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실하게 우리 적극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전홍규 과장님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가 475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민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 그것이 군민중심의 소통이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의견청취 방법과 소통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와 선거 시기에 맞물려서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찾아가는 소통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서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닌 자주 만나서 군민과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부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만 그 부분에 덧붙이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소통이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민원해결만 한 것을 가지고 “군민 간의 소통이다, 열린 소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거기다 덧붙이면 지금은 군민들이 제안한 그런 사안들을 군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군민과 같이 정책을 함께 만들고 같이 완성시키고, 저는 이런 것이 “열린행정이고 군민 간에 소통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회의소라든지 부여군에 군민참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행복과에서 하나? 그 부분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군민참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민들의 관점에서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그런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거, 이런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군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고 소통행정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다양하게 의견수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군민들이 같이 시의성 있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군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군민들과의 소통이지 그동안에 단순민원에서 이렇게 좀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장 속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소통하도록 공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2021년도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특히 군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성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서류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소외계층,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극행정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지방소멸을 막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혁신은 사실 지역민이 체감하는 행복이고 그 행복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 간에 소통을 하는 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가 제가 중요하다고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을 했지만 돌덩이가 누구한테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되고 누구한테는 조그마한 원석 하나가 그냥 돌덩이에 그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비유법을 써가면서 데이터의 소중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현재는 임시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직렬을 내년도 시험에 응시토록 인원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놓고 PC만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같이 뒤따라져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전문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나아갈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거 같은데 여기에서 한 발짝 떼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인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데이터 직렬이 없어서 전산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거하고 전산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지는 않지만 공직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조직진단 및 개편용역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용역 발주하셨죠?

아직 발주는 못했고요. 어제 최종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2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민선 8기가 7월 1일자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이 민선 8기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도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지금 용역결과가 어쨌든 간에 6월 초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만약에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잠깐이나마 결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거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이거를 안을 짜가지고 민선 8기가 됐을 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떠냐 얘기예요.

그것은 7기도 그렇고 8기 때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용역결과 나와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국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취지는 그런 거 같은데?

그것은 사무량이라든가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 분석과 진단을 하는 단계이고요. 거기에는 기능, 배분, 적정성이라든지 인력 운영의 효율성, 기구 설치의 적합성 등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만약에 부여군도 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의회도 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의회는 인구수 때문에 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인구수 때문에 없어요?

네, 인구수 기준이 10만 명 이하는 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가능하고 의회는 안 된다?

네.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앞당기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앞당기고는 싶습니다만 너무 당기다 보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외부 사람들의 의사도,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용역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시군에 용역을 맡아서 발주한 데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내내 거기도 공직사회이고 여기도 공직사회인데?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색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부여군도 어쨌든 간에 최대 관심사는 공직자들일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효율적인 용역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여군이 지금 376 주요성과 부분에서 6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다양화’ 해서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블로그가 82건이고 유튜브 70건, 페이스북이 377건, 인스타그램 등등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 미디어정책관이 계시죠?

네.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을 우리 군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부여관광 이 부분도 내내 우리 군정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772회가 됐고 부여군 홍보영상이 568회, 검색량이. 뭐 429회, 3만회가 검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행영상 공모라고 해가지고 대상작 이 부분은 3만회 정도 검색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제도 71회 정도 검색량이고 문화재 체험홍보영상은 351회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조회수가. 실제적으로 조회수로 따져 보면 많지 않은 조회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지금 부여군에서 SNS 분야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부여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SNS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 같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정책관하고 직원분이 두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 분이 근무하시죠?

네.

세 분이 근무하시는 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홍보가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젊은 사람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부여군에 군정홍보라든가 역사‧관광 이런 부분도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회수가 올라야 우리 부여군이 더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 조회수하고 상반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83쪽에 저희가 장학금이 부여가 200억 조금 못 되나요?

202억입니다.

200억 달성했네요?

네.

이자수입은 혹시.

이자수입은 2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총 얼마죠?

