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향후 예산과 결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해마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쪽, 조례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거나, 안정만 추구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이라는 말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런 부분에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9쪽에 생활 SOC복합화사업 중점 발굴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여기 지금 SOC복합화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구체적인 것이 좀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 행감 때부터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정부에서 설계하실 적에는 2019년부터 22년 금년까지 한시적인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협동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2020년도에는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복합화 시설을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에 평리·내당권역 도서관 설립 거기에 복합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와 시비를 약 50여억 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계획은 2022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경 쯤 지나면 다시 이 사업이 연장이 될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더 발굴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사업을 연장해서 다음연도 계획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생활 SOC복합화사업이 우리 구에서 했다고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SOC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계공무원들하고 노력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생활 SOC복합화사업은 정부에서 사업 범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같이 합쳐라, 예를 들면 국비 공모사업을 단일사업으로 공모하던 것을 2개 사업, 3개 사업을 합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차금영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몇 개 사업, 어떤 사업은 복합화해서 한 장소에 한 건물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복합화사업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차금영위원
금액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은 없고, 사업은 만약에 예를 들어 도서관하고 육아나눔터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해집니다.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놔두고, 9쪽에 우리 서대구 역세권 개발 관련 대구시와 유기적 협력 체계,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아직 세밀한 계획 이런 것은 안 나왔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로드맵은 있습니다만 시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 그에 맞춰서... 시에서는 사실 역세권 사업은 일단 서대구역사는 정해져 건립되었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 외에 역세권 사업은 하폐수처리장, 역세권 주변 개발, 복합환승센터 4～5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시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작년에 기초 전지작업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시에서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서대구역세권과 관련된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TF팀이라고 해야 될까 대응하는 팀도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정해지면 의회 보고도 드리고, 의회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현안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대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행정복지센터 비산7동, 평리5동, 평리6동 그리고 비산6동을 리모델링하는데 크게 애로사항 없으시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는 비산6동 같은 경우 구조 보강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리모델링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현안사업에서 비산7동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이잖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여기는 외부설계를 공모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설계는 금액이 너무 커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것이 가장 설계가 잘 되었는지 심의하고 전체적인 절차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공모라는 것은 설계안을 여러 가지 받아보는 거지요.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선관위 인력 및 장비지원 투·개표사무원, 지금 우리 구에서 선관위에 인력 투입하는 건 없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을 동원했지요.
차금영위원
선관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하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선거 때 직원들은 공명선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일단은 최고 큰 것은 확대간부회의 때 저도 간부들한테 주로 교육 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직원들 중립이거든요. 직원들 관권 선거가 안 되도록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모르고 선거 후보자들 이야기 나오면 거기에 ‘좋아요’라든가 그런 것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그 교육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당연히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모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선거 때 집중적으로 사용했던데... 평소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이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이런 것도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오히려 선거 때가 되면 업무추진비를 덜 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차금영위원
그때는 제가 보니까 선거 때 집중적으로 많이 쓴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래요? 옛날에 말씀이겠지요.
차금영위원
그런 것은 감시를 해서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그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를 법적으로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올해 양대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28쪽에 주민센터에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화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좋은 안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던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단체 운영 활성화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총은 문화홍보과에 있고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운동 본부단체는 관변단체하고 틀린 만큼 정부에서 법적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서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달기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안보기 때문에 자총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계획이니까 앞으로 서로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동 청사가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당2·3동도 계획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개 동 중에 내당2·3동 청사가 제일 오래 됐어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평리3동 다음입니다.
김진출위원
2011년도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연기되어 그렇지... 거기 가보면 복잡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무서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내년도 계획에라도 세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부지가... 일단 그 자리에 짓기는 협소해서.
