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부평구의 행정복지 발전의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돈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은주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50쪽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직원들의 근무방식 변경과 근무여건 개선 및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행하고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직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고자 금년 1월 전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근로자의날, 선거업무, 격무부서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5일로 되어 있는 특별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안으로 복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가사용권장제를 자율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와 모성보호휴가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준공에 따른 근무 공간 재배치 계획으로 그동안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증축공사 중인 구청사 별관이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3월 중에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이동 11개 부서와 현재 사무실 업무공간 확충 10개 부서를 조성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설치 운영 계획으로 2014년도에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서비스 지연 등 방문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2년 1월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 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자기개발 교육 여건 조성,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구정 운영을 주도할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전문교육과정 선발 파견,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무교육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비대면 활성화 속 일과 삶의 균형 찾기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2회 실시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강좌 운영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외국어 강좌의 음성인공지능 영어회화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영어 초급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기주도적 비대면 교육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능력 향상교육 운영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독서능력 향상교육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북(book)담화 독서 멘토링의 대상을 기존 독서능력 향상교육 우수학습자와 더불어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겠으며 신규임용자 6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여 조직 적응과 개발, 혁신을 통한 조직 내 소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출산포인트 배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및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 연중 지속사업으로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이 2022년 12월에 계약만료됨에 따라 운영업체 선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으로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3개 리조트, 14개 구좌의 계약기간이 2022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회원권 반환금 2억 3,700만 원 세입조치 후 회원권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공동놀이실, 교사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규사업인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의용품 및 인력을 지원하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8쪽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및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22년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를 각각 반기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수시 개정하고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개최하겠으며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공인노무사 노무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 사업은 현업,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총괄과 내에 중대재해전담TF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건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가계 통신비 경감 및 통신 이용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미구축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65개소를 선정하여 추가구축할 계획이며 관내 더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정보통신공사분야 시공 품질 확보와 행정통신시스템 및 방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회의 등 영상회의실 사용이 증가하고 동일 시간대에 타 영상회의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영상회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수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2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풀뿌리 주민자치회 기반조성과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동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공간구조 개선 사업비로 산곡4동, 삼산2동에 각 2,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대면주민총회를 대비해서 주민투표 결과 수렴을 위한 전자투표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계획사업 매뉴얼과 간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주민자치회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마을의제 발굴과 자치계획 수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총회를 거쳐 자치계획을 실행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올해는 주민자치회 연계사업 실행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인접동 연합의제를 발굴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를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수요에 따라 동 맞춤형 교육 및 분과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특강, 타 자치단체 선진지 방문, 통합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계획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적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통장의 역할과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를 위한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통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통장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와 연계한 한마음대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제6기 주민위원회 청소년분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위원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제안사업을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기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과 주민위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층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연말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일반형, 성장형, 기획형 분야의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개 부서, 7개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을 위하여 마을활동가 15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은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역량강화 교육을 신설하는 등 확대 운영하겠으며 성과보고회 및 집담회, 마을미디어 대여 사업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을 통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교육,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공모사업 연계 및 컨설팅,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계획으로는 일상적 자원봉사의 참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학생, 청소년, 가족 단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동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성장 단계별로 기초교육, 보수교육, 자원봉사대학 전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노력하고 사회 안전, 환경, 폭력예방 등을 주제로 자원봉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보고서 76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자원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7개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24명 양성, 학습 매니저 양성, 5060 부평 인생학교 7ㆍ8기 운영, 구민제안프로그램 2개 운영, 외국인근로자 문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77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정보문해를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지도 메뉴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관내 평생학습 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지도 맵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5060 부평인생학교는 자격증 취득 과정 및 동아리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 구민제안 프로그램을 10개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지원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및 우수 제안자에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78쪽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 8,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교육경비 108개 교 14억 8,800만 원, 후정초 다목적강당 건립 9,900만 원, 무상급식 59억 1,6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60개 초중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 마을따숨터 11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9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무상교복 단가 및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은 지역사회의 마을교육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민주체형, 기관단체형, 마을기획형 3개 분야에 1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체별 지원 금액을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 중 4차 산업 진로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프로그램으로 900만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 청소년 참여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등 사업비는 20억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18개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15개 분야, 6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81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모집 홍보 및 토론회, 캠페인 참여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천2구역 내에 추진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2022년 3월 착공, 202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33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1,576명에게 생리용품 지원,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893회 발급,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보조금 등 1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만 9세부터 만 24세로 지원금액은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금년 5월부터 부평구 관내 만 18세 일반 여성청소년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응시 지원, 자격취득 지원,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카운슬러대학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 구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며 학교밖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은 500만 원 예산으로 프로그램 사업 참여도가 높은 학교밖청소년 5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50페이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 제목 외에 직원들 근무에 관한 거니까요 아마 여기에 맞을 것 같은데요. 2월 7일 자로 인터넷 신문에 우리 부평보건소 직원 작년에 사망사고 관련해서 공상 처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내용은 봤습니다.

