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재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유순희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서명희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서명희 팀장은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중 부서 정원은 20명으로, 기획, 예산, 법무, 통계, 평가 등 구정의 주요 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금년도 예산 현황은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539억 617만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총 94억 9640만원의 세출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와 지난해까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사업비는 총 111억 9976만원이며, 위원회 현황은 구 전체 101개로, 이 중 12개 위원회를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사업체 조사 예산액이 작년도분으로 착오 기재되어 정오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로, 올해에는 전문가 초빙, 전략교육을 처음 실시하여 직원들의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부서에서 15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4억 6100만원 등 국․시비 총 36억 94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현재 파악된 공모사업 중 9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1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하여 응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올 예산에 반영된 참여예산은 110개 사업에 16억 5200만원으로 구 예산사업 56건, 시 예산사업 5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진행 중에 진행사항 참관과 사업 완료 후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몸소 느끼는 참여예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소송 및 법무행정으로, 현재 소송사건은 총 39건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절박한 사정에 있는 구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 지원 등 향상된 법무 행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1차 공모에서는 신청하신 변호사님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무료법률상담은 2월부터, 어제부터 대면상담을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 운영도 자체 평가를 시행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으로, 우리 구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2쪽, 올해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사항 보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중점관리 지표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지표별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구 행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효율적인 규제개혁으로, 우리 구는 지난해 57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고, 수용 1건, 중장기 검토 5건, 불수용 50건, 부처협의 1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성과금을 획득하였습니다. 2-14쪽, 올해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목표로 규제개혁보고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부서별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지난해 서운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을 위생업소 등 코로나 관련 손실 업종,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등 사회적가치 분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출산, 육아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조직관리로, 별지로 놓아드린 오늘 기준 현행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구 본청 조직은 5국 2실 28과 117개 팀이었으나 1월 13일자로 청년정책팀, 통합조사관리 3팀, 장애인복지시설팀을 신설하고, 일자리정책팀과 취업지원팀은 유사 업무로 통합하였으며, 2월 7일자로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여 현재 120개 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은 금년도 기준인건비 증원분 15명을 반영하여 구 본청은 621명에서 12명 증원된 633명으로 하고, 의회는 16명에서 3명 증원된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정원조례에서 심의하여 주신 감염병 대응인력 3명은 본회의 처리 후 추가 증원할 예정입니다. 2-16쪽,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17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85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6.07%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 더욱 안정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8쪽,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업은 사업비10억 이상 35개 사업이며, 공약사업은 54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대체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약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은 계양산업단지와 연계하기로 하여 일부 추진 중이며,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여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달 중에 금년도 주요 사업을 새로 선정하여 공정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약사업은 2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및 6월 최종 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통해 민선 6기 공약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린 것으로 잘 수정을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기로 했고요. 보면 2021년에 아동보호팀과 계양산업단지 TF팀 예정이 있었는데, 그 TF팀은 신설이 안 되는 건가요?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안 써 있어서,

작년도에 진행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예정이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일부 추진 미착공이 있어요.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과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편성된 사업에서, 24번보다 35번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10건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정상추진 되고 있다는 사업은 예정 공정들이,

그 밑의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미착공,

대부분 공영주차장과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로개설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진행이 조금 지연돼서, 일부 추진이나 미착공 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된 사항이고, 작전문화공원 조성 및 소극장 건립은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래서 미착공인 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미착공 된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절차 진행 중인 사항으로 미착공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씩 미뤄져 있더라고요. 준공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요새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알 텐데, 서운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인접 지역의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주변에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건립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할 자리는 없잖아요? 지하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잘 협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예. 부서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할 것이 있는데, 기획실에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3월이면 약 9월까지 정책을 계속 모집하고, 10월 달에 그걸 종합해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시간에 말고, 좀 기간을 멀리 갖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빡빡했고 해서 금년에는 그 시기를 앞당겨서, 꼭 연말까지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해서 좋은 공모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기간을 해서 더 많은 정책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한 다음에 약 10월 달에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것 보다, 그 기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올해도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드렸던 질문이에요. 물론 그 때는 이기운 실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양구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딱 표현하고 있는 게, 케치플레이즈라는 단어로 했었을 때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동적인 계양인 것과 희망찬 행복도시인 것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분류나 통계 관련돼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나요?

캐치플레이즈, 그러니까 구정구호,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구정구호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박형우 청장님 민선 취임하시면서 처음 그게 됐고, 여태까지 계양구의 상징 구호로 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주민의 삶의 복지라든가 향상이라든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쉬운 방법,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면 맞출 수가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 맞추는 것일 뿐이고, 하여튼 역동적인 것과 희망찬 것은 분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 미래발전계획도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단순히 결과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물이 계속 행정에 반영되고, 지역변화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구정이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삶에 포커스를 둔, 중심을 둔 구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낸 이유는, 우리가 지속 가능, 또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 관련된 통계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계라는 부분이, 우리 구의 명확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역동적인 계양이고, 희망찬 행복도시와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 상임위에서 할 때마다,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얘기하면 인천시 데이터나정부에 데이터를 얘기하지 우리 구에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인천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구로 끼워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더 쏟아 부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을 제안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향후에 우리구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개선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실로 넘어왔죠?

예.