김진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진을 해놓으면 어떻게 방향이 잡히겠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김진출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0쪽 완벽하고 능동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여러 가지 비상대비태세, 비상대피시설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비상대피 시설에 손전등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바쁘실 텐데 연초에 미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질이나 대피시설 점검, 손전등 같은 것은 건전지가 방전되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선거에 신경 쓰다 보면 혹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세심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산7동에 살아서라기보다 비산7동주민센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전지가 체력단련실하고 예비군동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비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갈 공간이 협소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비치할 자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던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전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이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신규사업인데 서버 가상화시스템 도입 및 보안시스템 교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결과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전문분야라서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버에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세무분야 또 다른 분야 등 13가지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6년 지나면 관련되는 부서의 서버를 또 구입하고 매년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가상화 서버라고 총 2개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서버 하나가 노후 되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된 이 서버를 가지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의 서버들은 구입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별도로 전산팀장님이 위원님을 방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53쪽 임대망 사용부서 자가통신망 수용 사업 신규인데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니까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48쪽 관광 명소화 사업 뷔 벽화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중국 팬들이 후원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중국 팬들 측에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대성초등학교 벽면에 1차적인 것은 했었는데 그 옆쪽으로 벽면이 더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 측 팬클럽하고 해서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팬클럽이 다녀갔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코로나 때문에 팬클럽은 공식적으로 아직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부 팬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구경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음악도 같이 연동되게 할 수 있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관광재단하고 협의 중인 것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여기 와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콘텐츠를 넣은 벽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영상이나 음악이 같이 추가되면 좋겠네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54쪽에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하는데 금호강 자전거 길 18대가 설치되는데 기존에 없었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금호강변에 신천대로를 따라서 동구, 수성구 등 타 구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지역만 없다 보니까 서부경찰서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동경로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에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경찰서에 요청이 있었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6개소에 18대니까 그러면 한 곳에 3대씩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길이로 봤을 때는 긴 곳인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 6개소, 그리고 양쪽 도로면이 있어서 설치가 그렇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부경찰서하고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쪽 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하고, 또 주변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더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48쪽 내년에 와룡산 전망대 및 등산로 일대에 전망대 명소화를 위해 연산홍·진달래 군락지, 자연생태숲 등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녹색관광지로 육성하겠다 해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를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CCTV 18대 설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서구 관내에 CCTV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약 1,000대 정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금호강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기존 CCTV 달려있는 것들은 화소가 떨어져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교체작업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구 관내 17개 동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존 있는 것들은 화소가 모자라고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재작년까지 노후된 것이 많아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의 400화소 이상 넘어갑니다.
김진출위원
다 했으면 다행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학교 안이라든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51쪽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정보화교육장 한 군데서만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보통 한 기수하게 되면 40명 정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하기 때문에 20∼25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아 과정을 편성하게 되는데 특히 노년층이 많다보니까 기초분야, 또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다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다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안 되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가 싶어서, 멀리 있는 분은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80대, 90대는 아니지만 50대 이후에는 정보화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한 사람만이 아닌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좀 받으세요.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른들 상대로 하는 이런 교육은 공무원들도 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현안사업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2월, 3월은 네임공모를 하고 있나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2월 초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름도 선정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특수시책은 어린이도서관에 하는 시설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 작년에 수성구 고산도서관하고 범어도서관 견학을 갔었고요. 앞으로 코딩교육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다 보니 미래산업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리모델링해서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66쪽에 B·T·S 사업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Study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진로나 진학에 대한 코칭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진로, 진학은 주로 고등학생이 되어야 체감할 수 있을 텐데 해당이 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교 학생들도 해당되고,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아동들이 주로 대상인데 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나요? 학부모들이 대상이 되나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주로 초·중학생 학부모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하신다면 저희 진로진학센터도 있지만 이쪽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은 최근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 반응이 어땠어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아, B·T·S 사업 자체는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기 전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학부모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정보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부모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의견 수렴도 많이 해 주시고, 학부모들 요구가 많을 거 같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 일반현황에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사립과 공립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공립은 우리가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립은 개인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시하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립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역시 도서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사립 작은도서관도 우리 지원 조례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시비로도 지금 지원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던데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저한테 면담 신청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들어보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 협업의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명품교육 강화, 서구인재육성재단하고 작년에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교육발전사업은 우리가 계획은 세워놔도 원금은 까먹습니다. 맞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장학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주지만 교육발전사업은 원금을 소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광장지나 서구청 홈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내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더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쓸 것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독지가들이나 교육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사기도 북돋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서구광장지에 냈더니 그것을 보시고 익명기부자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구에 거주하는 분도 아닌데 예전에 서구에 살았는데 서구광장지를 보고 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맞아요. 서구광장지에도 홍보하지만 서구청 밴드에도 계속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금을 자꾸 소비만 해서는 안 되고 후원을 많이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처음 하는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현동에 있는 것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많은 투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미설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아까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변방에 있다가 이제 안방으로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민원실은 실질적으로 서구청을 대표할만한 곳입니다. 친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민원실은 서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에서 불친절하다 하면 전 직원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72쪽 추진계획에 서구 3종 되어 있는 출산 축하금, 출생축하카드·용품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출산·노령화로 가는 시대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은 보건소가 담당이지요?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것을 해주고, 또 서구에 사는 다자녀 가족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더 계획을 세워 저출산 해결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축하카드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 사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서 2022년도는 가는 서구가 아닌 오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종합민원과에 이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해주시고요. 현안사업에 보면 CCTV를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깥에 있으면 보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등기부등본은 관공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외장비를 설치하고 그 안에 CCTV도 설치하고 보안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좋은 대안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일단은 가까운 곳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질의라기보다 개인적으로 문화회관 업무와 민원실 업무는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회관은 전문 분야라 고도의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업무이고, 종합민원과는 그야말로 구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하잖아요?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예.
