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위기가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너무나 급증해서 1인 가구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일주일간 감금되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면 되고 심부름 해주는 오토바이를 부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 자식한테 전화 거는 것 말고는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크리라고 봐요.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혼자 본인 집에 일주일간 격리돼야 하는데 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했을 때 지정병원에 전화로 약을 주문하는 것마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그 약이 처방되면 약국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약국에서 집까지 가져다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긴급하게 우리 복지국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라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라도 병원에 증상을 얘기해 드린다거나 전화를 해서 약이라도 좀 찾아다 줄 수 있는 채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북구에는 1인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가구는 손을 뻗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라도 역할을 대행하고, 또 단지 내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원봉사자로 집 근처 약국에서 그분의 약을 사다가 대문 앞에 놔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역할들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가 개개인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이웃을 챙겨야 할 때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과와 빨리 말씀하셔서 우리 북구의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셔서 자원봉사단체라도 꾸려서 어려움을 봐달라고 빨리 지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 5곳이 전체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이 배관이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집 한 채의 내부를 하는 것인데 전체 입주자를 다 스톱시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실 한 칸이 비워지면 그 한 칸 리모델링 딱 해서 대기자를 빨리 입주시켜야 하는데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신규자를 못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체증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내가 3번인데 내 앞에서 끊겨서 지금 1년째 이러고 있다.’, 3번째에 갈 계획이었으니까 주인한테도 1∼2개월 이내에는 뺄 것 같다고 말을 해놨는데 지금 쭉 늘어져 버린 거죠. 왜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모든 집의 배관이 연결돼서 집을 뚫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타일공사하고 욕실공사, 우리 집들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업자가 열흘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전체를 스톱시켜놓고 공실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들 애가 많이 터져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LH와 이야기를 해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서 입주자를 빨리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구임대 사시면서, 사실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주거비가 수급자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비를 다시 LH 통장에다 넣어요. 우리 구에서 바로 LH 통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구가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당신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LH 에 넣겠다, 동의를 받아서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거비를 LH에 안 내고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찾아서 써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가 밀리겠잖아요. 사실 국가가 국가한테 주는 것인데 괜히 기초수급자의 통장만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기초수급자한테 실제로 월세를 줘봤어요. 그 사람에게 주거비는 나오지만 나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없는 거예요. 사실 원룸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왜 영구임대를 못가냐면요. 보증금 250만원이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20만원 정도는 광주광역시가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 몫이 50%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서 그 영구임대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원룸의 기초수급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비를 기초수급자 통장에 넣지 말고 기초수급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바로 LH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밀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밀리고 사망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영구임대에서 되려 이분한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보증금은 다 까먹어 버리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영구임대에서도 월세가 너무 밀리면 ‘당신은 세가 너무 많이 밀렸으니 나가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수급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동의만 하면 당신 손에 거쳐봤자 성가시기만 하니까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LH로 보내겠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추진해 주세요.

1년 이상 신규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전면 중지해 버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동에 공실이 두세 개만 있으면 공사할 사람들을 잠깐 이주시키고 나머지 두세 세대 빼고,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량 물량이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LH가 이렇게 리모델링공사를 고급화로 추진하면서 전부 다 전기 레인지를 놔요. 그런데 지적장애가 약간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스레인지만 써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가스레인지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전기 레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맨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입주자가 들어오면 가스레인지가 쓰고 싶은지 전기 레인지가 쓰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전기 레인지가 쓰고 싶다고 하면 전기 레인지가 들어와도 되고 가스레인지가 쓰고 싶다면 가스레인지가 들어와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적장애가 있으시고 가스레인지밖에 안 써봤는데 전기 레인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가보니까 전기 레인지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쓰시는 분이 계셔요. 전기 레인지는 아예 쓰시지 않고, 무서워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훨씬 더 복지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세밀한 정황까지는 계산을 못하고 그냥 리모델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편리주의예요. 물론 복지급여는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집세 받아서 집세 내는 거거든요. 찍고 터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본인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체납이 되면…….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세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부정수급자를 두 사람이 신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직원이 굉장히 안 반갑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민번호도 알려주셔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분 말씀이 전화번호, 이름, 주소 알려줬으면 됐지 개인정보인 그 사람 주민번호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겠냐,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그렇게 신고한 사람이 있냐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달랬는데, 사실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 명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로 판명이 되는지 당신이 끝까지 지켜봐 주라, 공무원 태도가 이렇게 엉망인데 신고자인 내가 구청에다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주겠냐,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해서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급자를 만들 때 너무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사실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수급자인 걸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2년 넘게 사시던 분인데 매일 목욕탕 멤버들과 술 마시고 화투치고 놀아요. 저녁 되면 대문 앞에 술병을 몽땅 쌓아놓고, 그런데 쌀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수급자이신 걸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남편이 없어서 1인 가구로 신고를 하는데, 남편 있어요. 매일 돈 벌러 가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위장이혼을 한다거나, 사실 부정수급자 예방은 훨씬 더 많은 책자에, 말하자면 예산도 좀 써야 하고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평생교육처럼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수급자로 책정되면 돈만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불시에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시는 분이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신고를 하냐는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공무원도 힘들겠죠. 부정수급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부정수급자라고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다, 그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해야죠. 그게 공무원의 몫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저한테 항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니어와 함께하는 집쿡셰프요. 여성노인 2명이,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라고 하면 남성 중장년 집을 방문하는 거죠?

