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홍준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2021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 계획에서 계획은 받았는데 그에 대해 실적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적 부분 간략하게 해주시고 준비해 오신 보고내용은 해오신 대로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10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부분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으로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 20만2,590면을 스캔 작업하고 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 7만 498권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전자기록물 300기가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회, 사전정보공표 530건, 원문공개 895건 등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인사사전예고제를 6회 운영하고 균형 있는 보직관리와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5개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관 3명을 임용하였고 업무실적에 따라 660명에게 성과상여금 19억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12쪽,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에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시책교육과 코로나 대응 교육, 독서, 외국어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자기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1,022명의 백신접종 이송을 지원하였고 고령층 백신접종 안내문과 동의서 배부 등 사전예약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4쪽,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3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개최를 하였고 민간주도형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삼덕동, 남산2동, 남산3동 자치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113개의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실용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5쪽,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비 71억에 대지 615㎡, 건축 연면적 915㎡,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해서 지난해 1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비 60억에 대지 555㎡, 건축 연면적 954㎡, 지상 4층 규모로 지난달에 기공식을 가지고 9월 중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통장 역할 제고는 먼저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모범통장 2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코로나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10만원과 방역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회 311명, 바르게살기 209명, 자유총연맹 207명, 민족통일협의회 62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집 고쳐주기 사업과 자연보호활동, 무료급식, 코로나 예방 캠페인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쪽, 자율방범대는 19개 대대에 271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 1회 내지 2회 정기순찰을 통해서 우범지역에 안전한 치안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입 664건을 공개경쟁입찰 그리고 전자견적, 전자계약 등으로 처리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매규격, 발주계획, 계약정보, 원가회계 정보 등 예산집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2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였고 물품 불용결정, 행정차량 유지관리 단가계약 체결 등 물품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23쪽, 건축ㆍ기계ㆍ전기ㆍ냉난방시스템 등 청사에 각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보수 및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배상공제 가입, 청소ㆍ안내ㆍ주차타워 등의 민간위탁과 청사 전반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한 방문을 위해서 외부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원 한마당 개최,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직원 휴양시설과 취미동호회,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과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안전ㆍ보건 관리자교육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공무원 단체교섭과 공무직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27쪽, 특수시책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11월 25일에 구청 강당에서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공무원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구청장 1일 동장제를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운영을 하였으며, 28쪽입니다. 직원 장례용품 지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에 따라서 지원하지 못하고 대신 2022년 장례인력 지원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부터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까지 15개 업무를 주요업무로 설정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화합 3.1만세운동 재현행사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주민,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3.1운동 역사의 현장인 청라언덕에서 기념식을 가진 후 이상화 고택까지 행진하면서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념식 등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일체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신에 만세운동길 주변에 태극기를 집중 게양하고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도록 했으며, 3.1절 당일 만세운동길 방문객에서 태극기 배부 등을 통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행사를 일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31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개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기록물관리 처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평가, 폐기, 이관까지 처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으로 관행적인 비공개를 지양하고 공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개 처리하고, 공표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현행화로 사전 정보 공표자료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겠으며,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조직 발전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은 물론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사교류와 쏠림 없는 균형인사로 평등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교육과 성평등, 복지, 장애인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공직사회의 주요시책 교육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직급별 그리고 경력 단계별로 직급에 맞는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능동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독서교육이나 외국어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자기개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러내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시스템과 선거사무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공무원 행위기준을 준수해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선거를 원활하게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추진입니다. 개청 59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구민 화합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인 5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청라체육센터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상 시상, 구민 화합 이벤트 등으로 구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 행사의 개최 가능성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일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36쪽,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별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과 전문가 인력을 더욱 확대하고 6월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에는 전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3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통과 참여가 함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으로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동청사 주변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을 매입형으로 민간에서 개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높은 보상가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청사 신축 가능 부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현 청사 부지를 확장 또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 규모는 지금 하고 있는 성내3동 신청사와 비슷하게 부지 20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9쪽, 실천적 리더 및 복지통장 역할 제고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리더십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지역순회 현장방문을 통한 통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련대회와 전문교육을 개최하겠으며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통장 워크숍에도 직접 참여하여 리더십과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단체보험 가입과 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모범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4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회원 영입과 참여부진 회원 정비 등으로 국민운동단체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체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타 운동단체의 우수사업 벤치마킹 등으로 각 단체별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운동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이웃사랑 나눔사업으로 사랑의 집고쳐주기, 김장 나누기, 무료급식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해서 투명한 회계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과 역랑강화, 그리고 단결을 통한 워크숍 개최와 순찰활동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지원해서 우범지대가 더욱 안전하도록 치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은 조달청 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일상경비 출납내역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공개를 위해서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발주계획이나 계약정보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도로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해서 주민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물품 및 불용물품 조사, 운전직원 안전교육, 행정차량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등 물품과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전 예방적 관리로 청사 안전성 제고입니다. 최상의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서 건축ㆍ기계ㆍ냉난방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와 정비를 지속하고 청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점검 및 정밀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술적이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내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에 가입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청소ㆍ안내ㆍ승강기ㆍ주차타워ㆍ소방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청사 주차장은 민원인을 배려한 친절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한마음단합대회를 직원 체육행사 등으로 변경해서 개최하고,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직원 국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 휴양시설 운영과 직원 취미동호회 지원, 짝수년생 건강검진, 체육단련실과 휴게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해서 근무능력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협력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입니다. 법령과 예산 상황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상호 신뢰하는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무원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공무직근로자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52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슬기로운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인권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장 증진 그리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인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중구 복지관에서 3회 정도 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3쪽 특수시책 두 번째, 직원 장례서비스 인력 지원입니다. 공무원과 구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입니다. 지원내용은 장례지도사와 장례도우미, 그리고 근조기와 근조화환을 지원합니다. 복지 향상은 물론이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4쪽 특수시책 세 번째, 직원 휴양시설 신규 회원권 구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의 일부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이용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휴양시설 회원권을 상반기 중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회원제 계약으로 공로연수나 휴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그리고 구의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휴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부서 명칭에 맞게 중구 발전을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3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안 그래도 저희가 의원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 중구 관내 복지센터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조하고 거의 없는 데도 많다는 결과보고를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추가적인 학습 습득을 위해서 외부나 타지로 자꾸 나가는 거를 막으려면 우리 주민복지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잘해 주시면 저렴한 금액에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각 학교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랑 연계를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 대응을 해놓고 있으면 하반기라도 이 친구들이 이용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직원 휴양시설 신규 회원권 구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이용대상이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인데 휴직자, 공로연수자 포함입니다. 휴직자는 쉬는 분이고 그죠. 공로연수자는요?

공로연수자는 퇴직이 다 돼 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미리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나 6개월 이상 나가 계신 분들입니다.

휴직자하고 공로연수자를 왜 포함시키죠? 쉬고 있는 사람한테.

이분들도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갖고 있는데 일은 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관한 일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휴직자는.

휴직인데도 휴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이 일을 쉬는 거 아닙니까. 휴직이니까 직을 쉬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콘도 가서 쉬라고 우리가 회원권을 구입해서 사용허가를 해준다 말입니까?

의원님,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용대상에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까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휴직자하고 공로연수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이면 쉬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콘도를 이용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있죠, 직원 체육대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시는 거고 금액이 얼마죠?

행사운영비하고 증원가산을 합쳐서 소요예산 5,2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최소한 직원들 모니터링해서 이게 합당한지, 안 그러면 참석을 원하는지 그거는 여쭤봤습니까? 직원들 전체를.

의원님, 항상 저희들이 직원 단체행사를 하기 전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다시.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분명히 노조와 합의해서 만약에 참석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고요.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에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입니다. 능동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 확대. 독서교육 확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을 읽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교양을 넓히고, 독서해서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가산점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에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필수교육입니까?

교육시간이 3시간입니다. 필수교육입니다.

독서가요?

예.

