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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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영철입니다. 먼저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총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홍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2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고 정말로 양질의 교육이라 해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루 내내 교육을 받는 게,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1회당 400만원이에요. 7〜9월에 이 상태로 간다면 코로나가 더 줄어들긴 힘들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회당 30명인데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이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져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데, 정말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시 그 교육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일 교육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당일 교육인데요. 저희가 강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딱딱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고 뭔가를 하나 얻어올 수 있는데 교육기관에 맡겨 놓으면, 저도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그다지 양질의 교육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과장님이 정말로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이 지쳐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4쪽을 보면 1년에 휴가가 10일 정도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되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휴가는 근무기간별로 다른데요. 20년 이상 된 직원들은 대부분 다 20…….

순일

주순일위원

10일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몇 년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10일이 되는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5년인가 10년인가 그럴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년 이하는 10일을 못 쓰는데 5년 이상은 그냥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여기를 보면 5년 이하의 직원들한테도 10일 이상을 쓸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인지, 권장을 한다 했는데 자기가 찾아서 쓸 수 있는 휴일을 일이 많아서 못 쓰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만, 10일을 권장한다는 것은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10일이 안 되는 직원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5년 이상 돼서 내가 스스로 10일을 쓸 수 있으면 그 직원들이 안 쓰는데 꼭 가서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그 휴가를 안 썼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를 주죠. 그런데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휴가일수가 20일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일이 넘었는데 20일을 다 안 쓰는 직원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다 안 쓰고 적어도 10일은 좀 써라. 다 쓸 수도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비율로 봤을 때 그런 직원이 많나요? 내가 20일을 쉴 수 있는데 20일을 안 쓰는 직원이 많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안 쓰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현금으로 보상하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안 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내가 10일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10일을 권장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10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써서 10일을 권장하는 것인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쪽에 보면 20일을 쓸 수 있는 직원도 10일을 안 쓰니 예산상의 문제도 있으니 이것을 꼭 쓰라고 권장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일이 많아서 이것을 안 쓰는 직원도…….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져서 못 쓰는 직원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충분히 보셔서 일을 많이 하면서 못 쓰는 직원들한테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5쪽입니다. 구청장님이 주 1회 민생현장에 방문하신다고 했어요. 민생현장을 가실 때 우리가 현장을 보면 청장님이 그냥 슬쩍 왔다 가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꼭 청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장님이 청취한 그 민원사항은 1등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엄청 많으면 많을수록 한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28개 동을 해 보니까 6개월에 1번씩 청장님이 우리 동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는 좀, 동에서 업무 추진하는 건 생활불편신고센터 이런 게 들어오고요.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동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가령 경제인을 만나신다든지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청장님이 내 동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피로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는 조금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북구가 발전되고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1년도에도 청장님이 주 1회 방문하셨나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의회 기간이라든가 어떠한 일정들이 있을 때 한 달에 2번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주민도 우리 북구 구민이고 직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쌍방이 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로 지쳐 있는데 너무 많은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통·반 조정(상시)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반만 조정을 하는지, 현재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어떤 데는 보면 아파트가 반은 A동, 반은 B동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통·반 조정만 하는가요, 아니면 동 간 조정도 하는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동 간 조정도 합니다. 우산구역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 시기와 맞춰서 구역 조정을 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통·반 조정도 중요하지만 동과 동의 조정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월이라, 지금쯤 어느 정도 동에 대한 이런 수칙이나 업무량이 내려가고 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거소·선상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혹여 동 주민 센터의 직원들이 대선 준비하느라고 민원 보시러 온 주민들한테 소홀하고 이런 점은 없겠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점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좀…….

점례

고점례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대선은 우리 국가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준비하느라 혹여 민원인들한테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직원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28개 동에 행정적으로나 업무 지원이 필요한 동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특별한 경우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선거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업무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업무에 따른 부담은 많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주민들이 조금 만족하고 편안할 수 있는 응대 태도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장님들이나 행정 업무의 과부하나 혹시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생현장 방문의 날 구청장님이 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민원들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구청장님이 오실 때 말씀드리면 민원이 해결돼 버린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데 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받는 민원은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장기추진 과제로도 남기고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72% 정도 해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72%면 엄청 큰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민원을 제시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청장님께서 우리 동에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그때 민생현장에서 민원을 이야기해야 빨리 해결되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 오실 때 하십시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꼭 민생현장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동별로도 합니다. 그 동별로 하는 주민 건의사항도 거의 저희가 90% 정도 다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꼭 민생현장 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이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할 때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건의사항들도 90% 정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되는 것들은 워낙 법적으로나 금액이 커서 안 되는 거지…….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님이 민생현장에 오셨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해결이 되고, 일반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은 우선순위가 있고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이런 민원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여론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청장님이 현장방문의 날 오셨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해결되고, 시급을 다투고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민원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북구에서 여론이 돌아야 되는데, 청장님이 오신 날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빨리 해결된다 이런 여론은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우선순위,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