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4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동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22년도 동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지 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이천동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지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수정 동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장님 뵈니까 진심으로 훌륭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애정표현을 하자면 좋아하는 분이지만 아쉬운 게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나본, 특히나 과장님으로 오셔서 행자위 쪽의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그 섬세한 이해 능력으로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동장님으로도 능력을 발휘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시 여기는 게 어떤 업무나 행정이라든가 내려올 때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맥락을 파악 못하면 내용에 대한 인플레가 생기더라고요. 주민참여가 뭔지, 주민자치가 뭔지,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찍어주셨지 않습니까? 동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라는 용어로 왔다가 확장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맥락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런 맥락을 아시는 분과 이런 말씀을 나눠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동장님은 파악하시지 싶은데, 지금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의원님들은 잘 파악하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 분들에게 말씀 드려도 현장 능력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흐름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그 의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 사무소가 주민이라는 것으로 향해 가는 과정,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솔직히 잘 안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과 맥락과 의도가 현장에서는 현장의 여건과 현장의 의식적인 차이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진짜 많이 발견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 입장이니 주민참여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참여예산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이런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이런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은 기본 맥락 속에서 같은 거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게 파악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이유도 잘 알고 있고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죠? 지금 사실 병렬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 파악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원래는 주민자치센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동장이 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구청장이 90여년부터 선출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듯이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선출이 되어서 진짜로 주민들이 자치를 하고 구청장이 동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고 그 상황으로 가기위해서 내려오는 건데,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담당하라고 하면서 주민자치를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원래 주민자치센터 말의 지향은 그것이지만 지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덩어리를 센터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와 그 프로그램들을, 제 말씀이 맞죠? 아까 사석에서 말씀 드린 건데 말의 인플레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권은정 위원님께서 기조를 너무나 잘 설명하셨고,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동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셨고요. 사실 그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닌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행복 프로그램 정도, 주민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겠네요. 주민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던가요. 주민자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주민자치라고 하니 그 말의 인플레가 생겨서 너 자유로워, 너 자유로운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내려오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주민자치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쉬울 텐데 그게 안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장님께 요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 달라는 것보다는, 동장님 정도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 의원으로서 힘든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떠들면 그게 진짜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이걸 넘어서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 말이 되게 우스운 말이지만 일반 주민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 옆에 몇 사람을 잘못 두면 저는 독재자가 되더라고요. 모든 많은 독재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더라고요. 각하, 각하가 옳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에 생겨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사실 외람될 수 있겠지만,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해져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실제로 주민 대표들이 있는가, 주민자치회에 생겨나는 진짜 주민들이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의 일부 계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생각, 구청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께서 꼭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장님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거든요. 그 말을 무시를 못하니, 원래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주민들이 누구시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드려봤자 답은 뻔할 거고, 무례함에 그냥 안 물어보시는데, 그걸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주민 일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주민 일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동장님 어떻게 수천명, 만명의 사람을 다 만나겠습니까? 저희가 15만명 다 못 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그 계층들을 다양하게 찾아다니고 만날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내가 들은 정보, 의원님이 들은 정보, 동장님들이 들은 정보 합쳐지면 어느 정도의 주민 일반의 생각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구청은 훌륭한 구청장님이 계셔서 그게 되는 곳이더라고요. 다른 구청장님에 비해서는, 그래서 동장님 정도 되는 분이 동에 계시니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점점 더 우리 구청도 진짜 주민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거기도 봉덕1동이잖아요. 공공개발 옆의 지구, 고구마웨딩에서 도로 내려오는 지구 거기도 봉덕1동 맞지요?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안 나가서 교회한테 주민들 재개발조합에서 고구마웨딩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고구마웨딩 대표님은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말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좀 갈리시더라고요.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냐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얼굴 같은 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 부지의 의미가 있겠나 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리 안 되고는 거기도 개발이 힘들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이면 개발이 진짜로 주민들의 뜻인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사실 재개발 반대론자거든요. 두 가지 이유로 청장님께서 남구라는 특수상황, 워낙 낙후된 곳이니 뭐가 필요하다, 1번 동의, 2번은 내가 일개 의원일 뿐인데 구민들의 가장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서 청장님이 되신 분이니 그 분이 1번 사업은 인정해 드리는 게 맞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재개발은 문제가 아니나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인구가 줄고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 대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 재개발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만, 대구에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대구 전체가 재개발이 되겠는가, 저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 정도 봤거든요. 2021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계속 구청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냥 자르는 것도, 주민 일반을 만나보고, 아, 주민 일반은 나쁜 말이고, 주민들 중에 건물 소유권을 안 가진 분들은 재개발에 관심이 없거나 동네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고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이라면 절대 이런 말씀 안 드릴 텐데 동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것도 파악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봉덕1동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봉덕1동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동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올해는 봉덕2동은 그게 제일 크네요. 행정복지센터 이동하는 게 크네요.

임시청사는 어느 쪽입니까?

그게 또 큰일이 되시겠네요. 동장님 중요한 임무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봉덕2동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기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중식 동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봉덕3동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