우리가 책 한 권 3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상시교육 인정시간을 3시간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만 해준다?

예.

외국어 교육은요?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어디서 받죠?

저희들 공무원 시스템에 보면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시 공무원교육원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어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42쪽에 자율방범대가 주 1, 2회 정도 취약시간대 각 방범대별로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인원이 271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 저녁에 순찰도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식사라도 할 수 있게, 안 그러면 간담회라도 할 수 있게 예산 지원 같은 거 넉넉하게 되고 있는 편입니까?

일단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7만원씩.

17만원?

예. 매월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게 다 많으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의 지원금액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야간순찰을 도시고 이런 분들은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구청장 1일 동장제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20년과 2021년 시행했습니다.

18년, 19년은 왜 안 했죠?

그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건 특수시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업무추진에 포함되면 되지, 특수시책을 만들면 시책업무추진비 쓰죠? 이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쓰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잠깐만.

일부 주민들이.

잠깐만. 의원 발언할 때는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답변하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1일 동장제 운영 이거 18년 7월 1일부터 19년까지 운영 안 하다가 2020년부터 운영하는 거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는 특수시책을 해야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니고 일반 업무인데 구청장이 1일 동장제 해서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까?

의원님, 돈을 쓰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18년, 19년에 안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는 2년 정도에 1일 동장제 하면 동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쓰이고요. 맞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거 맞죠?

…….

맞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는 내가 분명히 한 번 더 짚어봅니다. 1부는 여기서 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만나게 되었네요. 업무보고에 대해 상세한 질의와 답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짧게 문의를 하고 싶었으나 21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의 미비한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게 이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부분이 많아질 것 같으면 자료 위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10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이 저희 총 몇 면 해서 몇 권 정도 됩니까? 2021년도는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DB 구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중요기록물 DB 구축. 그게 21년도에 몇 면 해서 몇 권으로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DB 구축사업이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 스캔하고 정리한 게 20만 2,590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에 대한 부분이 스캔하고.

그 밑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 부분에 권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작년에는 14만 4,381면에 628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수가 7만 498권인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예. 문서 생산량이 많으면 작업할 분량도 많아집니다.

기록물 열람 처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색 및 접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수가요.

…….

자료 주십시오. 작년에 주셨는데 이번에는 빠뜨렸더라고요. 월 점검 12회 해서 분기별로 4번 편철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열람 처리건수하고 검색 및 접속건수, 제가 18년 19년 20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이관 및 생산활동 보고하는 거 일자는 잡혔는데 비전자기록물하고 전자기록물하고 기가바이트하고 권수는 어느 정도 보내줄 계획이 있습니까? 21년 8월에 기록물 제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20년 기록물 생산현황 제출을 국가기록원에 보냈습니다. 21년 8월에요. 기록물 생산 제출해서 보낸 비전자기록물은 몇 권이고 전자기록물은 몇 권으로 이관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임기제근로자 2021년 12월 31일 자로 변경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사행정 들어가겠습니다. 임기제근로자 9명 작년하고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었지요?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지금 드릴까요?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전달) 21년 대구시에서요. 구로 상호교차 파견된 사람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부서를 시에 무슨 부서에서 오고, 우리 중구에는 무슨 부서로 왔는지 그것도 표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파견 저번에 위생과 보건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통과에 가있다고 들었는데 교통과 맞습니까?

위생과에 윤효근 주무관 특사경 1명 가있습니다.

교통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육아휴직 실시가 53명이면 우리 여성공무원 인원 중에 몇 퍼센트에 속합니까?

육아휴직 전체가 53명인데 이 중에 남자 5명입니다.

예. 전체 여성공무원이 몇입니까? 12월 말 기준에요.

여성공무원 숫자요?

예. 총 몇 명입니까?

여성 인원이 335명입니다. 여성 비율이 54%입니다.

승진은 얼마나 했습니까? 21년도에요. 21년 승진은요? 여성 승진내역도 같이 해주십시오.

성별 승진내용은 원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렴교육 했습니까? 21년도에요.

청렴교육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2페이지에요. 미래인력 양성에 교육하신 내용이 있는데 교육기관하고 교육자하고 교육일자하고 보고한 서류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동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효율성 있도록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실용화 프로그램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실용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용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통기타교실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특성화 교육도 비슷한 상황인데 각 동별로 특징 있는, 다른 데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하는 게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동으로 따져본다면 웰빙요가라든지 디지털카메라교실, 밸리댄스, 아카데미교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부분에요. 국민운동단체가 아까 말씀에 봉사활동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계속 봉사 자체가 중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영농봉사활동은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자기 이름에 맞는 봉사 위주로. “아, 이 봉사는 바르게지.” “아, 이런 봉사는 새마을이지.” 이렇게 특색 있는 부분이 없고, 다들 여기서 좀 하면 저기서 좀 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복날 삼계탕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좀 구분해서 하면 더 특색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대한 특색 있게 하려고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거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하고 갔다는데 단체로 우르르 와서 하고 가버리니까, 실적은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지만 보이기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3군데 뽑혔는데 무슨 동이고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2021년도에는 삼덕동이 뉴트로라 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뉴트로 사업이 삼덕동이고, 우리 달력 만들기 사업이 남산2동입니다. 그다음 남산3동은 독서토론반. 이렇게 3개가 선정되어서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20년에 보면 동인동이고 남산1동이고 대봉1동인데 이거 돌아가면서 해드리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특색 있는 사업을 위주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 부분은요. 이번에 회계를 처음 맡으시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 세입 부분하고를 세무과하고 잘 얘기해서, 늘 얘기하지만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마다 긴급을 요한다고 타 시ㆍ구에는 없는 예비 차원의 유지비를 둔 게 있습니다. 시설비를 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시청사 환경개선으로 돈을 줬는데 엉뚱한 간판이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내역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고 긴급으로 드렸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부분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고라고 했는데 광고가 아닌 다른 거를 갖다 쓰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해서 2022년도는 회계 부분에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보면 시공공사가 있고 공사명에 따라서 공사기간하고 발주부서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계속 감독을 하고 계세요.

예?

통장님들이 감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거기에 전문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업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반 강제로 그걸 하게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에서 “아,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 선정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통장님들 다른 일로 바쁜데 여기 강제로 와서 있다시피 하니까 홍보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 인지시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년도에는 6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4명만 참가한 거 보니까 공사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사업이 4개였습니다.

건수도 그래서 3건밖에 안 된 겁니까?

예.

2021년 감독 시행 공사내역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표 제가 드린 거 있거든요. 그 표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밑에 차량관리요. 행정차량 보험 가입을 이번에 공고 모집하셨죠?

예.

그거 21년 공고 모집한 거하고 보험 가입 청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전반적인 계획서하고 가입된 절차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준공일하고 착공일, 설계, 일상감사 했으면 일사감사, 계약심사 했으면 계약심사, 그리고 공사착공, 공사준공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 말입니까?

이 페이지가 아니에요.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청사관리 23페이지 겁니다. 그걸 해주십시오. 여기 이번에는 빠졌네요.

전기, 건축 이 부분 전체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외벽에 유리공사 같은 거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는 언제 했고, 일상감사 했으면 일상감사, 계약감사 있었으면 몇 월에 했고 준공하고 착공하고요.

예.

우리 재해안전 배상보험 가입하지요?

예.

건축물하고 영조물 배상책임하고 행정종합배상책임 공제보험 있거든요. 그거 비용 얼마 들었고, 보상건수는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상생ㆍ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공무원 단체교섭하고 임금교섭 한 부분 있는데 궁금한 거는요. 공무직에 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직 단체가 합니다.

공무직 단체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공무직 관리 단체교섭은 저희들이 하고, 공무직 자체는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서 공무직 직원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가 아니고 지금 단체교섭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21년에 단체교섭 하셨죠?

임금교섭을 했습니다.

임금교섭만 하고 단체교섭은 안 했습니까?

단체교섭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짝수년도에 합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단체교섭을 하는 겁니까?

