

이거 언제부터 옮겨놨습니까?

아직 옮겨진 건 아니고.

연계처리를.

연계처리는 2021년 12월 21일 날 연계관로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관로만 준공됐다고요?

예, 아직 이쪽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됨으로써 기존에 하던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삼성 폐종은 삼성에서 나오는 폐수를 우선적으로 한 건데, 지금 삼성에 물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가 7월 달에 준공하는데, 자칫하면 7월이 가기 전에 물량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덕 에코센터에 나온 것을 일단 통합하수처리장으로 옮기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시설 증량할 때 다시 돌리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 폐수의 처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천 톤 됩니다.

우리 고덕 에코센터에 나오는 양...

한 5,000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삼성으로 너무 급격히 반도체 폐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2022년 6월 달에 이게 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녹조저감, 탈황 공정 설치...

이게 통합허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허가를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방지시설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 6월 달에 다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6월 안으로 이런 오염방지시설을 추가설치를 다 해서 오염기준 농도를 낮추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거 할 때 에코센터도 저도 개별적으로 방문해보고, 몇 번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체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 했을 때 최신 사업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추가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의 기준과 *(80:31) 부분이 있지만.

맞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최적합 시설을 설치하라는 게 환경부 방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코센터 지을 때는 그게 최신식 방식이었고 기준에 맞았지만, 연도가 좀 지난 상태에서는 이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이거 해야 될 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물론 저는 이런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일정하게 예산의 수준을 맞추는 방향에서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예산투입도 하고 효과와 이런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급격하게 뭐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평가 속에서 나는 코로나 상황이라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 하고, 그게 사실 예산 상 돈의 이익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높이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잘 평가하시고 개선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이 이게 투자되는 비용 대비 시민들의 편익이 좀 낮아서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홍보를 늘리든지 해서 아무튼 그 시설을 평택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되게 평택에서도 거의 최초인 사례고,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방지되어 있고, 협조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은 또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이 지원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택시민들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고,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업체 같은 데도 협동조합의 구조와 민간에서 그동안 경험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 비율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조합원이든, 500명의 조합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면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이런 시스템들 속에서 조금 더 지역과 연계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 몇 개 지자체는 협동조합 체제로 도급업체가 넘어간 데도 있고요. 저희가 향후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용역을 좀 맡기겠습니다. 이게 계속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협의체나 마을공동체 아니면 협동조합 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향후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시스템을 급격히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규로 생기는 곳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청소 같은 부분은 사실은 수거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데도 협조체계를 더 갖출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안 되니까 감량화를 해야 됩니다.

예, 협조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이 있잖아요. 제대로 분리가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 만약에 조합원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달라는 말씀드리고. 19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청북소각장 관련돼서는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법원에서 소송 관련해서 자료만 냈고, 아직까지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도 환경부에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는 어느 수준에서 신청을 했나요? 지금 건축은 다 완료됐죠?

예, 건축은 준공까지 나왔고요. 일단 저희한테 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약 80톤이고, 저희가 적합 통보만 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저희한테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평택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체 일반폐기물 약 8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질의 하기 전에, 저번에 저도 현장 갔었는데 천지환경 자리 검사 시료 채취했잖아요.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날 위원님 와서 보신 것처럼 해서 시료 채취해서 맡겨놓은 상태고요. 결과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주민 대표분들 나와 계시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신 분도 있고,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례들이 어려웠고 힘드셨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 주민 대표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다른 데 하는 거냐, 흙을 제대로.” 이런 의심들을 가졌다면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행정이 예전에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시고 신뢰가 좀 쌓이면 다음에 다른 현장에는 굳이 꼭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나오시고 한두 분 나오셔서 보시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면 정보도 정확히 제공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대책도 다 동의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규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검사해서 반려가 나왔으면,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매립해야 되는 것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압박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그냥 매립한다든가. 이것은 예산의 낭비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황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더 시시비비 논할 생각은 없는데, 어렵지만 지킬 원칙들은 정확히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뭐가 나왔는데 재활용이 적합해요. 그런데 이 사례가 있어. 이것도 매립하라고 하면 다시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하고, 공개하고 그런 것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고생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환경이나 그런 오염 시설이나 배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반성과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1개소 어디에 운영계획이 잡혀있나요?

예, 팽성에 있는 경북OO농장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악취폐기물 저감 처리계획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새로 신규로 생긴 데가 있나요?

신규로 생긴 것은 없고요. 기존부터 계속해서 업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폐석고보드류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한테...

여기도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도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인허가 받은 업체가 처리한다?

예, 그러니까 새로 이 업을 하려고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 다 치우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주변에 인근 주민분들은 별 이의는 없으세요?

예, 그리고 거기는 외떨어진 데라 근처에 가구가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건축물 폐기장에 대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 주기적으로 토양에 대한 검사나 폐기물에 대한 적정성의 여부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필요하면 지도나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주변에 민가가 있고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영역도 있겠지만,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나 긴급도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토양 오염 관계 이런 것도 주변에 토양 오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기준치에 어디가 200, 400배 나오는 것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폐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장 주변, 산업단지 주변, 저희가 한 10개소에서 좀 늘려서 이런 의심지역은 1년에 매년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1번은 실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관련해서 작년에 진위·안성천 낚시좌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 철거가 몇 군데나 됐어요?

저희가 적발한 게 110건 정도 되고요. 거의 자진철거가 80건, 강제철거가 3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철거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까?

