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의 인사이동 이후 2022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며, 제주도의회 11대 마지막 업무보고이기도 한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 사항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2년에 농축산식품국의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사업 및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따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오전 1시간 내로 가능할까요? 1시간 내로 가능하시다면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승진하신 한인수 국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창훈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김영준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2022년 업무보고는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미래의 경쟁력 있고 젊고 강한 농업·농촌 육성을 정책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WTO 농업 협상 대비 연구 용역 후속 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이행 및 스마트 농업 추진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감은 물론, 특히 올해부터 공공급식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보험 3종, 청년 농업인 육성, 국민수확단 지원 등 영농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제주 지역에 맞는 보험 설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수당의 신속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 관리와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향토음식 보전·육성을 통하여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월동채소 파종 시부터 출하 시까지 단계별로 수급 안정 추진이라든지 재배 면적 드론 관측 품목을 확대하고, 주요 채소류 재배 면적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월동채소 생산 정보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고, 스마트 시설 농업 및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통해 중소 규모 농가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장 수요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 로컬푸드와 연계한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형 먹거리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물류비 절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물류 시범 사업을 추진해 물류 효율화, 판로 다변화, 산지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가정 간편식 개발 및 가공업체 맞춤형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를 해 나가고, 제주 감귤의 기능성·간편성 부각을 위한 홍보 기법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감귤수출연합 법인 출범에 따른 수출 창구 일원화로 단가 물량 확보 등 공동 대응해 나가고, 노지 감귤의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시행을 통해 감귤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경제과원 조성, 과수 현대화 시설 확대, 폐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과장 시설 장비 현대화, 산지 유통 시스템 개선, 풋귤·귤피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규격 외 감귤 유통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선진 축산 경영 기반 구축으로 탄소 중립형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기존 액비화 중심에서 정화 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 나가고, 악취 저감형 양돈장 구축 등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극복을 위해 경주마필 생산성 제고, 마필 관련 사업장 일상 회복 지원, 승마 산업의 저변 확대 등 말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동물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안심 축산물 생산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 업소 관리 강화로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 사업 추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 개최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승진하신 허종민 원장님, 축하드리며 기술 보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항상 도민들을 위한 민생 의정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기술 개발 보급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신양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완 총무과장입니다. 송정흡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2022년 정책 목표,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귤 신품종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고품질 만감류 한 개 품종을 출원하고, 최근 개발한 만감류 품종은 농가 실증과 품종 보호권 전용 실시를 통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종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월동채소는 제주에 알맞은 품종 육성과 재배법을 정립하고 면적이 많은 식량작물 우수 품종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트와 메밀은 제주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맞춤형 종합기술 투입으로 감귤 명품 브랜드 생산 단지 조성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아열대과수와 키위, 특산과수는 기후 변화와 소비 다양화에 맞춰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목과 품종을 도입하고 안정 생산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채소는 새로운 채소류 도입과 작형 개발을 통하여 일부 편중된 작목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 농산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약 허용 기준 강화 대응이 필요한 농약을 직권 등록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업 현장 문제 병해충 방제 기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생산성·편리성, 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디지털 농업과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하고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과 자연 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그린 농업 기술 개발 보급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 변화로 돌발·외래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상시 운영하여 이상 기상에 대응하고 농업 기상 관측망을 통한 기상 정보 시스템을 제공, 농업 재해 피해 경감 기술 보급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새롭게 각광받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치유농업센터 조성, 치유 농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치유 농장 조성 지원 사업 등 새로운 농업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을 위한 농업 기술 동영상 제작 보급 등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 단체 지원 등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창업 및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에 착공한 미래농업육성관을 준공하여 농업 기술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농협과의 협업을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 농업 미생물 공급 등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8쪽에 있는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우상원 한흑우연구팀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체계 구축, 축산 냄새 저감 및 분뇨 처리 기반 구축,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유전 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 축군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마의 안정적인 혈통 보존 관리 체계 확립 및 개량으로 우수한 경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능력 씨돼지 능력 검정 및 선발을 통해 우량 씨돼지와 돼지 액상정액을 도내 양돈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냄새 저감 기술 기반 구축,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를 포함하여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에 대한 멸종 방지를 위한 중복 보존 시스템 구축, 농촌 지도 신기술 보급 사업, 농가 맞춤형 축산 기술 교육 및 연구 보급 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흑돼지 유전자원연구센터 신축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주흑돼지의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가축 유전자원 이용 가치 창출을 위한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명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원명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송경옥 AI진단팀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는 안심 축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 항목 확대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내 미생물 자동 검사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작업장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안락사율 감소를 위해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및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반려동물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대 악성 가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을 포함한 각종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질병별 예찰, 공항만 검역 등의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진단 및 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신설된 ASF진단팀을 적극 운영하여 정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진단 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및 관리 수의사와 연계한 농장 단위 질병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원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1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 파이팅 한번 해 봅시다. 어쨌든 한인수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니까 기대에 맞이하면서 작년 걸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면 농정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부적절한 대응이 좀 있었다라는 게 작년 본 위원의 평가로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보면, 특히 농민수당 지원 단가를 40만 원 하기로 했는데 20만 원이 되어서 극심한 갈등을 유발한 부분도 있었고, 극조생 감귤 시장 격리 사업 신청량 초과로 인해서 사업 단가 조정하겠다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항의 많이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예. 시장 격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가공용 감귤 자가격리 사업에도 늦장 결정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안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이 볼 때는 농축산식품국의 농정에 대한 신뢰도가 앞으로 2022년에는 남달라야 되지 않겠냐. 항간에 도지사의 공백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2022년에는 농업인에 대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특히 도민들에게도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최근에 농작물 과잉 생산에 의한 월동채소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RCEP이라든지 CPTPP 가입 문제가 되어서 농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제가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청구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정책 추진을 했고, 저희들 항상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의견과 도정 정책 기조에서 어떻게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을 했었고, 감귤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것을 반성하자는 게 아니고 2021년에 평가를 해 보면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농업인들과 약속한 거는 지키도록 행정이 노력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때는 100%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또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이 2021년에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쨌든 새로 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 2022년의 업무는 신뢰도를 회복하고 농업인을 경청해서 변화 수용하는 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0개의 아젠다를 발굴해서 대선과 관련한 부분들에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주특별자치도가 했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섬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제주,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 전략』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장님, 여기 1순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1순위로 올라간 거.

