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고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예방접종으로 감염차단에 집중했으나 오미크론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건강이 취약하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원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보직을 부여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외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72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73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건강진단결과서 등 2만 564건의 접수 및 발급하였으며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홍보책자 배부 및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2년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공공보건기관 확충이나 현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 부평이음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이용 만족도조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4쪽 투명한 의·약무 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무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50만 원입니다. 275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253개소, 의약품 판매 521개소에 대하여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약물 오남용 교육과 불용의약품 3280㎏정도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 처리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월 1회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204개소, 의약품 판매 545개소에 대하여 2022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9개소는 상·하반기 2회 점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2개소에 대하여는 과대광고 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2개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월 1회 점검하고 운영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 대응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를 대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80만 원입니다. 277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의과 2만 2235명을 진료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 1805명에 대하여 상담 및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과, 한방진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이며 사전연명의료상담 및 등록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 대비 응급의료훈련은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104개소에 대해서도 정상 작동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중 미설치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해나가는 등 응급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8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279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1709회, 유충구제 3412회, 취약세대 방문 방역소독 200회, 코로나19 방역소독 5587개소, 민원인이 요청한 283건에 대하여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소독을 위하여 각 동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방역을 매일 실시하겠으며 동별로는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개발지역, 재활용집하장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기동반을 활용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 대하여 방문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이용객 등에 대한 모기, 진드기 등 곤충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적산 등산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5월부터 가동하고 수시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변 등 가로등에 설치된 해충유인살충기 139대에 대해서도 5월부터 가동하고 월 1회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원인규명, 전파 차단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20만 원입니다. 281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9일 기준 확진자 수는 1만 2284명입니다. 보건소 PCR검사는 57만 3238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1월 29일부터 시행하여 2월 9일 현재 총 4885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양성자 121명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퇴원자는 8499명이며 입원자 수는 2491명, 재택치료는 1252명, 사망자는 42명입니다. 재택치료관리 누계 환자는 총 5114명이며 응급이송 95명, 경구용 치료제 처방은 11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별도 자료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138개소 총 139개소입니다. 1쪽 중간 접종현황입니다. 우리구 접종대상자는 2021년 12월 기준 48만 2858명입니다. 1차 접종은 43만 2461명으로 접종대상자 대비 89.6%, 2차 접종자는 42만 7813명으로 접종자 대비 88.6%, 3차 접종자는 28만 7033명으로 접종자 대비 58.1%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코로나19 접종률은 전국과 인천시의 접종률보다 높습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개시하지 않은 연령은 11세 이하로 3만 43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입니다. 총 접종건수 114만 1167건 중 이상반응자 신고건수는 4487건으로 0.4%에 해당됩니다. 세부 이상반응 신고로 경증 4411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21건, 사망 22건이며 주요 증상은 구토, 근육통, 발열, 어지러움 등이 있었습니다. 중간 이상반응 보상지원 신청입니다. 보상신청은 총 690건이며 보상 지원이 44건, 기각이 55건, 진행이 592건입니다. 보상지원은 현재 경증 신청 44건에 대하여 지원이 되었으며 금액별로 10만 원 미만 6건, 20만 원 미만 24건, 30만 원 미만 11건, 40만 원 미만 1건, 50만 원 미만이 1건입니다. 하단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접종대상자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10년생이며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되어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 6개소에서 전화예약만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2월 말 이후에는 누리집과 콜센터에서도 노바백스 백신 예약이 가능하며 3월 중순에는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맞춤형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285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센터는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690㎡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준공 후 내부공사와 필요한 장비를 구입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열우물 건강증진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후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자의 건강상담과 기초건강검사 등 600명, 만성질환 건강검진 유소견자 금연, 절주 등 건강상담 3600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210회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구강보건의료서비스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과 33개 지역아동센터 원생에게 치과진료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학교 학생에 대하여도 이동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6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지역주민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287쪽 추진계획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1만 8000개를 지도점검하겠으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금연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소민원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으로 미연에 흡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행동변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289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중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미취학아동 건강교육, 건강걷기 교실 및 동아리 운영, 비만클리닉 운동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체성분과 기초체력을 측정하여 올바른 운동지도로 개인의 건강행동변화를 변화시키는 한편 영양 취약계층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교육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건강상담 관리, 건강부스 대사증후군 상담 등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건강교실,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등 노인건강관리사업, 건강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0쪽 아이낳기 좋은 부평 해피아이맘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8500만 원입니다. 291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든든한 예방접종 감염병 없는 부평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 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7700만 원입니다. 293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등 17종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사업으로 흉부엑스선 검사, 잠복결핵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결핵역학조사, 체류연장 