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지된 법령명을 수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조례에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 별표3의 수업휴가 인용 법규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의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 법령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 선거법에 따른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등의 선거 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 부여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의 연간 일수를 5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양한 관광 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입장료를 청송사랑화폐로 교환 지급하여 방문객에게는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안 제2조, 업무 및 입장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5조,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8조, 시설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12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등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입장료를 내면 다시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해 줌으로써 무료관람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권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권태준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부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심상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라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결 방법 및 의장의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전결 사항의 효력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최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최갑선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7조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경비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청송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모 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안 제 5조 및 6조에서 공모 사업 사전 검토 및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 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제3조 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실태 조사 등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초래된 생태계의 파괴 및 영농 활동의 피해 등으로부터 건강한 생태계의 회복을 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생태계 교란 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9조까지는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조사 실시, 식물 제거의 날 운영, 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참여자에 대한 제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청송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윤동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윤동탁 의원입니다.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 책무와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의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특별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 점검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환경축산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권기범입니다. 청송정원TF팀장 이희천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11쪽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속 조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 해 용역을 줘서 올 해 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이 사업이 등록하고 이렇게 드는 비용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용역비는 아닌데?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가로수 사업이라든지 도시림 사업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학
현시학의원
아, 용역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수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현서면에서 안덕면 구간에 대해서 은행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히 생육이 좀 느리고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나무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안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복지타운에서 신규로 금곡 그쪽까지 개설된 도로변 쪽에 거기 왕벚나무를 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에 가로수 식재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그럼 보고를 현서, 안덕 구간을 못 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하셨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이게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다 되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오늘 안 그래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수종 선정은 벚꽃나무로 결정이 된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쪽은 벚나무하고 심어져 있어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그렇게 하고 신규 읍면에 잔액 가지고 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수종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묻는 건데 주민들 의견 받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건 공모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건 뭐 크게...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가 2억원인데 2억원에 맞게 수종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12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8억원 들여서 우리 군비 3억2,000만원, 의성군 3억2,000만원 이렇게 임차비를 냅니다. 그런데 3~4월에 추가 헬기 투입 하나 더 하게 되면 이 임차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의성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총 8억원 내에 이거는 포함 된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포함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계속 1대씩 두지 왜...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계속 1대씩 두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 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의원
3~4월 두 달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3~4월 두 달만 저희들 각각 1대씩 2대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1대로 일주일씩 그렇게 임차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군비 3억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29쪽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숲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군비가 3억원입니다. 정원 일원에 명품소나무 이식 및 벚나무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에 우리가 임대 내서 한다고 하지만 소나무를 이렇게 나무는 한 번 심으면 100년도 갈 수도 있고 몇 백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상에다가 식재를 자꾸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제가 알기로 하천 제방을 쌓은 것은 홍수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군유림에 대한 지금 현장 보시면 꽃 폈을 때 외에는 너무 허전하고 황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나무 숲을 해 놓으니까 좋은 호응이 있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청송군 행정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혼이 나요. 정원이요. 그 좁아서 사실은 상폭이 좀 좁잖아요. 그 위에는 넓은데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암반이고 언젠가는 들이닥칩니다. 항상 염두해 둬야 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외지에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여기 또 군비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곧 정원을 만들었으면 꽃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데 소나무나 벚꽃나무나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왜 소나무가 정원에 왜 들어갑니까? 소나무 다른데 심어도 충분한데요. 벚꽃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검토 해봐야되요. 문제 있어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 지잖아요. 이게 군유림이고 아주 안정성 있는 청송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우리 소나무 단지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곳에 확실하게 하는 거지 정원에다가 소나무, 벚꽃 막 심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거기 나무로 하지 그늘지고 하면 꽃이 잘 큽니까? 안 크지... 그렇잖아요. 이런 신규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죠? 김태훈 과장 있는 곳이 환경축산과 거기도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환경축산과도 올라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현재에 위험 임목 제거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제거된 잡목이나 목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위험임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한테 나무를 제공해서 땔감이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군유지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11페이지에 사회 공헌용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살펴 봤더니? 