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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2-10

김진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설연휴이후 급격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하여 방역과 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상권회복을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우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재무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 지금 다른 부서들에서도 많이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들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연도 전체 누계로 보아서는 예전의 집행하는 비율로 놓고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체 공사나 용역, 물품을 놓고 보면 건수는 퍼센트가 높은데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차지하는 비율은 용적은 18.3% 정도 밖에 안 되고 특히 공사같은 경우에는 높네요. 55.9%인데 이게 우려되는 사항이 전체 금액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66.9%입니다. 비율은 제가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업무보고 올라온 비율로 놓고 보면 큰 변동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번까지는 상반기 기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공백적인 부분이 발생할까 우려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코로나시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 더군다나 수의계약 조건들이 성립되는 사항에서 진행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관내 업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퍼센트를를 올려야되지 않겠나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작다 결론적으로는 소액입니다. 한 건들이 놓고 보면 뒤에 사회적경제과 질의하려고 같이 하는데 사회적경제과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알려고 하지만 물품구매 건수가 27.5% 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그러면 건수는 223건인데 회사는 몇건인지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업체수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를

업체수를신봉규위원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수도 중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회사가 몇 군데에서 전체 2,300여 앞에 보시면 공공업체 조달청 등록이 2,960개 현황 등인데 그중에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해서 몇개 업체가 포진되어 있고 그 업체 중에 이런 계약들을 체결을 했다까지 나와야지 좀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면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조차도 특정 회사들이나 몇군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사 수도 같이 이 테이블에 표시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누계부분에 있어서 달성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건수가 많은데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들이 적은 금액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금액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은 외부로 또 빠져 나가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예상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과 관련해서 긴급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황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 비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같은 경우에는 18.3%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동일조건 상황에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에 국장님 2년여 이상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공격적으로 관내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큰 변동 사항들이 없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변동이 없다고 하고 금액대비 퍼센트를 놓고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 그런데 공사는 55.9%입니다. 전체 금액대비 말그대로 공사 그만큼 큰 금액이다 보니 비중이 올라가는 것같은데 용역이나 물품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해서 판로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부서들하고 논의하실 때에도 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테이블은 가능하시겠지요. 물품 다음 번 보고하실 때에 테이블에 업체수 현황까지 가능하겠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해야지 몇개 회사가 혜택을 받고 몇개 회사가 어느 정도 나가고 한개 회사당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평균적으로는 위원들도 알 수 있는데 건수대비해 버리니까 건수로 나누면 오히려 이것은 현저히 낮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불광동 838-4 지번이 있는데 연신내역 바로 뒤인데 아로와 커피라고 창고부지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 와 있는데 거기가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로 사유지가 무단점용해서 몇십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사실인지 확인해 가지고 공유지였는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희식입니다. 2021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희식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2년 주요업무계획이 사업이 3개뿐이 없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고유업무도 있고 민간위탁업무도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 보고라든지 구의회 보고는 부서별 팀별 1~2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고 또 수시로 자료요청하시면 그때 그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4/4분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년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율 자체가 총 1년 예산이 11억인데 지금 5억 9,000 집행하신 거죠?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회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집행율이 지금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은 기타 공공일자리사업과는 다르게 관내 사업장을 먼저 모집한 후에 그 사업장을 지원하는 청년을 배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에게 매력적인 근무환경과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충분해야 하며 또한 구직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공과 적성을 가진 구직 청년과 사업장간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였고 단기 일자리 특성상 안정적 일자리를 중도퇴직하는 청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장을 모집했고 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구직청년을 모집했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제 등 다양한 곳에서 공공일자리를 지금 찾다보니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22년도에는 저희가 좀 홍보 강화를 통해서 예산집행효율성도 높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과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게 분석하셨다니 그러면 그렇게 미스매칭이 되고 관내 사업장이랑 이렇게 연계가 잘 안되는 사항이라면 선호하는 직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 한번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분야라든지 사무쪽으로 많은데요. 저희가 모집하는 기업이 우리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이다 보니 또 사업장소도 좁고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 실적은 이 정도뿐이 수준뿐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22년 실적에도. 왜냐하면 관내 사업장 자체가 선호하는 직군이 아닌 사업장들을 계속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성상? 그렇다 보면 이 고리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 사업비가 저번까지 한 2억정도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2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일자리들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일시적인 코로나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80%정도 실적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코로나상황이 진정된다면 예전 일자리수준으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코로나상황이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80%가 실적이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좋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95%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 사업적기업이 한 70개 정도되고 대상 사업장이 적다보니 그런 미스매칭이 난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사업적기업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중에 하나는 디지털분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사회적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청년들의 신규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50%정도다. 이것은 거의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거에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활성화방안을 저희도 강구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업대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실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이러한 저조한 실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그런 부분 발굴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미스매칭되서 하나마나한 시간을 버리는,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청년들이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두가지신봉규위원

