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 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 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김장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시 동 지역 학생 배치 현황.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수용 지표 기준 학생 수, 배정 인원, 학급 수, 급당 인원수, 학급당 배정 과부족 인원. 두 번째는 국립학교 학급 변경과 관련된 학교에 발송된 공문 일체. 세 번째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초·중별로 배치 현황. 네 번째,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생 동아리 운영 알림 공문. 희망 학교 현재 접수되었으면 현황.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중학교 배정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1지망에서 9지망까지 해서 그 지망별로 몇 %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동선수. 초등학교 운동선수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 종목별로 어떻게 진학이 되었는가. 또 연계가 안 된 운동선수나 종목은 어떤 것들인가. 몇 명 있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학교 방역에 주력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시 교육가족의 인내와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송성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지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식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봉진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고경우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된 보고서 1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2022년 우리 교육지원청은 급변하는 사 회의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제주 미래 교육 희망 정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5개의 교육 지원 시책과 4개의 통합 지원 사업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4쪽입니다 삶과 연계한 핵심 역량 함양을 통하여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기본에 충실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제주 꿈끼이음 123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질 높은 원격 수업과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실천,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나눔을 실시하여 학교급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과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 실현으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에 집중하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진로 체험 지원을 위한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팡’ 운영, 도내 전문 직업인 중심의 진로직업 멘토단 운영 등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하고, 신규 사업으로 퇴직 교원을 활용한 멘토단 ‘성장 플러스’를 운영하여 저경력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내 전문 학습공동체인 ‘세알시(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의 주 1회 운영으로 전 직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장학사의 교육 활동 모니터링, 주제 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교원 인사를 통해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43쪽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예술교육 활동과 다양한 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인문교육을 지원하고, 책 읽는 가정 만들기, 1교 1독서 동아리 지원으로 학생 사고력을 신장시키겠으며, 학교 및 소속 도서관의 독서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독서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독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으로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돕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 자율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학급, 동아리 단위의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교 1운동을 활성화하여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청렴한 운동부 육성을 위해 힘쓰며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코로나로 어려웠던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하여 수상 안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과학·수학 동아리 지원, STEAM 선도 학교 운영 지원, 무한상상실 구축, 체험형 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래형 정보 교실 구축, AI 교육 선도 학교, SW·AI 학생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으로 교육과정 기반 SW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하고 스마트교실, 공간 혁신, 그린학교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실천 중심 생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통합적 다(多)가치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인성 역량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감사 노트, 인성 엽서, 자녀와 소통하는 학부모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교육을 위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운영에 따른 사례 나눔, 교사지원단 활성화, 체험 연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60쪽입니다 학교 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단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지원센터의 지원 분야와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제주형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하여 다혼디배움학교, 건강생태학교, IB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상호 협력 컨설팅과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제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 이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초등 3·4학년군 사회과교재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시’를 수정·보완하여 보급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장학자료 ‘마을 소곱길 따라 배우는 제주’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 1회 제주어를 익히는 시간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장과의 정례협의회 운영과 지구별 학교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찾아가는 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사, 학생들과도 직접 소통함으로써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교육 운영을 지원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 시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을 키우는 교육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서 86쪽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초·중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으로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이고도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혼디거념팀은 교육 복지의 중심입니다.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하여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 복지 대상 학생과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작은학교, 농어촌 학교,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탈북 학생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교육 시설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교 숲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 고화소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교육 내실화로 유형별 안전 대응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및 어린이 놀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방역물품 지원,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평화 감수성 교육’을 운영하고, 지구별 학생 생활 교육지원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관, 풀멍 고치 가게 현장지원단 등으로 현장 중심 학교 폭력 예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디거념팀 중심의 정서 위기 학생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 회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맘품지원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독 학생 치유 및 치료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위기 학생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 비만 예방 및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주체 건강 증진 활동과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고, 놀이형 교구 등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Wee클래스 확대 운영으로 예방 중심의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가·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열어가는 행복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에서 102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제공, 노후화된 급식 시설 개선, 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지원으로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교육 시설 현대화를 통해 깨끗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섬 지역 소규모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보조 인력을 확대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 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과 구매를 우선 추진하는 상생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로부터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하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미래 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축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제안의 말씀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용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숙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경미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서승필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홍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진규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은 2022년 맞춤형 학교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회복,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 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학생 건강 증진 지원, 맞춤형 교육 복지 통합 지원,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교육 중심 시스템 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행정 지원 등 현장 밀착형 학교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0쪽입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중학교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미래 역량 함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교 컨설팅을 통해 시의적절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기초학력 향상 등 학습 회복을 위해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지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강화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수업의 질 및 원격 수업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귀포시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40쪽입니다. 예술, 인문, 수학·과학·정보 등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끼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단위 학교 독서 인문 교육 지원, 서귀포시 학생 토론 한마당 운영, 학교 도서관 활용 독서 및 독후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소양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책 읽는 환경 조성 및 함께하는 독서 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청 소속 3개 도서관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 중심의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를 지원하고, 체력 증진 신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탐구 중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수학·영재 교육을 전개하고, SW·AI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을 통해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미래 교육 변화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생태 환경 교육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다(多)가치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리플릿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평화·인권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51쪽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 학교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학교 수와 지원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교육 활동 중심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 IB 학교, 건강생태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이해 교육 장학 자료 ‘혼디 걸으멍 배워요.「서귀포시 보물찾기」’를 개발·보급하여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주 이해 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제주어는 보물이우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제주 이해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 74쪽입니다. 누리과정비 지원과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 현장 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과 더불어 저소득층, 다자녀, 정서 위기 학생 등 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혼디거념팀은 교육 복지의 중심입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정서 위기, 기초학력, 다문화, 탈북, 학교 폭력, 학업 중단, 교육 복지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사교육 관리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돌봄교실 지원과 학원, 교습소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진 보강 및 체계적인 석면 공사 관리,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 주체 비만 예방 및 학생 건강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맞춤형 학생 상담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 위기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가꾸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서 85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와 연계한 업무 지원 등 유아교육 내실화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보조 인력 제공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 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서귀포시 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범 서귀포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저기서 올 때부터 저에게 먼저 하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고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관심군이나 또는 비만, 도박, 게임, 극단적 선택, 정서 위기 학생과 기초·기본 학습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내 문제군 학생이 1년에 약 15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학생도 1년에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만율이 40% 이상인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강영철 교육장님, 정서행동검사 결과 문제군 학생이라든가 고위험군 학생 혹시 파악되거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것까지 다 파악은 안 될 거고. 어쨌든 관심 가지고, 이거 한번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관심 가져서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우리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시 교육청 2022년도 초등 Wee클래스 설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2021년에 16개 학교가 추가로 설치돼서 현재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26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41개교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40교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그저께 확인했는데, 좋습니다. 교육장님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 이상이 설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 안 된 학교…….

