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지된 법령명을 수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조례에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 별표3의 수업휴가 인용 법규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의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 법령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 선거법에 따른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등의 선거 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 부여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의 연간 일수를 5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양한 관광 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입장료를 청송사랑화폐로 교환 지급하여 방문객에게는 무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안 제2조, 업무 및 입장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5조,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8조, 시설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12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등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입장료를 내면 다시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해 줌으로써 무료관람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부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라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결 방법 및 의장의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전결 사항의 효력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휴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선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7조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경비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탁 의원입니다.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 책무와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의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특별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 점검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수태입니다. 산림소득담당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권기범입니다. 청송정원TF팀장 이희천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11쪽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속 조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 해 용역을 줘서 올 해 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등록하고 이렇게 드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아닌데?

아닙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가로수 사업이라든지 도시림 사업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아,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수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현서면에서 안덕면 구간에 대해서 은행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히 생육이 좀 느리고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나무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안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복지타운에서 신규로 금곡 그쪽까지 개설된 도로변 쪽에 거기 왕벚나무를 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에 가로수 식재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럼 보고를 현서, 안덕 구간을 못 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다 되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오늘 안 그래도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종 선정은 벚꽃나무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쪽은 벚나무하고 심어져 있어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그렇게 하고 신규 읍면에 잔액 가지고 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수종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묻는 건데 주민들 의견 받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건 공모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건 뭐 크게...

사업비가 2억원인데 2억원에 맞게 수종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주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12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8억원 들여서 우리 군비 3억2,000만원, 의성군 3억2,000만원 이렇게 임차비를 냅니다. 그런데 3~4월에 추가 헬기 투입 하나 더 하게 되면 이 임차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의성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총 8억원 내에 이거는 포함 된 것입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계속 1대씩 두지 왜...

계속 1대씩 두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추가 되기 때문에...

3~4월 두 달만요.

3~4월 두 달만 저희들 각각 1대씩 2대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1대로 일주일씩 그렇게 임차하고 있습니다.

군비 3억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29쪽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숲조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군비가 3억원입니다. 정원 일원에 명품소나무 이식 및 벚나무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에 우리가 임대 내서 한다고 하지만 소나무를 이렇게 나무는 한 번 심으면 100년도 갈 수도 있고 몇 백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상에다가 식재를 자꾸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제가 알기로 하천 제방을 쌓은 것은 홍수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군유림에 대한 지금 현장 보시면 꽃 폈을 때 외에는 너무 허전하고 황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나무 숲을 해 놓으니까 좋은 호응이 있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청송군 행정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혼이 나요. 정원이요. 그 좁아서 사실은 상폭이 좀 좁잖아요. 그 위에는 넓은데 그리고 그 밑에 전부 암반이고 언젠가는 들이닥칩니다. 항상 염두해 둬야 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외지에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여기 또 군비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곧 정원을 만들었으면 꽃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데 소나무나 벚꽃나무나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왜 소나무가 정원에 왜 들어갑니까? 소나무 다른데 심어도 충분한데요. 벚꽃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해봐야되요. 문제 있어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 지잖아요. 이게 군유림이고 아주 안정성 있는 청송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우리 소나무 단지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곳에 확실하게 하는 거지 정원에다가 소나무, 벚꽃 막 심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거기 나무로 하지 그늘지고 하면 꽃이 잘 큽니까? 안 크지... 그렇잖아요. 이런 신규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죠? 김태훈 과장 있는 곳이 환경축산과 거기도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환경축산과도 올라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하여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선충이 인근 시군에 많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때요?

우리 군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요. 이제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산약초 타운은 제가 그 쪽으로 다니면서 의원이 되고 거기 올라가 봤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가까운데서 어떤 약초로 활용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디 청송 인근 관광지 주변이라면 거기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생각 하셔서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걸 어디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산림 사관학교를 유치해서 임업 연수원 쪽으로 주려고 시도 했다가 안 돼서 지금 산림조합하고도 그렇고 콜마하고도 그렇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강구 중입니다.

거기가 지금 군유림입니까?

예. 전체 군유림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 지금 벌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연간 50~60㏊하고 있습니다.