예, 그 신문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했고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것이 우리 순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네, 2월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매월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어쨌든 이런 사고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이게 순직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게 판결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맞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간외만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분이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시간외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순직이라는 것은 담당하고 맡았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기본 자료가 월 시간외근무를 100시간 이상 한 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 동구 보건소에서는 이게 순직이 인정됐어요. 비슷한 사례죠?

예, 비슷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 이게 비슷한 사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 우리 보건소 코로나대응팀, 상황실, 선별관리소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팀 시간외근무수당을 7월, 8월, 작년, 올해, 작년 12월, 올해 1월인데 1월은 중간까지만 된 거고요. 이것을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작년 7월 기준으로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수령하는 게 9명에서 8월에는 또 12명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12월부터는 이렇게 더 많이 인력이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상자 모습은 늘어났어요. 7월, 8월에는 43명 것을 저한테 주셨고 12월, 1월에는 저한테 97명을 주셨는데 분석해 보니까 97명 주신 12월에는 20명 이상이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수령했어요. 과장님, 시간외근무 수령 기준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시간외근무는 일반직원들하고 현업직원하고 다릅니다. 일반직원은 기본시간 10시간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 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시간 포함해서 일정 시간제한이 있는 반면에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소는 제한이 없이 현업으로 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다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금 100시간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상황이고요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공휴일에도 보통 보면 저희 8시간을 해도 4시간만 기본공제 없이 주도록 돼 있는데 보건소는 그 근무한 시간을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실제 일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러시면 12월 것 중에, 저 주신 자료 중에 보건행정과 상황실 운영 직원 권 모 씨는 시간외수당을 150시간 탔어요. 그럼 이거 몇 시간 일한 겁니까, 이분은?

실제 한 시간입니다, 그게.

일과, 근무시간 포함해서요?

근무시간이 아니고요 근무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일과 근무시간 포함해서 하면,

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제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을 하셔서 9시에 가셨다 그러면 12시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틀 토, 일만 해도 24시간이 되는 경우고요 4주나 5주, 거기다 공휴일이 껴 있으면 그 시간들이 상당히, 휴일근무 없이 거의 근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나와서 물론 인과관계라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봐주는 것은 이게 지금 100시간 이상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어떤 어떤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건 그 상황에 맞추면 대충 맞아 들어가죠. 업무도 비슷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는 지금 약 20명, 그러니까 97명 중에 20명이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수령하니까 이게 우리가 순직자를 지금 양성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직원들 증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건소 직원 몇 명 증원됐나요?

예, 지금 간호직 직렬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4명 추가 증원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100시간 이상이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인원 조정을 할 때 이럴 때 의견을 좀 피력하셔서 100시간 이상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뭐 한두 달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누구나 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좀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직처리에는 일단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을 받았냐라는 기준이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100시간이 넘어야 되느냐 안 넘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대처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역학적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게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돼서 신청을 한다는 거고,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100시간 이상이 지나치니 우리가 더 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드렸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간호직이나 보건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해서 충원을 해서 최대한 많이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해소되고 나면 이 과원에 대한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과 지금은 다른 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두 달, 그 시기에 두 달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건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직원들이 계속 상황실에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3개월 내지 4개월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 특정 시기에 저기가 되고요, 자료드린 거 보면 12월하고 1월 것에 보면 12월에는 근무한 분이 1월에는 근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다 하는 경우도 3개월을 하기 때문에 1년 평균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간외근무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도 그런데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오미크론 변이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행정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행정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팀도 저희가 3주 단위로 구에서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 치료팀 외에도 보건소 행정인력으로 8명 증원 요청이 있어서 오늘부터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인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도 불가피하게 행정인력으로 어렵지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아, 과장님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사실은 이런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우리 간호직, 보건직을 지금 많이 뽑아놓으면 나중에 이분들 코로나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행정 체제가 이제는 일단 행정공무원보다는 사회직, 보건직이 많이 추세가 필요하죠, 복지국가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이 기회에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이분 순직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조사 전문가들하고 그 원인분석이라든지 가족 간에 문제가 없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왜냐하면 가족이 신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면서 그래서 저희 조사내용까지 같이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월 정도면 신청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난번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반순직 처리가 됐는데 저희는 일반순직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보다 이제 위험직군의 순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대응을 하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 과장님이신지 어떤 주무부서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현장상황실, 방역 역학조사 이런 분들 어쨌든 이게 지금 단순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배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그 공무원의 인권이라든지 근무환경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에 아마 한 70∼80% 이상을 준비를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실 15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 풀어가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작년에 사망하신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코로나 신속대응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지만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은 또 우리 총무과 그리고 인사팀 이 부서해서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엄익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보고서 64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주민총회용 전자투표기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각 동 다 지원합니까?