여성 2인이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에 방문해서 밑반찬 만들고 살림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있기도 하지만, 두암주공2단지 사회복지관 내에 생명나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니까 이 사업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두암주공2단지 복지관 안에 생명나눔재단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비 전액을 다 대줘요. 이게 저소득층 중장년 1인 남성이 오시면 밑반찬 만드는 재료고 뭐고 다 대주고 거기서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걸 또 싸서 집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주 2회 정도 하고요. 정리정돈,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사실 북구 전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생명나눔재단에다 광주광역시로 풀어달라, 이걸 한 번 할 때 기수가 30∼40명으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광주광역시 전체로 모집광고를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주 관심 없는 사람은 하지도 않겠다, 또 오시면 거기서 반찬 다 만들어서 다 싸갖고 가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두암주공2단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꾸준히 요구하는 게 주 2∼3회, 월 10회 정도 요구한 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어린 엄마, 24세 미만의 어린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시니어 중에 손주를 키워봤다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2인 1조로, 두세 시간 동안 친구들 만나고 놀다 와라, 아니면 코도 잘생겼다, 웃는 것도 예쁘다, 복 들었다, 이런 말도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기저귀는 삶아야 된다, 빨래는 햇볕에 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제가 꾸준히 요구한 게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제가 노인일자리에 변화를 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 엄마들, 아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친구는 아직 아가씨인데 아기를 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엄마들한테 보내주자는 정책을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지금 방향이 약간, 하여튼 2단지 복지관과 이야기를 해보셔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고, 또 변형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것은 2단지 복지관이랑 꼭 한번 논의해 보시고 하셔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북구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없죠?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인쉼터에 있으신 줄은 알아요.

그분들은 노숙인쉼터에 데려다드려도 길에서 살아야 한다고 나오시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얼어 죽지 않게 우리 구가 좀 따뜻하게, 물이라도 챙겨줄 수 있게 그분이 계시는 곳, 위치를 감안하셔서 그 동에서라도 챙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가둬져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우리가 가둘 순 없어요. 어쨌든 그분의 인권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시설 수급자 생계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양원에 계시는 시설 수급자, 그니까 지금 방법으로 보면 기초수급자가 요양원에 간다면 그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비가 요양원으로 가요. 그리고 간 어르신한테 남는 것은 뭐냐면 노인장기요양급여 30만원 정도,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다 요양원에서 하고 순수하게 그게 본인 통장에 남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 생계비를 준다는 거죠? 그 외에 돈은 안 주고?

그리고 또 종사자 특별수당은 뭔가요?

과장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체계는 국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책정돼서 정해져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양원이라 하면 영익사업이에요.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이 아니라 영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특별종사자한테 또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요양사라고 하면 우리가 처우를 잘 해줘야 될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양사의 급여는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일이야 험하고 힘들겠지요. 힘들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양업은 말 그대로 영익사업이에요.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노인 몇 사람을 모시면 거기서 이익이 얼마 남고, 사실 지금 요양원하시는 분들이 다들 돈 벌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망직종이고, 사실 요양원 원장이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종사자한테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하는 것은 저는 하나도 안 맞다고 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돈 내려라 한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급여에 특별수당 5만원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주는지 시장이 주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급여에 붙어서 나오니까 이달에 5만원 더 나오는구나 하지, 영익사업 종사자들한테 이런 돈을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 수급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하는 분들은 노령연금 30만원씩이 본인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통장도 사실 노인복지과가 신경을 써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인 자손도 없고 혼자인데 요양원에 가있어요. 그러면 매달 30만원씩 통장에 적립이 돼야 맞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은 다 요양원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셨다가 나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애인한테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 도중에 한 번도 재검 안 하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을 어르신인데 예전에 총각 때 월남 갔다 오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건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사지육신이 너무나 멀쩡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실제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의 한 칸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 너무나 멀쩡하신 분이 본인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댄다며 관리사무소에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관리소에서 그 옆에 한 칸을 장애인 주차칸으로 만들었어요. 장애인 주차칸 2대를 만들면 일반차량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칸이 2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 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도 이 칸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은 그 자리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또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밤마다 그 칸을 비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한 번 12시 몇 분 전에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그 칸에 넣고 왔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북구청에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세금을 냈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나 건강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스티커를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지 여쭙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