…….

탄소 중립 시범 도시 조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탄소 중립 시범 도시를 1순위로 했고 각 대선캠프에서도 보면 탄소 중립이 가장 핫한 아젠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탄소 중립이 미래 세대의 생존하고 직결된 시급한 현안으로 전국이나 우리 제주도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 농축산식품국의 저탄소,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는 31개 사업에 3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 국장님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우선 저탄소 농업 정책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기열이라든지 지열, 다겹 보온 커튼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54대 계획을 하고 있고…….

국장님, 저도 파악이 좀 되어 있어서 향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실무과랑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된다라는 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

제주도는요 2010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들, 또는 많거나 하면 탄소 배출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10년에 공공기관 온실가스와 관련한 부분, 지금 80개인가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저희들 한 실례로 화순화력발전소에 폐열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데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거고, 탄소 배출이 절감되어 있는 데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이 상당히 많은 기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많……. 기반 자체가 우리가 1차 산업이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게 또 농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사업을 좀 하셨죠?

저희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201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때 했는데 작년에는 25농가가 신청돼서 한 11억 정도 10년간 받는 농가로 됐고, 2020년도에는 43농가에서 16억 정도 ― 감축을 하면 ― 10년간 돈을 받는 겁니다.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톤당 3만 원.

돈을 벌었죠?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올해나 매년 30농가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선정되면 하는데 문제점은 확인하는 절차에서 까다로워서…….