외국인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100만 원입니다. 295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발굴과 발굴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 보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신규 등록 및 관리, 건강물품 지원과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재가장애인을 신규 발굴하고 발굴된 재가가정을 방문하여 근육강화, 관절운동 등 1 대 1 밀착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재활기구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물품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298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등 대상자에 맞는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이전 운영,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와 지원서비스, 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이전 운영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준공 예정에 따라 4월부터 운영재개 계획으로 사무용가구 구입 및 치매친화적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등록·관리로 대상자에 맞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돌봄 취약계층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등록치매환자에게 일정기간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과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일정 소득기준 이하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AI로봇인형 효돌 보급지원은 경증치매환자 중 독거노인에게 기상, 취침, 복약 관리 등 생활알림과 센서 터치를 통한 말벗 기능 등이 있는 로봇인형을 보급 지원하여 인지강화 및 정서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2월 중순까지 보급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와 연계한 효돌 로봇 5대는 2021년 11월부터 지원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역주민 치매예방 및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편견을 해소하여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돌봄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지원,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이전 운영입니다. 301쪽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신청사 이전 후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치매카페공간을 조성 계획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치매파트너를 1950명을 양성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버스정류장 등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신청사 이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 치매환자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대상자에게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이전 운영은 4월 초 운영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이용자 수를 24명으로 운영하다가 7월 이후는 당초 48명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 단계와 지침에 맞추어 이용자 수를 조정 운영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업비는 24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중복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303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와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을 도모하며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와 정신질환 발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중재상담 및 사례관리를 2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예방교육을 7000명에게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률을 감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 등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질환자의 재활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음건강자가진단을 1000명에게 실시하여 위험군을 등록·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로 자·타의 위험이 있는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대상자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발병초기 조현병, 망상장애등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지소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개 사업입니다. 306쪽에서 30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지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료 및 예방접종, 임신 및 출산지원, 재활교육 및 재활치료실 운영, 구강건강 보건교육 등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서비스를 1만 2000명 이상 제공하고 보건지소 인근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진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교육 및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활교육 및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물리치료와 운동 및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고 장애상태를 완화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을 촉진시켜 장애인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교육, 임산부교실, 재활교육 등 집단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으며 코로나상황 대응 등으로 운영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원적산 걷기교실, 건강백세 운동교실 등 운동체조교실과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등 건강강좌를 비롯하여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467회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원스톱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개인별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실천과 지도를 위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혈압, 혈당측정기 대여와 식사일기를 통한 영양관리와 운동지도 등 1 대 1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된 건강검진 유소견자에게 질환관리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상담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민간복지자원 등의 연계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저희 첫 임시회인데 올 2022년도 새해에는 코로나가 잠식돼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지금 같아서는 더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업무가 많이 가중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들 건강하셔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274쪽에 투명한 의·약무 관리 의료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가 있어요.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280.86㎏인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에 1800㎏으로 많이 축소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매년 목표는 18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한 거고요.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쨌든 작년도에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하셔서 배 이상의 실적을 내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표치가 더 올라가야지 그것을 계속 기존에 했던 그것을 목표치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인지를 못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조례를 다루면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약품들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게 다시 우리 인체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인지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정했지만 꼭 목표는 맞춘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그래서 작년도에 이만큼 실적을 냈으면 더 이상 적어도 3000㎏의 목표는 가지고는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의지대로 고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뭘 아니에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면 많이 수거가 되지요.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 계속 같이 협력하셔서 하시고, 제가 어제 자원순환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순환과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이나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방법의 문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원순환과에다 얘기했더니 이게 보건소 업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건소랑 의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문구를 자원순환과에 홍보물에 문구 하나 넣는 게 그게 무슨 업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특별히 잘못 되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홍보물을 주면 자세히 읽어봐요. 왜냐면 분리수거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서 나도 실수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자세히 보는 분들이 있으니 거기에도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것도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지금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요?