300개가 한 세트인데요 이것을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시기별로 같은 시기에 총회를 하는 게 아니라서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구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각 동에 지원하는가 싶어서. 왜 그러냐면 주민 총회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각 동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구해서 구입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임대 식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반장 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연감소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여기 정수는 4,2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제도는 지금 이제 자연 감소를 시키는데도 빨리 줄어지질 않네요?

그게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때 이제 임명된 분도 계시고 해서 그때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나가게 되면 좀 많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계속 보고서에 보면 통반장 역량강화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쓰레기봉투가 지원되고요,

예, 그거 하고 설하고 추석 때,

예, 상여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조금 나가는 거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고서에는 계속 통반장 역량강화 뭐 해서 반장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많이 있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란에 보면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이 활동 횟수를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는 것은 좋은데 과연 활동을 이렇게 이분들이 할까 싶은 거예요, 횟수를 보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1인 자원봉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 있고 또 뭐 두 명, 세 명 모여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연간 누계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레마을은 벌써 활동 횟수가 1,100건이 넘고 부평사랑 1+1 운동 184횟수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1년 365일을 따져도 이틀에 한번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이게.

아, 이제 그 단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단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횟수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횟수에는 다 포함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저는 2022년도 추진계획에 주차장 개방학교 증가 등으로 예산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지도과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까지 추진하신 것이 7개 학교가 153면이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이 두 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이 두 학교는 확정인가요?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 한 학교가 추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차장 개방학교 협약은 주차지도과에다 교육경비 줄 때마다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데 현재 올해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해서 한 것은 8개 학교로 알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1개 학교를 한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광중학교하고 청천중학교하고 2개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천중은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올해 계획이었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광중학교만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추진하는 학교로 올라온 것은 부광중학교 한 곳인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많이 공간이 지금 삭선이 많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고 또 심각한 곳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어떤 권유를 하나요? 권유를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 개방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주차장 개방 사업을 주차지도과 하면서 이게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지도과에서 저희한테 개방사업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해 달라 이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협약을 맺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할 때 저희가 우선 지원해 주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3년간 우선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자부담 없이 3,000만 원까지,

까지는 3년 간 저희가, 네.

3년간이요.

네.

그러면 학교마다 지금 홍보하는 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 저희는,

주차지도과에서 해요?

네, 저희는 교육경비 줄 때만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권유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냥 교육경비 된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일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 협약 맺을 때 신청 이런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것들은 같이 해서 그쪽에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것까지만이라서 권유하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권유 같은 것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자체가 사실은 주가 이제 주차장 개방 사업인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 고민하다가 저희가 학교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차지도과에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줄 때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부서에서 물론 협업을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권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또 관내 학교들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홍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학교에서 듣고 일단은 개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 쪽 통해서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아, 평생교육과. 미안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런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권장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평생학습과는 교육경비 지원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하고의 어떤 유대관계가 깊다. 그래서 더욱더 좀 그런 쪽으로 협력을 좀 요구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좀 적극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평생교육과의 일로서는 교육경비에 국한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도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나눠지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운 주차장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그 문제에 개입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사업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좀 적어요. 지금 78쪽에 보면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08억 8,100만 원인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1억 8,5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구에서 106억 9,6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교육청이나 지원청 주는 게 있고요 또 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주는 사업들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의 통계자료는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 번 더 보십시다. 80쪽에 청소년 참여 채용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전체 사업비가 20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억 3,900만 원 중에 시비는 5,9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 지원이. 나머지는 18억 7,600만 원이 우리 구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에 보면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포함이 되는데 20억 1,900만 원의 예산 중에 우리가 18억 6,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제도 내가 기획조정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시비 또 국비, 지방비 매칭에 또 지방비 중에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여력이 있는 데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교육청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교육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보조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수련관 운영비가 한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비고 그 외를 보면 거의 청소년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 사업도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있습니다. 교육부, 시, 구 매칭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구는 어려우니,