예. 올해 합니다.

22년 단체교섭 언제 합니까?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요.

그거 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교섭 할 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임금교섭 했던 내용을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예.

31페이지에 보면 기록물관리 절차 준수에 1월에 벌써 계획이 수립됐네요. 이거는요. 22년도 1월 달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정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 수립한 것 1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직 구민의 날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죠?

예. 아직까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만약에 10월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계획은 언제쯤 잡힙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보통 준비는 2개월 전부터 하기는 하는데 7, 8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은 포맷을 잡습니다.

전년도 7, 8월이지요?

아니, 당해연도. 올해 10월에 할 것 같으면 7, 8월쯤에 기본 컨셉은 다 잡아서 계획을 준비합니다.

예산 올릴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예?

예산을 올릴 때요. 21년도 예산 올릴 때 예산계획을 기획예산실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가계획이라도 잡아두시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지출했던 내역이나 비교를 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올리는 거지요.

그때는 기본적인 개요를 올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세부계획은 두 달 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35페이지에 중구 구민의 날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건 두달 되기 전에 계획 잡히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요. 변동성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기 하다가 보면 계획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 방향을 바꿨는데 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게 되면 해서 주십시오.

예.

38페이지입니다. 지금 동행정센터 지금 남산1동까지 부지 매입을 하든지 그 자리에 신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된 동은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남산1동까지 하면요.

지금 남산1동.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남산2동도 조금 오래됐고요. 동인동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남산2동하고 동인동만 남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거는 아닌데 조금 보기에 낡았다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오래됐다는 동사무소가.

사실은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거의 다 동사무소를 바꾸고 있으니까 동주민센터 계속 조성하고 신축하고 있으니까 남산2하고 동인동만 남은 상태네요.

남산1동, 남산2동, 동인동.

남산1동은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내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중장기 계획에 잡아둔 거예요?

예?

이거 중장기 계획이 잡힌 겁니까?

예. 다 잡혀 있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지금 거기 추진 안 된 거 무산된 거 언제 됐습니까? 재개발요.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무산됐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민들 보상가가 너무 높아서 민간에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인권교육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혹시 인권에 관한 부분 용역 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인권에 대한 5개년 계획 때문에 용역을 줬거든요. 5개년 계획 혹시 용역 준 거 아십니까?

2021년도에 용역을.

예.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인권교육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총 몇 건수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책사업을 뭘 하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거 건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수에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되는 인권들이 있어요. 그 인권이 우선이지. 노인인권은 지금 대구 중구는 여기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중구는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그 용역이 나온 결과에 우선순위의 걸 먼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직원장례서비스 일회용품은 21년도 한 건 취소됐지요?

예.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인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장례지도사하고 장례도우미를 하루에 10시간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인력지원은.

이 1,5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 애도할 일이나 예의 표시의 부분이 있었을 때에 장례지도사하고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게 복리후생으로 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타구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타구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타구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신규회원권은 아까 홍준연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 있으면서 사실 우리 번개시장에 수년 동안 상인 간에 갈등을 다 해소하고 우리 중구 관할에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또 시장관리계에 팀장께서 다 인사이동이 있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방천시장의 햇빛가리개 올해 5년 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인수는 확실하게 해 놓고 왔습니까?

예. 이야기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3,540만원 운영비 900만원, 사업비 2,640만원 지난번에 사실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급여를 6개월간만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우리 회장단 임원진에서 1년에 2,310만원을 기부금을 받아요.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6개월간 월급을 지급을 하고 또 퇴직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물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단체장이나 임원진을 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사실 봉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거기 회장이 보면 1년에 1천만원입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기부금이 1천만원이고 명예회장이 100만원, 여성회장 100만원, 청년회장 100만원, 산악회장 50만원, 부회장이 60만원 또 여자부회장이 40만원, 이사님이 40만원 또 여자이사님이 30만원, 감사가 45만원 그렇게 각동에 위원장이 40만원 이렇게 해서 2,31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그 일부를 사무국장의 월급으로 보태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을 받아서 정말 바르게협의회 중구 관할에 봉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지. 바르게협의회가 우리 중구의 구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이 기부금 2,310만원 받아서 여기에 몽땅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관변단체가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식으로. 막상 이분들은 농촌일손돕기, 아침에 캠페인을 하는데 기부금을 내어가면서 하잖아요. 아까 우리 홍준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치안을 담당하고 밤에 수고하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건 우리가 물론 형편에 맞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운동 전체에도 예산을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새마을 같은 데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녀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그런 급여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과장님.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22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입니다. 대상 공사가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 공사,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동산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이렇게 4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 지정이 4명입니다.

예?

감독 지정이 4명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저도 봤지만 통장님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예.

바쁘신 줄 아시지만은 LED 보안등은 지금 제가 봐도 잘 되어 있습니다. LED 보안등 개체공사하고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 개설공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동성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통신골목 그쪽 동아양봉원 그쪽 끝까지 다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가보시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울퉁불퉁한 곳이 많습니다. 그전에 저 만난 곳 있죠?

예.

그때 시내에서 저 만나고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진짜 엉망이거든요. 제가 도로 보수를 하라고 이야기해서 건설과에서 했는 데 가보면 진짜 했는 거는 그냥 아스콘 조금 막아놨는데 차가 계속 다니니까 또 엉망이 되어 있다 말이죠,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거 감독 지정을 갖다가 차라리 저희 구의원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게 담당 동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신 지역구 구의원들께서 진짜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도 부실시공도 막아내고 진짜 정확하게 지금 업체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동장님들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 팔짱 끼고 그분들이 뭐 알고 있습니까? 딱 깨놓고 모르잖아요. 차라리 구의원들한테 명예감독을 주시든지 저희들이 자청해서 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좀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화합 3.1만세 재현행사입니다. 오늘 확진자 얼마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5만4,122명이 현재까지입니다.

예.

제가 3월 1일까지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참석대상이 1천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 행사는 아까도 내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는 제가”.

예.

“내가”가 아니고 “제가”.

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렸는데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불투명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3.1절 의미를 되새기는 걸로 바꾼다고 아까 업무계획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행정차량 작년에 잠깐만요. 유지관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 행정차량관리 그거 전부 다 데이터 저한테 주시고요.

예.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업체가 또 계속 유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차량 업체가 대원세차장하고 소모품은 타이어테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19년하고 20년하고 21년하고 행정차량에 소요된 경정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차 금액 이거 4년간 통계를 한번 내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절약이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기제근로자 중에서요.

예?

임기제근로자 중에서요. 공무원 중에서 거기 행정지원과에 계신 송봉예 그분 기록물 관리하신 분인데 그만두신 거예요?

그분은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작년 7월에 옮겼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 분이 이주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같이 선출대상이 많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투표권자 관리와 투표소 설치에 실수가 없도록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학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 현원 22명이며 복지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복지시설은 총 131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10개소, 회원수는 8,099명입니다. 7쪽, 한부모 및 가정위탁 입양가정은 309가구 660명이며 결혼중개소 24개소, 다문화가정은 854명입니다. 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한마음 순회봉사단은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으며 복지박람회도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하였습니다. 11쪽, 푸드마켓은 2개소 각 5천만원씩 지원하였고 푸드뱅크는 1개소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복지관 2개소, 노숙자쉼터 1개소에 19억4,800만원 지원하였고 13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생필품은 4,387건에 1억 9,500만원, 생활지원금은 1,958건에 15억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2개 사업, 398명에 6억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보훈단체에는 1억1,400만원 지원하였고 참전수당은 420명 4억9,900만원, 보훈수당은 115명에 9,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노인복지관에는 운영비 6억3,100만원, 사업비는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경로당 운영비 9,300만원, 난방비 7,300만원, 특별지원비 8,100만원, 노후 물품교체 1,200만원, 시설보강 3,100만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비 1,100만원 지원하였고 방역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1만여 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 344억4,300만원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는 3,304명에 대해서 111억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빠릅니까?