작년 코로나 심해질 때, 작년 7월부터는 일부 주민들도 못 오고 하니까 일부 직원이 보건소 상황실에 파견되었고요. 11월부터는 전부다 보건소 상황실에 들어가서.

그 인력이 보건소로 들어가서.

네.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산동에도 올해 신규로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개소할 예정인 거예요?

저희는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삼산1동 동사무소가 토지매입 부분에서 진행이 잘 안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사가 구축된 다음에 면적을 기부받은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 청사부분이 해결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개념의 생활치료센터 아니었어요? 열우물이나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도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할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열우물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짓는데는 건축하고 내부공사하고 하면 내년이나 개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소는 내년에 해서.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짓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하고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받아놓은 돈은 국시비만 되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도 아직 확실히 종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되어 있는데 삼산1동 청사 신축하는 부분이 기부채납받는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해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금연구역에 대해서 많이 관리도 하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500만 원인가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2500만 원을 목표치를 세웠는데 557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과태료 부과 계획을 5500만 원을 잡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저도 제 지역을 아무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데가 동암역 부분이어서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보면 금연구역 표지판 그것도 더 많이 강화되게 부착되어 있고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도 그래도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어도 계속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철도역에서 거기가 너무 저지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통을 아예 갖다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금연구역인데 거기다 담배 피라고 그것을 갖다 놓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구 자체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금연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돈을 받고 금연정책인데 담배를 피라고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반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다른 시·도에서 그것을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흡연부스를 치워버리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금연정책을 피지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지금 다 범죄자 취급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럴 때 나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흡연부스를 한쪽으로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 공원 같으면 공원이라든지 아파트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하는 것은 관리주체들이 흡연장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는 정책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역 쪽에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역 청사는 안 되는 거고요. 역에서 떨어진, 예를 들어서 지하철 5m 내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 지역에는 흡연부스를 놓으면 안 되는 거고 별도 밖 공간에다 놓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 과들이 얽혀있는 상황이라 진행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경로당에 한의사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부터 구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경로당을 폐쇄를 해서 한 번도 추진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한의사하고 결연해서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점심시간 그 시간 대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파견 나오셔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건강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가적으로 그분한테 15만 원이라는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강상담만 해드리는 거지 의술행위를 침을 놔드리는 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생님마다 다르시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료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없고요. 선생님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되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사업속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침을 놔드리거나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의료법상에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방문진료를 가능하도록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놔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치는 해놨다는 거지요?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요?

네.

왜냐면 제가 보건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참여하면서 얘기 들어서 제가 그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직접적인 침이라도 맞으시는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인 것도 좋지만 그런 행위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전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달 안에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준공이 1월 20일이었는데 한 달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3월 말경에는 이사를 할 계획이고 4월 초부터는 운영을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진행돼서 빨리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AI돌봄 로봇인형 보급이요. 올해 실질적으로 이 35명을 계획하신 게 예산 대비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정은 경증치매어르신 중에 독거노인이나 부부 치매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저희가 찾아서 그 대상자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등록된 치매등록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담당한 사례관리자가 있어요. 사례관리 직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의향을 묻고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산 때문에 우선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우선은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해보기는 했잖아요?