벌채를 하고 나면 나무를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수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수종은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현물 묘목이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보통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쪽이 현물로 내려 오고 산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나무라든지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산주들이 원하는 희망 수종을 많이 받아서 제공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많이 원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산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작나무, 고로쇠나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산림 소득 작물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 자체가 소나무 많다고 청송인데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는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한 번 베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풀 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소나무가 씨앗 뿌려져서 납니다. 우리 소나무는 1년에 얼마 안 크잖아요. 잡풀이 많이 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산에 소나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산도 벌초한지 20년이 넘는데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가 보면 참나무하고 거의 잣나무가 수북하더라고요. 조림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풀도 베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관리 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송군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잣나무, 도토리나무, 풀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나무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가로수 있잖아요.

예.

밭 근처에는 큰 것 심으면 안 되요. 농민들 그거 죽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크잖아요. 은행나무 같은 것 심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 싹 훑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는...

예.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최하 생육이 느리고 또 꽃을 볼 수 있는 키 작은 나무 쪽으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위에 밭이나 논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도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런 곳은 거의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죽여버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면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참고 해주시고 우리 청송정원 있잖아요. 작년에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포토존이 7~8군데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환경축산과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건 그냥 멀건 땅에서 이렇게 거기 앉아서 전체 사진 찍는 거잖아요. 꽃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꽃밭에 들어가서 앉든지 서든지 하면 자세가 나와서 거기에 백일홍 한 컷 딱 찍으면 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쉬어가는 것 비슷하게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기가 너무 건조하고 산불 발생이 가장 다른 지역에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 예방 진화 대원들 그 다음에 감시초소에 있는 감시원들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청송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끝나면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조금 항상 가 보면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불평, 불만이 좀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불평, 불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통해서 또 예초기를 돌리고 하다 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 가지 잊어버린 것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도 관계에 파천면사무소 밑에 거기에서 신기리 가는 쪽에 1km 정도 될 겁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임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쪽도 저희들 신청해서 거기에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온다고 하면 국도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다고 임도를 해 놓으면 거기로 다닐 수 있다고 옹점이나 신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과거 우리군에 공기 측정 사례가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 공기 측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기 오염 측정망을 운영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 산소카페 청송이라고 하고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 때 어디 휴양림인가 공기 측정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제일 좋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시는군요.

옛날에 안의종 군수님 재직하실 때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와서 공기 측정을 한 것이 진보에서 제일 좋다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기 측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절감을 해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이 포인트당 1.2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가구나 사람들은 있는지요. 또 그리고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선입니까?

2021년까지 가입 가구수는 2,392가구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게 지표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아파트라든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그럼 포인트 당 1.2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받는 금액은 어느 선을...

제일 많이 받아 가면 4만원 정도 됩니다.

연중입니까? 월입니까?

연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휴양단지 안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휴양단지 안에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쪽진 곳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파를 거기 갖다 놨는데 딱지를 붙이지도 않고 갖다 놓으니까 몇 달 정도 있다가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 같으면 CCTV라도 한 대 부착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는 이게 종량제봉투 이런 것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양이나 개 이런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서 휴양단지 주차장이거든요? 거기가 엉망입니다.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 했고 또 지금 구정 전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사거리에 아이스박스나 종이 박스가 뒹굴러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가 누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는 올 해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두 대씩 조사를 해서 다 받아 놨습니다. 매년 CCTV를 읍면에 받아서 설치 중이고요. 그린하우수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보다는 예산이 좀 적어서 읍면에 두 동씩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송은 주왕산이 관광지고 한데 관광객들이 철마다 청송을 많이 다녀가잖아요. 그래서 청송의 경관은 참 좋다, 그런데 가고 나면 꼭 한 마디가 화장실 문화가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귀찮더라도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꼭 실천해 주세요. 작년에도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양축농가 톱밥지원부터 각종 지원이 있잖아요. 신청하는 축산 농가는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올 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규모라든가 이런 어떤 것은 없는지요?

저희들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 놓으니까 개선 장비 스키드로더 이런 경우는 좀 신청자가 많더라고요.

많다고요?

예.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100%는 다 못 합니다. 장비는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블록시스템구축에 중블록 7개, 노후관 정비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블록 위에 대블록 같은 경우 정수장에서 중블록 계량기 입구까지 그걸 지나서부터 소블록 계량기 입구까지를 중블록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거기 청송읍하고 진보면에 되어 있는데 청송읍 같으면 어디서부터 이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부터 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예.

하여튼 중블록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수장 밑에 거기는 정수장에는 블록 설치가 다 되었잖아요?