2억 2,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한도에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175명으로 전 학년 고등학교 3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수가 지금 4,629명이 맞아요? 부여군에 문화대학까지요?

초‧중‧고만 해당됩니다.

초‧중‧고만 4,629명이라고요?

네.

문화대학은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여러 해 지나서 총무위원회 할 때도, 지금 국가장학금이 보편적으로 성적순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도 자녀를 가르쳐 봤지만 200만원 안쪽으로 되는 거 같아요, 성적순으로. 근데 저희가 집행할 때 대학생들 200만원 몇 분 저희가 집행하죠?

그 부분은……

몇 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통합을 해서 2억 2,900만원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 중이라서요.

아니, 전년도에.

그전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저도 본 의원도 항상 그랬어요, 어차피 이중으로는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쪽 두 번은 못타니까. 저희가 항상 200억이 넘었다고 하면 특히 대학생 이런 부분은 조금 상한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대학생 200만원 장학금은 성적순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분야별로 나눠 있는데요. 성적이 가장 우선이고요. 생활수준도 있고 예능 분야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산정을 해서 점수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입학금은 각 면에 장학금들이 다 어느 정도 면에는 다 있어요. 저희 면에도 입학축하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알차다고 생각되고. 업무보고하고 틀린 얘기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자체 페널티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관계없어요?

지금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계룡이라든가 서천 인근 청양, 부여 이렇게 돼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3페이지에 우리 지역인재 발굴 분야에서 질의드리겠어요. 충남 서울학사관 모집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 숙소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여군에서 그쪽에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10명이죠, 2인 1실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충남학사관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학사입니다.

예, 서울학사. 서울학사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어떤 그런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신청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 조금 선정이 못 된 거 같아요. 경쟁률이 어땠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경쟁률보다는 학교와의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서울학사하고 각 대학 통학거리.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신청한 거 대비 선정이 덜되다 보니까 민원은 아니지만 조금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모집하는 시기, 그다음 발표하는 시기,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표가 조금 늦어지다 보면 서둘러야 되고 천천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그쪽과 서울 충남학사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여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현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5개실 10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10명만 서울로 학교를 가려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방값이 워낙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0억 굿뜨래장학금을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2월 초에 실시한 충남 홍보영상대전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군민중심의 열린 소통행정 강화’ 38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매체라든가 SNS, 블로그를 통해서 군정 홍보강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메시지는 짧게 전달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 위주로 전달되고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저희 부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굿뜨래페이에 보면 메뉴란에 공지사항 부분에 보면 각종 부여군 공지를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굿뜨래페이 담당부서인 공동체협력과만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군민한테 신속하고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굿뜨래페이 공지사항란을 활용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어느 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굿뜨래페이 가입한 군민수가 59,223명입니다. 그러면 94% 가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용량의 한계도 무한하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굿뜨래페이에도 현재 배달앱을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 속에서 같이 부여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7페이지 반산 가회청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가회청포지구 맑은물 공급사업을 준공을 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요?

네.