죄송한데요. 빠른 거보다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은 예산 때 다 봤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창기의 계획을 주셨는데 실적 위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실적은 복지정책과는 실적 자체가 돈 지원 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돈을 지급하면은 그래도 거기 사업에 대한 부분 실적들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돈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실적이 있는 거는 또 실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쪽입니다. 양로, 의료, 재가노인시설 6개소에 14억6,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에 3억6천만원, 노인상담소에 1억7,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쪽,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7개 사업에 20억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성매매 및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8개소에 19억4,200만원 지원하였고 26쪽, 대구시 공모사업인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 사업에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13억1,600만원 지원하였고 29쪽, 한부모가족에 대해 4억3,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발달을 위해 5억300만원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17억4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관내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39억6,700만원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아동복지교사 6명을 파견하였습니다. 32쪽, 영유아 보육료를 86억6,800만원 집행하였고 어린이집에는 56억7,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준공한 아파트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준공하는 아파트 3개소에는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기초수급 가정의 아동 111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5쪽,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48개소에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36쪽, 드림스타트 아동의 조부모 일곱 분께 건강검진과 한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한마음 순회봉사단은 3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동별 순회 개최하겠습니다. 39쪽, 2022년도 복지박람회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중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하겠으며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2개소에 총 1억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남산종합복지관 8억9,300만원,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8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노숙자쉼터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는 3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과 쪽박 생활인 보호를 위해 혹서기와 동절기 현장지원반을 설치 운영하고 동절기 노숙자보호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다. 41쪽,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4천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해 생필품은 현금과 5만원 범위 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1인 14일 기준 48만8천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에 맞게 사업을 다양화해서 12개 사업 분야 5억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청년마음 건강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심리상담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4쪽, 10개 단체에 1억1,700만원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분들께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위탁 운영하며 위탁금은 8억900만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건립기간은 25년 5월까지이며 위치는 구. 대봉도서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센터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국비는 40억입니다. 2월 중으로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설계공모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 보강 및 물품교체 하겠으며 경로당별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경로당은 금년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3만원부터 30만7천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총 예산은 370억2,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중구청을 비롯한 4개소, 소요예산은 124억9,200만원으로 3,400명 정도 채용하겠습니다. 48쪽,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은 어르신 50분이 1일 2시간 이상 학교 앞 보행안전 및 골목 환경개선을 실시하며 중구 은빛순라군은 스물네 분이 야간 순찰활동을 담당합니다. 효행장려금은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8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49쪽, 장수축하금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장애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1인 20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합니다. 경로우대업소는 관내 45개소 이용료의 20% 이상 할인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1개소에 8억200만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2개소 5억1천만원, 노인대학 3개소 1,200만원, 치매노인지원시설 1개소 3억7,900만원, 중구시니어클럽 3억5,500만원, 노인상담소 2억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 노인맞춤형 돌봅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산종합복지관 등 3개소, 16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사업비 1억8,100만원으로 실시하고 경로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 1개소 1억2,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남산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개소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폭염과 혹한을 극복하기 위한 용품을 3,100만원 지원합니다. 52쪽, 성매매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8개소에 22억3,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2억9,600만원,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인 단디이음 3억3,300만원, 소망의 집에는 3억3,500만원, 힘내상담소 3억4,300만원, 위풍당당 그룹홈 7,100만원, 생생이랑 자활센터 4억7,800만원, 대구여성 통합상담소 3억4,300만원, 아동성폭력 치료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에는 3,300만원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간부공무원 4대폭력 교육 2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1회,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화장실 몰카 예방을 위한 안심보안관을 운영합니다. 공중화장실 250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몰카를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4월 중 수립하여 부서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참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성평등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9월 개최하고 조례 재개정, 예산편성 시 반드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존의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으로 중구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구 가족센터는 전석복지재단에 2025년까지 위탁하고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14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교육비, 아동양육비 등 6억1,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56쪽, 지역아동센터는 동인아동센터 외 4개소, 4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결식아동 378명에 대해서는 5억6,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8세 미만 아동 4,221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 총 55억6,100만원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7명 파견하여 학습, 외국어, 독서, 미술 등을 지도하며 1억5,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공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학대를 면밀히 살피고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을 위해 디딤씨앗사업 100명, 2억900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 13명 5,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는 13억9,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등 5개 사업에 92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의 어린이집 35개소와 금년도 추가될 3개소 어린이집 등 총 3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57억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잠깐만요.

예.

의장님.

설명은 듣고.

일단 공지는 해야지요. 이용환 과장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데.

예. 그래서 설명만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만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아동급식의 질 향상시키며 CCTV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4쪽,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9월 중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65쪽,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145명을 대상으로 독서골든벨을 9월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청라국민체육센터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66쪽, 클린하우스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10가정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집청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68쪽,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가정을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관내 120여 가정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냉장고를 정리하고 신선제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장님보다 담당팀장님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서비스 제공 쪽이고요. 대부분 민간위탁 아니면 민간사업 이런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지도점검 부분인데 늘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자료요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예산 준 거는 여기 적혀져 있고요. 지도점검한 내용 주십시오. 연 2회 했는 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관리, 점검결과, 안전점검 했을 거고요. 지도점검 했을 거예요. 예산 위주로 하는 게 지도점검 맞지요? 그리고 하반기하고 동절기 안전점검 하거든요. 그거 결과보고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쪽방촌에 들어간 물건 주십시오. 무슨 물건 가지고 갔는지 기탁자 누구인지 기탁물품 전달은 무엇을 했는지 해 주시고. 물품 전달자 해 주세요. 그리고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 기간 동안 또 했지요?

예.

하절기도 하고요. 명절도 하셨습니까?

명절 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하셨습니까?

지금 2월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명절이 이어져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아, 같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 21년도 그러면 겨울에는 11월달, 12월달에 했을 거고 그리고 여름에도 하지요?

예.

순찰했던 장소, 근무방법, 순찰한 결과 가르쳐 주세요. 생애주기별 맞춤, 이거 제공 기간 작년이랑 동일합니까?

한 군데가 지금.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폐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음챙김심리상담센터가 이번 1월 25일날에 폐업을 했습니다.

마음심리요?

마음챙김심리상담센터라고.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하는 곳이죠?

예. 이거 하고 아동청소년심리.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하는.

같이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사 갔습니까?

아니요,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습니까?

예.

그러면 총 19군데입니까?

지금 19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개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폐업을 1월 25일날 했거든요.

예. 아, 올해 했습니까?

예. 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는 맞교 현재 기준으로는 19개고?

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0개 그대로 맞고요?

예.

그건 됐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출내역 부분 이번에는 넣어주셔서 좋은데 거기 뭐 줬는지 여기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작년에는 뭐 준 건데 이번에 준 거는 따로 없습니까?

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보훈단체에 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 나간 거하고 전적지 순례 받는 거는 있는데 작년에 이쪽 부분에 사무실하고 보훈단체 대상으로 물품지원도 했는데 올해는 2021년도에는 물품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작년에 공기청정기 쫙 줬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말이죠?

예.

표창장은 돌아가면서 줍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단체에서 받았지요? 세 군데요.

그게 재향군인회에 두 분 있고요. 6.25참전 유공회 여기 1명.

그래서 3명입니까?

예. 그리고 보훈단체 2명 해서 일단 5명이 받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실태조사 했어요?

예.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했습니까?

예. 그거는 시에서 추가되는 명단이 있으면 오거든요. 오면은 그걸 이제 동의 보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는데요. 3.1절 하고 광복절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죠?

예. 공문이 똑같이 옵니다.

그러면 조사 인원들이 있었을 거죠?

예.

조사 시기도 있을 거고요. 관련 공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 내용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고 온 공문 첨부해 주세요.

예.

이번에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했지요?

예.

동별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는.

