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고, 질의는 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국립대구과학관 시민과학교실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립기관과 협업으로 과학기술의 전문적인 체험과 교육을 통해 미래의 진로탐색과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칼라스퀘어 내에 300평 규모의 강의실, 실험실,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여 연령별,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전시·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설계비는 3월경 실시설계를 통해 하반기에 내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들안예술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대표명소인 수성못에 브랜드를 들안길 너머까지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먼저 들안예술마을 거점시설로 예술창작촌 3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동 소재 공예미술 스튜디오 2개소는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두산동 소재 문화예술창작촌은 최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해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중동 2개 부지는 작은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상동 부지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설계를 진행하여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7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들안예술마을 야외광장은 거점시설 중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800여 평을 광장형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지산·범물 배수지 산책공원 조성입니다. 주택지 인근 유휴 배수지를 개방하고 편의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산배수지 2,440평과 범물배수지 7,000평에 맨발걷기 코스 및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 화관목 식재 등을 통해 산책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2월에 시설부지 개방 및 사용 협의를 거쳐 4월에 실시설계 후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여 3월 착공 및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주민에게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입니다. 생각을 담는 길 내관지 구간에 전용보행로 및 수상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FC클럽하우스∼내관지∼진밭골을 잇는 3개 구간 연장 3,383m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구간 내관지 수상데크 공사를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1구간 전용 상신 후 일부 구간을 4월에 착공해 10월에 준공하고 1구간 잔여분과 3구간 정비는 202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구미애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복잡 다양한 구민의 행정업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감사주기가 도래된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 민간위탁시설 2개소의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적발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제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창구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각 기관별 감사 마지막 일에 지적사례 교육실시와 감사사례방 개시를 통한 적극적인 사례전파로 지적사례를 최소화하여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구민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구민만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와 부패발생 요인 등 사전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로 실시하여 적기 및 이행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특히 2월에는 전 부서, 동을 대상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회계 및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12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3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업무처리에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확고한 청렴의지, 신뢰받는 행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이 직원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기관과는 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대외 청렴의지 표명을 더욱 확고히 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반부패 청렴 토크콘서트 및 연극공연, 상시자가학습, 청렴명언 나눔방송 및 부패취약기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시기별 청렴데이 운영과 청렴주의보 발령 등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스러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청렴진단을 위한 청렴콜, 현장중심의 청렴감찰반 운영 등을 실시하여 대외에 확고한 청렴의지 전달과 부패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여 청렴도 향상 및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직감찰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예방감찰을 강화하여 구정목표 달성 지원 및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의 부당수령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감찰 및 복무시스템을 병행하여 상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명절연휴, 하계휴가철 등 복무 취약시기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관련 취약분야 등에 집중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잠재요인 사전 차단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각종 비위행위 처벌사례에 대한 교육 등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대통령선거는 2월 13일부터 14일 후보자 등록, 사전투표는 3월 4일에서 5일 양일간이며 본 투표는 3월 9일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에서 13일, 선거운동기간은 5월 17일에서 5월 30일까지이며, 본 투표는 6월 1일 실시됩니다. 지방선거 관련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부분은 가능합니다.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출마 시 사직기한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또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입니다. 우리 구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산장비 점검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 선거중립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마을정원사를 중심으로 동별 특색에 맞는 자연친화적 마을공동체 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재 커뮤니티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예산은 동별 1,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관내 51개소 가드닝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 및 급수시설 보완 등 기 조성된 마을정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수요와 마을과 어울리는 신규 가드닝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조성으로 주민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동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동청사 5곳 중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3개 청사는 금년 9월에서 11월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만촌2동과 파동 청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4개동에 대해서는 중장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촌3동에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완료 후 국화어린이공원에 신축 계획이며, 중동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현 부지 내에서 신·증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성4가동, 고산1동은 신축 적정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모바일 행복수성 소식지 발송입니다. 주민들의 모바일 이용을 통한 콘텐츠 접촉이 활발함에 따라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소식지를 발송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진 형태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20페이지 내외로 주요내용을 매월 초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의 사용자 친화적 개편을 통해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방향은 최신 트렌드와 모바일 중심의 최적화된 반응형 콘텐츠로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메뉴와 텍스트를 간소화하고 이미지와 키워드 노출을 확대 제작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홈페이지 이용 체류기간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공감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매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하고 바이럴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가독성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이용자 간에 콘텐츠 공유를 활발히 이끌어 내고 참신한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이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유도하여 MZ세대의 신규 이용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피니스 홍보단과 SNS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이용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여 행복수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자매도시 ↔ 동 교류 활성화입니다. 경북 자매도시 7개와 우리 구 15개동을 매칭하여 수성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축제, 문화행사 개최 시 상호 방문 및 직거래장터를 통한 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농촌 일손 돕기,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진했던 교류를 올해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강은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욕설과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대민부서 직원 및 동 민원실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다래 및 명상과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 3회 정도 실시하고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와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민원실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성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슴압박 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을 상반기와 하반기 2시간 정도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직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등록기준지 변경 인터넷 신고시행 1일 처리제 운영입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했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당일처리 후 즉시 주민등록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시 처리기한이 3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로 당일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입니다. 기존의 전자여권을 대폭 보완하여 최신 보안요소와 한국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여권발급이 시행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면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되고 홀로그램, 형광잉크, 레이저 각인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보안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일반여권의 표지가 녹색에서 남색으로 색상이 바뀌며 각 사증란은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문양이 그려집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대감으로 여권발급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기능 강화로 여권 위·변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스마트시티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계기로 사업비 100만 원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메타버스, 신기술 등 스마트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고 향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분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실무자 중심의 스마트행정 연구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및 활성화입니다. 디지털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비 611만 원으로 직원 데이터 인식개선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스마트한 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민·직원 편의 증대입니다. 