그럼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예?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

우린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어딨어?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얼마 비율을 정해주면 그대로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전국적은 아니지. 전국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왜냐면 각 지방정부, 각 시도 단위, 또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다 틀린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죠. 강남 3구가 어떻게 여기하고 같겠어요. 안 같지. 세종시나 여러 가지 여력이 나은 데는 여기하고 또 틀리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의 그런 어떤 노력을, 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78쪽에 교육혁신지구 사업만 해도 교육혁신지구라고 하면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아. 웬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는 우리가 다 대. 총 사업비 4억 8,300만 원 중에서 4억 3,000만 원은 우리가 내요. 교육청은 광만 내. 무상급식 했다고 교육청은 광만 내요. 돈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내고. 그렇죠?

무상교육도,

아니, 무상급식.

네, 무상급식도 시비 부담도 이것은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다 국시비 다 이렇게 비율이, 비율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 내도 비율은 섞여져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비율을 보니까 좀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 자꾸 어렵고 기초단체는 점점 더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개선의 노력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금 개선이 될 만한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당 부서 시나 교육청의 해당 부서나 이런 쪽하고 우리가 재정부담의 어떤 한계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면서의 어떤 통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픈이 안 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제가 늘 이 평생교육과 말씀드릴 때마다 그래도 내년에는 부개ㆍ일신동 지역의 중학교 문제가 여기에 다 해결되는 그런 현안과업으로 업무보고를 좀 받아보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런데 올해에도 이제 그런 내용은 없고 지리한 그런 어려움 속에만 지금 빠져 있어요. 올해도 아이들은 현행 상황에 놓여진 학군대로 중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다. 그리고 학부모들 의견수렴하는 모임은 코로나 핑계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고, 벌써 코로나 핑계로 안 한 지 2년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애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학교 문제가 어렵다보니 해당 지역이 여러 가지로 더 모든 게 다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게 개선될 방향이 해당 지역에서는 뭐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달라. 본 위원이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질문을 교육청에 정확하게 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최근 부개1동ㆍ일신동 지역 중학교 신설 요청 관련해서 학교, 중학교 학군 배정을 통해서 부족한 학교를 학교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은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네,

교육청 답변이 어떻습디까?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전화로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하고 통화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군 조정이 아니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군 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교육청 사항이 아니고 학군 조정은 북부교육지원청 사항입니다 얘기를 해서 교육지원청에다 물어봤더니 학군 조정에 관한 다른 계획은 없다.

예, 일신ㆍ부개 지역에 대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런,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서 학군 조정을 통해서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일부 분들도 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네?

예, 저희가 뭐,

현재 확인한 바로는?

시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한두 건씩 민원이 제기되는 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은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마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또 학군 조정을 통해서 중학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교육청의 또 북부교육지원청의 부개ㆍ일신, 일신ㆍ부개 지역의 중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이것까지를 다 통괄해서 질문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답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속상해요. 제가 질의시간마다 이렇게 자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분모를 찾고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아까 주차 문제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 해당 과업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20년이 넘게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해결하는데 교육청에서 해결할 부분이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부평 구민 그리고 우리 구민의 자녀들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아주 확고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인식은 같이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22년도 통합공모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지금 컨설팅까지 끝났나요?

예?

71쪽, 71쪽에 통합공모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컨설팅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컨설팅은 아직 안 끝났고요 접수가 지금 돼 있고요 컨설팅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과에서 31개 단체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자치행정과 31, 평생교육과는요?

그건 지금 집계 중이라서요.

아, 집계중이고?

예,

31개. 그러면 컨설팅이 이제 끝나면 심사 선정 그것만 남은 거죠?