11월부터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보통 한달 정도 운영해 보고 어르신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고 계시고요. 인지 도움 주는 것은 정서관리, 우울감하고 무기력이 해소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늘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애 많이 쓰신다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보건소 직원들도 각자 건강을 지키셔야 구민들도 보살피시니까 각별히 올해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치매정신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서자료 301쪽에 보면 치매파트너를 양성을 해요. 보통 1년에 1000명 이상씩 치매파트너를 양성하는데 양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지요?

양성이라기보다도 지역주민회 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치매를 이해하는데 전파하고 배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치매사업에 활용하기보다도 치매편견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본인들한테 치매를 이해하고 그런 거지요?

이해하고 주위에 치매어르신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지요?

네.

그럼 이분들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4개 정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 신청해서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명단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수료를 했을 때 어떤 수료증 내지는 자격증 내지는 그런 것을 지급을 하나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교육하면 수료증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유튜브 보는데 30분 정도, 짤막짤막하게 치매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분 정도만 보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어렵지 않고 시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연령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쉽게 말하면 치매를 쉽게 이해하고 주위에 치매환자가 계시면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라고 되어 있어서 명칭이,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와 청천보건지소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2쪽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는 사업비는 1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4쪽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는 기후변화체험관 내외부 리모델링, 환경정비, 옥상녹화사업, 갈산유수지 일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5쪽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는 텃밭공간 확충을 위한 자투리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76쪽 2022년도 계획으로 공영텃밭은 3개소 403구획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자투리텃밭 조성은 공공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단독주택 유휴지 등에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7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962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꾸러기 구매비용을 1인당 연간 48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옥상텃밭 조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420㎡에 텃밭, 미니정원,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7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로 사업비는 17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공공건물에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은 부평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등 4개소에 대해 태양광 33㎾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민간주택건물 등 44개소에 대해 태양광 578㎾, 태양열 150㎡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에서, 네 번째 맨 밑에 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주택 50가구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6개소, 지하차도 3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에 대해 시설물 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사업비는 17억 5500만 원입니다. 82쪽 2022년도 계획으로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에서 삼산1 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1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83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에서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보강을 연중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에 빠진 사항인데요 인쇄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추가 보고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관련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권한단속이 인천광역시장에서 부평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단속대상에는 아파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인 신고 중심으로 단속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아파트에 대해서 충전방해행위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합니다. 지난 1월 26일 자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195개소에 대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 원, 충전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또는 주차 시 10만 원, 급속충전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시 10만 원, 만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시 10만 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 20만 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86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로 품격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87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공중위생업소를 내실있게 관리하고 88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미용업소와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일반등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90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로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맛있는 집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음식점 위생물품 지원과 사후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컨설팅과 지정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9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으로 음식점의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식단 메뉴개발, 음식점 주거환경 정리수납 지원,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음식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식자재 관리 및 주방 위생관리지도, 친절서비스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과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에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품격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2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93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문화접객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배달음식점, 계절음식 취급업소 등 2256개소를 지도점검하고 94쪽 외국인 운영 및 위생취약업소 맞춤지도, 남은음식 재사용, 세척제 관리 등 위생점검 2710개소와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집중관리로 다수인 이용이 집중되는 생선회, 참치, 냉면 취급업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 추진계획입니다. 97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업체 등 안전관리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와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2160개소에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를 통한 시니어감시단 및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운영과 전통시장 위생관리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제품 관리 및 위해식품 근절 홍보와 특별관리대상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 다수의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와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온라인마켓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구 홈페이지에 긴급회수제품,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식중독 주의정보를 게시하여 위해식품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역량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기호식품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100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로 센터 운영 및 보조금 적정 사용실태 점검과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및 순회 방문지도, 식중독 제로급식소 실현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집중 관리와 해피밀 식사지도법 보급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어린이 영양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영양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로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제조업소 