맞습니다. 저도 여기 써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감소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 유지 관리 방안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하나는, 당초에는 이걸 확인하거나 수행할 때 외부 용역을 돈을 줘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서부발전소라든지 그 해당 기관하고 MOU를 2000년도에 체결해서, 농가가 돈을 주고 했으면 한 4억 정도 들 건데 저희들이 MOU를 해서 하니까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농업기술원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분석이나 인증·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장님도 아시고 저도 메모를 해 놓은 거 보니 궁금해서 했는데 이거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저는 1차 산업이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산업 구조에서 큰 기반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부분들 하고 농가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탄소 배출권으로 204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이런 발 빠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지금 대선에서도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는 벌써 CFI 203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에 새로 오셨으니 탄소 중립과 관련한, 탄소 배출과 관련한 것을 더더욱 많이 2022년에 고민하시고 큰 설계를 짜서 수익까지도 돌려줄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

그런 설계를, 그래서 아까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했는데 농업기술원과 의논하셔 가지고 더 발전적인 계획안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업무보고가, 2022년 7월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농식품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으로 세외수입도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대면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도 지나고, 올해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반려동물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죠? 국장님이 그냥 하실 겁니까?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더 나은 제안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해서 약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도내 동물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 반려동물 등록은 약…….

50% 정도 되죠?

반려동물 총수의 약 48%인 4만 8164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 50% 정도 등록률로 보고요. 지금 등록이 의무화죠? 의무화입니까? 뭐…….

반려견인 경우는 의무이고 고양이나 그 외에는…….

고양이만 빼고 거의 다 등록 의무화죠?

반려견은 의무가 되겠습니다.

의무화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미등록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처분 절차가. 미등록 시.

과태료, 미등록일 경우는 1차인 경우는 우선 20만 원을 부과하고 이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40만 원, 3차까지 60만 원 그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절차가 어떻게 돼요? 3차까지 다 갔을 때도 과태료도 안 내고 막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그 이후의 대책은 없죠?

벌금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적인 벌이기 때문에 행정 질서 위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 이거를 독려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전략들이 혹시나 있나요?

우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미등록 반려견이라든지 동물 등록 권장을 위해서 등록비용을 무료로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앞으로 반려견이라든지 마당 개에 의한, 들개에 의한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당 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동물 등록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생 들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을 많이 권장해야 되고, 이 참에 타 시도 같은 데 보니까 반려동물 안면 인식, 혹시 그 부분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면 인식 등록제.

저희들도 타 시도의 그런 수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추진을, 각 기관마다 아마 공문 시행해서 지자체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쪽으로 해서 했고, 과기부에서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면 할 수 있는 용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세종시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 R&D 과제로 지금 정부에 신청이 돼 있고, 과기부는 아니고 농식품부…….

그게 많이 나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나오고 과기부에서도 나오고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따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신청해 놨습니까?

예.

어떤 거죠, 그거는?

우선 비문 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을 위한 그런 과제가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이세요? 방역정책과장이세요?

동물방역과장 김은주입니다.

과장님이세요, 담당이?

예. 농기평 과제로 생체 인식 또는 비문 인식을 통한…….

지문요?

비문. 코의 주름을 통한 동물 등록의…….

어쨌든 안면 인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제가 올라와서 저희도 이 과제에 참여하겠다는 수요 기관으로서의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또한 과기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보면 각 대통령 후보든 지자체 각 선거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심지어 반려동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생각하면,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이걸 해 놓으면 미등록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공항이든 항만이든 갖다 놓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 개최 1억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어떤 형태의 뭡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양시 일산 꽃박람회가 상당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유형인지? 어떤 행사예요, 이게?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사는 2019년도에 1회,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고, 저희들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었고, 금년 계획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 비대면은 반려동물들과의 콘텐츠 개발 및 TV·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에 있고, 대면인 경우는 반려견과의 달리기라든지 하나의 축제 형태로 개최되고, 대면 행사는 최소화시켜서 금년에 재개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혹시나 법에 유기,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 조항이 있나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언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잠깐 1분만 할게요. 지금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에 보니까 서귀포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하고 전담 조직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후에 보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저희들 서귀포나 제주시나…… 서귀포에 후보지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후보지를 찾아서 마을하고 아니면 주변 관계인들과의 협의를 봤을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은 단순 동물보호센터고 지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로 추진하는 거는 동물 장묘시설 포함해서 통합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서귀포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민선 7기에서. 그런데 공약을 내 놓고 못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 못 한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관계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희망 신청지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지가 신청 들어와서 서귀포 것을 제주시로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죠, 이 계획이? 공약사항하고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지금 통합 추진하는 복지문화센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은 작년이잖아요? 작년 말.