기존 구내 교환시스템을 보강하여 사업비 7,300여만 원으로 직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 전 폭언방지 안내 및 전수 녹취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수성못과 들안길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통신 편의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다중집합장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신인프라 고도화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2022년 사업체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약 4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 등 13개 항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지역별 사업체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에 활용됩니다.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상황에 따라 면접조사,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입니다. 도시경쟁력이 사람과 자본을 모으는 시대를 대비해 도시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자 지난해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 뚜비와 수성구 전용서체가 반영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통해 4월 구민의 날에 맞추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친근하고 활용도 높은 방법으로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정책콘텐츠 개발을 통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기회가 부족한 요즘 주민들에게 구 주요정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과 정책지도 제작을 추진합니다. 우리 구 곳곳에 산재한 다양한 대형공사장 현장을 활용 다양한 정책 자료와 도시브랜드를 담은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정책을 접하고 행정 광고효과를 높이고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주요 건설사업을 권역별로 정리하여 디지털지도를 만들고 동 현황판을 제작하여 한눈에 볼 수 있고 활용도 높은 수성정책지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47쪽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개선입니다. 주민제안이 사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반적인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적극 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우리 구 자체 사업제안 게시판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8쪽 적극행정 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시행에 맞추어 손해배상 목록 중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추진역량 강화를 통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생활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청년·일자리 잇(IT)고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미취업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ICT 소프트웨어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4차 산업 기반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700만 원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인건비 월 16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교통복지수당과 자기개발 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 선발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신매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시 소유의 완충녹지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에 걸쳐 부지 사용동의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설계용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시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발주를 하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대구형 희망플러스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3단계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단계로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플러스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통합한 1단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45명으로 예정된 인원에서 155명을 추가하여 총 400명을 선발하여 1월 말 선발자 통보를 하고 2월 초부터 각 부서 및 동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확산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54쪽 지역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수출상담 및 지원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 해외교류도시인 중국 원장구, 웨이하이시 수입상품 박람회에 관내 4개 기업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오아시스, ㈜메디플랜의 일본, 베트남 현지법인 판로를 연결하였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 홍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2분기 1대 1 맞춤형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통·번역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샘플운송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함께 행복한 수성』입니다. 2022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7억 원이 증액된 1,671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신규 세원인 신규 아파트 2,832세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7억 원이 증가한 1,359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8억 원 증가,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9억 원 증가, 종업원분은 급여인상으로 7억 원 증가,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으로 65억 원 증가, 지난년도 구세는 징수전망 분석결과 1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장중심의 과세자료 정비와 다각적인 납세 홍보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로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범어3동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 343세대 등 2022년도 신규 아파트 4,020세대입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단지 내 현장 세무 상담소를 설치 1주일부터 2주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보내용은 취득세 신고방법, 연간 재산세 예상세액, 지방세 납부방법 등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지방세 홍보 리플릿 제작비 280만원입니다. 현장 세무 상담소 운영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선진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언택트 시대』 지방소득세 문자신고 10% 초과 달성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의 모바일 문자신고 방법을 도입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납부 대상자이며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가 구청 방문 없이 모바일 문자전송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스마트폰 창구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처리요령 숙지로 역량강화 및 주민 홍보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신고전용 단말기 통신요금 36만원입니다. 모바일 신고 활성화로 납세자 편의제공, 국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및 실시간 고지서 발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기업과 구청 간에 친기업적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원을 발굴 성실신고·납부 유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대상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1년도 기준 관내 5,440개소로 조사대상 범위는 75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세정평가 부진 항목 극복을 위한 『지방세 심층분석팀』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세정종합평가 항목에서 부진했던 지방세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심층 분석하여 성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심층분석 대상은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 준비 등이며 각 안건 제출시점에서 매월 1, 2회 정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층분석팀 검토결과물을 세무1, 2과 직원과 공유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진세무기법을 개발하여 자주재원 증대와 더불어 기피하고 힘든 세무 취약 분야를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경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전자고지 미납부자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편물 수령자의 부재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전자고지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납부자는 전자고지신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림설정 누락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친 민원이 증가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자 중 미납부자에 대하여 수성알리미를 활용한 카카오알림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제공시기는 2022년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전자고지 신청자 중에 납부기한 5일 전 미납부자의 자료를 추출,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피보팅(pivoting)을 통한 맞춤형 체납세 징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피보팅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신용제한, 등록 유보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납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압류 등 신속한 압류로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수성·경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입니다. 수성구와 경산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일 생활권을 가진 양 기관 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 및 세정업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포차량을 현장에서 발견 즉시 영치토록 하겠으며 운행정지명령 차량, 노후방치 차량,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효과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SWOT 분석』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환경분석 즉 SWOT 분석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체납액 일제정리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의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적정한 조사 및 결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토지는 약 4만8,000여 필지로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올해 4월과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제 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로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지적측량성과 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지적측량에 대하여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 여부 및 도상거리와 현장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등 전량 현장 현지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정한 측량결과는 측량 수행자에게 보완 조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여 경계분쟁의 사전 예방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총 사업대상 38개 지구 중 지산·가천·사월 등 총 8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고모지구 233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신규 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만촌2·3지구 245필지 4만2,396㎡를 대구시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202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개업공인중개사 『기한만료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 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업무를 개시하기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나 개인마다 다르고 만료일 이전에 갱신과업을 하여야 하나평상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기한만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도래 이전에 미리 문자 등 사전 통지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소가 없는 산, 공원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주소정보 취약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범어공원, 대덕산 등의 관내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40개 정도 지점에 설치할 예정으로 2,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와 위치 찾기 편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구국립과학관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국립과학관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비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대구과학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나 4월경에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구시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같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을 교양시설로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완공이 언제쯤...