거기에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고 존치하는 활동 이건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숲 생활숲 등 식생을 조성하는 활동 이것도 저희한테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산림 경영 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한 목재품을 이용하는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송군이 연관 있는가 생각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하는 활동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같으면 목재 펠릿이라든지 목재칩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공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전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재를 생산해서 그걸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장은 마을 주민 화목보일러 쓰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그러한 자료들도 모두 수집이 되어져서 만약에 산림 탄소 센터에 등록이 되면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제 3자에게 우리가 거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부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실 예로 보니까 기부했던 예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우리 한국예탁결재원이라든지 이부자리 같은 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이 모아놓았던 산림탄소 1,370톤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과 상쇄가 되어 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산소카페 청송군에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경북 도내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올 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임까지 포함하면 82%라고 현황에 나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잘 실행해서 도시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도평삼거리하고 현서 덕계삼거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4월~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내려온 것이 10개월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4월달부터 이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0개월치 예산이 내려왔으면 10개월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거의 10개월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동이 많은 3월이라든지 4월달은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비어 있어서 연중 하는 걸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찾아 보니까 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동절기니까 이동량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지금 현서 덕계삼거리에 있는 초소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09년도 처음 생길 때 영덕 국유림 관리소에서 처음 초소 세운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언제부터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처음에는 영덕 국유림 관리소에서 단속 초소를 운영했는데 자기들 예산 부분도 있고 재선충에 대한 것이 퇴색되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 현서 사람하고 현동, 안덕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선충을 잘 막고 있는데 인근 모든 지역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안전지대로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생활권 재해 위험 임목 제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2021년 12월 말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자체제거 불가 임목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야죠.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보니까 자체 제거가 240개소 1,850본이면 개소당 평균 7.7본이고요. 그리고 전문 업체에 맡긴 것도 보면 개소당 평균 7.2본 정도 되는데 자체 제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로 일수당 평균 1개소 정도는 시행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240개소 정도 되면?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산불 진화대나 패트롤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부분에 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고소 작업차 우리가 이 분들로 인해서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전문 업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위험 임목은 생활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면 즉시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저희 자작나무 숲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를 가 보면 인근 영양군에도 자작나무 숲이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것은 국유림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영양하고 청송하고 두 군데만 가까이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 청송군에 가 보면 밑에 잡목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제는 자작나무가 우리 청송에 제대로 활착이 되고 또 가능성 있다는 것은 시험으로 끝이 났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나와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산림자원과는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이걸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요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게요. 사진 한 컷, 두 컷을 위해서 서너시간 오는 것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그 곳을 올라가 보면 부남쪽에서 올라가면 아래에서 올라가서 보면 자작나무숲은 밑에서 위를 쳐다봐야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나무골 그 쪽에서 부동에서 가서 보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안내를 할 것 같으면 부남 쪽에서 진입로를 일원화 해서 뷰가 좋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올 때는 저 쪽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실장님도 좀 잘 챙기셔서 관광정책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서 산약초 타운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산약초 타운이 저희들 콜마하고 서너 번 이상 실무 팀과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윤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난항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계 쪽에 자기들 임야가 한 300㏊ 또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 윗 선 쪽으로 저희들 연결 해서 다시 연결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상당히 사실 그 쪽에 했을 때 모든 것이 수입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은 향후 특별한 계획도 사실 없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일단은 콤마 쪽에 근호농림으로 법인이 되어서 무계 쪽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구실 삼아서 윗선 쪽으로 밑에 선 쪽으로는 자기들이 타당성을 검토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윗선 쪽에 그 쪽하고 찾아가서 저희들 협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국 콜마라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OEM으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게 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덕성여대하고 계약이 만기 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거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또 저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한 곳에만 계속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열어 두고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외부에 공개를 해서 누가 와서 여기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또 입찰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 놓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선충이 인근 시군에 많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우리 군은 어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우리 군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요. 이제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산약초 타운은 제가 그 쪽으로 다니면서 의원이 되고 거기 올라가 봤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가까운데서 어떤 약초로 활용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디 청송 인근 관광지 주변이라면 거기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잘 생각 하셔서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걸 어디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산림 사관학교를 유치해서 임업 연수원 쪽으로 주려고 시도 했다가 안 돼서 지금 산림조합하고도 그렇고 콜마하고도 그렇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강구 중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가 지금 군유림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전체 군유림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 지금 벌채를 많이 하고 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연간 50~60㏊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벌채를 하고 나면 나무를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수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수종은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현물 묘목이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보통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쪽이 현물로 내려 오고 산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나무라든지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산주들이 원하는 희망 수종을 많이 받아서 제공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군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많이 원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산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작나무, 고로쇠나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산림 소득 작물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 청송 자체가 소나무 많다고 청송인데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는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한 번 베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풀 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소나무가 씨앗 뿌려져서 납니다. 우리 소나무는 1년에 얼마 안 크잖아요. 잡풀이 많이 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산에 소나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산도 벌초한지 20년이 넘는데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가 보면 참나무하고 거의 잣나무가 수북하더라고요. 조림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풀도 베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관리 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송군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잣나무, 도토리나무, 풀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나무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가로수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밭 근처에는 큰 것 심으면 안 되요. 농민들 그거 죽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크잖아요. 은행나무 같은 것 심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 싹 훑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최하 생육이 느리고 또 꽃을 볼 수 있는 키 작은 나무 쪽으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주위에 밭이나 논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도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런 곳은 거의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죽여버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면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참고 해주시고 우리 청송정원 있잖아요. 