예. 그렇습니다. 유치 희망 신청은 2021년 3월에 애월 모 마을에서 신청이 돼서…….

그럼 2021년 3월 이전에는, 20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한 2∼3년 동안 계속 서귀포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추진을 했었습니까, 계획대로?

예. 추진을 했었는데 부지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어서 도저히…….

부지 확보하는 데 어떻게 난항을 겪었죠? 어디에 했는데 안 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계획이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살짝 빼 버렸어요, 그때부터. 근데 계속 2021년까지 이걸 추진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들어서, 2020년에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로 다시 추진하게 된 거예요. 지역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 신설 부지 확보를 어디 어디, 혹시나 국장님 아십니까? 어디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도 도에서, 시에서 와서 마땅한 부지를 찾는 데 협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남원하고 색달 쓰레기매립장 있는 그 마을에 부지 확보를 하려고 절충했었는데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어렵…….

그때도 장묘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단순 동물보호센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에서 반대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국장님. 그거.

맞습니다. 마을하고 절충하는 데서 좀…….

그 말이 맞으면 앞으로는 서귀포에 동물보호센터 일체 못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여지가 있는 겁니까, 완전히 포기입니까?

제2동물보호센터가 제주시 쪽으로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제1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있고 2가 생기고 있고. 그러면 제3의 동물보호센터를 앞으로 계속, 어쩌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제3의 동물보호센터를 추진할 의지가 있냐고요, 서귀포에다가?

저희들 서귀포에…… 지금 이쪽에 만약 유치가 된다면, 2개소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만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인년 한 해 건강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농정 신뢰도 회복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신뢰도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 현안 업무보고 때 가공용 감귤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그때 고영권 정무부지사님도 출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가공용 감귤 시장 격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그때 도정에서는 1만 2000톤의 처리 물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질의를 행정에서는 1만 2000톤을 예측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물량보다 초과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기억은 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 고영권 부지사님께서 1만 2000톤 초과하는 물량도 이 사업에 같이 추진해서 무난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확답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격리 사업 추진 최종 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당초 농협의 사업 배정 물량이 1만 2000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농협별로 해서 사업 배정을 1만 2000톤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사업 신청된 물량이 1만 6591톤 정도 돼 있는데 현장 확인한 물량이 1만 2500톤 정도로 자료상 나오는데, 지금 보면 대정농협이라든가 안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 배정 물량의 약 400% 가까이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처리를 보면, 안덕농협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350톤이 사업 배정량으로 돼 있는데 사업 신청은 1362톤, 약 400% 가까이 사업 배정량보다 많은 신청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율을 보면, 최종 사업 실적에는 947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덕농협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다시피 저희들 사업 물량 1만 2000톤을 갖고 사업 물량 신청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안덕, 대정, 성산에는 배정 물량보다 훨씬 초과하는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감협이나 농협 간에 전배 조치를 해서 안덕으로 추가 배정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실적이 되더라도 안덕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가 좀 모자라다.

예.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확인되어서 시장 격리를 했는데 지금 그 확인 물량도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수치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사실상 폐기됐는데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예?

그렇죠. 안덕농협도 1056톤을 현장 확인했는데 최종 사업에는 947톤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서귀포농협도 확인 물량은 1428톤인데 1300톤밖에 사업 실적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은 다 되어서 시장 격리는 했는데 보상 금액에서 이게 제외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정무부지사님까지 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 도민들이 농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물로 폐기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공용으로 일부 수매를 해 나가고, 또 추가 폐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 격리 사업을 진행 완료한 부분이니까 하고 지금도 가공용이 더 나오기는 합니다. 하는데 가공용 처리 물량이 좀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개발공사도 그렇고 일해 두 곳이 남아 있는데 솔직히 일반 농가 가공용은 안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공용들이 부패과가 많이 생겨 버리고 그러니까 유통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가공용만 수매하는 걸로 기본 방침을 바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히 살펴 주시고. 또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소비료, 복합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1만 600원 하던 게 올해 1월 달에는 2만 8900원으로 가격이 뛰었는데, 또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달에는 1만 2600원, 올해 1월 달에 2만 6300원.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인상분 80%에 대한 보조를 농협하고 정부하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한 도의 대책들은 없는 건지.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요소비료 품귀 현상 때문에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자료를 작성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권한대행께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할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놨다. 농가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뿐이었지 이런 가격 면이라든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지금 요소비료라든가 비료값 인상에 대한 도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요소비료 관련해서는 물량 관계도 지금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80%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데 정부 농식품부하고 저희들 지방비에서 50%, 50% 해서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 한 포당 약 1만 4000원, 1만 5000원쯤 되나요?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

요소비료가 작년 8월 기준해서 1만 600원이었습니다.