초등학교 68개교 중에.

68개 중에서 40교가 설치돼 있고, 올해 다시 5개 학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68개 학교 중에서…… 69개 학교 중에서 45교가 설치되는 셈입니다.

하여튼, 지금 도내 학교별로 Wee클래스가 설치 안 되고 상담 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내 전문 상담 교사 20%인 13명, 이 교사들이 Wee센터하고 건강추진단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은 전문 상담 교사를 빨리 배치해 주면, 이렇게 정서 위기 학생들 예방이 중요한데, 이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하는데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 드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청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 기능을 활성화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교가 요청할 때마다 저희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군이나 아니면 고위험군이 발생돼서 상담 들어가는 거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해야죠. 학교에 상담 교사가 안 된다면 복지사나 보건교사라도 배치해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서 위기 학생들, 이 아이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서 위기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담임 하는 걸 막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육장님 권한이라도 발동해 가지고 학교에 이것만큼이라도 좀 하자는 거죠. 교육장님 본청에 있을 때도 여기 나와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들어서 알겠지만 타 시도는 보건교사를 107%, 110% 배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육청만 이러느냐는 거죠. 그거 분명히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도교육청에서 1월 20날 보도 자료 내친 거 보니까 제주도 내 학교마다 보건 인력 다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다 배치되는 거 맞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작년까지 배치되지 않았던 학교에 추가로 배치되면서 소규모 학교 두 학교만 순회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한 학교당…….

소규모 학교는 어느 학교를 이야기합니까? 비양도나……. 아니, 비양도는 없고 우도나 어디…….

…….

이젠 선흘도 되고, 어디 교래분교입니까?

…….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두 군데만 제해 놓고는 모두 보건교사 배치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가 어떤 교사입니까? 단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주당 14시간입니까? 그건 중요하거든요. 왜 이걸 제가 하느냐 하면, 보건교사는 주당 17시간 수업도 해야 돼요. 보건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들어가불면 보건실 문 잠가야 되거든요. 특히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교육장님, 이렇게 단시간, 3시간용이라든가 그냥 주당 14시간 하지 말고 정원 외 기간제로 해서 학교도 도와주고…….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 보자는 거죠.

배치되는 인력들은 정식 보건교사만큼은 어떤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보건교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거는…….

본청에서도 이 부분 적극 감안해서…….

교육장님이나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예.

그러면 그것은 쓰면서 왜 이거를 못 하느냐 이거죠. 우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보다도.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 정원 외 기간제를 쓰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청 부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제가 답답한 게 ― 고용범 교육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 작년까지는 정원 외 기간제를 몰래 쓴 겁니다. 우리에게 보고도 정원 외 기간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에 있고, 어느 학교에 있고……. 제일 처음은 그것도 명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력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인력비 지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숨겨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갖다가 쓰고 위원이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밝혔거든요. 어느 학교에 누구 있고 어느 학교에 누구 몇 명 있고. 이거 정원 외 기간제거든요. 교육부에서 허락해 준 기간제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님, 이런 것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인력 배치는 본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교육장님의 권한이 뭐냐 이거죠.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래서 또 조직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교사 다 배치된다고 하면, 보건 인력 배치된다고 하면 제주시 교육청에 이제는 보건 사무관도 사실 둬야 됩니다. 타 시도 비교하면 우리 제주시 교육청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교육청입니다, 규모가. 그런데 보건 사무관 없고 말이지. 환경 담당 사무관도 없고. 우선 보건 사무관 요청하십시오.

그 부분은 내부에서 검토를 거치고 나서 본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우리 전수조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전에 학교교육과장님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진단 검사가 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글 해득이라든지 3R’s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위에…….

그거 제가 다 알고 있고…….

교과 학습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그전에도 그거 다 보고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 1-1-3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제일 밑에 보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다시 또 추가돼서 실시가 되는데, 교육부 방침이 학교 자율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실시하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니 교육장님,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지원”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집검사는 그대로 시행이 될 거고, 그 외에 학교가 만약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작년에 모든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모 단체에서 반대해부니까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너무 벌어졌다.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 거 계획 없습니까?