그때 파악된 것은 거의 다 철거를 시켰고.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서 조사된 것은 됐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뭐 추가된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하고, 철거를 수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낚시 금지구역하고 낚시 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도 낚시인들하고 협의할 때도 이거를 2~3년간 운영해보고, 현재 허용 구역에 대한 실태라든가, 주변 피해라든가, 쓰레기양 이런 것을 보고 필요하면 한다고 했고.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3년은 운영해보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 늘려준다고 그때 당초 지정할 때도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친수 여가 문화 공간 조성’, 노을생태문화공원은 그러면 3월 달에...

저희가 3월 말까지는 착공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기반시설 공사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나요?

올해는 예산이 특조금 받은 거 40억 원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 10억 원 세워서 50억 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 착공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누리광장은 6월 달에 추진 공사가 시작됩니까?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서울청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되면 일부 성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5~6월 달에 일부 성토를 받아서 보상된 토지에 조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올해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계획은 있나요?

지금 예산이 총 26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예산 세운 것이 230억 원이고요. 먼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됐을 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해서 2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충남, 아산, 천안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예, 경기도 수도권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원한 것은 전 수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일단은 경기도만이라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충청권을 저희가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저번에도...

위원님, 이거를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관리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됩니다. 지금 보면 팔당이라든가 먹는 물 수계를 중요 수계로 했고, 평택호 수계, 안성천 수계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수계로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치권하고 해서 어찌됐든 가장 관리에 중요한 수계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비도 더 투입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평택호 관련된 수질에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평택호 수질계가 최소 2~3급수는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수질이라도 저희가 원하는 일부 항목은 지금 3급수로 갔지만, 이게 일부 부분. 특히 부영양화 부분에 있어서 녹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호 가보면 여름에 심한 곳 사진 찍으면 녹조라떼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3급수 도달하겠다고 하지만, 부영양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 협의체도 필요하고,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인처리 고도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평택호 수계로 들어온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설비된 데가 없습니다. 통복천하고 이런 데 이화하수처리장만 먼저 되는 거고 수원, 용인, 화성 이런 데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도시공사지만 어찌됐든 시에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인데, 이것과 연계돼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수공간 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취약지역 5개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환경부 공모돼서 통복천 위주로 5개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료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복위생처리시설은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기재부에 타당성 심의는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 공고나 절차 거쳐서 빠르면 2026년 12월, 조금 늦으면 2027년 7월에 완전히 이전하는 목표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계획이 되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도 환경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의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사실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복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수과에서 고덕신도시 장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철거가 아니고, 기존을 일부 시설을 존치해서 1명의 교육장으로 지금 LH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것보다는 한쪽에 장당에 존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래됐어요?

비슷합니다. 한 1년 정도, 1997~1998년도 최초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장당하고 통복하고 시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시절은 아니지만 통복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중공업 하수처리장은 실제로 1998년도에 같이 준공됐습니다.

제 말씀은 거기도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거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읍사무소 철거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거기 가보면 건물이 거의 다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옛날 읍사무소 건물만 갖고 있어도 근대문화시설로 해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지금 원도심 주차난으로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원도심 빌딩을 위로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해서 이렇게 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각이 꼭 필요한 곳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혐오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장 올해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거를 다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통복 위생처리시설하고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쭉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사례로 뭐냐면, 외국인분들이 지금은 음식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주로 기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시스템이 자기 나라하고 배출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름 같은 걸 그냥 버리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수관거사업하는데 생태하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름 같은 거 엉겨 붙으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음식점들, 외국인에 대해서도 위생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안내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서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이게 다 겹쳐있는 것도 있고, 각각 3개를 다 받은 것도 있고 2개 받은 데도 있고, 하나 받은 곳도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돼 있고 이렇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하나 선정되면 다른 거는 선정되지 않습니까?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중복 부분이 안심식당하고는 많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은 맨 처음 시작한 거라 그다음에 위생등급으로 원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위생등급이 조금 더 위생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중에는 위생등급제를 적용받는 데는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86개소인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제로 다 옮겨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정부 방침은 모범음식점을 없애고 위생등급제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위생등급제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생등급제 적용받아서 지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번에도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8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7,000만 원입니다.

좀 아쉽지만.

우리시가 재원이 용역예산이 이게 신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용역이 아니면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1억 원 정도로 했으면 했는데,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업체 선정과정도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추진해보고요. 도저히 안 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하고 마무리보고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했던 모든 분이 참여하고, 복지환경위원회님들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6월 중에 차가 나오면 이게 가능할 겁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2명이 편익시설에 나와서요. 당분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운영이나 시범운영을 저희가 했던 거고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안심검사, PCR검사 다 끝난 뒤에 정상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다소 우려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이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그렇고. 어른보다는 어린이용으로 워터파크를 만들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신규 인허가 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자료에 써 있는 진명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 처리가 다 돼야 된다.

예, 일을 우리가 처리하고 해 주면 허가를 내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예, 토지주가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를 줬었는데, 임차인이 치우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치 명령을 토지주한테 내린 것이고, 토지주가 치우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고 안 된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인지 아닌지가 안 돼서 보고가 됐는데, 서탄면에 그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평택시의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황 건은 아마 저희가 알기로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주로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행정조치를 많이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끝나서 이번 달에 점용허가 나오는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자 선정에서 3월 말까지 착수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복천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추진은 저희가 국비 공모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불특수성 지역에 통복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린 분진흡입차량사업도 총괄적으로 같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통복천 지역은 아까 보고했듯이 물이 열리고 바람길이 통하는 도시로 만들도록 모범 선도도시로 추진을 해서 타 지역도 전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미정이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한 5월경부터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못 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