1만 600원이었는데…….

1만 6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상액이 1만 8300원…….

2만 8900원인데…….

아, 2만 8900원인데…….

농가에서…….

예. 농가에서는 1만 8300원, 인상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만 8300원.

예. 그리고 보조 금액은 80% 보조를 한다고 하면 1만 4640원이 보조되고 농가 부담액은 366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1만 600원에서 3660원이 추가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한 포에 그러면 1만 사오천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습니까? 금액이.

예. 농가 실구매는 1만 426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 비용이 농가 경영비 부담 측면에서라든가 계속 늘어나는 농가 부채 부분에서 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진짜 고민이 필요하고 물가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도록 저희들 요소비료뿐만이 아니고 제3종 복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인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 사후에 필요한 도내 장묘시설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애월읍 어음2리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약 9만 가구에 1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묘시설 부재로 인해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라든가 비료로 처리했었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부지가 어음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1월 23일 날 마을에서 최종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24일 날 저희들 승인을 했고, 그 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국비 절충을 통해서 국비 확충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에 보면 동물 복지 시설 설치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해당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속적으로 마을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음2리 마을총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그중에서도 인근 밀접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결정했던 것도 우리 쪽에는 너무 피해가 많으니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음2리하고 수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어음2리에서 결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 여기는 안 계시지만 ― 어음2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묘시설 유치에 따른 마을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어음2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아까도 야생 들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업무보고 기간에 중산간 지역에 야생 들개 관리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들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축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들도 있어서 들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는 추정치가 약 1600에서 2100마리 들개가 서식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동물 등록을 유도해 나가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 수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성화 수술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서식 조사를 하더라도 동물 단체나 법령에 위반되는 총포를 쓰거나 하는 것은 법령상에 제약이 따르고 동물 단체에서도 상당한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동물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포획이라든지, 중산간 부분에 포획 틀을 대폭 확대해서 포획을 해 나가고 중성화 수술도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해서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고 동물 단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총포에 의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들개 서식이 1600에서 2100여 마리 정도로 많다는 것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인근의 가축 피해라든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인명 피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 등록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특히나 중성화 수술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그 동물들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고, 특히나 등록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상당히 애쓰거든요. 그런데 찾지 못해서 놔두면 야생 들개로 변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동물 등록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단체들의 반발은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마취총을 사용해서라도 중성화 수술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최대한 확대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동물 복지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인센티브를 명심하시고, 두 번째, 야생동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제와 중성화 수술 확대,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입양을 많이 시키도록 활성화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환경 요인들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조기 집행과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성격이 너무 꼼꼼하셔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막 써 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여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죠. 이것들은 크게 적어 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우리가 도정의 정책이 있고 그 속에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다 수반됐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주문드리는 거냐 하면, 이 사업에 맞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빨리 조기 집행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업무보고 자료는 아주 깨알같이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집행률 대상에서 61%를 목표로 해서 집행률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온주 출하 처리율이 94%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 대비 94%인 4만 4000톤이 지금 출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결정하면 이것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우리 농가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감귤 자가격리를 통해서 보면 조금 선제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과감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감류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세로 거래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감류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난해 때 만감류 가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의 여건도 좋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을 통해서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만감류 보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레드향 빼고는 한라봉과 천혜향, 그리고 월동온주는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지감귤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4만 4000톤이 아니고 44만 톤입니다.

예, 예.