지도점검과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로 식품이해도 향상을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먹을거리 현장체험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올바른 식습관 정보제고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면 결국은 환경의 오염은 우리가 엄청난 재앙으로 또 다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육과 생활속의 실천으로 충분히 그것을 표현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별다른 내용보다도 궁금했던 부분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한 페이지짜리 보고자료인데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충전시설 또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면 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충전소가 생기지 않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정확하게는 계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으로 강제로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필요를 느끼는데 법령으로 무조건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 차를 어떻게 해놓으면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서 이런 충전소를 생겨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축건물, 그러니까 금년 1월 28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3년간 유예를 줍니다. 3년 유예주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1년 더 유예를 줘서 4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단속은 시에서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로 이관이 된 거지요, 28일 이후부터. 그래서 변경사항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돈 1000만 원 만드는 것 사실 엔분의 일로 따져보면 한 가구당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만들고 충전소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생겼다고 한다면 계도하는 3년이나 4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아파트들에게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아파트에서 찬성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이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 부평구는 원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안에서 이와 같은 1000만 원 정도 드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있지만 설치를 빨리 하고 우리 생활도 편리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보급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는 한전에서 100% 지원해주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한전에서도 지금처럼 그냥 100% 한전에서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변화되는 상황을 추이를 보시고 지금 원도심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다 이것을 구성해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치 저희가 저녹스보일러 설치하면 보조금 약간 지원해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고 이제는 아예 다 저녹스보일러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이 시설부분에 있어서도 한전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러면 구에서 더욱 더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결국은 독려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기를 빨리 당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서에서 이것은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동료 마경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3년 유예기간도 있고 한전에서 그동안 해줬다는 얘기도 하셨고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해서 전기충전기, 전기자동차 충전하면서의 화재 관련해서 계속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변압기가 지하에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안에는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 거리가 넘어가면 전기변압기 있는 데서 몇 미터 이상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 시설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몇 미터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거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까지 급속과 저속이 있지만 그것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지 아직도 공동주택 관리업체에서는 관리소에서는 가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와서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그전에는 우리 동에도 가보면 충전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세워놓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벽에다 꽂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거라고 봐요. 계속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충전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3년을 유예해주면 당장 올해부터 2%, 최소한 기존에 지어있던 아파트는 2%를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다 됩니다. 그러면 2%면 40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존에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게 2만 2900볼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그런데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세대에서 산업용과 일반 가정용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다보면 산업용에 못 묶으면 가정용에서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변전소 변압기 용량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3㎾ 이상 넘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대당 사용할 수 있는 부과양이. 그럼 예전에 변압기 용량하고 지금은 아무리 가전제품들이 1등급 수준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늘어났어. 보통 냉장고, 김치냉장고 2대 가지신 분, 에어컨 풀가동하지요. 에어컨 다 쓰지요. 겨울철 냉난방기 다 들어가지요. 온열기 다 들어가지요. 이런 가전제품 자체가 많이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량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용량 자체는 들어와 있는 용량이 세대에서 쓰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변압기 온도는 60도, 70도 이상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을 쓸 수 있다면 60 이상이 넘어가면 변압기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100을 쓸 수 있는 변압기라고 해서 우리가 100을 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7㎾짜리가 40대면 4×7=28, 28㎾,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는 전기를 변압기 증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올해부터 몇% 이상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마 관망을 할 거라고 봐요. 왜, 시설이 어떤 좋은 제품이 더 획기적으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안전성,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건지, 또 지원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줄 건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올해 단지 내에서 말씀대로 1000만 원씩 들여서, 그것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하실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초기단계, 지금 시행한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요 문제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국비 지원, 시비 지원도 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원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이상 되는 데서는 이것을 내 돈 들여서 해야 될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아마 눈치를 보고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안전적인 제품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전에서, 따로 전기차로 해서 7㎾씩 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다보면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전기료가 그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싶지만 지금도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차 사용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는 전기차를 내고 뽑아서 충전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10원에 충전했던 것을 분명히 몇 년 후에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하고 하다보면 분명히 전기료가 거기에 따라 전기료까지 상승하지 않을 거냐, 상승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으세요. 물론 전기차 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방안을 많이 마련하셔서 신속히 대처를 하셔야지 올해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이 작년에는 94건이나 있었어요. 이게 보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한 달 정도, 다시 정밀점검 받든지 이런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도 안 하면 정지시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관리로 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경우가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안 나가는 방향이 건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신규로 했던 장기 미사용승강기 관리가 올해는 좀 늘었네요?