작년에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작년에는 포토존이 7~8군데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환경축산과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건 그냥 멀건 땅에서 이렇게 거기 앉아서 전체 사진 찍는 거잖아요. 꽃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꽃밭에 들어가서 앉든지 서든지 하면 자세가 나와서 거기에 백일홍 한 컷 딱 찍으면 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쉬어가는 것 비슷하게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기가 너무 건조하고 산불 발생이 가장 다른 지역에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 예방 진화 대원들 그 다음에 감시초소에 있는 감시원들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청송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이것도 끝나면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조금 항상 가 보면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불평, 불만이 좀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불평, 불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통해서 또 예초기를 돌리고 하다 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저 한 가지 잊어버린 것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도 관계에 파천면사무소 밑에 거기에서 신기리 가는 쪽에 1km 정도 될 겁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임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쪽도 저희들 신청해서 거기에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왜냐하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온다고 하면 국도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다고 임도를 해 놓으면 거기로 다닐 수 있다고 옹점이나 신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저도 하나 빠트린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 치유의 숲 유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3월까지 신청 기간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확정된 것 아니고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국유림 관리소도 그렇고 남부지방청도 그렇고 저희들 방문도 하면서 처음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됐는데 요즘 와서 담당 분야라든지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산림청 돈으로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밀린 데도 많을뿐더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항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 해 산림청 쪽에 또 여러 분야 쪽으로도 연결시키고 해서 최선을 다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잡고 있는 위치가 파천-신흥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산림레포츠 단지라든지 백일홍정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송IC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국립 치유의 숲을 찾아 보니까 기존에 벌써 9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신청한 데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 보십시오. 저는 옛날부터 필요하다고 생각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청송군 브랜드하고도 어울리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 되는지 사전 답사도 하고 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한 번 매달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건의하고 질의도 해보겠습니다. 산림레포츠하고 골프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많이 나올 것인데 좋은 소나무가요. 정원수로 쓸 수 있는 소나무가 그 소나무를 우리가 굴착을 해서 다른 곳에 이식을 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레포츠단지만이 아니고 골프장 하더라도 그 내에 나오는 소나무는 좋은 수양의 소나무 말고 다른 수목까지도 저희들 그 내에서 조경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 전체 그 안에서 다 쓰지는 못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소나무가 굴착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벨 것 베어 낼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런데 그 아까운 소나무를 그렇게 베어 내고 굴착을 해서 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땅을 선정해서 그 밭으로 옮겨서 심어 놨다가 다시 청송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건 꼭 좀 실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사관학교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산림사관학교는 지금 2년여에 걸쳐 예산에서 사실 그 위에 중앙 쪽에서 예산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포기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수종이 백일홍만 전부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봄에는 청보리로 하고 7월 초에 식재하는 것은 100%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인데 전년도와 달리 단지별로 해서 색깔별로 단색으로도 하고 혼합색으로도 해서 전년과는 차별화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백일홍을 하는 것은 꽃이 오래간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꽃이 예뻐서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꽃도 예쁘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제 생각에는 오래 가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백일홍보다 더 오래가는 꽃도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천일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쪽으로 했을 때는 생육에도 상당히 힘들고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천일홍도 그냥 씨를 막 뿌려버리면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천일홍은 전부 다 모종 식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봤는데 천일홍 심었던 자리 밑에 또 천일홍이 그다음에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씨를 뿌릴 때 흙을 덮는 두께를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씨앗은 분명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일홍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어도 한 구역은 천일홍도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백일홍보다 더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천일 간다고 천일홍이고 백일 간다고 백일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천일홍도 한 구역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꽃도 예쁘고 자주색 꽃 천일홍이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올 해 시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나 백일홍 밑에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사르비아 같은 것도 심어서 단조롭게 만들지 마시고 다양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정수 축산 담당입니다. 황병선 상수도담당입니다. 황순철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과거 우리군에 공기 측정 사례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거에 우리 군에 공기 측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대기 오염 측정망을 운영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 산소카페 청송이라고 하고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 때 어디 휴양림인가 공기 측정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공기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좋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시는군요.
광호
이광호의장
옛날에 안의종 군수님 재직하실 때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와서 공기 측정을 한 것이 진보에서 제일 좋다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공기 측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8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절감을 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이 포인트당 1.2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가구나 사람들은 있는지요. 또 그리고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선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2021년까지 가입 가구수는 2,392가구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게 지표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아파트라든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럼 포인트 당 1.2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받는 금액은 어느 선을...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일 많이 받아 가면 4만원 정도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연중입니까? 월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연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제가 휴양단지 안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휴양단지 안에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쪽진 곳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파를 거기 갖다 놨는데 딱지를 붙이지도 않고 갖다 놓으니까 몇 달 정도 있다가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 같으면 CCTV라도 한 대 부착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는 이게 종량제봉투 이런 것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양이나 개 이런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서 휴양단지 주차장이거든요? 거기가 엉망입니다.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 했고 또 지금 구정 전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사거리에 아이스박스나 종이 박스가 뒹굴러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가 누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CCTV는 올 해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두 대씩 조사를 해서 다 받아 놨습니다. 매년 CCTV를 읍면에 받아서 설치 중이고요. 그린하우수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보다는 예산이 좀 적어서 읍면에 두 동씩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중요한 곳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송은 주왕산이 관광지고 한데 관광객들이 철마다 청송을 많이 다녀가잖아요. 그래서 청송의 경관은 참 좋다, 그런데 가고 나면 꼭 한 마디가 화장실 문화가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귀찮더라도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거 꼭 실천해 주세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양축농가 톱밥지원부터 각종 지원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축산 농가는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안 그래도 올 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규모라든가 이런 어떤 것은 없는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 놓으니까 개선 장비 스키드로더 이런 경우는 좀 신청자가 많더라고요.