연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과학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 위원님께서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대구시하고 시설 결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그다음에 과학관하고도 프로그램을 확대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를 현재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계속 들안예술마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동 1곳과 상동 2곳에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입주하실 예술인들하고 안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 군데는 올 1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60% 정도 진행되면 예술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나서 선정이 되면 그 예술인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시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0% 정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시설 안에 들어가실 분들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기간하고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11페이지 지산·범물 배수지 산책공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12월에 3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용역회사에 실시를 하였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사 준공이 ’22년 7월입니다.

예.

이것이 그때까지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시비 신청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 관련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완공이 되면 공사에 들어가서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7월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빠르면 6월 말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공원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추진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구미애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잘 봤고요. 매년 연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음주운전 하시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직원들 교육과 병행해서 이것은 감사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올해는 단 1명도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매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께서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음주운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계신 부서장들께서 직원들을 잘 케어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단 1명의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계속 강조하셔서 청렴시책으로 청렴알리미, 청렴주의보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경찰청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음주운전 경각심과 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민원여권과를 포함해서 구청 내 1층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욕설이나 기타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예.

현재 실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있어 보면 늘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소리 지르시고 황당한 얘기를 하시면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팀장이나 주무가 가서 달래다가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소란을 피우게 되면 경찰서로 연락을 합니다. 112로.

딱 한 달에 몇 건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알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을 놓고 본다면 한 달에 이런 일이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한 달에 4, 5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예.

이것이 구청 내에 앞에 계시는 분들, 민원 상담하시는 분 말고 각 동별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별로 매월 수합해서 시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한 번씩은 위원들한테도 너무 터무니없는 민원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과에서 올려 주신 힐링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명재에서 다래와 명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1회에 2시간 정도 해서 직원들한테 크게 위로가 될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당 과에서 나름 직원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랬지만 저는 2시간 정도 직원들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려고 하면 심리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2박3일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상처 받으신 마음을 강사분들 청해서 공감대도 형성되게 하고, 그다음에 힐링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상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명재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게 몇 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쭤봤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각 동에서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걸 안정시킨다면 형식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하고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초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박3일 또는 1박2일 연수를 가서 좋은 곳에서 쉬면서 정말 주민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 직원들을 제대로 힐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호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차현민 위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이모티콘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이모티콘 디자인 보완을 요청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모티콘 디자인을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9월에 완료하려고 한 부분인데 12월까지 연장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활용 매뉴얼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한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는 출력하는 과정에서 색이 조금 희미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지적한 사항을 업체에 요구한 부분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 개선된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자체적인 평가나 이런 건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활용하면 나름대로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차현민 위원,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대구한의대 동물보건학과와 일본야마자키동물간호대학 MOU 추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동물보건학과를 개설하려고 좀 생소한 분야인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는 간호 쪽으로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해외교류 쪽에 관심이 많으신 한의사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에 그런 게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협약식을 맺고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수성구에 있다가 지금은 아파트 공사한다고 그 건물 다 헐어버렸죠? 수성구에서 나간 상황이죠?