한글 해득이나 3R’s 전수조사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아니, 저학년 ― 1·2·3학년 ― 말고.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쓰기·셈하기·읽기 이거 말고. 4·5·6학년이라든가 중학생,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겁니다. 가장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알아보는 방법, 이건데.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장이고 학교장이라면, 제가 학교장이라면 우리 학교 전부 실시하겠습니다. 왜? 학교장 권한인데.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이 그 권한까지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청 관내만이라도 전수조사 우리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빨리 걸러내서 지도해 보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교육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꼭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과 학습 향상도 평가를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는 학생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 또 미도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파악하고 있는 거는 담임별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게 공정과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항 자체가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고…….

아니, 지금…….

교육청 단위나 학교에서 문항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은 왜 이 시험으로 우리가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3개 학교, ‘동’ 자 붙은 학교들 3개를 해 봤어요. 동초등학교, 동남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걸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성적이 어디까지인지 걱정되어서 학원으로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학생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 여자중학교 학부모는 저에게 와서 “우리 아이 알파벳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와서. 더 정확하게 하면 여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파악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이거 한번 전수조사 해서……. 우리가 상위 70%, 80%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걔네는 다 무시해 놓고 100점 만점에 20점 안 되는 아이들만 파악해서 이걸 빨리 사전에 지도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울 거 없는데 왜……. (타이머 울림)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됐기 때문에 ―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 다 못 한 것은 이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이 아까 하신 발언 중에 두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도 그만큼 관심 있게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나 학습력 향상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더 지원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가지고 학력 향상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교육과정 운영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습니다. 학습 역량 함양 교육과정에 약 42억이 들어갔는데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에 약 36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데 대해서도 어떠한 기초 자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들을 다 자체에 맡기라고 이렇게 해 버렸습니까? 이건 교육 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교육 자치,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육 자치의 의미가 달라요, 이건. 잘 봐 보세요, 한번. 교육자적인 위치에서 정말 교육 자치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맞는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교육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범위 내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 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학교에 역량을 줘서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종합한 데이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 명심히 잘 지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그 배치 기준과 2022년 대상자 및 배치 현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고용범 교육장님은 금년,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강영철 교육장님은 아닙니까? 내년입니까?

저는 이번 8월 말입니다.

아, 8월. 8월 말이 마지막이네. 둘 다 2022년도 교육계에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우선, 고용범 교육장님, 무사히 죽지 않고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이걸 수천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옛날에 평가했던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다 없애자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겨났고, 평가관에 대한 이념이 달라서 오늘날 교육 정책이 엄청나게 후퇴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교육에 대한 이념이 바뀌어서, 이념 지형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 평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 그전에는 ― 상대평가였고,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인간의 서열을 정해 가지고 차별화시킨다.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차별화시킨다. 불평등이다.’ 이런 원인이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큰 변화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념 지형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절대평가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절대평가.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 평가를 안 해서는, 고용범 교육장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가려고 하면 강영철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때 말입니다. 이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냐,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돼 왔었고요. 그래서 인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에 맞는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교육에서 큰 지형 변화가 절대평가로 이뤄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평가가 뭡니까? 강영철 교육장님, 그거 한번……. 이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성취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성취 수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이 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 또 도달이 되더라도 상중하에서 어느 쪽에 도달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재어서, 도달한 수준별로 재어서 그 아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또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분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부모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우리 교육자가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절대평가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 학습 평가에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 학습 평가를 보면…….

국가 수준이 있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외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있잖아요?

예. 교과 학습 진단 평가에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걸 알고 가르칠까요, 그냥 무시하고 가르칠까요?

선생님들은 교과 단원마다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겁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전부 다 설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가르쳐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운전면허시험 볼 때 그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맞죠? 시험 볼 때. 옛날 시험.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60점 맞으면 다 자격증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항 100개 중에서 60점 맞으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 교육에서, 학생 교육에서 그 평가 기준을 알고 교육하는 경우와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 이래서 강 교육장님이 학교교육과장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이 이 평가 기준, 성취 기준을 일단 정해서 이걸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 누가? 학부모도 공유하고 ― 알고 ― 교사도 알고, 사회도 알고. 그래서 ‘내 아이가 이 기준에 도달했구나.’ 평가를 해 가지고 시험 봐서, 어떻게 시험을 보든 간에 ‘도달했구나’라고 인정하면 이런 논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역량들을 평가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충족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하고…….

하죠. 합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알아요. 그때 가장 걱정스럽고 문제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통일된 최소 기본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제시해서 내버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시험 봐서 점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제주시 교육청이 제시하는 절대평가의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이 이상 우리 목표를, 이 아이들을 이 정도 이상 성취하게 만들자. 가르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대평가 성취 기준이 공유가 되고 공동적인 인식이 생겨 가지고 평가에 대한 불안이, 불만 요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 학교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나름의 큰 기준, 그다음 지역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의 평가 기준, 성취 기준입니다. 기초·기본 최소 성취 기준, 이걸 정해서 학교에 뿌리면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성취 기준을 따라서. 그러면 그걸 지도하고 그걸 평가하고 학부모한테 통지하고 내 아이는, A란 아이는, 이 아이는 ‘제주도 학교 성취 기준에는 도달했지만 제주시 교육 기준에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얼마가 모자라다. 이건 올라야 되겠다. 이건 모르고 있다. 이건 알고 있다.’ 이걸 알려 주면, 또 이게 본인 스스로 알게 되면 그 절대평가 최소 성취 기준이 되어 가지고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합니다. 그냥 제시해서 내 버리고. 그래서 절대평가 기준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최소는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불신, 불만, 내 자식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상대도 모르고. 그래서 학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학원에서 시험 보니까, 점수 알려 주고 하니까 학원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과거처럼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 자녀가 ― 무슨 과목에서 몇 점, 몇 등,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잖아요. 그걸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인식을…….