네.

왜 그런 거지요?

노후승강기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 사용 안 하는 승강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보통 4층, 5층 이상 승강기가 설치가 되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미사용 된다면 다 계단으로 움직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마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한 일시정지라든지 운행정지라든지 삼산 굴포천역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정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롯데마트에 관련해서 대덕리치아노,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겠지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오랜 동안 멈춰서 있어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다고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운영권이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했는데 금년부터 인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권을 가져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아직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구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는 문제 해결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 허대범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7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공공건물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를 보니까 복지시설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니까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해서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50가구, 복지시설 50개소.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개까지 제한을 두고 신청을 받았는데 마침 5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염려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에는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해서 미니태양광이 민간에는 들어가나 봐요, 일반주택에는.

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에너지가 가능한가요? 전기 사용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 보통 300㎾를 하는데요 많이 하면 600㎾짜리 하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 보통 설치하거든요. 그것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0%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양문형냉장고 하나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라면 공공시설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나요?

공공시설도 보통 10㎾ 정도 되거든요. 많으면 15㎾ 정도까지 되는데 10㎾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16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아니 10㎾면 160만 원 정도. 160만 원이니까 한달에 15만 원 정도 전기료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그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용량의 일부를 이것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감당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평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공공건물에는 이미 태양광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22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십정1동 주민센터 빼놓고는, 십정1동하고 부평4동 새로 짓는 것 빼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단 설치해 놓고 관리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관리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있어서 매월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20㎾ 미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인버터 점검이라든지 기본시설 점검, 열화상카메라로 인한 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20㎾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라든지 대형 건물에는 선임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선임된 사람이 매월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매월 점검하고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듣겠는데 일단 설치해 놓고 형식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먼지가 쌓이고 고장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전력이 생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 있는지 그때그때 체크하고 일부 수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전년도에는 60가구에 LED 전등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부평구의 전체적인 가구 수에 비해서 몇% 정도가 LED로 다 교체공사를 했나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5, 6년 됐기 때문에 매년 60여 세대 전후로 했기 때문에 또 문제는 본인 소유의 건물, 본인 소유의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로 60% 이상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라면 한 달 전기료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다 이루어지면 훨씬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라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계속 수요를 파악해서.

그럼 몇 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인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공문을 보내나요?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홍보를 하면 에너지 부분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LED가, 그런데 왜 교체를 안 하실까요? 그것도 의문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니까.

LED 전등 바꾸는 건데 그게 무슨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전등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소켓까지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전기공사지요. 큰 공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전기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등박스랑 LED 전등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세입자들이.

남의 집에 설치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조금 100% 완료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소득층의 LED 전등 사업 적극적으로 더 조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대는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4월에도 회기가 있지만 그때는 구정질문이니까 업무보고 없으니까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으면서 부서에다 개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도 많이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잘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2022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짤막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가 어느 때보다도 2022년도부터는 좀 더 신경쓰고 각별히 업무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굴포천 74쪽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리모델링하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비 교부금 4억 1600만 원 받고 구비 3억 4000 들이고 국비 5000 받아서 8억 600만 원에 대한 사업이니까 기후변화체험관도 사실은 다른 구에서 볼 때는 기후변화체험관 같은 경우가 부러울 정도로 주민의 호응도도 높고 다른 군·구에서 볼 때도 우리 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이 잘 되어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리모델링을 철저히 잘해서 하고 난 뒤에 역시 더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니까 LPG용기 하단 부분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배관 설치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옛날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원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20%가 있는데 자부담도 우리는 구비로 부담하겠다 해서 전체 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고무호스 사용세대 50가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 대상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5가구 정도가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15가구.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115가구 중에서 50% 정도를 신청을 받으면 해주겠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받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115가구밖에 안 되니까 혹시 여기서 엽서라도 띄어서 그렇게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에서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반상회나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받을 계획인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받을 거예요?