그래서 94%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감류 유통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레드향 포함해서, 레드향은 거의 마무리 시기이고 전체적으로 한라봉이나 천혜향 약 50%, 한라봉인 경우는 59%, 천혜향 같은 경우는 51%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춤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설 지나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설 제수용품 과수들이 집에 일부,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지금 시기가 설 이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또 가격을 지지시켜 놔야 지속적으로 마무리 유통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순, 15일부터 만감류 페스티벌 약 1500톤 소비를, 할인 행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대책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감귤 조수입이 1조가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답변은 좀 짧게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민선 8기 도정의 농업 정책은 4대 농정 시책이죠. 농지 기능 관리 강화, 감귤 생산과 유통 혁신, 월동채소 작부 체계 개선, 그리고 축산분뇨 냄새 저감. 저는 이 4가지 사항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개발과 보전, 그다음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죠. 그런데 한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입니다. 국장님, 농지 기능 관리 강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분명히 있었죠. 어떤 성과들이냐 하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위법 농지의 강력한 처분 조치, 위법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통해서 농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농업인들이 농지 소유하기에도 좀 불편했었고, 매입과 임대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분석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감사원에서 수범 사례로 지정이 되어서 효과 분석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숙지하고 계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감귤 생산과 유통 혁신. 도에서 많은 정책들을 했습니다. 원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원지 정비 사업의 보조율 상향이라든가 농자재 지원도 했고 전자상거래 도입도 했고 감귤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측조사도 했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올해 감귤 관측조사가 약간 어긋났지 않습니까? 9월 말 이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밭작물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서 관측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감귤도 제대로 된 관측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샘플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 350주 정도만.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의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올바르게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월동채소 드론 관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감귤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드론 관측으로 전 면적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감귤 재배 실태 조사 시스템하고 드론 관측에 의한 면적들을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당도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나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인지. (시간제한 알림음 울림) 저 5분만 쓴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동채소 작부 체계 개선, 이거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상 힘들죠?

예.

그러면 그 대안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라든가 전남의 양배추 생산, 이제 제주도만의 특권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소비자의 기호 변화, 그다음에 뭡니까? 어쨌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소비자 입맛의 패턴의 변화. 우리 1인당 소비량은 굉장히 줄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농산물이 가공되거나 냉동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RCEP 아시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이 통과됐죠?

예.

거기에는 우리 농업 피해가 80억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거기에 우리 열대과일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농업국에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분명히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가입이 되고 발효가 되고 실행에 옮겨진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의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제주도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2019년도에 WTO 개도국으로서의 주장을 더 이상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또 RCEP이 금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또 CPTPP 관계가 정부에서는 금년 4월에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통상 환경이 긴급히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 WTO 미래 협상과 관련해서는 RCEP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용역을 기위 시행했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경쟁력 제고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흐름, 앞으로의 대책들에 대해서 일부 담아놓을 계획에 있고, 이 관계 이후에 CPTPP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용역 결과가 지금 납품 안 돼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워킹그룹을 조직해서 세부적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용역 과제를 좀 봤거든요. 근데 RCEP에 관한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CPTPP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놓치고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제가 보니까 감귤 품종 육성 가을향을 하셨더라고요.

예.

전용실시를 통해서 우리 제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수범 사례를 만들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원래 통상실시하고 전용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감귤연구소에서 윈터프린스라든지 신품종을 해서 통상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육지부에도 감귤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전용실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에 기술 보급이라든가 품종 개량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원장님.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처럼.

예.

품종 개량도 하고 농가들에게 어떤 기술 보급들을 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올해부터 저희가 농가 지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것들은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전부 돌아가는 것보다 하실 위원님들 순서 없이 그냥 하도록 하시죠. 김경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미 위원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올라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존의 지하수 물 관리 체계가 우리 농업 분야에도 연결됩니다마는 우선 농업 분야에는 사설 관정인 경우 토출관 지름에 따라서 5000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부과됐던 것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겠다.

예. 부과를 하고. 다음 공공 농업용 관정인 경우는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수리계에 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일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든 사설 관정이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파악해 보면 공공은 관정이 1320개소가 있는데 월 6700만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고요. 사설 관정은 2131개소가 월 1100만 원. 증가까지 하면 1400만 원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과의 대화의 창구는 한 적이 계십니까?

저희들…….

이걸 알고 있습니까? 농민 단체들이.