예.

그런데 대구한의대에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수성구에 대구한의대 관련해서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건 없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수성구에 한의사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대구한의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데 그런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OO 원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일본야마자키하고 우리 수성구가 무슨 관계된 게 있습니까? 자매결연이라든지 업무협약이라든지 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MOU 추진하는 데 지원을 왜 해 주죠?

일단 저희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을 해외교류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 인연이 있어서...

그것은 개인적인 연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대구한의대가 수성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거나 또는 야마자키 현지가 우리 수성구하고 무슨 연계가 되었다면 지원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MOU 지원을 왜 해 주시냐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자, 좋습니다. MOU 추진을 지원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하세요?

저희가 일본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일본 쪽에 발이 넓습니다. 넓어서 이런 연계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MOU 추진을 지원한다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냥 알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 지금 상태로는 이 부분만 지원하고 추후에 동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구청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 정도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나중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괜찮지만 특정 개인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단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앞으로 수성구하고 업무교류를 통해서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되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대학교, 수성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대학교와 현지 MOU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왜 지원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이고 단순하게 교류확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지원해 주시더라도 정말 일을 하시는 데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잉행정이 아닐까?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의대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는데 미래지향적인 그런 게 있다면 잘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현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혀 무리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수립되는 과정 전체에서는 수성구에 어떤 이익이 되는가, 미래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계획하에 기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그냥 알겠다로 대답해 주셨는데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토지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개인공인중개사 기한만료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되십니까?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예?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계신, 해당 파트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국장님, 우리 구청 내에 다른 일반 사업자 도·소매업이라든지 어쨌든 사업자로 해서 수성구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당 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우리 수성구에 있는 다른 모든 사업장에도 같이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차현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차현민 위원 질의 속에서 민원여권과에 한 달에 네 번 정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각 동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횟수가 되는지 또 직접적인 민원을 감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대개는 하급직 공무원들 다시 이야기해서 9급, 8급, 7급 이 정도가 민원의 일선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민원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을 받으라면 실제로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교육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이 힐링을 할까?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기획재정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연수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정해서 민원의 일선에 있는 그분들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후반기부터, 물론 이번 대에서는 어렵겠지만 실제 예산을...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 민원업무를 직접 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23개동에서 민원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분들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하루를 틈내서 교육받으러 가라고 하면 나라도 안 가죠. 힘들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데 교육까지 갔다 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김무열 과장님이 동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연수라 해도 좋고 그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그분들이 위로받고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이 예산이...

사실은 교육 여비 쪽에, 후생 쪽에 예산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뭔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이번 업무추진과 상관이 없는 전체적인 부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피로도 많겠지만 한 번씩 제가 느끼는 건데 일반 전화응대를 할 때 친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 참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직원들은 제가 민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일반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불친절부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의원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응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연관 부서로 연결할 때도 ‘이런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과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전화해 보세요. 하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끊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전화응대는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앞으로 구청 내에 모든 행사, 부서별 회식 시, 출장 시 부하직원들한테 일체 대리운전을 시키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하급 직원들에게 이런 것 또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런 일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하직원들에게 대물림되고 시키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체육대회 및 각종 의원들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도 여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음식 서빙 및 안내하는 것도 일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자라서 안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과잉 의전으로 불필요하게 여직원들을 동원해서 음식 서빙이라든지 안내를 시키는 것 또한 저희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사실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많았지만 저는 이런 공무직들의 업무환경 분위기를 보면 여직원들을 과거에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또 커피나 음식 서빙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한 번씩 그런 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의원들 안내라든지 행사안내를 맡아야 되는지 아마 말씀은 안 했지만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여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어떤 관행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구청의 모든 행사나 체육대회, 각종 행사 시에도 여직원들을 강제 동원시켜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차현민 위원 얘기하신 부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여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업무 플러스해서 서비스까지 하는 것 저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고 당에서도 사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청렴감사실에서 청렴 부분이 아니어도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