현재 작년 말에 맑은물 공급사업이 준공을 마쳤고요. 현재 맑은물 공급센터에 2인을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가 또 다른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향인데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수립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모래톱을 정수용도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접했는데요. 강물에 보통 녹조가 끼고 있어요. 녹조 안에 남세균독소라고 해서 그게 포함돼있는데 영어명으로는 마이크로시스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강과 낙동강변의 농작물에서 독소가 농작물에서 검토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농작물에 흡수가 될 수 없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거 같아요, 최근에. 근데 농작물에서 그 독소가 나왔다고 하니 ‘그간의 관계당국의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맑은물 공급을 하면서 녹조까지 같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저희 또한도 농작물에서 그런 독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화시설 자체가 모래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영구적이지는 못할 거 같은, 문제가 있다고는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추가로 제가 설치계획을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가회청포지구를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진한 부분, 지금 말씀 주셨던 정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건 다음 추진을 하실 때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인 거 같아서 서두에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이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이쪽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는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맑은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예의관찰하면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농업용수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질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 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꼭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344페이지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부여 시가지 전체를 정원화 하겠다고 해서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백마강 생태정원이 350억이 도비, 군비가 확보돼서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2기 1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4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과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강 생태정원을 그쪽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본계획 끝났고 실시설계도 거의 오늘 최종보고를 하는데 협의가 일단 된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이쪽 전체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전략사업과에서 나온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먼저 선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백마강 생태정원은 그 이후에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이상이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한 개 부서가 아닌 건설과 문제만이 아닌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문화재과, 전략사업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될 업무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티에프 팀을 구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서와 일단은 협의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면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저희가 물론 계획은 차분하게 잘 짜겠지만 전문가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고 이러다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전문가들의 영역을 무시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 중심의 건설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승희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오셨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잘 들었고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농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농막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각 지역에 농막들을 보면 새로 신축한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농막은 농민들이 일하다 쉬고 주민들이 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농막에 보면 선풍기 같은 게 설치가 안 되고 또 노후된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고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농막을 지어줬으니 보수도 해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선풍기도 안달아주냐 사람 사는 곳이냐” 그런 말씀들을 여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러더라고. “본인들이 고쳐서 그런 건 돈 걷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신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각 부락마다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항시 유지관리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전혀 저희가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지원을 하되 선풍기 같은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전기요금은요?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라고 하는 순수한 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스폰해줘서 하고 그런 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것은 마을과의

마을 간의 일이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아까 업무보고에 온수소하천하고 함양, 가화, 해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온수소하천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급류에 대비해서 100년 정도 기상을 대비해서 교량 높이를 상당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골분들이 농업용 차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운전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저는 구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좋지만 거기 구배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해서 어느 정도 구배를 맞춰줘야 교량하는 데 아무런 지장 없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온수천 가보니까 80% 정도 공정이 됐다고 저도 들었는데 상당히 교량이 직선은 어느 정도 크게 위험 요소는 덜 발생하는데 소도로에서 진입할 때 기억자 식으로 진입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1미터 이상 높아진 그런 교량들이 곳곳에 농로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교량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새로 신설된 교량으로 인해서 고도가 높아진 부분은 접속도로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접속도로를 보강은 어느 정도 구배를 맞춰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부분을 어차피 설치가 돼 있고 현재 농로와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을 할 계획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 설명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지만 기존 진입도로는 직선이나 큰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별 영향은 없는데 아까 농업용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커브도 있고 급경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취약 지역이다, 취약 부분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전문가분들이 설계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하천정비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면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불편을 해소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군도개설도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군도는 군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도 받아오면 좋죠. 도비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군도를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쳐요. 다닐 때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유발되니까 공사를 도비라든가 확보 좀 하셔서 빨리 공기를 앞당기는 쪽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키로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고 토지보상 이런 부분도 난항을 많이 겪죠? 토지보상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저희 사는 지역도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본인 ……의 뜻이 맞지 않게끔 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갖고 계시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가 물론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현명하게 빨리 우리 관에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령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했는데 우리 지역에 플랜카드가 몇 달째 걸려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민간 차원에서 환경청이라든가 수자원공사, 국토부 이 부분에 저희가 작성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려고.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응 방안 있으면 말씀주시겠어요?

저희 과하고 환경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일단 대응을 하려고 우선 수질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그쪽에 물이 떨어지기 상류하고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반교천하고 웅천천이 만나는 시점과 웅천천 상류 부분, 수리바위 쪽 네 군데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수질은 얼마 정도 차이나요?

수치상으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단은 거기를 관리하는 보령댐 관리사무소 수자원공사 그쪽을 일단 방문을 해서 그쪽하고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대응해나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중 펌핌을 하더라고요. 저수량이 부족한가는 몰라도.