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관에 18페이지에 사회참여형에 403명 하고 103명 동별로 해 주세요. 노인복지시설하고 저번에 실버존 교통지원봉사 그대로 맞습니까? 마을바꾸기도 그대로 맞고요? 여기 우리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2개 나눠지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기 봉사활동하는 곳이 성내3동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올해도 지금 어느 동에 집중되어서 나눠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해 주십시오.

활동지역을 동으로 나눠서.

활동지역을 동으로 나눠주십시오. 노인시설 봉사는 어디서 하는지, 무슨 동에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실버존 교통지원은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노인시설봉사하고 전기충전지킴이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로 나눠서 동별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작년에 한 거 보여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참여하고 지역사회자원개발하고 지역복지연계개발 다 해 주십시오.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닌데요. 이것도 말씀이십니까?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연계서비스 했는 거 하고요. 이거요.

이거는 동별로 나눠지지 않는.

어느 게 동별로 안 나눠.

지역자원개발사업은 이제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분들 인원이고요.

아, 이게 복지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그거 말고도 사회지역참여하고도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참여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506명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개발사업은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그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복지연계사업은 노인복지관에 신규회원이라든지 상담한 내역들 지역 협력 사업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일자리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예.

그거 동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그러면 동별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다 하는 거다?

예.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중구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실적이 17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운영현황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각종 추진계획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입니까?

저희가 3번 제목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내용이라서 반다비체육센터는 지금 이 안에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잡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잡지 않고.

이거 별도로 하셔야죠. 여기 지금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여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 주겠다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21년도 업무계획 때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으로 낸 그 제목에 맞춰서 여기다가 진행 실적.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했었어야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함께하는 마음재단으로 갈지, 다른 재단으로 갈지 아직까지 지어지지도 않는데 여기 같이 넣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별도의 하루의 사업으로요.

예.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별도로 구분해 주십시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에 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알리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합니까? 동일한 곳에서 하는 겁니까?

23페이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노인돌봄 거기 맞춤협의체 위원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요?

예. 위원 명단 있습니다. 위원회들 명단이 있는데 21년도 명단 주시고요. 지금 노인맞춤서비스 같은 경우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덕,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남산종합사회복지센터 그리고 어르신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그대로 나눠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주십시오. 협의체 위원 명단요.

예.

그리고 노인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이라고 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구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 지금 나눠서 3,304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각 공익활동형, 시장사업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정리 아니면 체육 거기에 닦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공익형에 뭐 뭐 뭐가 있고 그 뭐 뭐 뭐에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전에 해 줬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작년에 제가 받았던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시니어클럽 안에 공익활동과 시장형활동이 있고 공익활동에는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부터 행복나눔사업까지 있고 시장형에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 표 그대로 해 주십시오. 표 바꾸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21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지급했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주지 않았습니까? 경로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몇 페이지죠?

19쪽입니다.

경로당 보수하지 않았나요? 노후 보수시설 보강.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집행금액하고 준공일자까지 넣어주십시오.

예.

경로우대업소는 얼마 정도 되지요? 38개소에 지금 1,254만7천원인데 몇 개 했습니까? 38개소에 1,258만원 같으면은 월별로 해서 얼마씩 줍니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월별로 금액을 주는 거지요?

최소 20회 이상 하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월별로 실적 내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매월 작년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월 7만원씩 받아갔는데 최저 한도금액이 7만원입니까?

저희가 기준 금액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20개 이상 해도 7만원이고?

그렇죠. 최소 20개 채워주시고 그 이상 되어야지 7만원 줍니다.

7만원까지만 준다는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안심보안관 25페이지에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보안관 제도 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있지요? 그거 주십시오.

예.

그리고 21년도에 여기 갔던 데 있지 않습니까? 탐지했던 데 그리고 빌려줬던 데. 탐지기 빌려줬던 데 내역서 주십시오.

예.

양성평등은 이번에는 기념행사하고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만 했네요.

제가 제목을 잘 못들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하고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만 한 겁니까?

양성평등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7페이지에 양성평등 9월 1일에서 9월 8일까지 이것만 했냐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처럼 캠페인하고 그것만 하신 거예요?

예.

캠페인 때 홍보 물품 준 게 다예요?

이번에는 작품전시회하고 학교에 물품 준 게 다입니다.

설문조사는 안 하셨고요?

예.

우리 몰래카메라 단속하면 보상금 주지요?

예.

얼마 줍니까?

2만원 줍니다.

1인 2만원요?

1일 2만원.

총 얼마 나갔어요? 252만원입니까?

예.

14회 하고 21개소 했는데 몇 명이 하는데요? 몇 명이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날짜 가르쳐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끝나고 하십시오.

이경숙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하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요.

어제 본 의원이 발언할 때는 5분 발언하는데도 중지를 시키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시 30분에 해서 지금 18분 정도.

지금은 업무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요. 어제 저도 업무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그거 하시더니만, 이것도 가급적이면 10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18분, 20분 동안 계속하시면.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는데 어제 그거에 대한 클레임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하신다 하고 같은 건으로 계속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무슨 같은 건 갖고 얘기합니까?

의원님, 먼저 하실 일 있으면 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저는 보고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까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특별 보호한다고 했는데 특별상황실 운영 어떻게 합니까?

노숙인 보호 특별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일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무하고 대장을 저녁에 당직실에 주면 당직실에서 아침 9시까지 하고 그다음 아침부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동절기나 이런 때 노숙자 쉼터 어디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그러면 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뭐 한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나 시민들이 노숙인이 있다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노숙인 쉼터나 이쪽에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숙인이 있다고 전화드렸을 때 없었는데요? 저녁에는요.

저녁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문화개발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관광지라기보다는.

노숙인을 기준으로 봅니까? 장소를 기준으로 봅니까?

노숙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관광지는 복지정책과에서 나와야 되네요. 김광석길에 노숙인 있다고 연락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나와야 되네요.

예.

김광석길에 노숙인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아직도 계시는데요. 겨울 내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가도 계속 계시는데요. 그분요.

그분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할 때마다 가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신 근무일지 주세요. 김광석길 갈 때마다 가는데 한 번도 공무원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자꾸 와서 귀찮아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43페이지에 이번에 새로 생긴 2022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추진인데 이거 기준이 누구입니까? 심리적 정서가 불안하면 누구나 전화해도 됩니까?

아니요. 청년들 대상이라서요. 19〜34세 청년들 대상으로.

그거는 당연히 청년이니까 청년이 전화를 하는데 어떤 증상까지 받아주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한 지침은 중앙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 나오면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상담하는데요? 상담하는 사람 누구예요?

전문 제공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받을 거거든요.

전문기관요?

예.

이거 3월 달부터 시작한다는데 2월 달에는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사업에 올릴 정도 같으면 사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계기관 병원도 정해야 되는 거고.

아마 오면 일단 제공기관부터 해서.

사업계획은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 두 달 전부터 해야 된다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계획이 잡혀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감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는 궁금한데요.

예.

제가 복지를 했던 사람이라서 대충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우리 복지누리반다비 공공건축심의 2월 달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45페이지요. 복지누리반다비센터 공공건축심의를 22년 2월 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황의란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지금 해보려고 심의에 들어갈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안에 심의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초안 작성 중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이 2월인데요?

이게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서에서만 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이랑 관련된 부분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도면 나오면 좀 주십시오.

예.

4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중구지회에서 하고 그리고 은빛순라군도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중구지회에서 하는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 있는 분들이 은빛순라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명단은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별개 사업으로 저희는 일단 노인회 지회에 사업을 주고 지도원을 위촉하고요. 은빛순라군은 24명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빛순라군은 아까 야간순찰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낮에 순찰을 하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들 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더 위험한데요.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노약자 및 여성 밤길 안전지킴이 및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궁리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인권교육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노인 인권교육 한다고 하는데요. 부서 간에 협의 안 이뤄집니까? 여기도 인권교육을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노인 인권교육을 한다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의 노인 인권교육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여기 복지정책과의 노인 인권교육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마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

그런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답변이 그렇게 느려서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이 인권교육은 시설종사자분들에게 연 1회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종사자 교육입니까?

