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본회의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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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광식의장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늘 성실하게 우리 적극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전홍규 과장님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가 475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민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 그것이 군민중심의 소통이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의견청취 방법과 소통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코로나19와 선거 시기에 맞물려서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찾아가는 소통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서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닌 자주 만나서 군민과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의원

좋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부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만 그 부분에 덧붙이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소통이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민원해결만 한 것을 가지고 “군민 간의 소통이다, 열린 소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거기다 덧붙이면 지금은 군민들이 제안한 그런 사안들을 군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군민과 같이 정책을 함께 만들고 같이 완성시키고, 저는 이런 것이 “열린행정이고 군민 간에 소통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회의소라든지 부여군에 군민참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행복과에서 하나? 그 부분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군민참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군민들의 관점에서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그런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거, 이런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군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고 소통행정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다양하게 의견수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군민들이 같이 시의성 있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군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군민들과의 소통이지 그동안에 단순민원에서 이렇게 좀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장 속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소통하도록 공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2021년도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특히 군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희의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성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서류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소외계층,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부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적극행정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지방소멸을 막는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혁신은 사실 지역민이 체감하는 행복이고 그 행복은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 간에 소통을 하는 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가 제가 중요하다고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을 했지만 돌덩이가 누구한테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되고 누구한테는 조그마한 원석 하나가 그냥 돌덩이에 그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비유법을 써가면서 데이터의 소중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임시로 대체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직렬을 내년도 시험에 응시토록 인원수를 요청했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놓고 PC만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같이 뒤따라져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전문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나아갈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거 같은데 여기에서 한 발짝 떼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전문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인력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데이터 직렬이 없어서 전산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거하고 전산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지는 않지만 공직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조직진단 및 개편용역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윤택영의원

지금 용역 발주하셨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 발주는 못했고요. 어제 최종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2월 달부터 6월 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민선 8기가 7월 1일자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이 민선 8기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회에도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이 지금 용역결과가 어쨌든 간에 6월 초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만약에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잠깐이나마 결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거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아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윤택영의원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이거를 안을 짜가지고 민선 8기가 됐을 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떠냐 얘기예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7기도 그렇고 8기 때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용역결과 나와서,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국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택영의원

지금 취지는 그런 거 같은데?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무량이라든가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 분석과 진단을 하는 단계이고요. 거기에는 기능, 배분, 적정성이라든지 인력 운영의 효율성, 기구 설치의 적합성 등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택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만약에 부여군도 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의회도 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의회는 인구수 때문에 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윤택영의원

아, 인구수 때문에 없어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인구수 기준이 10만 명 이하는 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윤택영의원

집행부는 가능하고 의회는 안 된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윤택영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앞당기는 방법은 없어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앞당기고는 싶습니다만 너무 당기다 보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외부 사람들의 의사도,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이 용역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시군에 용역을 맡아서 발주한 데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내내 거기도 공직사회이고 여기도 공직사회인데?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색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윤택영의원

어쨌든 조직개편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부여군도 어쨌든 간에 최대 관심사는 공직자들일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효율적인 용역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진광식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정태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여군이 지금 376 주요성과 부분에서 6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다양화’ 해서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블로그가 82건이고 유튜브 70건, 페이스북이 377건, 인스타그램 등등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 미디어정책관이 계시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의원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을 우리 군정을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부여관광 이 부분도 내내 우리 군정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의원

772회가 됐고 부여군 홍보영상이 568회, 검색량이. 뭐 429회, 3만회가 검색한 부분이 있는데 여행영상 공모라고 해가지고 대상작 이 부분은 3만회 정도 검색을 했습니다. 백제문화제도 71회 정도 검색량이고 문화재 체험홍보영상은 351회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조회수가. 실제적으로 조회수로 따져 보면 많지 않은 조회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물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지금 부여군에서 SNS 분야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부여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SNS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태영의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 같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정책관하고 직원분이 두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세 분이 근무하시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의원

세 분이 근무하시는 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홍보가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젊은 사람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부여군에 군정홍보라든가 역사‧관광 이런 부분도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회수가 올라야 우리 부여군이 더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 조회수하고 상반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분석을 통해서……

정태영의원

이 부분을 분석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리고 끝으로 383쪽에 저희가 장학금이 부여가 200억 조금 못 되나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202억입니다.

정태영의원

200억 달성했네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의원

이자수입은 혹시.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은 2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총 얼마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2억 2,900만원입니다.

정태영의원

이자수입에서 한도에서 주는 거네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175명으로 전 학년 고등학교 3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수가 지금 4,629명이 맞아요? 부여군에 문화대학까지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초‧중‧고만 해당됩니다.

정태영의원

초‧중‧고만 4,629명이라고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의원

문화대학은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여러 해 지나서 총무위원회 할 때도, 지금 국가장학금이 보편적으로 성적순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도 자녀를 가르쳐 봤지만 200만원 안쪽으로 되는 거 같아요, 성적순으로. 근데 저희가 집행할 때 대학생들 200만원 몇 분 저희가 집행하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태영의원

몇 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통합을 해서 2억 2,900만원만 나와 있어가지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 중이라서요.

정태영의원

아니, 전년도에.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전 저희가 별도로……

정태영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저도 본 의원도 항상 그랬어요, 어차피 이중으로는 수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쪽 두 번은 못타니까. 저희가 항상 200억이 넘었다고 하면 특히 대학생 이런 부분은 조금 상한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태영의원

근데 대학생 200만원 장학금은 성적순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나눠 있는데요. 성적이 가장 우선이고요. 생활수준도 있고 예능 분야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산정을 해서 점수에서 이렇게 한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사실 초등학생 입학금은 각 면에 장학금들이 다 어느 정도 면에는 다 있어요. 저희 면에도 입학축하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하여튼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알차다고 생각되고. 업무보고하고 틀린 얘기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자체 페널티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관계없어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정태영의원

계룡이라든가 서천 인근 청양, 부여 이렇게 돼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3페이지에 우리 지역인재 발굴 분야에서 질의드리겠어요. 충남 서울학사관 모집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부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 숙소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여군에서 그쪽에 예산 10억을 투입해서 10명이죠, 2인 1실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전체 충남학사관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서울학사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 서울학사. 서울학사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어떤 그런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신청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 조금 선정이 못 된 거 같아요. 경쟁률이 어땠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경쟁률보다는 학교와의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아, 서울학사하고 각 대학 통학거리.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이제 저희가 신청한 거 대비 선정이 덜되다 보니까 민원은 아니지만 조금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모집하는 시기, 그다음 발표하는 시기,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발표가 조금 늦어지다 보면 서둘러야 되고 천천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그쪽과 서울 충남학사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여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5개실 10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10명만 서울로 학교를 가려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방값이 워낙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0억 굿뜨래장학금을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규

전홍규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