갈수기기 때문에 계속……

갈수기가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 말이면 캠핑장을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되면 민원이 더 소요가 되기 전에 관에서도 어떤 행정조치를 떠나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교감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민간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관로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에 매설을 해서 수리바위 인근 아래서 떨어지게끔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철이 돼야만이 저희 지역도 청정적으로, 사실은 저 제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부여의 알프스에요. 산도 제일 높고 청정지역인데 백마강 물이 유입되면서 생태계도 교란되고 녹조가 발생이 되고 주민이 사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종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태계가 언제쯤 복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되면 50년 정도 지나야만이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하천도 지금 하천 개발 웅천천 개발한 지가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거기는 토사가 아니고 자갈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아래로 잘 빠지기 때문에 정화가 잘 돼있던 하천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토사가 밀려오고 녹조가 끼고 하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어종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어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관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건의가 들어가서 일단은 그쪽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답장이 오면 어떤 조치를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업무책자에 보면 343쪽 국가하천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요. 그거와 우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테마가 있는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국가지방하천 홍수관리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할 곳이 사실 저희 지역구가 최고 많아요. 세도로 양화로 임천으로 강변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하천 주변을 금강변 주변을 쭉 다니다 보면 정말 풀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도로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그 풀들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두 분을 하는데요. 주로 군수리에서 백마강 쪽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리 백마강 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도나 양화나 장암 그쪽에는 그냥 관리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시설비가 전체 보면 21억 8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두 명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부여 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초 인부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을 줘서 부분적으로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군수리하고 이쪽 백마강변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도면 사산리 앞에만 가도 굉장히 많은 잡목들이 있어서 정말 누가 한 곳에 들어가서 무슨 사고를 당해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한다고 보면서 조금 더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순수 군비는 안 되니까 예산지원을 좀 더 받아서 그런 하천 주변을, 금강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갔으면 많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크가 14개소는 그럼 이쪽 주변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백마강 둔치 쪽 위주로 설치돼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세도면 장암이나 양화나 이런 쪽들은 부여군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쪽에 있는 데크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데크들이 그냥 유야무야로 그냥 방치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이 없이 안 해준다면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야유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잡목과 데크를 지나갈 수가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서 ‘이런 건 왜 정리가 안 되나’ 우리 군에서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그것까지 다 깨끗하게,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목이야 연연에 제거를 안 해도 되지만 큰 억세 같은 풀들이 잡목과 같이 자라서 주변 공간들을 다 어렵게 힘들게 우범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건설과에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회청포지구 맑은물 공급사업에 참 수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질도 중요한데 우리 수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온이 6도, 7도 그 정도 나가서 하우스에 대는 물 수온은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하우스 하시는 분 말씀은 상온 14도, 지하수 온도가 십사오륙 도가 가장 지하수가 1년 내 나오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가지고 하우스를 작물을 재배를 해야지 저온이 들어오면, 육칠 도만 해도 저온이잖아요, 작물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육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인이 상당수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곳에 맑은물 공급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연구대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따끈하게 해서 지나갈 수 있게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야, 우리가 하루에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사실 세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그 양을 다 3분의1이나 쓰려나 할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하수를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개선이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3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늘 일을 열심히 찾아서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임업하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마음에도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여밤 지리적 표시등록’ 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사실 2011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특허를 받은 거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허청은 특허에 상표등록, 상표권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거고요.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또 인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최적합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리적 표시를 인증 받으면 국내에 대표적인 농축산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인정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인접 공주시와 청양군 등 사실은 등록이 완료됐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완료를 못해서 금년도에 좀 늦었지만 밤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재차 여쭤보겠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증이라는 것을 받은 바 있거든요, 2011년에. 그럼 그거랑 지리적 표시등록이랑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증이랑 지금 차이를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는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등록증도 지리적 표시거든요.

지리적 표시 상표권입니다, 상표.

지금 현재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어 있다는 건 “지리적으로 우리 부여밤이다.”

그게 좀 광범위하게 “부여밤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어떠한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부여밤이 더 우수성이 있고 또 인적적인 전문기술적인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여밤이 더 우수하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특허청이 지리적 상표……

지리적 표시거든, 거기도? 그때 당시도 지리적 표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2011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2011년 얘기인데 왜 이 말이 다시 나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이제 특허청 소관의 상표권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표 농특산물로 인정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청에 특허 낸 거랑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등록한 거랑의 차이가 있다?