여쭙겠습니다. 한가지는 기존 업무 13페이지 질의하겠고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에 놓고 보면 올해 4/4분기가 사회적경제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38억 8,000만원을 집행하셔서 2021년 누계가 보니까 67억 7,700만원입니다. 지원가능했던 회사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2021년도에 149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기업하고 재무과에서 관내 수의계약 건 이것을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4분기에만 38억입니다. 물품구매해가지고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해서 그런데 물품구매에 관내 금액을 보시면 4분기는 8억 3,8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지만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법내에서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는 항목은 있겠으나 전체 우리 관내 수의계약 건수가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취지는 우선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관내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더 과중에서 겪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49개 업체들 조차도 지금 보면 4/4분기에만 3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관내 다른 그런 혜택에 들어 오지 못하는 업체들한테도 공격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물품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업체가 85건에 몇개 업체인지 모르겠으나 이것들도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한테 많이 형평성있게 공격적으로 이런 시국에는 2022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와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1,000만원 항목이 줄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그것은 언급은 안하겠지만 저와 삭감으로 인건비 항목에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딱 삭감된 금액만큼 다른 위원께서 증액을 하셨어요. 저랑 1,000만원 삭감하겠다고 협의 완료를 하시고 들어 갔는데 다른 의원께서 그 항목 그대로 타겟으로 1,00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증액으로 이것은 사전에 협의한 의원에 대한 상당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를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은평오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박재일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랑 1,000만원 삭감하기로 협의 완료하셨습니다. 완료하셨는데 증액부분에 딱 그항목으로 깎인만큼 1,000만원이 다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그 1,000만원이 어떻게 깎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시고 증액을 했는지 과정은 여쭙지 않겠습니다마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다는 내용을 분명히 부서에서도 인지하셨을 겁니다. 협의해서 깎은 위원이 1,000만원 사실 전액 제가 다 사업적인 내용 부분을 조정해서 없애려고 하는 내용조차도 협의를 거쳐서 부서의견을 받아서 가능한 금액을 달라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1,000만원이 그대로 딱 증액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시정토록 하고 예산편성시 위원들이 증감부분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공개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항목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조정하시고 어느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올리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부서에 제가 임의적으로 깎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다른 데서 조정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다 조정됐는데 어떻게 알고 다른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깎인 금액만큼만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는 한 어느 위원이 어느 부서를 어느 부분을 깎았는지 모르거든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올라가자마자 나온 배포된 첫페이지에 예산 감액과 그게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깎은 의원하고 이제는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일하시는 내용으로 자꾸 나오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딱 받아보고 알자마자 아무런 언급을 안드렸느냐 부서에서 적어도 찾아오실줄 알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입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업무보고 직전까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두번 그냥 언급하고 임의대로 깎은 내용도 아니고 부서의견 받아서 가능한 금액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적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반영을 시킨 것인데 저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그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아무 의사표시없이 증액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원의 예산 심의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입니다.
희식

김희식사회적경제과장

다음 예산부터는 참고하고 늦었지만 위원님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셔서 그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 최소한의 어느 정도 대응이시라면 그부분만큼 조정을 하셔서 남기셔서 넘기십시오. 적어도 사전에 오셔서 협조사항이 또 있었다면 저도 사람이다보니까 넘어가겠으나 지금 까지도 없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은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셔서 그 금액만큼은 반납하는 형태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곽종훈 세입총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곽종훈입니다. 세무1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곽종훈 세입총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광태입니다.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광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부동산 중과세나 뭐 이런 것 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가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부동산에 대해서요?

정준호위원장

부동산이나 과밀억제지역에 사업본점을 부동산추적할 때 부동산 중과세대상이잖아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중과세 대상이지요. 취득세 말씀하시는데요.

정준호위원장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오류들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나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오류보다도 정확한 조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중과문제는 가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좀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미묘해요? 그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득세 중과법인에 대한 문제는 세무1과 법인팀에서 하는데요.

정준호위원장

그것은 법인팀인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네. 거기서 하는데 직원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본적으로 명확한 기준점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기준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정준호위원장

법령에 기준점은 존재하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그 현장에 가서 이게 본점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이 미묘하게 작용하는 거죠.

정준호위원장

기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맞은 이런 부분이나.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저희가 다 행정심판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그런 건수가 많나요?
그런 건수도 어느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렇구나, 그게 굉장히 분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들이 있네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분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잘 세밀하게 살피셔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처리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지적과에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송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상가지역에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상가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아마 3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주상복합 건물이 가능하면 인도 기부채납 길이는 몇 미터나 되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토지이용 계획상에 지구단위가 만약에 지정되어 있으면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율 증대라던지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불광 사거리 구청에서 가다보면 불광사거리 코너에 NC백화점 들어 가는 곳에 건물이 주상복합이 지어졌는데 거기는 기부채납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여하는 상황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