갑선
최갑선의원
많다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100%는 다 못 합니다. 장비는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갑선
최갑선의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매립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마지막에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한 번 보시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파악했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으면 이게 이행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늘 문제점 이게 올 해만 발생한 문제점이 아니에요. 보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주민 배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 혼합 배출한다, 규격 봉투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미비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누누이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 단속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좀 CCTV를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매년 할 때마다 말씀 하셨던 청송읍 같은 경우에는 태진 축산 건너편 있죠? 도로변? 그리고 금곡리 같으면 국밥집 앞 이런 대로변에는 가급적이면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함을 정말 설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고 저는 시니어 노인 일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65세 같은 젊은 층들은 분리 작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해도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소카페 청송이라 하면서 이미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쓰레기 처리에? 올 해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보십시다. 과장님?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폐아이스팩 재활용 및 폐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43대 정도 구입해서 설치를 할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주거 밀집지역이어야 되겠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는 수거함에서 수거해온 것을 소독해서 다시 재활용할 때 필요한 단계인데 이게 3대인데 저는 1대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거점 지역에 이걸 설치해서 세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청송, 진보 1대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1대는 삼자현재를 중심으로 하면 저는 부남정도 해서 주왕산면, 부남면 정도, 그리고 재 넘어서는 안덕 정도 하면 현동, 현서까지 아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대 보다는 1대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당 3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 해주시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전용 수거함만 주는 것 보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 어떤 캠페인을 하느냐 하면 아이스팩 나이스팩이라는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묻지 않은 아이스팩 5개를 무게로 하면 한 3키로 정도가 되는데 가지고 오면 종량제 10리터 짜리 봉투를 1매 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것과 아울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스티로폼 박스 재활용 사업을 같이 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명절 지나고 나면 스티로폼박스 엄청나게 쌓여있죠? 그리고 저희 송이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정말 그런 부분들 엄청 납니다. 그래서 테이프하고 송장을 제거한 스티로폼박스 1키로, 그러니까 50리터 용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면 또 1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 1매를 교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가에 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과장님 우리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주택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농막이라든지 임업 같으면 관리사 정도로 해서 지어서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좀 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식수를 사서 먹고 생활용수를 받아서 먹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게 한두 가구가 아니고 열 가구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아직 건축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다가 있잖아요. 조례에 그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나 시행규칙하고 다 찾아 보니 실질적으로 그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 발견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 드리고자 말씀 드리는데 저희 청송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2015년 8월12일날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에 전부 목적에 수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그런데 수도법이 올 해 1월11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법을 한 번 찾아보니 우리 조례에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2호에 소규모 급수 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에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법을 한 번 들어가 보면요. 수도법에 제13조에 2호가 없습니다. 제3조14호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 것 100명 미만 이렇게 죽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자체가 아마 아예 없습니다. 제3조제13호의2호가 아니고 제14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농막이라든지 관리사에서 실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수가 5호 이상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식수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블록시스템구축에 중블록 7개, 노후관 정비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블록 위에 대블록 같은 경우 정수장에서 중블록 계량기 입구까지 그걸 지나서부터 소블록 계량기 입구까지를 중블록이라고 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거기 청송읍하고 진보면에 되어 있는데 청송읍 같으면 어디서부터 이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부터 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파악을 못 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중블록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수장 밑에 거기는 정수장에는 블록 설치가 다 되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는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위치를 알아야...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그거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어디가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블록에 설치를 하게 되면 노후관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전에는 수도 급수관에 이렇게 보면 녹이 안 슬도록 장치를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명칭이 뭐더라, 그거 하여튼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중블록 노후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런 장치를 안 해도 녹이 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됐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검토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과별로 예산을 보면 환경축산과 56억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업무 보고에 보니까 우리 정원에 관련된 것은 안 올라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13쪽에 보면 과수용 반사필름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처리 비용이 보통 우리가 1년에 2억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제가 이제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스티로폼이나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을 종이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을 잘 비교를 해보면 계산이 나와요. 이것도 타이백이라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타이백은 폴리에틸렌 소재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 벼 모자리 할 때 하얀 부직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반사필름보다 투과율이 40%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사필름 가면 눈이 부시고 그런데 그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가 데이지도 않아요. 밑에서 햇빛에 데여서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가가 비싸다는 건데 대신 이거는 3년 정도 이상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처리비용이 청송군에 2억원정도 일 것 같으면 필름 보조분을 이 타이백으로 교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꼭 농정과와 의논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계해서 수정벌 사업이 올 해 신규 사업이 되잖아요. 8,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 보조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 보조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기술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기술센터와 달라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면 그럼 여기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작년에 추경 때 한 번 양봉협회와 사과협회하고 건의가 있어서 그 때 작년에 해서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추경에 한 4,560만원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한 4,368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양봉 농가 31농가가 728군수고 사과 농가가 220 농가에 2,376㎡인데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올 해 사업을 받아 보니까 양봉 농가의 가용 군수가 1,700군수고 사과 농가에서 소유 군수가 1,379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당 1,330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군으로...