그렇죠. 인식을 바꾸는 거는 교육청과 학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질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예?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교육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제주도교육청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최소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뿌리라. 제주 지역사회에 알리고. 그래야 된다.’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인 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나 똑같네요. 앞부분은. 뒷부분은 조금 다르고. 아마 제주도교육청에서 ‘함께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이 필요가 있는가. 업무보고도 이렇게 다 뒤에 나올 필요 없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함께 나오셔 가지고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리고, 이 질문이 제주도교육청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럴 바에는.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 인사,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제주도교육청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무용…….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제주도교육청에 다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고용범 교육장님, 이제 갈 거지만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작년에 보셨죠?

네.

강영철 교육장님도 보셨죠?

네.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사업들, 기초·기본 학력,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부터 기본 학력,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 똑같은데, 똑같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도교육청 생각하고 지역 교육청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핵심 역량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 보면 여러분 놀리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니고. 학생의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고 이제 더 강화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내용들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말이죠. 그때 그러려면 여기 여러분들, 제주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학습,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멍 배움, 문해력 향상, 수리력 향상,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 플랫폼 활용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블렌디드 수업, 콘텐츠 만들기, 막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 다시 돌아갑니다 ―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학습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기초·기본 학습 능력 아닙니까. 이거는, 기초·기본 학습 능력은 학습 역량을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그러면 이거는 앞에 두고,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은 원격 쌍방향 수업, 플랫폼 활용 토의·토론 수업, AI 활용 수업, 그다음에 VR, AR, AI 활용 가상현실, 증강 현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에 미래 학습 역량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 맞죠? 고용범 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교실을 구축해서 ― 지금 하고 있어요, 다 ― 만들어서 이런 블렌디드 수업, 쌍방향 수업, 그다음 원격 수업, 토론 수업, 발표,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열하지 말고 미래 학생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혁신, 이런 제목을 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위 개념으로, 하위 사업들로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서 핵심적으로 학교에 보급도 하고 가서 좀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기본 학습 역량을 길러 주고 그걸 기반으로 미래 학습 역량을 키워 주는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담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고용범 교육장님, 가지 말았으면 금년도부터 계속 추진할 건데……. 어쨌든 시간도 많이 돼서 질문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마쳤다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교실 모형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제일 현장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가지시고 ― 나열해서 그냥 맡겨 내 버리지 말고 ―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작된 서귀포시 보물찾기 책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표시가 납니다. 자료 내용을 제가 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자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자료까지 속속들이 구석구석 잘 파악을 해서 자료화해 놨습디다.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작년도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서 발간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간하신 선생님들 스물여섯 분인가 이렇게 명단도 들어 있던데, 순수하게 선생님들 노력으로 발간을 한 그런 책자. 혹시 그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은 없고. 지금은 읍·면 지역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확대해서 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이런 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을 두 권으로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읍·면 지역, 그다음에…….

올해는 동 지역.

12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속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역의 어떤 자원, 그다음에 문화·역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학년급별로 구분해서 과제를 던지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던져서 학생들이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디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2개 동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대외적인 위상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제주도를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지역으로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2010년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됩니다. 지역별로 그 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생물권보전지역인 경우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영천이나 효돈천, 그다음에 문섬, 섶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핵심 자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자원으로. 세계자연유산 관계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하고 성산일출봉, 그다음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이런 것이 중심 자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질공원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위상이 높아진 이런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런 책자 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도 생각 못 했던 걸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그것뿐만 아니라, 그 2권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에는 내년 사업으로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교육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IB 교육 관련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표선 지역에 표선초등학교하고 토산초등학교가 IB 학교로 작년, 재작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IB 월드스쿨 인증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장님, 표선초등학교의 최근 학생 수 변동 상황을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표선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교실이 유휴 공간이 없는 편인데, 올해도 두 학급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표선초등학교에 갈 학생 수, 이거를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많이 전학들을 와서.

그러니까요.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학급 수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 학급 수가 내년쯤에는 한 18학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어느 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직접 시설과에다가 전화도 했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니까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새로 짓든지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든지. 올해만 이렇게 되는 거면 좀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전학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런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우선 특별실 2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일반 교실로 전환시키겠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대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신축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거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이라도 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지금 특별실을 이용하는데, 표선초등학교가 유아특수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 특수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서 그 교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내후년까지를 생각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 이거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022학년도의 교육청 학생 배치 계획을 보게 되면 표선초등학교인 경우에 1학년이 48명으로 제시되었는데 지금 64명입니다, 64명. 16명이 불어난 거죠. 그다음에 학년별로 다 이렇습니다, 학년별로.

그렇습니다.

2학년도 11명이 불어났고 3학년도 11명이 불어났고. 그래서 2022학년도의 교육청 계획하고 빗나간 인원수가 얼마냐 하면 63명이나 됩니다, 63명. 그러면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입 문의가.

그렇습니다.

IB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예상외로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이에 따른……. 특히나 학교 측에서 걱정하는 게 올해 IB 월드스쿨 인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심사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심사 항목이 73개 항목인가 그렇게 되고, 특히나 시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평점이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인증 심사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왕 이와 관련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표선면 관내 5개 초등학교 중에 2개 초등학교가 IB 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중학교도 돼 있고 고등학교도 돼 있고. 남들이 얼핏 보게 되면 초·중·고로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개 학교 중에 지금 3개 학교가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학교별로 교육 불균형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IB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고 받은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전부 IB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교육 불균형이 우려가 된다. 이런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의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 내의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전부 IB 학교로 단일화 돼서 초·중·고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머지 세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표선중학교가 IB 학교이기 때문에 표선초등학교나 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가 IB이기 때문에 IB 교육으로 가게 되면 여기 아이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서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하는 것처럼 IB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학교를 만들 때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마나 한마음이나 성읍 같은 곳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원 대상 해서 가졌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학교별로 공모에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교육장님, 혹시 표선중학교 전입 학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표선중학교도 올해 두 학급이 증설됩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쪽 시설 공사, 이제 새로 짓는 교실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교실도 이제야 지었지만 당장 이제…….