예.

거기는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위치를 알아야...

제가 그거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디가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블록에 설치를 하게 되면 노후관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전에는 수도 급수관에 이렇게 보면 녹이 안 슬도록 장치를 하잖아요.

예.

그게 명칭이 뭐더라, 그거 하여튼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중블록 노후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런 장치를 안 해도 녹이 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됐죠?

검토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별로 예산을 보면 환경축산과 56억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업무 보고에 보니까 우리 정원에 관련된 것은 안 올라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13쪽에 보면 과수용 반사필름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처리 비용이 보통 우리가 1년에 2억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제가 이제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스티로폼이나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을 종이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을 잘 비교를 해보면 계산이 나와요. 이것도 타이백이라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타이백은 폴리에틸렌 소재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 벼 모자리 할 때 하얀 부직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반사필름보다 투과율이 40%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사필름 가면 눈이 부시고 그런데 그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가 데이지도 않아요. 밑에서 햇빛에 데여서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가가 비싸다는 건데 대신 이거는 3년 정도 이상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처리비용이 청송군에 2억원정도 일 것 같으면 필름 보조분을 이 타이백으로 교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꼭 농정과와 의논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계해서 수정벌 사업이 올 해 신규 사업이 되잖아요. 8,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 보조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 보조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기술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술센터와 달라요?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면 그럼 여기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 한 번 양봉협회와 사과협회하고 건의가 있어서 그 때 작년에 해서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추경에 한 4,560만원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한 4,368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양봉 농가 31농가가 728군수고 사과 농가가 220 농가에 2,376㎡인데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올 해 사업을 받아 보니까 양봉 농가의 가용 군수가 1,700군수고 사과 농가에서 소유 군수가 1,379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당 1,330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군으로...

읍면에서 따로 받습니까?

예.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건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읍면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과협회하고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도 하고 양봉농가하고 사과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청송 관내에 농업과 연관해서 축산에 대해서 부숙도 관련해서 운행 제한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청송에 소나 돼지가 몇 마리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축산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사 저번에 대규모 돈사 들어올 때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막아 놨는데 일반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 조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농업이 유지하려면 축산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수도는 어차피 K-water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12월 되면 노후관 다 교체되는데 교체되기 전에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누수 파악 조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누수가 되는지 그건 파악이 된 것이 없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올 연말에 준공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완벽하게 지금...

생각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연휴양림에 수도가 갑자기 도로에서 물이 아스팔트에서 펑펑 나와서 한강이 돼서 K-water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그걸 보니까 안에 관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수도를 트니까 흙탕물이 나와서 K-water에 전화해서 하니까 또 누수가 된 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제 보니까 K-water에서 직원 두 명이 나와서 검침 가지고 계속 돌더라고요. 왜 도느냐고 하니까 이 지역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발견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 K-water에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그게 잡혀지는 모양이죠?

예. 청송에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어제 보니까 두 명이 파란옷 입고 하루종일 뱅글뱅글 돌던데 누수 지점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낙동강 수계 지역은 모든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환경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신촌 지역이 보니까 전체가 다 수계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일반 음식점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럼 배출량이 적은 곳은 어떻습니까? 배출량 적다고 하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완전 불가능한가요?

그건 저희가 법을 좀 검토 해봐야 됩니다, 음식점 따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을 지금 올해는 청송읍 월외에 하잖아요. 월외에 하면 월외에서 하수종말처리 나오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원 관로로 연결되어 들어가죠?

예.

지금 위에 상부들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로변에 양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제가 보니까 그게 빠진 민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환경과에...