시학
현시학의원
읍면에서 따로 받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건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읍면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과협회하고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읍면에도 하고 양봉농가하고 사과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청송 관내에 농업과 연관해서 축산에 대해서 부숙도 관련해서 운행 제한을 많이 시키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지금 청송에 소나 돼지가 몇 마리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축산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사 저번에 대규모 돈사 들어올 때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막아 놨는데 일반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 조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농업이 유지하려면 축산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수도는 어차피 K-water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우리가 12월 되면 노후관 다 교체되는데 교체되기 전에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누수 파악 조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누수가 되는지 그건 파악이 된 것이 없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지금 이게 올 연말에 준공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래 되면 완벽하게 지금...
상휴
심상휴의원
생각에?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작년에 자연휴양림에 수도가 갑자기 도로에서 물이 아스팔트에서 펑펑 나와서 한강이 돼서 K-water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그걸 보니까 안에 관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수도를 트니까 흙탕물이 나와서 K-water에 전화해서 하니까 또 누수가 된 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제 보니까 K-water에서 직원 두 명이 나와서 검침 가지고 계속 돌더라고요. 왜 도느냐고 하니까 이 지역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발견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 K-water에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그게 잡혀지는 모양이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청송에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어제 보니까 두 명이 파란옷 입고 하루종일 뱅글뱅글 돌던데 누수 지점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낙동강 수계 지역은 모든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환경과에서 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신촌 지역이 보니까 전체가 다 수계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일반 음식점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럼 배출량이 적은 곳은 어떻습니까? 배출량 적다고 하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완전 불가능한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법을 좀 검토 해봐야 됩니다, 음식점 따라.
상휴
심상휴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을 지금 올해는 청송읍 월외에 하잖아요. 월외에 하면 월외에서 하수종말처리 나오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원 관로로 연결되어 들어가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위에 상부들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로변에 양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제가 보니까 그게 빠진 민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환경과에...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청송하고 진보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 할 때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가 안 들어와서 하수 폐수가 안 된다고 그때 신청해서 하지, 그랬더니 그걸 빠트린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아까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를 무허가 건물에는 수도를 안 넣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넣어주면 공무원이 거기에 다치는 것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무허가 건물에 상수도를 넣어 주면 공무원들이 혹시 뭐 다치는 것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게 공무원도 다치지만 농막하고 그런 곳에 지금 민원이 현동, 부남, 진보 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집 지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5개소 우리 군 급수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따라서 공급을 못 한다고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이...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어디 산꼭대기 집 지어놓고 수키로 들어가서 한 집씩 지어놓은 이런 곳에는 실제로 우리가 해 줄 수 없잖아요. 해 줄 수가 없는데 동네 바로 이웃에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송 좋다고 와서 농사짓고 새로 살려고 왔는데 기본 물 먹는 것조차 무허가 건물이라고 돈이 없어서 허가 못 내고 조립식 짓거나 해서 사는데 그걸 안 그러면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급한 것이 물이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공기는 우리가 돈 안주고 아무데나 가서 마셔도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 물은 정말 먹고, 씻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필요한데 그 사람들 멀리 규칙에 약간 벗어났다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이걸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8개 읍면이 다 이런 것이 농막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또 못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가구를 정해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실장님한테 올리세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방금도 했지만 어느 한 동네에서 거리가 5키로, 6키로 떨어져서 한 집 있다고 하면 그럼 방법이 없겠죠. 바로 옆에서 선 하나 넣으면 되는데도 안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공무원이 안 다치면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 한 곳 덜 하면 되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하수도 신성리 그 때 신성2리에서 공청회 한 번 하고 그 때 더 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 때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때도 이 분들이 보면 못 믿는 것이 있어요. 하수도 하면 물이 나와도 지저분하다고 하고 방법은 없는데 설득은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은리하고 안덕 치수장하고 거리 얼마 안 되는 것 알죠? 그것 여태까지 왜 안했습니까? 바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는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성재하고 올라와 있긴 있는데 올 해부터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3년 걸리는데 이런 것도 다른 것은 펜스 치면서 하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 것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창양에 하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동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하수도 설계가 되어서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창양에는 지금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없습니까? 몇 년 안에 계획이 없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계속 하고 있죠? 청송 상수도?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청송상수도 파천면에 어디 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파천면에 상수도 급수 구역 어디까지 확장 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파천면에는 2020년부터 해서 덕천1리는 상수도 우선 공급되고 있고요. 올 상반기 되면 덕천3리, 중평리, 신흥1~2리 공급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럼 송강하고 신기하고 이 쪽으로는 몇 년도 계획입니까? 송강2리는 진보 물이 들어가 있고 그럼 빠진 것이 옹점, 신기1~2리, 황목, 관동 이 정도일텐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신기 1~2리 이거도 올 하반기에 공급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 들어갑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차질 없이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가 진보면에 중장비 사업비 2억원이 올 해 반납을 해야 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거는 작년에 완전히 반납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반납 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올 4월달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거의 저희들 작년에 안 쓰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반납액으로 잡힙니다. 2억400만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2억400만원 이거 책임이 전적으로 진보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중간에 농협하고 진보면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농협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땅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반납을...
