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가. 도시재생과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선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손영선 과장님께서 다시 도시재생 분야에, 실무진에서부터 부서장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에 물론 대학타운형에서부터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1선거구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본인이 관여도 많이 하셨고, 또 주무부서가 다시 도시재생과로 원위치된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옛날 명칭으로 온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을 보니까 3개가 있어요. 이 신규사업 3개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 2, 3번 공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양산골목 따순마을이나 으뜸 두일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고 저희가 1월에 사업비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월에 해서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돈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올해 선거와 관련돼서 알아보니까 9월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은 아마 하반기 때부터나 추진되지 않을까…….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 기간이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잡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으뜸 두일 행복마을 만들기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내용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전반기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고 후반기에나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 이런 취지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는 전반기에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케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2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양산골목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이 2억, 두암동 으뜸 두일 행복마을 만들기 이쪽도 1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말은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9월쯤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사업 선정은 된 거네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런 마을사업에 예산이 2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진행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원래 본초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이 촉박하다 보면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러면 좀 어렵다. 그렇지 않게끔 차근차근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상반기 때 그런 것들의 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따순마을·행복마을 만들기가 지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되고, 또 보면 마을 프로그램들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간접비가 들어가는 장치나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계속 연이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은 도시재생은 설치만 해 주고, 주민자치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런 연계를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현 인원이 13명이에요. 이 업무가 상당히, 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원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구청 내에 전 부서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힘든 상황에서, 물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좀 빠듯하긴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별히 누수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국장님께 상의드려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인원도 좀 증원할 수 있으면 해서 과부하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쪽에 도시재생대학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별도로 센터장이 있고 팀장, 팀원이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 북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기 때문에요. 센터장이 박○○…….
현수
이현수위원
광주역 있는 데 거기 말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행복어울림센터에 들어와 계시고, 어떤 하나의 현장에 대한 센터가 아닌…….
현수
이현수위원
임동 말하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임동이나 대학타운형은 현장지원센터가 별도로 그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임동에 있는 그 센터를 말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그런 현장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현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근무는 어디서 하시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우리 북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위치가 어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있고요. 박○
님이
님이센터장
계시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박○
밑에
밑에센터장
따로 또 있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팀장 한 분이 있고 팀원도 한 분 있고…….
현수
이현수위원
박○
장님
센터장님
말씀하신가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아, 명칭이?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북구의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지금 광주역에서 강의하시고 하는 내용은 뭐죠? 도시재생 쪽에 강의하잖아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시에서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대학은 광주역에서 안 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시에 전반적인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하나 있고, 또 구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별로 현장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도시재생대학은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지금 안 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대학 강의는 어디서 하나요?
영선
손영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행복어울림센터가 구축됐기 때문에 거기 강의실을 활용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건데 계속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야 순간순간 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빈집 철거 및 매입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빈집이나 폐가와 관련된 민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쓰레기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시에서 대상지가 결정되고 계획이 나오면 사업의 시기나 진행관계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나버리거나 이런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그런 부분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예민한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앞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4쪽에 건축물대장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서비스요. 이게 작년에 해본 사업인가요?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용도변경이나 증축, 물론 보존등기 이건 아니겠지만, 그럼 여기서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신청할 때 그걸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받거든요? 그때 이걸 알려드리고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등기촉탁 서비스 대행을 해드리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법원에 가야 되나요?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게 참 좋은 시책이어서,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좋은 시책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1,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5쪽에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광주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사업장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서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 지반 침하나 축대 및 옹벽 이런 데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현장점검을 나가면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검사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와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백
