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1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2팀장입니다. 정지원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용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행복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특히 건축위원회 및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해관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순찰·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22년 징수전망은 읍내동 구수산화성파크드림 외 1개 단지에서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27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8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 다발 단지나 감사요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은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갈등 당사자 이해관계 조정과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의무 이행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에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위해 북구 홈페이지 내 민간임대주택 탭을 개설·운영하여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에 힘쓰겠으며, 태풍, 호우주의보,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상황 발령 시 건축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사전대비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지관리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3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20m 이상 주요도로변과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3분의 1 이상을 구정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 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 여부,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매 분기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3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지역주택조합 2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3개소로 총 46개소의 사업에 대해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호당 300만 원 정도의 도배·장판·보일러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3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지역 인력·자재·장비사용률 85% 이상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5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역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공공 건축물 건립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발주 공공건축물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품격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으로 2022년 2월 현재 주요사업별 세부공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은 금년 1월 10일에 착공하여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 착공 준비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건립은 2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 예정이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북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대형화재 피해 사고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건축물당 총공사비 4,000만 원입니다. 금년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마지막 시기임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건축안전팀 조직 신설입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등 건축안전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해체공사장 점검, 노후 건축물 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2022년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분쟁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저를 비롯한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먼저 과장님 우리 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오늘 첫 대면인데 우리 건축주택과 모든 직원분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142쪽 건축안전팀하고, 그다음에 품질점검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안에 안전팀이 새로운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거다, 그죠?

예, 신설합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붕괴사고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내용, 이 업무를 자세하게,

업무는요 착공이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같은 거를 기술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사항을 하고, 그리고 건축 신고,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업무, 그리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 구역 건축물 안전에 대한 따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할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품질점검단하고 또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품질점검단은 약간 겹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물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거는 현재 시에서는 2021년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대상인데 준공 전에 현장에 품질 사항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약간 겹치는 것도 있는데 상시적인 건 아니니까, 안전팀은 아파트 외에 일반 단독이라든지 소규모 상가라든지 다 해당하고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따로 공동주택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안전팀은,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 봐서는 안전팀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 전담을 하고, 그리고 품질점검단은 실제적으로 준공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되는 중간에 가서도 어떤 품질점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중간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광주에서도 보듯이 어떤 불량 자재라든지 이런 것, 또 원래 규정된 건축 자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는 다 돼 있는데 북구하고 달성군만 지금 안 돼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힘차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방금 최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축안전팀 이게 지금 신설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고성동에서 공사 중에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철근과 청근을 이렇게 연결할 때 결속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예.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용접을 했대요.

예.

그 연결, 근데 용접을 하게 되면 철근의 성질이 변형되어서 인장 강도가 약해지면 참 위험하대요, 그게.

예.

고성동에서 그런 제가 기사를 봤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 계세요?