광호
이광호의장
이게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다 알아봤습니다만 이것도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압니다.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진보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냐, 군청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부분별로 다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나...
광호
이광호의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작에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그래도 그거 쓸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여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2번 했으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제가 알기로 하루 1원부터 1억원을 세려면 34년을 세야 1억원을 세요. 하루 8시간씩 세면요. 그럼 2억원까지 세려면 68년을 세어야 되는 그런 큰 돈인데 이걸 반납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반납을 안 하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연말이 되니까 반납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은 전부 다 농협에 전가를 하고 물론 농협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저는 지역 주민도 잘못했지만 군청 공무원도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이 건으로 해서 진보 주민하고 주민 대표 처음에는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땅을 사달라, 저기 땅을 사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농협에 두 세 번 찾아갔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먼저 간접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여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의장님.
광호
이광호의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완벽히 못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면 사업이 다른 지역에라도 돌려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돈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하도 돈의 가치가 없어서 2억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돈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후인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마을도시과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도시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새마을담당입니다. 김기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웅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재훈 에너지경제담당입니다. 최지영 행복일자리주무관입니다. 권순교 담당은 오늘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기획안을 가지고 도비 확보 심사에 브리핑 하러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는 부서라고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관망에 대해서 잠깐 일단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람이 왔는데 과장님하고 기자님들하고 배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번에 대구일보하고 3개 업소에 저희들이 LPG배관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배관망을 취재하는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 이야기도 신문 기사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배관망 가격은 저희들이 이걸 의원님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군과 산업통상부 배관망사업단에서 청송읍을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고 광덕1리, 송생리, 청운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LPG배관망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갈천과 무계 건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어서 단가를 보게 되면 갈천과 무계의 동정하고 공급사의 요금 가격은 중간 이윤이 364원인데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기름값보다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너무 편리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광덕1리, 송생리는 100원인데 기름 값 보다는 적다, 너무 편리하고 면세유 기름 값 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고 청송은 47원인데 작년 12월달이 가장 LPG가격이 높았습니다.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고 다가오는 2월 달에는 한 40원 떨어졌습니다. 어제 LPG배관망 사업단 3명하고 임경성 기자하고 김종철 기자가 같이 했는데 여기에 분석을 해보면 배관망사업단에서 12월 현재 청송군 공급세대수는 총 1,284세대이고 이 중에 가정용이 1,223세대, 영업용 61세대 가정용의 평균 12월 사용요금이 약 17만4,000원, 영업용 세대는 29만7,000원 LPG사용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총 89세대이고 가정용이 73세대, 영업용 16세대, 기사에서 언급하는 40만원에 육박하는 35만원 이상은 6%에 불과하다고 하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처음 할 때보다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1년 치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름하고 LPG는 월별로 수입가가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1월 달, 2월 달 하향을 합니다만 앞으로 LPG배관망 사업세는 올라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태호에너지에서는 LPG가격이 오르면 자기들 이윤이 많습니다. 8월 달에 샀다가 비싸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또 LPG 배관망에서 하는 부분이 1,200~1,3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47원을 받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공급사가 적자가 된다, 이윤이 된다고 하는 것은 LPG배관망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 우리 군이 작년에 1억8,000만원을 금년에 보조 사업이 안전관리 위탁 용역에 있었는데 전국에 LNG배관망이 안 되는 곳이 13군데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완료된 곳이 9개 지자체입니다. 9개 지자체에 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는 우리 군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인근 영양군은 2억1,000만원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빼 보니까 우리 군이 가장 적은 상태고 이 중에 50%는 태호에너지에 야간 근무자로 LPG배관망에서 태호에너지로 간 사실이 어제 밝혀 졌는데 제 생각이 1억8,000만원이 많다, 적다, 그런데 기사님들이 LPG배관망 근무자가 청송, 영양 1명이고 1명만 상주를 하는데 왜 이만큼의 많은 돈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LPG배관망에 오신 분들이 컨트롤타워가 서울에 다 있으면서 정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6명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비까지 하려고 하면 한 3억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억8,000만원에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자분께 알려 드린다고 협의가 되었고 저도 LPG배관망이 워낙 독점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정말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함에 있어서 솔직히 안전관리에 떨렸습니다. 독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1억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이 많고 적고는 제 생각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그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관망에 1억8,0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주면 태호에너지에 7,000만원정도...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7,500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7,5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돈은 배관망에서 자기들 인건비로 잡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잡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여기 근무자가 1명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격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냐 하는 거지 돈 1억8,000만원에 우리 청송 군민의 LPG배관망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근무자가 1명인데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것은 여러 대가 소비를 떤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산서에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1억8,000만원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을단위 LPG배관망에 중간 이윤이 다 다르잖아요. 100원, 50원, 364원이 있는데 이거 소형 저장탱크 보급하는 이 단가를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청송읍 배관망에 대해서 5년간 LPG배관망에서 전국 입찰 받는 것이고 또 광덕1리와, 송생리, 청운리는 전국 입찰을 받은 최저 단가이고 갈천, 무계는 이장님과 공급사가 계약을 한 것인데 전국 입찰을 봐서 청송에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입찰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군에서 어떤 동일 가격을 하기에는...