당장 모자라죠?

예. 당장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어서, 예측하기 참 어려운 지역이 표선 지역 학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예측이 가능한데 거기만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희숙 국장님.

·지원국장 임희숙 예.

아까 교육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 수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표선 지역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임희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요. 일단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사립유치원에 이번에 특수 유아…….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아 특수 교육 대상자 중에서 선정 배치할 때 기준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립유치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도 좋습니다. 전체 유치원에 대한 선정 배치 기준.

어쨌든 선정 배치가 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들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면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는 거의 다 수용이 돼서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배치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배치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지난해 행감 자료에 보면, 만 3세 장애유아 유치원 입학 현황이 2022년도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엔 2명, 올해 3명이에요. 작년에 만 3세 유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교육감을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는 굉장히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올해 1명 늘었더라고요. 이 3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유치원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흐름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기대했던 거보다 학부모들이 지원을 적게 한 부분을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전문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 전문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일반 유치원으로의 배정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보면, 거기 추진 상황에 보면 아직도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린이집 포함 220개 기관을 수시로 안내한다고 해요. 이거는 어쩌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닌가.

대상자로 선정한 유아는 4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3명만 유치원 쪽을 원하고 나머지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조건 어린이집이 다 잘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측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장애 영아들이…….

영아 아닙니다. 만 3세부터는 유아죠.

예. 유아입니다. 장애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부모님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는 낫다는 어떤 판단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 두 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들 배치가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집을 선호할까? 제가 볼 때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특수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행감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만 0·1·2세 영아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아가 되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 배제된 인원들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좀 더 끌어안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 또한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자료에 보면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도 어린이집 포함 220개 기관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대요. 이게 수시로 안내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 그런 곳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할 일입니까, 이게? 저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를 질문드렸는데 다른 타 기관을 얘기해요. 부모님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목 놓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 선택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거 말고요.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승적인 결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어쨌든 만 3세 유치원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실은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도 만 3세가…….

아뇨. 저는 만 3세반 유아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들지 않더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이 3명이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만 3세 아이들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만 3세∼5세…….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예. 동원유치원, 까리따스, 전원유치원, 이렇게 세 군데로 파악되었습니다.

동원, 전원.

까리따스유치원.

까리따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립유치원입니까, 공립유치원입니까?

사립입니다.

사립유치원이죠? 만 3세 장애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 못 갑니다. 사립유치원밖에 못 가요. 자, 그러면 사립유치원 올해 배정이 되었습니다, 만 3세까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죠?

특수교육 실무원이라든지 보조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더 했나요, 더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원아들이 다니는 곳은 저희들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포괄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만 3세가 동원유치원, 전원유치원, 까리따스유치원에 배치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 늘었죠? 제가 볼 땐 동원유치원에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동원유치원, 전원유치원, 까리따스유치원에 작년 대비 이 아이들이 1명이 늘었으면 추가로 배치해 주는 인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유치원에서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유치원하고…….

제가 볼 때는 유치원에서 이거를 동의하거나 유치원의 의견을 묻거나 이러는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치원하고 소통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했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거죠?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도 작년에 4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4명이 있었는데, 지금 만 3세를 비롯해서 동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원봉사자 4명 그대로 배치돼 있습니다. 달랑 달라진 거는요, 순회교육 지원되고 있는 순회 교사가 작년까지는 주 1회 방문하다가 올해 월·화·수·목·금 상시 방문하는 그 정도로 바뀐 것 외에는 없어요. 만 3세 장애유아가 2명이 됐어요, 그래서. 2명이 배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사실 특수대상자가 있으면 관련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원감이나 원장들은 말 그대로 일상 시간에는 아이들 돌보는 데 보조 인력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또 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까 보조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되든 실무원이 되든 보조 인력은 별도로 지원하고 그 외에 또 순회 교사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 유아가 있었는데 올해 6명으로 늘었어요. 심지어는 그중에 장애가 심한 아동 만 3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자원봉사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모든 게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순회를 늘린다든지 또는 보조 인력이 어떤 역할을 더, 자원봉사자가 할 거를 실무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립유치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장애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단언하셨기 때문에 믿고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다만,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어서 지원청이 따라가야 되는 걸 저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실을 잘 들여다본다면 제주시 교육청 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선택권, 사실 사립유치원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리고 뭔가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두 지원청이 하다못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도대체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그 속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욱 명심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좀 더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는 거, 그거 사실 누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여건만 공개하고 그 안에서밖에, ‘우리는 이거밖에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업무에 해당하고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지사지를 한다면……. 우리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우리나라 안에서 의무교육입니다. 어떤 연령이든. 그러면 의무교육을 제주도교육청이 제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본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 결과로 센터에 치료사 선생님도 한 분 더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센터의 순회 선생님들도 더 충원을 해서 작년까지 주 2회 정도 순회를 갔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3회 정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한 만 3∼5세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인력은 좀 더 충원해서 가는 횟수를 늘리는 것, 그런 방향으로 서로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될까, 아쉬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예.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계셨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원청 관내에도 만 3세 유아 특수가 총 2명이 있습니다. 창천초등학교와 혜성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보조 인력과 순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설유치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4세, 5세 이렇게 뽑아 버리니까 이 유치원은 입학하고 싶어도 못 가는 유치원이 있어서…….