예. 농민 단체하고도 일부 협의들을 했었습니다.

협의가 된 겁니까? 의견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 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는 물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수렴들을…….

국장님, 물정책과에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국에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동안 농업인 단체, 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나 농업인들의 절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데는 큰 의의가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지금 당장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 의견 제출이라든지 심의회 할 때도 수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진 내용은 지하수 도 보존 정책에는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상향을 하고 또 유예 기간을 둬서 충분한 어떠한 수용 태세가 된 후에 부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저한테 5분을 줬는데 국장님이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사용량 측정이 전부 가능합니까? 공정이든 사설이든. 저는 사설 같은 경우는 계량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은 사실 농업용 관정이지만…….

그냥 대답만 해 주십시오, 길어서. 사용량만큼의 수치가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앞으로 토출관에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유수율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 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개인용 관정은 토출관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공공용 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 관로도 많고 또 계량기 관계도 없어서 개별 농가의 측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이 조례를…… 양 행정시하고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한 건 상당히 많은 부분 ― 본 위원이 알기로는 ―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아도 농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채가 많은데 이게 사용량만큼, 절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통과해서 이거를 농민들에게 부담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우리 유수율 잡아 줘라. 그리고 어쨌든 계량기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인증 등록. 농업기술원장님, 해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했는데 농가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범 사업 위주로만 했는데 향후에는 다른 타 자가로 하는 농가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올해 국비 예산을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 예산이 거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0%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도 대한민국에 탄소배출거래소가 개설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농업은 의무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 근데 1차 산업의 기반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발 빠르게 이걸 대응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거래를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이 사업이 탄소 배출과 관련한 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 탄소 배출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저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탄소 배출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감 사업과 연계한 탄소 배출 인증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들 윤곽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화두이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CFI 2030 했던 제주도가 이 사업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논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한번,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농업 정책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하수 원수대금까지도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해 보고, 이게 우리 국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용수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97%가량 되죠?

예. 맞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저하고 방송사 토론회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농업용수가 지하수 의존도가 높다. 또 그렇게 되면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원수대금이 부과되면 우리 농가의 부담이 악화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농민들, 농가의 어떤 의견들을 집행부하고 적극적인 개진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수율에 대한 어떤 조사. 그리고 농업용수의 이용대금을 징수할 경우 차후에 노후 관로에 대한, 이용대금을 받으면 노후 관로 개선 사업 등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도 나중에는 조성이 돼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 넣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의견도 제출했었고 물정책과하고 의견차가 심했었습니다. 어쨌든 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저희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맞습니다.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죠.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민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허종민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에서 전화를 좀 받는데요. 요즘 원거리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번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하고 중문농협하고 MOU 체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의 예산들, 도로 예산 10억, 20억 반영되는 것보다 여기에 솔직히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맙다라는 전화를 제가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임대 사업이라도 일단 지원을 해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동안 저희 지역 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지만, 저는 계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점의 추진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기계 임대 사업은 그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분점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는 전체적인 농가의 수요나 이런 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것도 위탁과 용역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농협은 일반적으로 먼저 위탁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천 지역이나 그쪽이 좀 멀어서 지금 용역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탁과 용역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 농협과 같이 해야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만 가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정도 농기계 임대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거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예산 부서라든가 조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조직 부서에서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원만을 가져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 조직 진단을 총체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증원해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감원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진단을 펼쳐서 총괄적인 조직에 대한, 조직을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 물류체계 통합 및 생산-소비 맞춤형 가공산업 육성 해 가지고 나와서 박스 안의 두 번째 거 보니까 “식품소비 흐름에 대응한 제주형 가정간편식 개발과 가공산업 기반시설 확충”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농산물 원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업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식품 가공이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접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식품 가공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 2019년 기준해서 식품 제조가공업이 약 872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로 가공을 하는 그런 가공업체들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 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어떠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장비를 보완하는 데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가공 산업입니다.

예.