네,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가 있고 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도시재생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올해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안 될 수 있게끔 사전 컨설팅에서 좀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이 공모사업이 정말로 그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네, 83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사업, 우리가 부평구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죠?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일시쉼터 한울타리하고 단기쉼터 우리들, 하늘목장, 자립지원관 해서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개소에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현재 한울타리는 5명이 있고요, 이게 그때그때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단기쉼터 우리들에는 13명, 하늘목장에는 13명, 자립지원관 8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일시쉼터고 단기쉼터고 해서 청소년들이 들고 날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지금 부평구에 한 분, 한 분이죠?

한 분이라함은,

자립지원관.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러면 이게 별바라기 그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별바라기에서 이분이 청소년 자립지원관 이분이 지금 이 세 군데까지 다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각각 다릅니다. 자립지원,

각각 다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관이 있는 데는 우리 별바라기 거기 하나,

네,

거기는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한울타리나 하늘목장이나 우리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운영 주체는 재단이 있는데요 그 대표자들이 또 별도로 소장님이나 아니면 관장이 이렇게 해서 임명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아니면 또 가출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청소년 복지시설인데 올해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17억 7,900만 원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여기 운영점검 2회, 시설점검 2회 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에서 공문이 오면 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안 되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든지 현장 나가서 시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원이나 이런 것은 연계 같은 건 없나요?

네?

후원인, 후원 같은 것은 연계 같은 건 없나요?

사실 후원 연계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것은 이제 기관하고 여기 시설하고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이쪽이 이제 적은 지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공동모금회 있죠. 그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온다면 조금 그쪽에다가도 이런 우리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지원관은, 이 세 군데는 관리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울타리나 하늘목장이나 우리들 남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저희가 4개소를 똑같이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4군데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검정고시가 접수받고 있죠?

예, 지금 지원센터에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이죠?

네,

이제 몇 명이나 지원됐는지 아직은 모르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부평1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락을 지원한다는 것 같던데, 검정고시 응시자들한테.

예,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상담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락 아니면 인근에 계약을 맺은 식당에 가서 먹고 저희가 지출하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밖청소년들이 모쪼록 4월에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더군다나 또 코로나19 시국이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62페이지부터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예전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먼저 사전에 이수를 해야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의 자격에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 있지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62페이지에 실무교육 그리고 직급별 맞춤형교육 이게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했던 교육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럼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해서 가급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구에서 그냥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전환되면서 다시 기본적으로 동장님들이나 회장님, 자치회장님들은 별도로 교육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분과활동이라든지 그 분과활동 하면서 필요한 교육들은 자치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파견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별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동에 분과에 분과장도 있고 총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총무들이 이제 회계교육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회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 맞춤형 교육 그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의 내용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신청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된 경우에만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안 하면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냐 그걸 여쭤본 거죠.

지금 저희 계획은요 강제교육은 지금 구에서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육이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권고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니까 주민총회 개최 결과 자치계획 수립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중에 상정안건과 선정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일신동 거, 부평5동도 그렇고요. 부평5동도 상정은 8건인데 선정은 5건이잖아요. 그리고 일신동도 상정은 3건이고 선정은 1건이잖아요. 부개2동도 상정은 4건이고 선정은 3건이고 이렇게, 상정안건과 선정사업이 다른데 이 선정사업은 투표에 통과된 건 다 100%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상정안건이 많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이건 시 참여예산 금액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건이 상정이 됐는데 총 금액이 뭐 한 6,000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참여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건수가 상정했는데 선정 안 된 사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투표에 통과가 됐어도, 사업이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도 선정이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상정된 것 중에 우선순위를 쭉 정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금액적으로 정리해보면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고 그 금액상으로 5건이 선정이 된다든지 4건이 선정된다든지,