강상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먼저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쪽하고 5쪽을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안심입주 지원제 실시는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아요. 안심입주를 위해서 하자보수를 집중관리하고 하자보수는 품질검수단이 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안심입주 지원제도 지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단계별로 품질과 견실시공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안심입주 지원제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에서 사실상 입주예정자들이 소소한 부분까지 굉장히 하자로 알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해서 입주자들이 들어갈 때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라고 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하자보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공 승인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4개월 전부터 기 시행했던 사업들, 공정들에 대해서 검수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안심입주는 물론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마는 준공 후에도, 하자라는 것이 준공 전에도 있지만 입주하고 나서도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준공 후에는 사실상 관리 주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자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려면 입주율이 50% 정도 되어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입주 후에도 하자발생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법률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근데 권장을 하고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북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를 한다는 거죠?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하자처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처리가 원칙이고요. 지금 법에서도 행정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준공 후까지라도 어차피 입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꼼꼼히 더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법률에 없는 부분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민원도 전달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해서, 또 그렇다고 규정에도 없는데 우리 행정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자가 있을 때마다 부서에 자꾸 민원을 넣고 이런 것도 난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쪽에 보면 주택건설공사장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사장에 외부인들 통행에 안전을 갖자는 취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이걸 다 검토해서 보행시설에 대한 안전통로를 확보했을 때 사업을 승인해 준다는 이야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사전에 저희가 현장 여건들을 조사해서 사업계획 승인 때 주변에 보행환경을 헤치는 환경들이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사업승인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현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서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많은 작업 인부가 투입되다 보니까 주변에 작업자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때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건만 붙였지 실질적으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나 방금 추진단계에서 펌프카나 장비에 의해서 보행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데에 안전통로를 하고 야자매트를 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했을 때 수시단속 안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전에 이거와 별개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은 주변의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장 실정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을 세웠으니까 차질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이 신규사업이, 아파트 공사현장 내 각종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또 요즘에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도 많이 나잖습니까?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겠지만 타워크레인이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라든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올리는 크레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사전에 설치할 때 공동주택과나 행정기관에 검수를 받거나 설치 관계를 통보하고 확인하고 세운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층수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인상할 때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체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수시로…….
정철
이정철위원
타워크레인의 유지 상태나 작동상태 점검을 우리 기관이 수시로 한다는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전문기관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신규사업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시설지원과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팀 이극노 담당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석 공무원이 최소화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경중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하고 7쪽을 보면 기계설비법 시행 홍보, 신규사업이에요. 기계설비법 시행이 언제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사용 전 검사는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2021년, 작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법제처에 입법사유를 보니까 건설설비산업을 국가적으로 증진시키고 각종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계에 대한 인명사고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노후화된 것을 적기에 보수해야 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정철
이정철위원
그동안에는 기계설비 분야를 건축 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 심도 있게 체크한다거나 검사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아마 그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설비법 시행에 대해 홍보하는 일을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설비 분야의 검수나 이런 부분을 시설지원과에 전문가가 상주해 있으니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착공 전 확인이나 사용 전 검사는 저희 시설지원과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일정 규모 이상 해당되는 시설물을 착공하기 전, 준공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검사 확인 협의를 걸쳐서 필증이 발부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정철
이정철위원
시설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이유가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가가 시설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부서가 이렇게 양분화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업무상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의 준공이나 확인 이런 부분은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시설지원과에서 한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의해서 정화조나 하수도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협의사항들 중에 하나로써 법률적으로 강제화시켰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을 시설지원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공사 있잖습니까? 이 4구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4구간은 2개소인데요. 동문대로 박승일내과 있는 쪽 입구 쪽에서 104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주차장 2번째 블록 그쪽에 약 90m 정도, 이렇게 2개소를 4구간으로 이번에…….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죠?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2개 구간은 되는데, 1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죠? 농협 쪽, 그쪽에 아케이드 공사는 혹시 추진 안 됩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이 사업도 시장산업과 사업을 저희들이 건축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현재 공사가 설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두 구간은 다 완공됩니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예, 현재 목표로는 올 연말 안에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 아케이드 27억은 예산이 어떻게 마련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시장산업과 예산인데요. 아마…….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모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순수 구비인가요?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아마 순수 구비는 아니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이지 않을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칭해서?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재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아마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4쪽인데요. 이번에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2022년 4월부터 규제대상이 생기잖아요. 7쪽에 보니까 1만㎡ 이상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규의 규제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다음부터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과태료 같은 경우도 책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유지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 이런 것을…….