조건은 우리 제주도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제주도교육청이 만든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조건으로 가지고 간 건 제주도교육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우리는 조건에 맞게 결정했고 그 조건에 맞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조건이 옳지 않고,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나라가 정한, 우리나라 교육부가 정한 만 3세부터 장애 아동들이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것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여건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배려 늘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도 왜 이렇게 미스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 주시면, 글쎄요, 문제가 될까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조금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 좀 돌봐주고 그러면 어디가 덧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워낙 전공 분야를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좀 연결된 거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 교육장님들 임기가 보통 1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1년이시죠?

예. 임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 교육장님도 1년이고.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임기가?

저는 1년 반입니다마는, 2년 내외 이렇게…….

1년, 2년 내외.

1년 반에서 2년, 보통 그렇게 됩니다.

1.5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평균적으로. 교육장님의 권한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교육청 내에서.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율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우리가 교육특례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교육 자치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의 권한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항들을 가져왔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거의 지지를 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표시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교육감의 권한은 늘어났는데 교육장님들의 권한은 어떠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나 예산이 교육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중학교 인사인 경우에 과목이 다르고 또 초등학교와 달리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지원청이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물론…….

같이 협의를 합니까?

예,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인사 작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지원청 담당자하고 본청 담당자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실무선에서는 같이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다음은 다시 교육장하고 와서, 본청 인사 담당자가 와서 좀 큰 부분들은 같이 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교육장 의견도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뭐냐 하면 ‘제왕적 도지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예산권, 뭐 실링으로 주지만. 인사권도 예를 들어서 몇 급 이상, 몇 급 이하는 양 행정시장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다……. 교류도 하고, 할 때는 서로 교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의 말씀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결권은 없죠? 결정권은 없죠?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하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하겠죠. 제주도도 도지사가 해요.

저희들 의견은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장님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 구체적인 선은 없겠죠. 어쨌든 서귀포시 상황 다르고 제주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 인사권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없죠? 내부적으로는. 외부로 딱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쳐지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딱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초등, 중등까지?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 보고 준비하면서 특별법 ― 교육 자치 관련 ― 을 보다가 ‘교육청이 권한 확대를 주장하면서 너무 교육감 권한 중심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법에는요,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사무도 위임받을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렇죠? 충북교육청은 이번에 어쨌든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고교 사무 권한을 교육장한테 위임을 했네요, 조례로써.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원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까, 아니면 본청이 자기네 권한을 꾸준하게 갖고 가려고 그런 겁니까?

말씀하신 3개 중에 아마 앞의 두 가지가…….

고용범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애.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만약에 제도 개선할 거면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고 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관례였죠?

예.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은 있습니다. 아까 인사 권한도…….

있겠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 하는데 교감 이하는 저희 지원청에서 합니다. 교감하고 교사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 예산도 전부 도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아니, 부서에서도 다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직급에 맞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의 역할도 있고 행정국장의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저는 도청같이 딱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없잖아요?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충북교육청같이 ‘우리는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교육장에게 고교 사무 권한을 다 위임했다.’ 그런 건 없잖아요?

저희들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우리는 중학교까지만 관할하지만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이게.

어디서요?

우리 지원청에서 합니다. 고등학교.

어려우니까죠.

그렇지 않아도 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교육지원청의 입장, 입장이라기보다 상황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교육부의 부교육감이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째 되잖아요, 교육위원회에. 부교육감의 역할이 없어요, 제가 보건대. 그렇게 크게 저한테 비중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이나 예산이나 업무 보고를 할 때 실제 부교육감한테 질문할 게 없어요. 교육감 권한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역할 자체가 원래 그래요, 다른 교육청도?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의 역할이 이 정도, 존재감이 없다라면 그럼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됐죠.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 권한이 있겠지만 외부로 비쳐지는 권한이 없다라면 교육장 밑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이 또 축소될 수밖에 없죠. 본청에 예속되죠.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도청은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는 집행 업무만 해서 사기가 많이 죽어 있다, 이런 내부적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도 비슷한 것 같애. ‘제왕적 도지사’가 있는데 ‘제왕적 교육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지원청입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참, 그것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주시 교육장님, 지금 제주시가 50만이 넘고 있어서 ― 대도시 특례도 못 받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 이거를 분리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2개로 분리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안 될 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인격이 없는 양 행정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보통 기초자치단체랑 교육지원청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 단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북군교육청, 남군교육청 다 있었듯이.

그때는 행정구역이 나눠지니까.

육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요,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교류 사업을 많이 해요. 예산도 많이 가고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서귀포 쪽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는 왜 안 해요?

아무래도 서귀포 쪽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아마 출발한 것 같고. 오히려 서울 같은 데는 2개의 구를 묶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거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아, 구역이 작아서. 인구는 많은데.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을 얘기한다 말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중학교 우선배정의 문제. 물론 이게 만약 되었을 때 악용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없죠? 근거를 만드실 수 없죠?

어떤 부분…….

원도심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보통 거리 제한을, 초등학교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남초를 졸업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중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남초로 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중학교 우선배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 있죠?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결정을 못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같이 협의를…….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고 또 악용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제가 보건대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 본청에서는 ―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가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답을 안 준다 말이죠. 이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죠. 업무보고에도 항상 있잖아요. 본청도 있고 양 교육지원청 다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이. 그런데 구체적인 포인트가 없어요. 저는 뭐,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도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에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청이요,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양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화두를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왕적 도지사……. 그러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는 게 뭐냐 하면, 도지사가 왕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거를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만 가능했다 말이죠. 그게 제왕적 도지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왜 부담을 주느냐. 양 행정시로 나누자.’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시에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은 행정시장들이 실질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청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권한 확대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권한도 양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중앙부처를 통해서 권한을 갖고 올 때도 논리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서에만 쓰지 말고 진짜로 학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행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기 전에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예.