예.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인권교육은 공무원들만 하는가?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2개 다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권교육이 인권 용역 나온 거 가지고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같이 하는지를. 여기서 한다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전혀 다르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가능하면 종사자라는 부분을 명기시켜 주면 더 명확할 거 같고, 거기는 공무원만 하는지 여기는 시설종사자만 하는지 구분을 지어서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할 때는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에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뀌었다 하는데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법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개정 중이고요. 여가부에서 2021년 10월 13일에 명칭 변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을 먼저 바꾸고 법 조항이 바뀌면 우리한테 내려온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바뀐 걸 못 봤는데 바뀌었다고 여기에 올려져 있어서.

혼돈 때문에 여가부에서 먼저 명칭부터 바꾸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공문 내려왔다는 거죠. 공문 좀 줘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언제 바뀐다고요?

작년 21년 10월 13일부터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만 아직 개정 중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아직 안 됐고 개정은 됐고.

예.

그리고 아까 55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건전지도육성이라는 부분을 작년 21년도에 했습니까?

예.

지도점검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지도점검 한 내역서 주세요. 아까 앞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보고를 안 해서 못 들었는데 했으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바뀌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 바뀌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 서류 들어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계획에도 없습니까? 계획은 몇 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새로 입주를 하는 데 3군데입니다.

3군데 계획잡고 있습니까. 무슨 무슨 아파트지요?

이름은 제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이경숙의원님, 더 있습니까?

아니요. 특수시책사업 하나만 하고요.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우리동네 독서왕’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퀴즈 경진대회를 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되었습니까?

예.

아동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경로당 임원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이 지난 21년도에 총 얼마나 됐습니까? 한 경로당에 연료비까지 전체적인 거.

…….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진 운영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회장, 총무에게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는데 임원진 자격이 회장은 마땅히 경로당에 65세 이상 되는 회원이 되지만 총무는 타 구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위원이나 청소년 위원 이런 분들이 회계를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1년에 연 5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회장이 통장하고 전체 다 관리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 같으면 21년은 연말에 정산이 다 되는데 그것도 노인지회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바람은 타 구에 가면 부녀회 회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총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안 하지만 정관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 지원금이 500여만원 되는데 나이가 80, 90 이런 분들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통장하고 자기가 관리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결산에 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경로당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경로당에서 연말 되면 떡도 하고 오만 거 12월 달에 전부 지출을 다 해요. 물론 경로당 나름대로 지출 방안이, 운영 방안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회계 처리나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고, 또 연말 결산할 때도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위원이나 청소년 위원 이런 분들을 총무로 영입해서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팀 담당이 누구죠?

예. 류현정입니다.

성함이?

류현정입니다.

류현정 주무관입니까? 팀장님?

팀장입니다.

김은영 주무관님, 계세요?

예.

생생이랑 시설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거든요. 성매매피해자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생생이랑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61명이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요?

성매매피해자가 아니고 생생이랑은 자활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교육훈련을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매매피해자입니까?

성매매피해자도 있지만 일반 성매매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유형이 성매매피해자거든요?

피해자도 있지만 지침상이나 법 규정에 보면 피해자 및 일반 성매매자.

그러면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시설유형을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성매매자들 다 포함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건 상담소나 여기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통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직원들이 그걸 전부 다, 그분들이 성매매 했다는 거를 확인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정확한 사실 규명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 규명을 성매매 관련 시설장들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한다?

예.

원래 그 판단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성매매피해자면 구조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성매매 여성이면 처벌받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지원대상은.

그러니까 일단 지원대상은 나중에 그거고, 성을 파는 성매매 여성은 1년 이하의 금고와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성매매 했다는 여성분들이 처벌받은 적은 있습니까? 여기 생생이랑이나 위풍당당이나 힘내상담소, 소망의 집, 단디이음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피해자로서 처벌받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업 시설은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성매매자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팀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건데? 내가 거기 담당 일진인데?

죄송합니다.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알선금지법 몇 조, 몇 항에 어떤 근거로 성매매피해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잠시만 법령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성매매알선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2조4호에 보면 ‘성매매피해자란’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가지가 돼 있습니까?

4가지가 돼 있습니다.

4가지죠. 자,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피해자는 …….

피해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4개 항목에 해당되면.

예. 4호에 대한 거는.

위계ㆍ위력, 인신매매, 마약. 그죠?

예.

그리고 미성년자, 맞죠. 성매매피해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받죠?

예.

처벌받은 사람 없다, 얘기했죠?

예.

됐습니다. 자, 작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2억3,600만원, 2억5,100만원, 2억5,200만원, 4억5,900만원을 썼는데 정산 다 됐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정산 언제 끝납니까?

2월 말에 끝납니다.

정산 끝나면 나한테 주시고. 여기 보면 시설비가 있을 거고 구조지원비가 있을 겁니다. 구조지원비로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구조지원비가 쓰이죠?

구조지원비는 성매매자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의료비나 법률 지원, 기타 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지원입니까?

예.

그래요? 시설운영비가 2억2,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2022년도 보면 단디이음에 2억2,900만원, 소망의 집도 2억2,900만원입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통폐합 하면 안 됩니까?

예?

통폐합 하면 안 돼요? 지금 단디이음에 몇 분 계시죠?

6명 있습니다. 종사자를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지.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 직원분들 소장부터 시작해서.

6명입니다.

소장은 이름 뭡니까?

단디이음은 정희선입니다.

소망의 집은요?

임말성입니다.

거기는 직원분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똑같은 여섯 분입니까?

예.

직제체계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원이 같이.

시설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시설은 따로따로?

예.

직원도 따로따로 다 돼 있죠?

운영주체도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설운영비, 구조지원비, 처우개선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그걸 일괄 뭐라 하더라? 1년 쓴 총예산 그거 월별로 제출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정산내역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산내역서 말고 또 있는데요. 일괄 … 뭡니까? 의사과장님, 1월 1일부터 한 달 쭉 해서 난방비, 식사비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뭡니까? 일괄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간에 여기 단디이음, 소망의 집, 힘내상담소, 위풍당당, 생생이랑 2021년도에 쓰인 예산, 지금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쓰인 예산의 내역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로당 임원진 리더십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복지팀에서 하는데 어르신복지팀 황 팀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곳이 많고 나오셔도 많이 나오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인데 황 팀장께서 제대로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갔어요.

12월 말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상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어르신들이 회계 정산 영수증 이런 걸 안 모아놓아서 일괄적으로 정산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돈은 그대로 다 주고, 12월 말에 정산했는데 돈을 어디 썼는지는 모르고. 이것을 감사원 감사하라 하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감사 자체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특수시책사업에 어르신 회계하고 경로당 갈등 조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데 교육을 할 때 어차피 어르신들이니까 전산회계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야지 그게 가능할 수 있고, 만약에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에 숫자만 쳐넣으면 정산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어렵게 하면 어차피 하나마나한 게 되니까 교육을 할 때 어르신 수준에 맞도록.