저희들이 청송하고 진보 민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가 안 들어와서 하수 폐수가 안 된다고 그때 신청해서 하지, 그랬더니 그걸 빠트린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를 무허가 건물에는 수도를 안 넣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넣어주면 공무원이 거기에 다치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상수도를 넣어 주면 공무원들이 혹시 뭐 다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도 다치지만 농막하고 그런 곳에 지금 민원이 현동, 부남, 진보 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집 지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5개소 우리 군 급수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따라서 공급을 못 한다고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어디 산꼭대기 집 지어놓고 수키로 들어가서 한 집씩 지어놓은 이런 곳에는 실제로 우리가 해 줄 수 없잖아요. 해 줄 수가 없는데 동네 바로 이웃에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송 좋다고 와서 농사짓고 새로 살려고 왔는데 기본 물 먹는 것조차 무허가 건물이라고 돈이 없어서 허가 못 내고 조립식 짓거나 해서 사는데 그걸 안 그러면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급한 것이 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돈 안주고 아무데나 가서 마셔도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 물은 정말 먹고, 씻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필요한데 그 사람들 멀리 규칙에 약간 벗어났다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이걸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8개 읍면이 다 이런 것이 농막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또 못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가구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실장님한테 올리세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방금도 했지만 어느 한 동네에서 거리가 5키로, 6키로 떨어져서 한 집 있다고 하면 그럼 방법이 없겠죠. 바로 옆에서 선 하나 넣으면 되는데도 안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다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공무원이 안 다치면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 한 곳 덜 하면 되잖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하수도 신성리 그 때 신성2리에서 공청회 한 번 하고 그 때 더 했습니까?

그 때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때도 이 분들이 보면 못 믿는 것이 있어요. 하수도 하면 물이 나와도 지저분하다고 하고 방법은 없는데 설득은 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은리하고 안덕 치수장하고 거리 얼마 안 되는 것 알죠? 그것 여태까지 왜 안했습니까? 바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재하고 올라와 있긴 있는데 올 해부터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3년 걸리는데 이런 것도 다른 것은 펜스 치면서 하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있거든요. 그런 것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창양에 하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동면...

예.

하수도 설계가 되어서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양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몇 년 안에 계획이 없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계속 하고 있죠? 청송 상수도?

예.

청송상수도 파천면에 어디 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파천면에 상수도 급수 구역 어디까지 확장 되고 있습니까?

파천면에는 2020년부터 해서 덕천1리는 상수도 우선 공급되고 있고요. 올 상반기 되면 덕천3리, 중평리, 신흥1~2리 공급 예정입니다.

그럼 송강하고 신기하고 이 쪽으로는 몇 년도 계획입니까? 송강2리는 진보 물이 들어가 있고 그럼 빠진 것이 옹점, 신기1~2리, 황목, 관동 이 정도일텐데...

그거는 신기 1~2리 이거도 올 하반기에 공급 예정입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가 진보면에 중장비 사업비 2억원이 올 해 반납을 해야 되죠?

그거는 작년에 완전히 반납 됐습니다.

반납 했습니까?

예.

올 4월달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저희들 작년에 안 쓰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반납액으로 잡힙니다. 2억400만원입니다.

2억400만원 이거 책임이 전적으로 진보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중간에 농협하고 진보면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농협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땅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반납을...