간단히 한 가지만. 독서 교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부터 책 읽는 가정 만들기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실적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실적. 2021년도.

실적을 어떤 수치로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질적으로 내용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몇 가정도 안 나왔어요?

…….

몇 가정? 가정 몇 가정, 작년 하반기부터 해 봤더니. 없습니까?

이 부분들…….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 읽는 가정 만들기는 전 학생, 전 가정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작년에 제가 얘기했어요. 지정을 좀 하면 지원도 하고 스티커라도 이쁘게 붙여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몇 가정 나올 거 아니에요?

가정별로 조사는 안 되었지만…….

안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우수 학교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하지 말고 학교 내에서 해야죠. 학교 내에서. 주문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하면 그냥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혹시 실적 있습니까?

…….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없습니까?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정량’, ‘정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정량으로 해야 돼요, 정량. 정성을 들여서 ― 정성 ― 정량화된 것을 글로 또는 이런 걸 표현을 감성적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글로 표현해 가지고 실적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정량으로 해야만 실적이 확산됩니다. 다음 질의할 때,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제주 꿈끼이음 123 교육과정이 구상은 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꿈끼 ‘이음’이니까 이거는 초·중·고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음 학기는 중학교 2학년 한 학기를 이음 학기로 선정하는 겁니다.

아, 2학년?

예.

3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하고 중학교 3학년 진로학기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진로학기는 3학년이던데.

예. 진로학기는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과 3학년을 이어주는 2학년’, 이런 뜻에서 이음 학기라고 했습니다.

1학년하고 3학년?

예.

고등학교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할 때 이루어지겠네요?

예.

제가 계속 자유학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옛날 ―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세화고등학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로 연계 독서 교육을 했잖아요. 그 효과가 좋아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데,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저희 손주들, 지나고 보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왔어요. 물론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자유학기제를 보람 있게,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로 교육,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독서·진로 교육을 활용하자. 중 1·2학년 때 독서 교육이 일생일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거든요. 이때 감동, 감화도 받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빠르고, 회전도 빠르고 아는 것도 넓혀져서 지평도 넓혀지고. 그래서 ‘진로 연계’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그다음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 할 때 진로·독서 교육을 통한 진로 연계 교육 프로젝트 학습을 하자. 프로젝트, 그걸 꼭 과정에 1학기 과정……. 두 학기 과정 하는 겁니까? 지금? 한 학기 과정이에요?

예. 그 ‘123’ 과정에서는 한 한기입니다.

이젠 한 학기로 돌아왔습니까? 학년제가 아니고 학기제입니까?

일부 학교는 그대로 자유학년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새롭게 한 학기만 하는 학교도 있고…….

최소한도,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에 하더라도 15시간, 20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이 효과가 상당이 크다고 봅니다. 진로도 탐색할 수 있고요. 또 독서 교육도 좋아질 거고. 독서 능력도. 그래서 이걸 꼭 부탁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교육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는데도 학교에서…… 물론 다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정책, 시책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양 도서관에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진로 관련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이죠.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이게 가장…….

그리고 저희들 새롭게 올해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사서 교사를 연계한 그런 독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진로 교육 알고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공 도서관에서.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합동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도 높아지고 믿음도 있고 교과 연계도 되고 아이들 책임성 있게 교육도 하고. 그냥 막연히 ‘자유학기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도 책을 통해서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이 두 가지 부탁드리겠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다가 다 하지 못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4, 12쪽이고…… 아니, 서귀포시 교육청입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입니다. 거기 보면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 1차 공모했죠?

일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1차 공모에서 몇 개교, 제주시 교육청 관내 한 거 모릅니까?

지금 아마 13개 학교 정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주시교육지원청 계획이 13개 학교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여기 13개 학교, 초등학교 13교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13교로 돼 있거든요, 주요 업무 계획에.

예, 맞습니다.

그다음 서귀포 교육청은 14교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연장됐다고 생각합니까? 1차 공모에서 13개교가 됐는데 왜 이게 연장됐을까요?

…….

됐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이 막 어려울 겁니다. 입장도 난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연장 공문을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보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됐느냐? 12월 29일 날 또 선정돼 버렸어요. 행정행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모도 보니까, 서귀포 교육청 몇 명 신청했습니까? 학교 몇 명 공모해서 됐습니까?

…….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십시오. 외국어 듣기……. 이거 시간이……. 좋습니다. 서귀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예.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14개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주시 교육청 13개하고 서귀포 교육청 14개 하면 27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선정된 거는 26개만 결정이 됐어요. 서귀포 교육청 한 학교가 빠졌는데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 방과 후에 할 거죠?

예.

여기 강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어에 대한 어떤 기준들…….

진짜 저는 안타깝고 속상해서 자꾸 화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거를 할 때는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아니더라도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하고 협의들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거는 도에서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계획하고 선정하고, 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운영은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지역 교육청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한테 공유는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영어 전공이나 부전공 하신 분,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 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에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깊숙한 거 다 아니까. 이거는 입맛에 맞게 어떤 일정한 강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학교 가서……. 이러니까 저 목소리 커집니다, 진짜로. 학교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은 다 없애 가면서 학교에 자격증도 없는 강사들을 보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한다? 하여튼 이런 공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반성하고 인정하고 달라져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교육장님, 저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유치원 배정입니다. 저는 그 민원을 자꾸 받는데 제가 교육청 민원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는데 초등학교 유치원에 붙이려고 했는데, 바로 학교 울타리 옆에 사는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먼 곳에 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교육장님, ‘노력한다. 검토한다.’는 말은…… 저도 집행부 있어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실질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는 노력…….