예. 기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어르신, 여성, 아동, 보훈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이분들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강화하여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오전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자리 한번 봐주십시오, 의장님.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밑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의원님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주십시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현재 희망복지지원 등 총 5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등 공무직 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생계급여 2,997명, 의료급여 2,714명, 교육급여 400여명의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 29개의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업무 및 생활보장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급여로 2,982세대에 110억5,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한시생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7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은 21년 한시로 운영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례의 폐지로 인해 올해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9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1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외에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사례관리, 산정특례 등록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우편으로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2월에는 48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구 직접시행 자활사업 참여자 35명에게 3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인 Gateway과정 등 11개의 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 참여자 172명에게 20억2,6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점포임차 및 교육사업에 5천만원의 자활기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단의 취ㆍ창업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 분야는 타 구 대비 노년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활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1년에도 1,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인원과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립역량강화교육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경제 관리와 노후준비에 힘쓰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신속ㆍ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26개 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530세대 신청에 대해 5,116세대 보호결정을 하고 2,414세대에 대해서는 부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조사결정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5,350건, 월별 확인조사 3,077건, 14쪽에 수급 가구 및 가구원별 변동사항 및 수급자 변동자료 정비 등을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기하고 보장중지대상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타 법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23세대의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28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35억4,400만원의 운영 지원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5개의 장애인단체에 3,100만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등의 발달재활증진사업 대상 장애인 6,294명에게 93억5,5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에 121명의 장애인 참여와 15억6,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21년 9월 중구청라국민체육센터 내 ‘카페 청라’의 개소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4개의 장애인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21년 7∼9월까지 폭염기간 동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의 장애인에게 보양식키트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지원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유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남산장애인보호작업장, 샬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교통장애인협회 등 4개의 시설과 단체를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19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248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거쳐 1,071건에 1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에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복지정책과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조사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0쪽, 21년 신규사업으로 백신접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사업에 2,700만원, 장애인 긴급ㆍ특별돌봄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한시로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소통하는 복지중구, 안전한 희망중구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인 긴급복지지원에 12억1,800만원, 행복드림콜 3119 운영에 2,800만원, 공적급여 사각지대 대상에게 지원되는 21년 신규 특별시비 사업인 희망가족돌봄 40세대에게 1,600만원, 구비로 지원되는 긴급구호 지원에 71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1,645세대의 홀몸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에게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여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은 동에서는 250세대의 일반관리를 위해 1억80만원, 구에서는 고난이도 42세대의 중점관리를 통해 820만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민ㆍ관 연계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도 강화하여 복지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21년 11월, 2년 임기인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재구성하였으며, 50회의 대면ㆍ비대면 회의와 두 차례의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내3동, 대신동, 대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컨설팅을 통해 동협의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9개 동에 합동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4쪽, 따뜻한 복지중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구사랑연결사업, 家家호호 보행보조차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보행보조차 지원사업과 교복지원사업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의 무상지원 결정에 따라 21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25쪽, 자원봉사입니다. 21년 12월 기준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 인원이 45,839명으로 인구 대비 58.6%의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활동률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에도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위축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및 시설에 방역물품을 제작, 지원하고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의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26쪽, 주요 봉사단체 실적과 내용으로 581개의 자원봉사단체 중 가족봉사단체 등 우수한 실적이 있는 단체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로 5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의 다양화를 기하였습니다. 28쪽, 제10기 자원봉사대학과 3기 자원봉사대학원 운영을 통해 전문 봉사자의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대학원 수업인 실버노인인지놀이지도자 2급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여 19명의 수강생 중 13명의 자격증 취득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등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9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창업과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지난 95년 10월 제정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고 15억2,300만원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저소득 대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91년 12월 제정됐던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역시 22년 1월 1일 자로 폐지 후 2억3,400만원의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신규 운영한 사업입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생계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 희망가족돌봄사업,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25억4,950만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 특수시책사업으로 32쪽,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함께 모여서 하는 자원봉사 방법에서 벗어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 봉사 일감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배작물 패키지를 차량을 통해 381명의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주말푸드케어 사업으로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렵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돌봄 공백이 생기는 주말에 영양식과 맞춤형 건강식을 전달하고 건강체크와 안부확인을 병행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명의 대상자에게 50주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여름아 부탁해’ 사업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70세 이상 어르신 24세대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진출한 리폼공방에서 여름이불을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35쪽, ‘아트위캔-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예술 능력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문화취약계층에게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예술활동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예술인이 참가하여 600회의 공연을 하는 등 중구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발달장애인 공연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정식 편입되어 7명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ㆍ자립 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내실화 등 6개의 추진과제와 4개의 특수시책사업, 3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 소득ㆍ자립 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로 2,900세대 120억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보험료지원사업, 정부양곡관리 택배비사업 지원 등에 1억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8쪽,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대상 3,400명에게 2억7,500만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건강UP지원단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맞춤형 자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 직접 시행인 자활근로 참여자 40명 4억5,100만원,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참여자 200명 21억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에도 자활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단 발굴과 내실 있는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자활의지 및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단이 취ㆍ창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활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에는 포기 없이 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희망저축Ⅰ과 Ⅱ, 청년내일저축 Ⅰ과 Ⅱ 사업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소득안전망 구축에 의한 포용적 복지 구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사업 복지 신청자에 대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등의 공적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정의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 신속ㆍ정확한 통합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반기,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신속한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 적용을 통해 적정 급여와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중구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복지급여 지원 예산은 158억9,400만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5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2개소,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 등 총 28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38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등 11개의 사업에 91억3,600만원의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발달 및 재활 증진지원사업에 9억6,9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지체ㆍ시각ㆍ교통ㆍ신체ㆍ무장애 등 5개의 장애인단체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장애인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18억5,6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카페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일자리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과 기업의 일자리 연계 발굴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와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높은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이의제기 신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SNS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납부를 독려하는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신축, 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편의시설 설치 유도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무장애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문화센터 설치는 향후 대봉동에 설치될 중구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건립 시 1층에 물리ㆍ언어치료실,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연계 협력을 통해 재활문화센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소통과 희망을 나누는 중구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사업, 행복드림콜지원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1,650세대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통장과 동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일반사례는 동에서, 고난이도 중점관리는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30일 자 의원발의로 제정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사례관리 대상으로의 선정,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민ㆍ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자문,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민ㆍ관 연계 복지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 마을분과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1년 9월 30일 자 의원발의로 지원근거가 제정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의 시설, 단체 간 연계를 통해 좋은 이웃들 사업과 사랑나눔 펀드배분 사업, 희망배달마차사업 등의 민간자원 연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작은 도움 큰 만족, 따뜻한 복지중구 만들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중구사랑연결사업 등 주민복지 체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올해에도 나눔ㆍ기부운동을 지속 홍보하여 따뜻한 중구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 중구 자원봉사입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 등록인원 44,870명, 활동률 30%를 목표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온라인 자원봉사교육 수강으로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는 봉사프로그램 실시와 1365 자원봉사시스템 홍보, 휴면봉사자 및 봉사단체 활동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원봉사자 존중과 격려를 위한 인정ㆍ보상 지원입니다. 우수봉사자 표창과 문화관람 지원, 국내연수 기회 제공,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우수봉사자 감면 혜택, 격려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을 강화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지역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51개 단체로 구성된 재능기부 나눔은행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사계절 건강지킴이 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학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자살, 중독예방을 위한 미리미리자원봉사단 운영하고 안부, 안심, 안전을 주제로 안녕, 리액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홀몸어르신 등의 안전 확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5쪽, 특수시책인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폭염대비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복지시설 릴레이 방문 봉사활동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관련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올해 8월부터 11기 중구자원봉사대학과 4기 대학원 운영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운영되는 대학과 대학원은 실습교육 강화, 전문자격증 취득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봉사자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65시스템에 등록된 581여 개의 자원봉사단체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71개의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사랑나눔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단체간 연대 협력 자원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생활지원과 소관 4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58쪽, 맞춤형 여가케어 슬기로운 여가생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체 여가활동 참여가 어려워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1대 2 혹은 1대 3으로 매칭하여 소규모 맞춤형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원봉사센터, 각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저소득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 두 번째, 달손님 오는날 사업추진입니다. 최근 여성 보건위생용품 구입 비용이 없어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바, 기존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저소득아동,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코자 합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60명의 저소득 여성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5천원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예산 1,08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계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60쪽, 희망나눔 소액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80% 이하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의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발견,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희망나눔 소액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영남대학교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사업비 2천만원은 영남대학교 의료원사회복지교직원 후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61쪽, 마음온도 37도 키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중구자활기업인 리폼공방에서 1인 3만원 상당의 넥워머, 장갑, 귀마개 등 방한용품 키트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전달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이와 함께 자활근로자는 기술력 향상과 역량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생활지원과 소관 3개의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63쪽,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대회를 우리 중구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22년 10월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450여 명의 8개 구군 협의체 회원이 참여하여 특강, 사례 발표, 토론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중 중구 무장애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모니터링 대상시설 및 관내 모범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동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영세자영업소는 이동경사로 및 도움벨 등의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만들기를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1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5쪽,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코자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주민참여예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 19개소 22대의 충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음에도 충전소가 미설치된 계산성당, 청라국민체육센터, 장애인재활협회, 봉산문화회관에 충전소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생활지원과는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니까 특별하게 그거는 없고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정책으로 끄집어낸 부서는 유일하게 생활지원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장애인 쪽하고 복지 쪽에 제가 분야가 전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조례를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일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배제하지 않고 다 꼼꼼히 챙겨서 넣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 여름아 부탁해 특수시책사업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불 지원했는데 20명한테 지원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불 1개 단가 얼마 줬습니까?

