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2년1월27일 남구청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410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410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본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월에 임시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건으로 올라와도 충분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폐회중에 또 긴급하게 이렇게 임시회를 열고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고, 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쁜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폐회중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기중 안에, 회기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작년이죠, 4월달부터 우리 조합 측과 만나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저희들이 7월달에는 저희들이 신청서류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메일로도 송부를 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12월달 임시회 때 그때 그 상정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재차 신청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 조합 측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12월30일 날 이렇게 신청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 자체가 준공예정이 지금 2월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2월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그럴 때, 이제 2월 말이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푸시(push)를 좀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에 대해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차례 정말 조합 측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 결국 우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 중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조합 측에서 어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12월달 늦은, 늦게 이렇게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도 중간에 과정들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본인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좀 더 마지노선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행정도 일정이 있다, 해서 그때까지는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계속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야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대연동과 문현동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 내부적으로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기간의 마지막에 도래하다 보니까 문현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게 된 거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8대2로 문현동이 더 비율적으로 높다.’, ‘이렇게 해서 문현동으로 소재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던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김현미부위원장
어차피 그렇게 나올 거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당연한 일이면 설득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고 이러 하니 언제까지는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행정구역이 문현동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과 설득을 해서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합 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월달부터 협의를 하고 7월달에 공문도 보내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9월달에 또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에서 이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잦은 소통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한 해 동안 여러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의사일정들 계획을 좀 세우게 됩니다. 오늘 안건심사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남구청장의 소집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 의사일정을 미리 좀 체크를 좀 하셔서 특별히 정말 긴급한 사항을 좀 제외하고는 의사일정에 맞게 안건심사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