교육장님, 학급 수 늘리는데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히 저 지역구에 그런 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이야기하면……. 지금 학교 형편도 학급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교실 지을 장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딱 약속해 주십시오.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울타리 지역 옆이라든가 학교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 50% 배정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50% 배정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피해를 보는 학부모하고 또 이익을 보는 학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는, 50% 이상 배정되면 더 좋고 50%는 배정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울타리 옆에 그 유치원 내비뒁 멀리 보내는 이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이거 난 그래서 좀 속상한데. 그다음 또 하나,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빨리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핸드폰에 온 사람들 하려고 하면 한 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인데,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자녀 가정 학생인데, 봉개동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언니는 탐라중학교에 다녀서 1차로 탐라중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차 아라중학교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으로 갔습니다. 저 멀리 삼도동의 중앙여중에 배정된 겁니다, 탈락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배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대안이 뭡니까? 개선할 대안이. 아까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12지망까지 했는데, 저는 제주시 교육청 당장이라도 5지망까지 다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라중학교나 탐라중학교 인근이니까 학급 하나 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 다 하고, 지금 용담동이나 삼도동이나 건입동이나 일도1동 여기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데, 중앙여중에 배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일정 부분 공감이 되지만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지역에 학급 수 하나 늘려 달라고 하면 쉽게,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아, 교육장이 권한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급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사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저 속상합니다, 진짜로. 왜?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교육의원님, 이거 어떵 된 겁니까?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허난 모르고 우리가 먼저 알앙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학교 사례를 말씀하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 맞죠?

예. 저희들 조금 더…….

됐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불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도 학교 교장 선생님 존중도 해 주고, 교장 선생님이 알아야 학부모들이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정해서 그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균형 발전. 주요 업무 계획 4-1-3, 67쪽 원도심 학교. 우리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 학교 학생 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도심 조례도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원도심 학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교육청이 어떤 교육적인 지원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을의, 어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되고…….

그것도 맞습니다.

부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교육장님, 시간을 간단하게예.

예.

그런데 아까 표선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막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대안도 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매해마다 ‘검토만, 검토만’ 하다 보면 끝나는데, 그러면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제시가 3년 동안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첫째, 통학 편의를 제공하십시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조천이라든가 신창초등은 2대 하고, 한마음초등학교도 2대 하고 ― 큰 버스 운영하고 ― 각 학교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 제공할 것. 다음에, 중학교 입학 시 우선권 배정 부여를 하십시오. 세 번째, 민간에 위탁해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돌봄을 ―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했는데 ― 7시까지 운영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오죽해야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키움터 이거 공문 들고 가서 동네에서 이거 해 보라, 저거 해 보라……. 교육청이 나서서 그런 거 좀 해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예체능 프로그램 확대하고 외국어 프로그램.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몰려듭니다,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아니, 위원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좀 생각해 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까……. 요즘 교육의원 폐지 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교육의원 뽑아 놔두니까 교육감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주고 명분 세워줘 부는 교육의원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의 권한과 위상도 좀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소신껏 일할 수……. 교육장 되면 뭐가 두려울 거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학생건강증진 및 비만 줄이기 ‘건강5행’ 이것도 하고, ‘혼디 걸으멍 WaBa’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학교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할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면 각 학교 비만 1% 줄이기 운동이라도 해 가지고 학교에 기계를 사 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께도 권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에 고용범 교육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정답을 잘 얘기하는데, 교육장님 권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중학교 교사나 교감 인사권은 교육장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담당 장학사님, 본청 와 가지고 협의하고 다음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권한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교육청은 제주특별법하고 국제자유도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특례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돼서, 제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국가의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서 이런 교육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또 위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소신껏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좀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는 저희들 이미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또 검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해 가면…….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라도 같이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식습관이라든가 가정에 가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고.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장영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학교의 중학교 학급 편성 기준 할 때 과부족 인원을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동 지역 원도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세 학급이 됐는데 전학 가 버려 가지고 몇 명이 적어지니까 전체 인원수가 적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부족으로 인해서 학급 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기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학년 때 들어간 학급이면, 30명 학급이었다가 20명 되더라도 그 학급은 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는 다시 또 학급을 재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 이것도 2018년도에 제가 지적했어요. 더 이야기할까요? 중앙여중 어떻게 했습니까?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한 학급씩 줄여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 차원에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학급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청 차원보다도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청에 그때 당시, 지금 국장님인 강애선 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은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또 더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축 사유가 발생해도 그 학급은 3학년까지 학급 수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원도심 지역은 좀 더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2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했던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교육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2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서귀포 교육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범 서귀포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감회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이 다 됐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돼서 어느덧 퇴임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별 탈 없이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선후배·동료 여러분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년, 엄청나게 긴 시간 같은데 한편으로 순식간에 가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저 인생을 학생 교육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은 저에게 바칠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낭에 비울 것은 비우고 다시 정리해서 이제부터라도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 볼까 합니다. 의회 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여유를 가지고 취미도 즐기고 자연을 돌아보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몸만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여생을 자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선후배·동료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으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범 서귀포시 교육장님, 42년 동안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는, 꽃길을 밟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는 내일, 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