차금영위원
저는 과장님이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더 계셨으면 하는...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텐데 문화회관에 조금 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서구 대민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다들 축하를 하시네요.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
73쪽 무인민원발급기를 바깥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상중이동 민원실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노후가 되어 새것으로 교체해서 옥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설치장소(안)’이라고 보이시죠?
오세광위원
예.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부스를 제작해서 밖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중고를 사용했어요?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2016년 2월에 구입한 제품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6년 정도입니다. 6년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아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운영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옥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사진에는 바깥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안심택배함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옆에 합니까?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옥외부스 설치장소하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 여기 외에는 특별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 내용에 맞게 시설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세무과장님도 세무직 정통이라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8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세무 사무소 운영 이것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지금 관내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특히 취득세는 복잡합니다. 관련 문의가 많이 옵니다. 관내 재개발이 완성되면 많은 문의전화가 올 거 같아서 우리가 찾아 가서 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차원에서 거기서 직접 세무 민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민원보다 직접 가서 하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일이 6월인데 이분들이 사전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6월 부스를 준공하기 전에 사전안내문 같은 것이나 관련 세목에 대해 조합을 통해 소유자들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조합을 통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실 거 같아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부서에 업무가 늘어나시겠지만 그것은 발로 찾아가는 서비스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도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플을 깔아야 되는 건가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스마트폰에앱을 깔아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이것도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문화홍보과 이런 쪽에 밴드나 카카오톡채널에 ‘OK서구’ 소통방도 있고, 문화홍보과 쪽에 협조를 얻어서 좋은 정보나 제도는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서구광장지에 홍보를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홍보과에 협조해서 밴드나 홈페이지 이런 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광장지는 종이 책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홍보하는 것이 빠르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부서 간 협조가 잘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니 오세광 위원님이 하셔서 중복질의는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카카오톡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잘되어 주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많은 성과를 내서 세무과는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 여기 오시니까 갑갑하지요? 그동안 우리 동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78쪽 일반현황에 정원하고 현원 세무과만 3명 정도 모자랍니다. 업무에 애로가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12월 말 기준하다 보니 그렇고요. 지금 1월에 신규 2명이 왔습니다. 출산휴가 갔는 직원까지 하면 53명 정원 채웠다가, 며칠 전 육아휴직 내는 바람에 1명 결원이지만 거의 다 찬 52명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은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지금은 다 찼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전에 보면 세무과에서 3명이 모자라더고요. 차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86쪽 서구에도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아요? 2021년도보다 인원을 더 많이 잡아놨던데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세금을 낼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체납세가 많은데 이분들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근저당도 있고, 부동산 재산이 있지만 평가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사람을 구제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해줍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체납세만 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작년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지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물을 안 팔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세무과는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 청취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장님이신 황관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교육 중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새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을 지난 지 내일이면 벌써 1주일이 됩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 올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인만큼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22년 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품격이 좀 틀립니다. 제일 먼저 국장님 먼저하고 과장님들 했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너무 과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386쪽 현안사업 비원뮤직홀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회관하고 왔다갔다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5월에 5명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문화회관에서 비원뮤직홀에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문화회관장 아래 팀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관리, 시설팀,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비원뮤직홀팀이 들어가면 4개 팀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이 좁아서 문화를 즐기기 위해 조금 확장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겠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비좁다고 하기 보다는 한쪽에 치우친 부분도 있고, 원대동의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이 구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
비원뮤직홀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지는데 주변에 주차시설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공연장 객석이 적어도 200석이 되는데 물론 복개도로라는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연이 있을 때 과연 그 시설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경일중학교 올라가다 좌우측하고 뒤에 넘어가면 주차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한 것은 20여대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길 건너편에 공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 검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진척되는 것을 봐가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이 되면 이용하는 분들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차는 어디든 문제인데 주차 공간을 물리적으로 더 확보할 필요도 있고요. 또 주변에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미리부터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든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일중학교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가능하다면 몇 십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이 많은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회가 됐다면 기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서구의 전반적인 문화회관 업무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사실 서구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이다 보니 개개인들의 삶 자체가 나아져야 합니다. 앞으로 동반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곳곳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구성원들이 2～3년 내에 많이 바뀌면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해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관에서도 그런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이라든가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그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좀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문화회관 주변에 주택재개발이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문화적인 것을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하고 아파트 단지 업무협약하고 좋은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리5동에 있는 복합청사 내에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문화회관을 운영해 나가실 지 소감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안 계셔서 직접 듣지 못했지만 현안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하셨고, 국장님은 우리 구 전체 관여를 하시니까 관장님이 어떻게 서구 문화회관을 이끌어 갈지는 잘 아시리라 믿고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교육을 가신 관장님도 문화팀장까지 했던 분이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나 수준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이랄까, 염려랄까 하시는 것은 같이 의견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 요구하신 사항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