동탁
윤동탁의원
그건 맞습니다만 우리 청송읍 배관망에서 중간 이윤이 47원인데도 한겨울에 이렇게 연료비가 많다고 해서 연료비가 적게 하기 위해 LPG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47원도 이제는 비싸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나오면 여기 중간 이윤이 100원, 364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말씀 하시니까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고 난 후에 분명히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군이 주도하는 배관망은 군비가 너무 소요되어서 시범사업으로 LPG보급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갈천과 무계에 보면 지금 중간 이윤 364원으로 해서 최대가를 했을 때도 기름값보다는 근방 선 가는데 너무 편리하다는 의견이고...
동탁
윤동탁의원
편리한 것은 당연하지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청송읍에는 47원이 동일화되었는데 정말로 LPG배관망에서 분석 결과도 보면 40만원 육박한 곳이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LPG가격이 싸다가 갑자기 자꾸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냐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수입가를 동결시키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중간 이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지금도 47원인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중간 이윤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한 달 사용하면 단가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잘 조정을 잘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월막2리에 조탑재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태호에너지에서 측량을 다 해서 갔대요. 한 달 사용한 양을 다 해서 갔는데 그 영수증에 사용한 리터하고 계량기하고 달라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사고가 났대요. 동장이 읍사무소에 와서 직접 그걸 이야기를 몇 일 전에 민원을 제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한 집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계량기 속이는 것은 사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그걸 적어 가서 단가를 매기는 것 아니에요? 사용한 만큼 돈을 매기는데 그렇다고 가정 주부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퍼져서 다 불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불러 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저는 시간도 꽤 됐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창양리에 도로 들어간 것을 창량리 563번지 주위인데요. 매입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감정 의뢰 해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감정 의뢰 해놨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대비 100억원 정도 과의 예산이 줄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조 사업에 도비50%, 군비50%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맞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면봉산 풍력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면봉산 풍력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군계획 위원님들께서 재심의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결정이 났고 재심의가 나자 업체에서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시행사 업체에서는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고 군의 인허가 절차를 공개를 해라, 은행에서 은행의 자금이 1,000억원이 넘더라고요. 군의 방향에 따라서 대출을 연기를 해주겠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손해배상 건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종국선을 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소송 부분도 사실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벌써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현장을 가게 되면 안 하고는 안 될 사업이라고 뒤에서 총대를 메고 뒤에서 마무리를 하러 왔는데 사실상 전임 군수님께서 인가를 해준 것을 뒤에서 하면 빨리 4.2기가 되던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군관리 결정 계획은 누구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사업 인가 부분이 따로 있고 그런데 군 관리 계획 부분에 이 지역엔 풍력기가 들어서도 된다고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송과 맞물려 있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된 사업이고 설사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더라도 뒤에 실시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인가가 남았을 때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지금 풍력 회사는 이제 주민 참여자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삼남지역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2월3일날에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보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빠졌고 찬성하는 사람 6명이 발기를 해서 일단 협동조합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가 반대하는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손해배상을 취하를 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회사로 봐서는 우리가 취하를 하면 행정소송도 취하를 해 줄 것이냐 이렇게 가니까 그것은 반대 의견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육안으로 드러나야 저희들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심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텐데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배상 취하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4.2㎿로 변경을 누가 했느냐 지금 계속 대책위의 질문 사항이고 군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2.7기 10기를 인가를 했는데 인가를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3.6㎿ 24기가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주민과의 반대가 심하니까 물론 생태 1등급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24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4.2기 10기로 내려 왔습니다만 이 변경이 저희들도 금오 건설에서 4.2기를 벌써 해서 신항만에 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금오 건설에 가서 누가 4.2기를 하라고 했느냐고 우리는 2.7기인데 4.2기를 해서 갖다 놨느냐고 이 부분이 이제 군도 아니고 시행사에 변경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산업통상부에 허가는 다 받아서 인가 부서에 이야기 없이 자기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그거는 결국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렇죠.