저는 이 부분도 같이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희망차고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세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제가 크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입사를 하셔서 하시는 업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서류 작성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인 거고, 체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은 생업이 있는 분들이 마을의 일을 같이 해 보고자 나오는 분들인 것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관련된 일들 중에 주민이 참여하는,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서류 작업과 예산을 쓰고, 결과보고를 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써포트가 명확하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들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여서 의논하고 결과 내는, 결론을 내서 그것을 하자 라고 결정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은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마을의 일을 같이 해 보자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민참여예산인 거고, 주민자치회인 거고,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에 따라오는 행정적인 게 부담이 된다 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참여회든 확장성을 가질 것이고, 주인이 더 행복한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사실 233회 업무보고, 오늘 처음 기획예산실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기획예산실은, 어떤 부서나 실과는 말 그대로 2022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이 사업의 추진사항과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의 자리 아닙니까? 매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일반현황,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2-3쪽과 4쪽의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도시위로 넘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 및 각종 승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경숙 팀장님이 오랫동안 예산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략기획실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단 인사담당 업무도 하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럽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략기획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실은 원래 없던 조직인데요. 전략실이라고 있던 조직은 아닙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렇게 했었는데, 공단 운영사항에 약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단에 구청에서 직접 가서 컨트롤할 만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청의 6급 공무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전략기획실장으로 가서 구청과 공단의 유기적인 조화라든가, 또 공단 내부에서 스스로 정리되지 못하는 갈등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자치도시위로 넘어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략기획실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업무도 담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직과 정원 관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가 신축되면 그것도 위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정무직이라든지 공무직 인원을 뽑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 9쪽, 소송 법무행정, 업무보고 때 고문 변호사 공모를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한 것은 잘 알겠고요. 지난 번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패소 종결된 게 4건인데 지금 7건으로 올라와서, 이건 서면자료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2-19쪽 28, 29, 박촌동, 다남동, 지난 번 업무보고 때 28, 29, 박촌동, 다남동, 이게 2021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5번에 계양3동 실내체육관 건립도 2021년도인데 2023년도까지 넘어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초의 원계획보다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도 다시 한 번 받았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은 그런 사전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개설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따로 건설과 담당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아까 보류로 실장님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은 그 전부터 개발한다, 개발한다 해서, 여러 가지로 역세권도 있고, 상야동 산업단지도 한다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구나 행안부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요?

부의장님이나 윤환 위원님께서 관심있어 하시는 사항이고, 또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윤환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BC값, 그런 이유로 해서 효과성이 비용 대비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미래발전계획에 계양구를 권역별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성과품이 완성이 되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금 인천시에서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받아야 각 군구로 할당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저희 기획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서 단일권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번 그린벨트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한 번 해 봤더니 2040 인천시 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곧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공약사항을 태워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에 특화지구나 특별지구로 선정을 하거나 선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제가 지나다 보면 이런 친수구역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운 실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한 대로, 구정의 방향도 하고, 또 설계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22년 사업 구상을 잘 하셔서, 구정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보고해 주신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또 관련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암행 감찰도 하나요?

저희가 암행감찰을 할 수는 있는데, 암행감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암행감찰은, 그런 선거 시기나 특정 시기에 시나 감사원에서도 하기 때문에요.

선거 관련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특히나 요근래 법 발효 이후에도 큰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도 건설 현장이 되게 많거든요. 관급도 많고, 또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곳에 감찰을 하고, 현장 감찰을 나가려면 아무래도 관련 부서와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간다고 다 알려놓고 나가면 사실 지적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실제 평상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문화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자주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자주 나가서 방식 자체를 그렇게 바꾸는 데에 일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한 공사장에 여러 번 나가면 아마 표적수사 한다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현장에 암행감찰을 나가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또 감사실에서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가 같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암행감찰이 안 될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행히도 저희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동안 우리 계양구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문제, 물론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 만한 큰 사건들은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의 공직자 분들이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계신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가 속에서도 더 정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피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윤홍입니다. 감사실은 지난번 10월에도 이경훈 실장님이 보고를 했었죠?

예. 8월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감사실이야 감사, 조사, 특정감사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때 제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해서 토목, 건축에 대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1명을 증원해 달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제가 주요 건설현장, 건축현장에 기동감찰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저희도 업무보고 드렸고, 부의장님 당부 말씀을 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점검을 해 봤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도 같이 현장도 돌아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든가 공정이 늦어보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돌아보고, 또 마무리 되는 사업장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 쪽이 공정이 좀 떨어지고, 어쨌든 사유는 거기가 코로나에 인부들이 감염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쉬어버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새로 투입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걸 늘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도 즉각 대응해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요인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약간 공정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했었고, 유소년축구장 같은 데가 당초에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가 있어서 좀 늦어진 관계들, 그것 회복하느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엊그제 황어장터, 또 보건소 신축,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때도 시공사에서 공정이 3개월 정도가 늦어서, 그것을 한 달, 두 달 당겨서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나 부실공사, 안전,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동점검과 감찰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현장을 방문해서 감찰을 했군요.

예.

그리고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2021년도에 자체감사를 안 한 부분이 특정감사라든가 종합감사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여섯 군데, 앞으로 자체감사, 특정감사를 한다는 계획인 거죠?

예. 작년에 보건소가 워낙 현안이 급박했기 때문에 감사를 추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에 맞춰서, 그렇다고 무작정,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은 감사, 조사하는데 여비를,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조금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이런 분들의 관리감독을 잘해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자체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서, 3-6페이지 보시면 사법기관 통보 및 민원사항 조치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민윤홍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비고란 활용을 하고, 도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도 힘들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게 나열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불편하지 않은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비고란에 해석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감사실장 이경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