경중
김경중시설지원과장
법률적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2022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토지 공개념에 따른 업무추진 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4,480만원이 들어가요. 이 예산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제대로 실거래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실거래 신고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만 실거래인지,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이걸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예정통지를 합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 허가 때의 토지 가격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 그 가격하고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개발부담금을, “당신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개발부담금이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발부담금을…….
정철
이정철위원
고지하기 위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럼 사업주가 “내가 더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쌍방의 의견에 문제가 있을 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우리가 부과할 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그럼 2번 하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를 안 하고 당초 토지가격에 의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당초는 감정평가 없이 토지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확인을 한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대략 몇 건이나 되면…….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3건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부과시켰던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작년에 3건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2,750만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3건인데 2,000만원, 근데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더 늘어날 것을, 작년에 개발 허가가 난 토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과징금 부과한 금액이 소요예산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더 적게 나오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이건 과징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별개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생각이 맞는 건지…….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한 것이 거의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추가로 더 과징되는 금액이, 그거는 대충 모르신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것은…….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에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저희가 감정평가…….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감정평가를 한다는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사실 과징되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거나 그러면…….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훨씬 많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훨씬 많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적행정에서 지적기준점 표지를 위탁관리 하잖습니까? 1,232만원이요. 이게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연관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량이 3,301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1,232만원이 3,301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적측량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측량점이 표시를 해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망실이 돼버리고 또 누가 가다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금액이 나온 게 위탁을 할 때 통으로 1,232만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점당 얼마씩 해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1점당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도 1,23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788점이에요. 2,788점에 같은 위탁비였고 올해는 3,300점에 같은 위탁비인데 이게 왜…….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북구 관내 기준점 3,301점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지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00여점이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저희한테 이야기한 게 1점당 예산이 11만원 정도 해서 나오는 거라면서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게 전부를 교체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3,300점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할 지점을 1,000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서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점은 3,000점이 있는데 이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1년 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한다는 그 이야기시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로테이션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3,300점을 다 관리하면서 1,2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10쪽에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 1월 1일 법적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구간 912개예요. 도로구간도 변동이 있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도로구간이라는 게 올해는 912개였다가 내년에는 900개가 될 수도 있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1,000개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구간이 새로 생기고 도로명도 새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길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기후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업무는 주무 과가 여기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저희 기후환경과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사무분장을 한다면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충전소 부근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방해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그 주차선에 있는 것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가 23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다거나 전기자동차여도 일정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 이후에는…….
현수
이현수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30여건 신고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민간이 신문고에 올려서 제보한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가 사실상 인원도 없고 단속을 하겠지만 홍보를 좀 해줘야, 물론 부서에서는 홍보도 하겠지만 모르고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환경오염 감시, 드론순찰대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있어요. 드론순찰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작년까지는 민생경제과의 협조를 구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출사업장 우수관리 재정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드론을 1대, 한 500만원으로 구입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 1,000만원을 넣어야지, 보고서에는 아예 예산이 없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드론구입비 그게…….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에 구입비를 포함시켜야죠. 상사업비가 아직 목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재정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놔두고 그걸 이용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의 부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뭔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종합대책 추진이요. 국비를 포함해서 1억 4,8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연구용역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홍보비 조금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조명기기 LED교체사업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럼 1억 4,000만원에서 일부 용역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로 공동주택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기후환경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사업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게 1,4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탄소포인트에 대한 게 있고, 용역비가 1억이 있고,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3,000만원…….