아, 우선순위 투표를 하는 거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게 순위에서 밀리면 그럴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04건인데 이것을 1등부터 104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그중에 98건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투표는 동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일신동 같은 경우는 3건을 상정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아무튼 1건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신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참여예산에는 작년에 시 참여 예산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고요 우리가 구에서 주는 1,000만 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중에 1건이 1,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만 선정이 되고 2건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아무튼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동별로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건지, 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평5동 같은 경우는 상정이 8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순위를 8개를 매겨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채택이 많은 데가 6건, 5건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5건 정도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일신동의 건만 1건이 채택이 돼 있어서 개수도 적은데, 그리고 부개2동도 4건 중에 3건 이래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건 사업이 예산이 크면 예산 기준으로 그러면 선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총 금액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일신동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13개 동이 신규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3개 동에서 동은 시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9개 동만 참여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13개 동은 구에서 지원한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총회를 개최한 거라서 지금 일신동은 3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1건이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나머지 2건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사업 부분의 예산이 너무 규모가 적다라는 얘기는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뫼골문화회관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런 사회 재난이나 이런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 하나를 추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운영비를 필요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운영비 지원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뫼골문화회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결산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손실액이 나온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실제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조치사항은 어렵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뫼골 주민 분들하고 뫼골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할 때 보니까 실제로 운영비, 꼭 예산,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와 지원해 주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한 어려움, 애로점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네, 7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교육경비 지원에 주차장 개방학교 증가 등으로 예산 증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비용은 전체가 102억으로 통으로 나와 있어서 증가는 2억 9,000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다 교육경비 증가액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밑에 보니까 교복도 인상되고 이런 게 있고,

무상급식, 네,

다목적강당도 이렇게 지금 추가된 게 있고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건 순수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정확히 작년에 13억 좀 넘었고 올해 이제 15억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5,000, 2억 이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지금 그러면 이 교육 지원 사업 총 2억 9,0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2억 9,0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약 2억이 교육경비 지원의 증액이 된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교복은 지금 단가가 2만 원씩 상승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된 거예요?

2,5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씩을 더 주는데, 1인당 2만 원씩을 더 주는데 2천 얼마라고요?

2,500 정도,

아, 그래요? 인원수가 몇 명 안 되나 보네요?

저희가 한 7,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시, 부평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부담비율 때문에?

예,

저희 부평구가 몇 프로인데요?

부평구가 20%로,

전체 교복비 중에 20%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교육청이 50%, 시가 30%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냥 2만 원 인상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좀 많이 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로 제가 질의드렸는데 분담금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주차장 개방 학교들이 지금 현재 7개소 그리고 2개소 계획이 청천중은 이미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사실은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협약만 그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의 한 해에 학교가 지금 2개 내지 3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개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경비를 우리가 주차장 개방 학교에 우선적으로 3,000만 원을 배정한다라고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에게만 자부담 없이 3,000만 원을 전부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학교들 주차장 개방 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들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반영이 예전처럼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예산 증액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교육경비 지금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주차장 개방 학교들이 만약에 추이를 지켜보고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교육경비를 저희가 조금씩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그때 구세 현황에 따라서 반영해서 하여튼 저희가 매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줄 때 중요한 것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혜자가 되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실제로 그 수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학교는 운영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또 신청을 못하고, 신청 못한 학교들을 대부분 제가 여쭤보죠, 지역구에서. “왜 이번에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사업으로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부담 매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를 좀 앞당긴다거나 신청 시기도 앞당겼고 지금 지급 시기도 좀 앞당기고 또 금액도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이철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국시비 내시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또 추가로 되고요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인상이 되면 그다음 연도 때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작년에는 버스 임차료 부분이 작년에 제가 행복위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버스 임차료, 아웃리치 관련 버스 임차료 때문에 시비가 증액이 돼서 몇천만 원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성립전경비 내려오게 되면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행복위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해서 작년에도 이게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5명으로, 현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때그때 일시 왔다 갔다 단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에는 이제 한울타리는 5명, 우리들은 13, 하늘목장 13, 자립지원관 4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청소년 복지시설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해서 관리 운영이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이제 일시쉼터는 단기 7일 이내에만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지만 단기쉼터는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남녀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립지원관은 또 남자만 하는, 처음에 설립허가 시에서 내줄 때 그렇게 구분을 져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내줄 때는 그 단체 규모라든가 이런 설립목적에 맞게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해서 예산 절감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시설별로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남녀 성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현재 부평 것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 대비 실적이 뛰어나게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또 청소년에 대한 이런 애들에 대한 것을 봤을 때에는 예산 대비 성과가 안 나와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에 대한 복지나 환경, 처우개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예산 낭비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보통 대다수가 학교밖청소년들이 신분증 발급을 하는 건데 그것은 신청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증이 있는 애들은 또 안 하고 없는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통계는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통계는 저희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