단가로 계산하기 보다는 재료비로 계산했습니다. 기술은 저희 자활사업참여자들이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로.

그래서 5만원 상당입니까?

예.

안 그래도 이불가격이 비쌀 건데 만약에 홑이불처럼 그런 걸 해 줬나 해서, 그건 해 주고 욕을 먹거든요.

기술을 제공하고 저희들 원가만 계산을 했습니다.

나쁜 거 주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술도 익힐겸 그것을 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푸드케어라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해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식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주말, 토ㆍ일 동안 식사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는 혼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20명을 선정해서 50주간 저희들이 죽이든지 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노인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돌봄서비스에서 수혜대상자를 명단을 받고 있는 거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이외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는 한정된 보통 돌봄서비스에서는 주중에는 서비스가 되는데 주말에 공백이 생겨서 주말 동안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혼자 차려드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차려 드시기 어려운 분 위주로 우선적으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돌봄서비스 시행기관에서 지금 대상자가 우리 중구에 꽤 되는데 여기 20명 정도 되면 올해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은 올해 중복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생활보장 내실화에서 일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목돈 마련 프로젝트 부분에 신규로 희망저축 원, 투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그리고 지금 차상위 쪽으로 하는가 본데 이거 사실 희망키움 그전에 희망저축 있기 전에 희망키움 이런 거 할 때에도 제대로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와서.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희망키움 원과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 투는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일몰제로 운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요. 새로 생긴 신규사업은 신규 가입자를 받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거기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대한 미비 부분은 보완은 되고 지금 이걸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보완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더 엎어지는 겁니까? 정말 정부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 더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청년의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그런 거 같네요. 이 부분은 진짜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야기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46페이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금 장애인 복지일자리로 지금 잡아두셨는데 예술하고 일자리하고 어떤 부분에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게 정식 일자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마침 복지부 일자리로 지원이 됐고요. 복지부 일자리사업이 정식으로 편입되고 저희들은 사실 2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또 더 많은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7명을 받아냈습니다.

7명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식 7명을 배정받아서 4,5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일자리사업으로.

아, 일자리사업으로 당기시는 겁니까?

예.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공간 마련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산기독복지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기독복지관 내에 대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복지관에 운영비 지원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인건비 지원만 되고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운영비 지원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설치 우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지하 2층 하고 지하 5층에 하는데 1층 일부분을 저희가 이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다른 시설들에서 좋게 안 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데에 개입할 수 있다면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고정 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 안에 깔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 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장강박도 거기 실태조사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이거 지금 환경개선사업하고 상담치료까지 해 주는 것도 넣으셨더라고요.

예. 저희 지금 1월달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쳤고요.

마쳤습니까?

예. 마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꼭 저장 강박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취약가구까지 조사가 되어서 총 50가구가 조사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장강박에 해당되는 가구가 19가구였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예. 19가구인데 19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동의를 하는지, 비동의 하는지는 3월 말까지 동의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예.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환경자원과에 공문 보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로워지긴 하겠네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실비 보상도 일부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은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 전문가 과정에 정리수납과정.

있죠?

예. 그것도 연계 추진하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피클린사업이라고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집에 청소해 주고.

청소해 주는 분들.

그 부분도 공동모금회하고 해서 자원을 연계 받아놨습니다.

조례 하나 나오니까 연결되는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또 처리가 척척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달 손님 오는 날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인데요.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주면은 생리대를 지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구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관계없이 그대로 무조건 다 주는 걸로?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 당초에 이게 운영이 될 때에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운영될 때에는 물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물품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청소년들에게 더 치욕감을 주는 그러니까 물품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집으로 보내주는 택배사업을 하다 보니까 택배비용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는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된 대상에게 저희들이 믿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1만5천원 정도는 되겠다는 지금 정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1만3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해서 1만5천원 정도는 여성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메이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방향으로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혜자인 경우에는 각종 행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아까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계좌 입금을 통해서 받습니다. 본인의 계좌를 저희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예. 그리고 모든 계좌 입금은 행복이음을 통해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희망나누기 소액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서비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 지금 동에 복지 일단 이런 의료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최일선인 동의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동의 복지담당자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적부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동 복지담당자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동에 공문과 시달을 다해 놨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분이 추천하시는 분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영대병원에 보내면 영대병원에서 100만원 상당으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일도 많고 한데 계속 반복적인 일이니까 지도점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렇게 올해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박태환 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아, 뒤에 계셔서 몰랐구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41쪽입니다. 소득안전망 구축에 의한 포용적 복지 구현 통합조사팀인데 우리 지금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급여나 복지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초과되어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그게 저희 사망자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매화장 신고를.

예?

매화장 신고, 화장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화장시스템이 저희 행복이음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은 저희 전산에 뜨거든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늦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수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저희 신규, 기존에 관리대상자는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요?

예.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차량을 이용해서 일감을 각 가정에게 배달해 주고 그리고 일감을 다시 거둬오는, 기존에는 함께 모여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일감을 각 가정에 가져다주고 또 각 가정에서 완성품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을.

자원봉사센터는 차량이 2대입니다. 봉사 일감이 생길 때마다 각 가정에 하루에 쫙 돌고 다시 완성된 봉사 물품을 다시 걷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경비 산출된 거 있죠?

운영 경비는 따로 산출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동해 가면서 한다는 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니까.

이동해서 이동할 때 유류비 같은 거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듭니까? 우리가 예산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안에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의해서 운영하는 차량경비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게 얼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차량 경비로 얼마가 들었는지 결산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2020년 1월 27일부터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자체는 뒤에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분명히 세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맞죠?

운영비가.

운영경비가 말이죠. 운영경비 아예 세금 여기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자활지원센터에도 우리가 이동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우리가 구비나 시비, 국비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경비는 따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운영 경비 안에.

그러니까 그 운영경비를 갖다가 저한테 좀 달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니까 지금 자동차 운영경비 말고 방금 이야기했는 전체적인 경비 있죠?

어떤 경비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드리는 거.

예.

그거 달라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21년도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21년도.

예. 그러겠습니다.

55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65 자원봉사 브이데이 운영입니다. 폭염 대응 시원한 물 배부활동, 다중밀집지역이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5쪽에 보면 브이데이 운영인데.

이게 폭염 대응이기 때문에 지하도 같은 부분에.

지하도?

예. 메트로센터 지하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 그리고 경삼감영공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동성로 거기 그런 부분.

여름철 간식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식혜.

수박 같은 거?

예.

과일 종류?

예.

이거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또 담당으로 누가 위탁을 하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센터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센터죠?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해서 한다?

예.

장애인담당 팀장님. 박찬선 팀장님. 우리 중구에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13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 안마 그걸로 하셔서 생활이 지금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파견 가서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업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휴업 중이고 그 대신에 월급을 80% 정도 줄 수 있도록.

80%면 얼마 정도입니까?

한 160만원.

우리 가장 기초적인 1년에 통계 나오면은 1인당 기초생활 산출한 거 있죠? 그게 백몇십만 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말씀이십니까?

예. 최저생계비가.

한 82만원이라고.

그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