정철
이정철위원
용역비가 1억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용역비가 국비 7,000만원에 구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90개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용역비를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개년 계획인데 용역비 1억이라는 것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시에서는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상반기 용역보고를 할 건데 탄소중립 부분은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용역비는 과업지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억이 아닌 적절한 금액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1억 4,800만원이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은 1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사업제목이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타이틀을 할 게 아니라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LED 교체사업이 1억 빼고 아까 말씀하신 몇천만원 빼면 어떤 돈으로 LED 교체사업을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하고 시상금 3,000만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LED 교체사업을 할 겁니다. 용역비 1억 빼놓고 별도로 3,000만원이 있는 거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내에 보안등 LED 교체사업까지는 안 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거의 고효율의 LED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 자체는 저탄소정책에서도 주민들 편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별도로 구비라도 따로 빼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마치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으나 이왕 기후환경과에서 공동주택 LED 교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빼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대상자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 보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수치 부분들은 명확히,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양식에 넣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공공건축추진단
계속해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수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건축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아 생활SOC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추진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공공건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2쪽 사업개요에 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 예산인가요? 국·시비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특별교부금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특별교부금이요? 특별교부세예요, 특별교부금이에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특별교부금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에서 교부금이라는 말인가요? 교부세가 아니고? 그럼 시비예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교부금으로 10억을 준 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시비인가요? 매칭은 없고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사업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우선적으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를 좀 수반해야 됩니다. 현재 내진보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그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거기가 몇 층인가요? 층수가 어떻게 된가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예를 들면 전통공예문화학교를 하는데 층별로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여기는 사업만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사실상 여기가 옛날에 거의 운영을 안 했잖아요. 용전에 있는 거 맞죠? 옛날 동사무소에…….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까지 여기다가 총 투입한 예산을 따지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과연 전통공예문화학교가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주관 부서고 저희가 사업만…….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만 여기서 하고 프로그램은 또…….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렇게 과가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이상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1쪽에 보면 청사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신축이에요, 확충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현재 증축 또는 신축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 자체가 증축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2025년에 내진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본 청사가 올해 38년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은 안 되잖아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그래서 본관 동은 정밀진단결과 C등급이고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해야 됩니다. 현재 이쪽에 있는 부지 내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지, 증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다시 밀고 이 자리에 신축할 것인지, 그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대체부지에 이전 신축할 것인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에 확충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로운 부지가 있어서 확충이라고 했을까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지금 여기 있는 건물 등에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4쪽 오치권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치영구임대아파트 옆에 있는 거, 이 부지는 시 부지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현재는 LH 소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LH 땅을 사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땅은 놔두고 지상권만 우리가 갖는 건가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LH하고 30년 무상사용 기본계획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30년 뒤에 이 건물을 LH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나와야 되겠네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건물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30년 만료되기 1년 전에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하기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미리 해놔야죠. 30년 뒤의 지상권에 대한 것을 해놔야죠.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소유권은 저희 북구로 할 겁니다. 현재 토지 사용 부분만 30년으로 기본협약이 되어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LH에서 30년 뒤에 연장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지상권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저희가 실무협약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 체결할 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말로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공건축추진단으로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관리 주체가 어느 부서인가. 그니까 공공건축추진단이 시설지원과 같은 역할로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혹시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직접 SOC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현재는 비기술부서의 대형사업, 현안사업들을 저희가 사업 부분만 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 부분만 하죠?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은 없죠? SOC사업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없죠?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준공 후에 운영 관리 부분은 별도로 주무 부서에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3쪽 신규사업을 보면 생활SOC 알리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은 홍보팀이나 부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나 공사, 건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홈페이지 제작물까지 만들고 그러시는지…….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저희가 전에 SOC사업을 총괄하는 기획팀이 있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우리 부서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추진단이기 때문에 추진단의 성격에 맞는 업무에 최적화가 되어야지 이런 홍보업무까지 하면 직원들의 실질적인 효율성에서 저는 낭비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이거 다 용역 맡겨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업체한테 자료를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홍보팀에서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추진단은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편성이 돼버렸을 텐데, 추후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언
박수언공공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