우리 조례도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도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30평 이하의 소규모 식품 제조 시설을 갖춘 경우에 「식품위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따지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아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식품 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 그런데 아직까지 소규모 농업인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간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물을 한꺼번에 대량 생산해서 나가다 보면 포화 상태로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회의 를 하잖아요. 가서 밭떼기로 갈아엎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가공 산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밀감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주스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잼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당근도 마찬가지 주스도 만들 수 있고 또 말려서 파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서 식품 연구와 기업 연계를 통해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판로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공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회 구성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의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작은 부분부터,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도 생각하셔서 마을 단위로라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가정간편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소규모 가공 산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회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 계시죠, 지금?

제가 실근무가 내년 6월 말입니다.

내년요?

예.

그러니까 1년 반 남아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빠른 정책들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셔서 다른 데로 옮기실 가능성은 거의 낮으시니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하시고 1년 이내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요, 그런 거를 보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관련 얘기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좋은 정책들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셨는데, 다 만전을 기해서 하실 거라고 보고. 혹시, 어쨌든 올 상반기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대선 분위기가 일반화돼 있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어수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복무 자세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가 끼어 있고 하반기 되면 새로운 체제가 구성되고 해서 어수선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행정의,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대안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들 농업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집행해야 될 사업 예산들이 미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기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다. 공직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추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거에 휩싸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면 내 분야의 정책들이 결정되고 추진하기에 사회가 변화된 이후에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제안을 하고 그게 모든 분들한테 정책화, 공약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지금, 김경미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관련해서 각 후보별 정책 모니터링합니까? 우리 농업 분야.

저희들 직접 거기서 의논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모니터링해서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요. 아마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정부도 반드시 그건 하고 있을 것이고 각 정당에서도 정부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정당에서도 올라가고 지역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해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후보의 정책을 저도 다 모니터링을 못 합니다마는 우리 쪽 후보의 공약을 보면 크게 흔들릴 여지가 많아요, 앞으로, 농업 분야가. 지금 정부 예산 비중이, 우리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합니까? 우리 지방 비율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3.9% 차지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75% 이렇게.

예. 3.9도 많이 잡은 거고요. 사실은 3.5 내외 이렇게 가고 다른 예산의 증가폭에 비해서 우리 농업 분야 예산들이 좀 밀렸지 않습니까? 증가율은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정책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걸 지금 정부에서도 4%대로 잡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데 5%대로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5%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1.12에서 1.5까지 변하는 수치거든요. 우리가 600조지만 한 700조 가까이 돼 갈 건데, 5년 동안에. 한 35조 이상 농업 분야가 늘어납니다. 우리 예산들이.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다른 예산들이 증가된다고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지자체로 내려가는, 특히 제주를 포함해서 수도권 외 지자체로 갈 가능성들이 높은 예산들이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마 그러면 다른 후보도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때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가 지금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고. 친환경 농정 시책 수립 같은 거, 수급 안정이라든가 유통 관련해서 해야 될 예산들. 우리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그걸.

예. 저희들 대선 후보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약이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 반영을 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자에 줄서서 내가 이렇게 입신양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구조라야 되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 분야의 현안들을 정책에, 공약에 어떻게 반영시킬 거에 대한 노력들은 난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후보에 줄 설 필요가 없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농정 분야도 정책 수립할 때 타 부서보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기술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임정은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결국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고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을 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요원해요, 이거. 바뀔 때마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저도 4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아닌가. 원장님, 그렇게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느 후보에 줄 서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후보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 도민들 앞에 딱 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최고죠. 그게.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업무 분장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은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까, 국장님이 하실까요?

예.

지금 동물 복지 얘기 하잖아요. 동물 복지가 어쨌든 사 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보면 우리 축산 정책하고 사실은 결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국에 있는 게 맞는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면. 동물로 보는 시각, 똑같은 동물로 보는 시각은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분야고, 사람의 생활문화와 같이 가야 되는 분야고, 한쪽은 동물을 상대로 사업을 만들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분야인데, 좀 고민스러운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반려동물이라는 동물 보호…….

없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보는 시각 차이, 또 존중 문화의 가치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고, 또 이 분야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에서 우리 기구를 늘려 주도록 조직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요 기구의 문제, 조직 정원의 증원 문제보다 출발을 사업 부서하고 복지 시책 부서하고의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강성균 위원님, 시정에서 오늘 지역 연두방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늦으셨는데 혹시 짧게라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5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