(방청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 좀,

(방청석에서) 건축1팀장 박재석입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한국일보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속을 한다든지 하면 카플링이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다 결속을 하고, 현장 가면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일부 외측벽에 보면 C.RP라고 흙막이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단부에 시공이 안 되는 부분에 일부 그렇게 용접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건축위원회에 심의위원들하고 현장 확인을 다 했고,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다 시켜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건축안전팀 신설이라는 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건축안전팀이 신설되는 만큼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질의,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철근이나 청근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조금 맹한 단어이지만 그런 신문을 제가 보고는 마침 또 신설이 생겼으니까 그런 관리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장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상훈 과장님 명품 북구로 오신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2022년 올 한 해도 과장님 이하 건축주택과 직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또 행복해야 우리 주민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분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 부분들 다 말씀해서 중복된 부분을 제가 또 제외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이거는 예정대로 이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할 때 토지가, 건축을 하면 부지를 확보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우동 주민센터가 지금 LH 부지에서 올 연말에 LH가 현재 있는 소유지에서 나가고, 그 부지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센터로 해서 진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부지는 확보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아직 토지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연말 예산에 나간다면 미리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해서 내년에 갔을 때 바로바로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나 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나중에 관리나 이런 건 하지만, 실제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해서 설계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지, 이제 부서는 할 때, 일단 결국은 그 말씀은 토지하고 다 저희 쪽으로 확보하고 난 뒤에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좀 토지 확보하고 어차피 진행이 다 돼서 예정이 다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 좀 미리 설계도 들어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토지 확보되는 동시에 설계 들어가고 해서 바로 건축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토지 확보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설계하고 뭐 하면 그만큼 한 1년간 또 지체되니까 어차피 예정된 부지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속성을 구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보면 행정복합센터라든지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다, 확보가 돼 있으면 어차피 토지 매입을 한 거 같으면 설계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절차상 그렇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100% 확보가 돼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확보 안 되고 난 뒤에 뭐 한다는 게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예정돼 있는 거 같으면 미리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우리 142페이지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팀 신설을 해서 하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예.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외부, 임기제 하실 분들을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136쪽에 성과목표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70%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2019년도에는 74%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61%, 2021년도에는 65%, 올해 성과 목표를 잡은 게 지금 70% 이상인데 여기서 상에, 이상에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쓰는 걸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끝 단위 등, 이상 이런 게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높일 수 있지만, 기준은 대구시 전체가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처럼 최대한 70% 이상으로 하자, 그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건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우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현황과 152쪽부터 168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9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647필지 475만 9,000㎡, 구유지 4,512필지 138만 7,000㎡, 시유지 2,930필지 452만 2,000㎡, 총 1만 1,089필지에 면적 1,066만 8,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도로점용대장 등 관련 공부를 현행화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378건에 7만 8,762㎡, 하천은 235건에 36만 1,370㎡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88건에 5,862㎡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4건에 총사업비 463억 1,280만 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1건에 119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 건설사업은 인근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팔달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총사업비 45억 원, 폭 6~15m, 연장 303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보도교 건설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에 접속도로 117m를 1단계로 완료하였고, 보도교를 포함하여 186m는 2021년도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3쪽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이룸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45억 원, 폭 10m, 연장 26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4쪽 하수도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건에 147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산격처리분구(복현오거리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2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일원 및 대현동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485억 7,5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를 위하여 2022년 2월 용역중지하였습니다. 북부처리구역(팔달동일원 외)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총연장 9.14km, 총사업비 100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 VE,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를 위하여 이 역시 2022년 2월 용역중지하였습니다. 175쪽 하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1건에 116억 6,48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9건에 79억 7,3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179쪽 산격처리분구(복현오거리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배수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사업비 총 319억 2,200만 원으로 연장 21.7km의 하수관로 정비와 2,69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80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ｔ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로 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9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81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6km의 하천정비와 1일 3만ｔ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7.23km의 유지용수 관로매설로 사업비는 248억 7,7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38억 6,4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특수시책으로 악취 저감 가림막 설치입니다. 팔거천 거동교 일원 우수박스 노출에 따른 냄새 발생 우려 해소 및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22년 6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또 뒤에 직원분들하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동화천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지금 동화천에 유지용수가 2만ｔ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난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팔거천에는 3만ｔ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3만ｔ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또 계획 잡고 있는 게 1만ｔ을 빼서 반포천에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유지용수가 실제 유지용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유지용수에, 저희들이 실제 금호강에 예를 들어보면은 임하댐에서 도수로 해서 영천댐에서 일 10만ｔ 이상의 금호강 유지용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수위가 2cm 정도 상승합니다. 그런 예로 보면 동화천 같은 경우도 금호강 물을 2만ｔ 치수해서 흘려보내면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천 폭을 감안했을 때는 유지용수가 올라온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갈수기 때라든지 이럴 때는 최소한의 그런 물이 흘러나오니까 기능은 완전히 유지하는 것이고, 팔거천의 경우도 실제 동화천보다는 저수로 폭이 좀 좁습니다. 좁고, 현재 3만ｔ 유지용수인데 지금 저희들이 반포천에 1만ｔ은 지금 낙동강홍수통제소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럼 4만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에 1만ｔ, 팔거천 진흥교 쪽에서 3만ｔ을 유지용수로 내려보내려고 그러는데 팔거천은 동화천보다도 하폭이 좀 좁고, 주민들의 접근로가 가까우니까 동화천보다는 조금 나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유지용수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 유지관로는 그게 3만ｔ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감안해서 다 묻어 놨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현재로 봤을 때 굉장히 가뭄으로, 그죠? 겨울 가뭄이 좀 심한데 팔거천에 가 보면 물 양이 참 적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이 좀 심한 편인데,

지금 팔거천에는 아직 시범 통수 안 했죠?

예, 저희들이 시운전을 지금 3월달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장 쪽에 배관 관계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작업이 다 돼 가는데 3월 중순 되면 시운전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쪽에 반포천에 1만ｔ 보내는 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하천팀장이 유지용수 관계를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팔거천하고 금호강 쪽에 있는, 저희들이 금호강 쪽의 시설물을 어제 하천 기본계획, 하천 점령허가를 받았거든요. 실제는 점령을 먼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정상 조금 일찍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게 작년 12월부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물 관계는 또 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통제소하고 지금 이제 명절도 끝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1만ｔ을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협의가 되면 올해 거기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반포천 쪽으로 1만ｔ?