이게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다 알아봤습니다만 이것도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압니다.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진보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냐, 군청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작에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거 쓸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여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2번 했으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루 1원부터 1억원을 세려면 34년을 세야 1억원을 세요. 하루 8시간씩 세면요. 그럼 2억원까지 세려면 68년을 세어야 되는 그런 큰 돈인데 이걸 반납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반납을 안 하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연말이 되니까 반납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은 전부 다 농협에 전가를 하고 물론 농협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저는 지역 주민도 잘못했지만 군청 공무원도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만 이 건으로 해서 진보 주민하고 주민 대표 처음에는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땅을 사달라, 저기 땅을 사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농협에 두 세 번 찾아갔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먼저 간접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여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의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완벽히 못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면 사업이 다른 지역에라도 돌려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하도 돈의 가치가 없어서 2억원이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후인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마을도시과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도시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새마을담당입니다. 김기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웅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재훈 에너지경제담당입니다. 최지영 행복일자리주무관입니다. 권순교 담당은 오늘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기획안을 가지고 도비 확보 심사에 브리핑 하러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1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동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는 부서라고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관망에 대해서 잠깐 일단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람이 왔는데 과장님하고 기자님들하고 배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대구일보하고 3개 업소에 저희들이 LPG배관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배관망을 취재하는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 이야기도 신문 기사화가 됐습니다. 사실상 배관망 가격은 저희들이 이걸 의원님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군과 산업통상부 배관망사업단에서 청송읍을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고 광덕1리, 송생리, 청운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LPG배관망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갈천과 무계 건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어서 단가를 보게 되면 갈천과 무계의 동정하고 공급사의 요금 가격은 중간 이윤이 364원인데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기름값보다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너무 편리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광덕1리, 송생리는 100원인데 기름 값 보다는 적다, 너무 편리하고 면세유 기름 값 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고 청송은 47원인데 작년 12월달이 가장 LPG가격이 높았습니다.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고 다가오는 2월 달에는 한 40원 떨어졌습니다. 어제 LPG배관망 사업단 3명하고 임경성 기자하고 김종철 기자가 같이 했는데 여기에 분석을 해보면 배관망사업단에서 12월 현재 청송군 공급세대수는 총 1,284세대이고 이 중에 가정용이 1,223세대, 영업용 61세대 가정용의 평균 12월 사용요금이 약 17만4,000원, 영업용 세대는 29만7,000원 LPG사용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총 89세대이고 가정용이 73세대, 영업용 16세대, 기사에서 언급하는 40만원에 육박하는 35만원 이상은 6%에 불과하다고 하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처음 할 때보다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1년 치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름하고 LPG는 월별로 수입가가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 1월 달, 2월 달 하향을 합니다만 앞으로 LPG배관망 사업세는 올라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태호에너지에서는 LPG가격이 오르면 자기들 이윤이 많습니다. 8월 달에 샀다가 비싸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또 LPG 배관망에서 하는 부분이 1,200~1,3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47원을 받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공급사가 적자가 된다, 이윤이 된다고 하는 것은 LPG배관망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 우리 군이 작년에 1억8,000만원을 금년에 보조 사업이 안전관리 위탁 용역에 있었는데 전국에 LNG배관망이 안 되는 곳이 13군데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완료된 곳이 9개 지자체입니다. 9개 지자체에 안전관리 위탁 용역비는 우리 군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인근 영양군은 2억1,000만원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빼 보니까 우리 군이 가장 적은 상태고 이 중에 50%는 태호에너지에 야간 근무자로 LPG배관망에서 태호에너지로 간 사실이 어제 밝혀 졌는데 제 생각이 1억8,000만원이 많다, 적다, 그런데 기사님들이 LPG배관망 근무자가 청송, 영양 1명이고 1명만 상주를 하는데 왜 이만큼의 많은 돈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LPG배관망에 오신 분들이 컨트롤타워가 서울에 다 있으면서 정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6명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비까지 하려고 하면 한 3억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억8,000만원에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은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자분께 알려 드린다고 협의가 되었고 저도 LPG배관망이 워낙 독점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정말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함에 있어서 솔직히 안전관리에 떨렸습니다. 독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1억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이 많고 적고는 제 생각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관망에 1억8,000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주면 태호에너지에 7,000만원정도...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돈은 배관망에서 자기들 인건비로 잡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잡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근무자가 1명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격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냐 하는 거지 돈 1억8,000만원에 우리 청송 군민의 LPG배관망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근무자가 1명인데 여러 가지 차량 같은 것은 여러 대가 소비를 떤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산서에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1억8,000만원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을단위 LPG배관망에 중간 이윤이 다 다르잖아요. 100원, 50원, 364원이 있는데 이거 소형 저장탱크 보급하는 이 단가를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청송읍 배관망에 대해서 5년간 LPG배관망에서 전국 입찰 받는 것이고 또 광덕1리와, 송생리, 청운리는 전국 입찰을 받은 최저 단가이고 갈천, 무계는 이장님과 공급사가 계약을 한 것인데 전국 입찰을 봐서 청송에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입찰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군에서 어떤 동일 가격을 하기에는...

그건 맞습니다만 우리 청송읍 배관망에서 중간 이윤이 47원인데도 한겨울에 이렇게 연료비가 많다고 해서 연료비가 적게 하기 위해 LPG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47원도 이제는 비싸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나오면 여기 중간 이윤이 100원, 364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기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말씀 하시니까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고 난 후에 분명히 말썽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군이 주도하는 배관망은 군비가 너무 소요되어서 시범사업으로 LPG보급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갈천과 무계에 보면 지금 중간 이윤 364원으로 해서 최대가를 했을 때도 기름값보다는 근방 선 가는데 너무 편리하다는 의견이고...