시학
현시학의원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4.2기를 변경해줄게, 4.2기 하라는 사람은 없고 지금 4.2기로 변경해도 된다는 것이 환경청과 산업통상부와 산림청과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2기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된 상태에 지금 군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나버렸고 어찌 되었든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용량을 4.2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반대 측에서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왜 해주었냐고 하면 회사가 안 해주면 자기들 책임이지만 그것을 누가 이제 변경을 하면서 협의를 4.2기로 거쳤지 않습니까? 환경청이나 산업통상부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물론 군수님의 인가도 있겠지만 군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 답변은 환경청하고 그 쪽에서 이미 결정을 다 해서 신항만에 와 있다, 그러면 시행 업자가 사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군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2.7기죠. 4.2기를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왜 먼저 4.2기를 했느냐 이 것입니다. 저도 좀 답답한 것이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어떻게 4.2기를 제작했느냐 하는 거죠. 뒤에 와서 제가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4.2기가 되든 10기가 되든 이거는 용량 부분은 군수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먼저 해놓고 4.2기로 할 것이라는 거는 환경청과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4.2기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결정이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한 7년쯤 끌고 있어요. 7년쯤 끌고 있었는데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굉장히 대책위 쪽에서도 애먹고 행정 집행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사업 부서는 모르겠어요. 사업 부서는 그 사람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려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저보다도 훨씬 더 고민도 하고 현장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꼭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 붙들고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도 LPG가스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기자분하고 같이 사업단에 관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에서 공급서 운영비용인 7,534만800원이 정당하게 태호에너지에 지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면서 못 하기 때문에 공급소에서 LPG를 공급하는 공급소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급 받는 세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스 검침기가 집 안 또는 집 밖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매달 몇 월까지 검침을 해서 밖에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럼 이렇게 영수증이 날아오거나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달 관리비가 1,000원씩 나와요. 저는 이 관리비의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저희가 1,284세대 같으면 매월 128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리비 1,000원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 관리비가 뭘까,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각 과정에 1,000원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부당한 돈을 저희는 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이 관리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당한 비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마침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오셔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윗선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배관망 사업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독점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사실 많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 산업과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해서 법인 등록해서 발족이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처음 출발이... 그러면서 2018년도에 갑자기 에너지에 에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대표 이사로 앉히면서 사무국장은 그 사이에 대표이사 되었다가 다시 사무국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여기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더 웃기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이사로 참여해서 이사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LPG배관망사업단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제를 저희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많아가지고 현장에서 6명이 원격으로 관리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저희 청송군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배관망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 몇 개의 사업을 벌여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군, 어느 시에 배관망 사업이 진행되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수십 개입니다. 그럼 연간 수백억원이 근무자 38명이에요. 대표 이사까지 합쳐서... 이거 완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업체로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2020년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서만 이야기 할 수 없으면 인근에 하고 있는 지역들 다 같이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저는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왔길래 제 자신도 사실상 LPG배관망 당신들 독점 아니냐, 우리 군은 마을단위도 배관망도 하고 제일 먼저 했지만 LPG배관망에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고 우리는 앞으로는 배관망 사업을 안 하고 탱크 보급 사업만 하겠다고 군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령 시스템이 산업통상부에서 LPG배관망에 안전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원래 태호 에너지 공급사가 법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PG배관망하고 계약 안 하고 태호에너지와 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법령이 그렇다 보니까 차츰 이것도 산업통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2020년 5월13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 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건 법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법에 기반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하고 정말 협력해서 이거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용도 지역 결정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아까 과장님은 3종 주거 지역하고 호텔 앞에 농지를 주거 지역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진보 객주 정원 앞에 것도 올라갔거든요? 같이 올라갔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것도 같이 이제 도 용역 건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별도로 도에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하실 때 코로나 혜택 보신 분들은 제외 한다고 하셨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왜 제외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코로나와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하는 걸로...
광호
이광호의장
아,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한다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든지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호
이광호의장
아, 그거는 그럼 신중하게 검토 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광덕은 중간 이윤이 100원이고 청운은 50원이에요. 이거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게 광덕, 송생 LPG배관망에서 전국 입찰을 한 단가이고 청운은 똑같은 회사죠. 청운은 아직까지 준공은 안 났습니다만 LPG배관망에서 입찰을 해서 50원으로 낙찰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중간 이윤은 처음 공사를 할 때 입찰을 봐서 100원에 입찰을 봤고 청운은 50원에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광호
이광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LPG값이 너무 올라서 진짜 LPG사용하는 농가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진보 복지 회관에 한 달 LPG쓰는 가격이 920~93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 달에 1,380만원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하나도 안 되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