예.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농특산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종합적인 지리적으로라든가 모든 여건적인 것이 밤 재배에 적지이고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등록이라 할지라도 특허청하고 농림부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 대농이라든지 중소농들이 서로 차별 없이 부여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에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불평등함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참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임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대농 위주로만 보고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소농가들이라든지 중소농가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산림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행정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 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설명해주셨던 311페이지에 ‘부여군 임산업 실태 및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부여군이 나름대로 면적도 넓고 산림자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정과제에서도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 우리 부여군에서는 농산물 생산, 임산물 생산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농촌도시인데요. 산림자원이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조사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루어진 통계나 자료가 있나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산림의 기능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가치가 있다.” 그리고 “연간 국민 1인당 428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돼서 그렇게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탄소흡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근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무역을 할 때도 탄소세를 적용한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면 우리 지역은 산림자원이 우수한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우수성, 저희가 그만큼 일조하고 있다는 그 수치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유리한 그런 고지에서 저희가 정책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나 실태조사를 하실 때도 어려운 얘기겠지만 조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밤재배 농가에 유박비료라고 친환경비료라고 하나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한 4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올부터는 그게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토양개량제 쪽에서는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올해 4억 정도 해주다가 1억 2천 정도로 내려갔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동물성 유기질비료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고 일부 조금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워서라도 밤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14쪽에 ‘효율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 있죠. 산불진화대원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비가 오거나 평일날도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것은 천재지변인데 “자기들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 “비가 오는 날도 자기들이 어디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비가 오는 날은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공간 확보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효공원에 산불대응센터가 구축되면 영상자료라든가 교육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이고 금년도에도 그 부분은 최대한 큰 비가 아니면 작은 비일 경우에는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해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부여밤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보면 아직 이게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다 확보가 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임업 직불제를 하다 보니까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년 딜레이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도 정해졌고 다 정해진 건데 이게 구성을 할 때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취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절차는 연합사업단을 구축을 해서 연합사업단 측에서 공모사업은 선정됐습니다만 우리 부여군에 체질에 맞는 부여밤의 시스템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구성해서 금년 1년 동안 해서 연합사업 정관을 만들어서 연합사업단을 구축해서 직영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 체제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모두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업 추진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관내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비율이나 치사율 그리고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 증상이 혹시나 발현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26명을 발생으로 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305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동안에 지금 검사는 최근 일주일만 6,93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비율로 발생 비율을 보면 4.3%가 양성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92.8%정도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염률은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비해서 델타형이 2배에서 3배 정도 전파력이 세고요. 델타형에 비해서 오미크론은 또 2-3배 센 거로 돼 있어서 처음 나왔던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의 전파력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치명율은 0.4-5% 해서 0.5% 이 정도로 치명률이 약해졌고요.

그럼 관내도 오미크론의 비율이 90% 정도 되는……

거의 전국하고 같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주가 그때그때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종으로 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접촉자 보면 격리 중인 사람은 331명인데 그중에 재택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182명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접촉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205명, 수동감시가 203명 해서 지금 408명을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관리 중에 증상이 발현된다거나 위중해질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건강관리반을 오늘부터 2개 반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24시간 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나온다 하면 보건소로 연락을 주면 보건소에서 치료기관 연계를 해주고요. 또 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약까지 타서 가정으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치료기관은 현재는 건양대 부여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성요셉연합의원은 어제 협의가 끝나서 지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내과에서 코로나 실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부여 이비인후과를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쯤에는 부여이비인후과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큰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야간에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면 그런 데서 혹시 중증으로 넘어가서 조금 심각해지면 그럴 때는 조금 확진자분들은 불안해하실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뉴스에서도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부여군은 그렇게 전체 인구가 많지는 않다보니까 그래도 준비하시는 데는 조금 더 신경만 써주신다고 하면 준비는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영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