협의되면 지금 반포천의 용수 관로 매설은 지금 현재 사업비로 다 되고, 되면 바로 통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게, 예산 확보는 안 돼 있고?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해서 안 그래도 그쪽에 주민들 어디서 봤는지 우리 본예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조금 시끄럽던데.

그거는 저희들 작년도에 팔거천 사업비를 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놓고,

올해 사업비를 작년에 다 올려놨고……, 올해 남은 거는 12월에 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로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팔거천, 동화천, 팔거천은 올해 완공되고, 동화천은 내년인데 마무리할 때 제대로 좀 해서 나중에라도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우리 역점추진 사업에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있죠?

예.

이게 319억 들여서 올 2월달부터 공사 시행을 하는데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까?

지금 조달 입찰을 보냈는데 2월 25일날 개찰을 합니다. 개설되면 3월달, 작업 정비하면 3월 중순, 하순쯤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건데 저희들이 그전에 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사업한다고.

이게 지금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주관로가 깔리면 기존에 부관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으로는 무조건 이 관로가 지나갈 거고, 그죠?

예.

근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부관로를 일일이 깔아야 될 건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는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오수관로 깔 때 집집마다 연결을 다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연결 안 해 주니까 실제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바깥까지 연결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집 안에 정화조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집 안에 있는 정화조 폐쇄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고,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 그 안내, 나중에 사업할 때는 그런 안내장을 또 다 뿌립니다. 칠곡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번에 할 때도 그렇게 할 건데 집 안에까지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개개인 집집마다 세대별로 전부 다 부관로를 다 깔아준다고요?

예, 그게 아까도 업무보고 드렸듯이 2,690가구 정도가 사업 대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해 줍니다.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이런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사업설명회 하거나 이렇게 주민들 공청회 할 때 거기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지금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주민들도 이게 합류식 관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집 안까지 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우리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과 가장 많은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항상 우리 회기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하던 내용이라서 또 여쭙기가 미안하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얼마가 됐으며, 얼마가 될 것이며, 몇 건 정도가 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3건 정도 올려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교부금, 교부세 자료는 지금 내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게 한 10건 정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거의 한 100억이 넘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그 10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저도 수시로 제가 사실 얘기 들어서 아는데 주민분들이 물론 도로 완공까지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 확보해서 부지 확보, 보상 정도 해서 주민분들이 일단은 불안해하지 않는, 맹지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해서 보상권에도 들어가서 일부적으로 하면 그만큼 주민분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수시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지켜라, 재작년에 하기로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몇 번 질의했지만 한 번 더, 그만큼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100%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건 정도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경명여고에서 다이소로 해서 그 둘레에 저번에 민원이 들어갔었잖아요. 악취, 하수, 그죠?

예.

그게 원인이 뭔지 혹시 아셨어요?

하수도 악취요?

예, 거기에 여름만 되면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이 거기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악취 발생이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는 하수도가 흘러가면서 정제 현상이, 중간중간에 고이다 보면 물이 썩어서 나는 악취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악취가 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성동이나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 오래된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정화조가 정화조 역할도 제대로 못 합니다. 정화조가 부패식 정화조인데 이게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정화되어서 하수도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여름만 되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생분뇨가 이게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수에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사실은 흘러가면서 정화조에서, 이렇게 부패식 정화조에서 어느 정도 걸러 내려오는 하수도는 지독할 정도의 그런 악취는 아닌데 정화조에서 안 거르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악취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질 날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주택에 있는 부패식 정화조를 개수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도 있고, 개인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 쪽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악취 방지용 뚜껑, 이제 그런 거를 하라고 해서 최소한의 악취를 방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이소 앞에 악취가 심해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고생들을 했는데도 또 시간,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면 악취가 날 때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하수구에, 그렇다고 해서 그 하수구를 해결 안 한 거는 아닌데도, 손을 봤는데도 냄새가, 악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날 때는 그래도 혹시나 그런 무슨 원인, 핵심을 잡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여름 되면 나는 거기로 지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엄지손가락만 한 바퀴벌레 같은 것도 있고, 날아도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독 거기 공장지대에 내가 골목, 학교에서 그 공장, 아파트 쪽 말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죠? 그 도로 쪽으로 내가 한 번 점검은 안 해 봤지만, 그 공장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 그런 부분은 해당 동하고 상의해서 방역 활동을 좀 이렇게 하라고,

방역 말고는 어떤 그게 없다, 그죠? 원인을 알면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하수 쪽에서 개인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나오는 바퀴벌레는 방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동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유독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거기만 바퀴벌레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씻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