편리한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청송읍에는 47원이 동일화되었는데 정말로 LPG배관망에서 분석 결과도 보면 40만원 육박한 곳이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LPG가격이 싸다가 갑자기 자꾸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냐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수입가를 동결시키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중간 이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지금도 47원인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중간 이윤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한 달 사용하면 단가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잘 조정을 잘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월막2리에 조탑재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태호에너지에서 측량을 다 해서 갔대요. 한 달 사용한 양을 다 해서 갔는데 그 영수증에 사용한 리터하고 계량기하고 달라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사고가 났대요. 동장이 읍사무소에 와서 직접 그걸 이야기를 몇 일 전에 민원을 제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한 집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계량기 속이는 것은 사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그걸 적어 가서 단가를 매기는 것 아니에요? 사용한 만큼 돈을 매기는데 그렇다고 가정 주부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퍼져서 다 불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불러 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시간도 꽤 됐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창양리에 도로 들어간 것을 창량리 563번지 주위인데요. 매입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 의뢰 해놨습니다.

감정 의뢰 해놨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대비 100억원 정도 과의 예산이 줄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조 사업에 도비50%, 군비50%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면봉산 풍력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봉산 풍력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군계획 위원님들께서 재심의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결정이 났고 재심의가 나자 업체에서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시행사 업체에서는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고 군의 인허가 절차를 공개를 해라, 은행에서 은행의 자금이 1,000억원이 넘더라고요. 군의 방향에 따라서 대출을 연기를 해주겠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손해배상 건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종국선을 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소송 부분도 사실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벌써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현장을 가게 되면 안 하고는 안 될 사업이라고 뒤에서 총대를 메고 뒤에서 마무리를 하러 왔는데 사실상 전임 군수님께서 인가를 해준 것을 뒤에서 하면 빨리 4.2기가 되던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군관리 결정 계획은 누구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사업 인가 부분이 따로 있고 그런데 군 관리 계획 부분에 이 지역엔 풍력기가 들어서도 된다고 결정 고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소송과 맞물려 있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된 사업이고 설사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더라도 뒤에 실시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인가가 남았을 때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지금 풍력 회사는 이제 주민 참여자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삼남지역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2월3일날에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보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빠졌고 찬성하는 사람 6명이 발기를 해서 일단 협동조합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가 반대하는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손해배상을 취하를 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회사로 봐서는 우리가 취하를 하면 행정소송도 취하를 해 줄 것이냐 이렇게 가니까 그것은 반대 의견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육안으로 드러나야 저희들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심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텐데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배상 취하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4.2㎿로 변경을 누가 했느냐 지금 계속 대책위의 질문 사항이고 군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저희들은 2.7기 10기를 인가를 했는데 인가를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3.6㎿ 24기가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주민과의 반대가 심하니까 물론 생태 1등급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24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4.2기 10기로 내려 왔습니다만 이 변경이 저희들도 금오 건설에서 4.2기를 벌써 해서 신항만에 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금오 건설에 가서 누가 4.2기를 하라고 했느냐고 우리는 2.7기인데 4.2기를 해서 갖다 놨느냐고 이 부분이 이제 군도 아니고 시행사에 변경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산업통상부에 허가는 다 받아서 인가 부서에 이야기 없이 자기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은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4.2기를 변경해줄게, 4.2기 하라는 사람은 없고 지금 4.2기로 변경해도 된다는 것이 환경청과 산업통상부와 산림청과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2기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된 상태에 지금 군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나버렸고 어찌 되었든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용량을 4.2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반대 측에서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왜 해주었냐고 하면 회사가 안 해주면 자기들 책임이지만 그것을 누가 이제 변경을 하면서 협의를 4.2기로 거쳤지 않습니까? 환경청이나 산업통상부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물론 군수님의 인가도 있겠지만 군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 답변은 환경청하고 그 쪽에서 이미 결정을 다 해서 신항만에 와 있다, 그러면 시행 업자가 사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군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2.7기죠. 4.2기를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왜 먼저 4.2기를 했느냐 이 것입니다. 저도 좀 답답한 것이 인허가를 받지도 않고 어떻게 4.2기를 제작했느냐 하는 거죠. 뒤에 와서 제가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4.2기가 되든 10기가 되든 이거는 용량 부분은 군수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먼저 해놓고 4.2기로 할 것이라는 거는 환경청과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4.2기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결정이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한 7년쯤 끌고 있어요. 7년쯤 끌고 있었는데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굉장히 대책위 쪽에서도 애먹고 행정 집행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사업 부서는 모르겠어요. 사업 부서는 그 사람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려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저보다도 훨씬 더 고민도 하고 현장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꼭 적절한 조치를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