일단 구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SNS라든지 기본적인 홍보 이외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2개가 있는데요. 그 2개 업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스 공급하는 업체한테도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살고 있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없이 100%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주니까 그분들한테는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또 LPG 사용하시는 가구가 상류층 가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해 50% 하고 예산이 50% 준다면,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무호스로 LPG 사용하는 가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구행정에서 잘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방대해졌어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하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업무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업무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업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는 민원업무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중소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인허가 해준다든지 그분들의 영업하고 직접 관련된 일들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에서 직접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런 교육들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집합교육을 했다가 비대면으로 연계되면서 영업자들이 그것을 교육 수료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도 유예시켜주고 하는 부분은 있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대면이라든지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대면으로 한다든지 비대면하고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대신에 우리가 일반 업무를 정상적으로 위생과 업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코로나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힘들고 민원도 많았고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요구하는 것들도 많았고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항의도 많았고 관련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은 다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될 것을 등한시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히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위생과 포함해서 보건소에 연관된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의 변명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이제는 늦었다,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비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점검도 기존의 점검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 관련된 점검도 했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군·구 평가에서 부평구가 위생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고요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안 하고 접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타 시·도에 탐방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코로나상황 때문에 보류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생과가 10개 군·구 평가에서 1위를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한 축하의 보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어제, 오늘 양일간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업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이런 변명하시는 부서가 없었고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연말에 가서 9대 때 9대 의원님들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그때 역시 잘 했구나, 계획대로 실적을 잘 쌓았고 하나하나 업무를 놓치지 않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규사업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간담회 때 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신 부분도 말씀하셔서 오늘 많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속성으로 혹시 내년에도 죽 이어서 할 건가요?

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신청한 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 같아요,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지자체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도 계속 연속적으로 할 거다.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시비는 똑같고요.

계속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업비 지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범위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상자 100%,

아, 대상자 100%로 이어져 가요?

올해는 선착순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도 많이 받고 시비도 많이 받아서 100%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해만 이렇게 비율이 있고.

시범사업이고요.

다른 2020년도부터 시작한 지자체들은 지금은 그 이후로는 다음연도부터는 다 100%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100%, 또 대상자도 100%.

지금으로서 확신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여태 사례를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처음 할 때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효과도 있고 그렇다 하면 처음 할 때부터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처음 시작할 때는 농축산부에서 이렇게 지침처럼 내려왔는데 조정 가능은 해도 시 30%, 우리 70% 그런 기준안대로 배정해준 거잖아요. 이런 것도 금액도 시에서도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도 7000만 원 정도만 더 내려주면 50 대 50인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인천시에서도 금년도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는 개선되지 않을까. 전체 군·구에서 의견을 내서.

이런 것은 지금 애기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괜히 여기에 선착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962명으로 보고했는데 강화 게 이렇게 해서 30명, 한 1000명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면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천 몇 백명 된다고 그랬지요?

1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빨리 이런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홍보는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다 동원했거든요.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부서 얘기할 때 보니까 운영하는 게 맘카페?

카페도 있고요. 그런 데도 홍보됐고요.

그런 데다 하셔야만이 홍보가 될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잘 운영돼서.

이것은 호응도가 워낙 높았습니다. 신청 당일 벌써 1100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신청 받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당일 끝났습니다.

당일로 다 끝났어요?

네. 그 정도로 다들 알고 계셔서.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월 4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자부담을 부담해요 아니면 월별로 신청할 때.

월별로 시킬 때마다 합니다. 농산물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신청 사이트에서 보통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부담은 많지 않지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했던 지자체 사례 볼 때 혹시 받아서 계속 그것을 먹다가 취소하시는 그런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선착순이니까 후순위.

아, 후순위 신청하신 분들을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럼 꼭 연 단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개월, 개월마다.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월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보건소장 박영애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