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지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투자국은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투자국으로 오셔서 우선 환영합니다. 어려운 분야를 맡으셨는데, 청년정책을 아까도 설명하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고 또 우리 청년정책과하고 문화복지 쪽에 청소년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전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안에 아까 청소년과 사업도 일부 있고 뭐 예를 들면 건축주택과 사업, 그러니까 월세사업들, 주거복지, 각 부서별 사업들이 다 취합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합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한 곳으로 이렇게 일원화하는 이런 계획은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 국에 넣어서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야가 다 다르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해봐서.

아,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일자리에서 내가 국장 재직할 동안 뭔가를, 그동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지요? 가장 일자리, 뭐 아까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자리, 소위 말하면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매년 1년에 몇 명씩 떠나가지요? 우리 대구에 한 6,000명?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0~30대가 1만 1,700명 유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000명이 수도권으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대구가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지요? 물론 정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국가정책에 연계되어서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서 산학하고 협동해서 개발해 놓으면 국가에서 이 정책을 갖고 가서 실행을 해도 또 우리 대구는 몇 번 떨어지고, 지자체 아시지요? RIS인가.

혁신국에서 하는 RIS사업.

그거는 혁신성장국입니까? 일자리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역 대학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결국은 나오는 게 일자리고 또 인력양성이기 때문에 각국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일자리하고 혁신하고 우리 국끼리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오셨으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실 때 변화를 좀 주고 가겠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가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야 그게 청년들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물론 일자리가 주요 요인이 되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지만 실태조사를 보면 또 지역에 있는 보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떠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를 또 바꾸어 가는 것도 중요해서 청년정책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다 강화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은 지금 제조업 베이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에서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개념에서 좀 더 일거리 개념으로 봐서 보다 많은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면, 특히 또 서비스업종 중에 많이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도 방향을 기존의 제조업 베이스에서 서비스업으로 보다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서비스 쪽이 많이, 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가 진짜 청년들이, 변화가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 대구시에서 개발을 해야지 그걸 불 보듯이 이렇게,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국장님들이 이래 오시면 1년 내지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부처를 옮기지만 그래도 있을 때만큼은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를 주겠다, 자기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제도화시키든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김요한 과장님도 계시지만 갭이어, 우리 내일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만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가보고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은 증액을 하고 했는데 그 인원이 100명, 100명. 과장님, 100명, 100명이지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다변화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서 함부로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더라고, 이 시스템 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단지 예산만 한 2,000만 원 해서 직접 연관돼 있는 우리 기업체하고 이렇게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학교를 좀 활성화시키세요. 예? 예를 들면 배 이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 대신에 활성화시켜서 배 이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참가하는 시스템을 확대시켜야 되겠지요? 그 인력보강, 거기 오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강되는 인력들이 중앙 쪽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청년들에게 뭔가 “이런 제도도 있구나.”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대구를 봤을 때는 한 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기가 꼭 대구에 안 머물더라도 뭔가 다르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활동과정을 체크하고, 그렇지요? 그런 세부적인 게 있지만 그보다 이제 한 단계 발전돼야 된다 이거지요,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그러니 이 제도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우리 대구청년들이 그나마 숨이 답답한 게 좀 뚫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일단 내일학교 많이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청년 스스로 프로젝트라든지 청년대구학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그런 유사한, 청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강화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학교도 조금 더 강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일학교를 예를 들어 센터에 놓고 조금 전에 얘기한 여러 분야가 있잖아. 그지요? 보니까 월세 지원도 있고 이런 게. 어떤 세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국비하고 연계돼서 지역마다 또 있고 대구에서 하는 것 있지만 그 중심이 서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확산되는 식으로. 물론 청년들이야 요즘 정보를 다 듣고 하지만 일부 이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다 이거지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건 게임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에 하지만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배달 이쪽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송하는 거 있잖아. 우선 임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전부, 젊을 때는 억수로 위험하잖아.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 우리 대구 자녀들이 보면 그쪽으로 많이 취직을 해서 다니더라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길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예. 일단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염두에 둬서 청년센터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에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모델 발굴·육성이라고 해서 올해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에 예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돌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돌봄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렇게 편중되고 국한될 것이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육아부터 시작해서 또 환자돌봄, 노령자돌봄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화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60대 이상의 여성분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는 건 임금체계가 그만큼 낮아져 있으니까 그분들밖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전문화가 되면서 임금체계도 좀 상승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어떤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자기 부모님의 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은, 본인 인생은 오롯이 부모님 돌봄하는 데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년들이 필요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인이 도대체 어떻게, 활로 모색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획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때 말씀드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나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육아라든지 환자돌봄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고민이 좀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가 좀, 또 최근 나왔던 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모델을 지금 사회적지원센터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거를 올해 안에 계획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이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하다가 보면 그만큼 이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길게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잡아서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3쪽에 미래산업 타깃업종별 기업유치 해서 호텔·물류·유통기업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 계획을 이렇게, 여기 내용 부분에 있습니다.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및 복합상업시설 수요가 있으나, 입주가능한 부지가 없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시되는 게 2020년 12월에 도시계획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조례 변경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도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이지만 사실 이 균형발전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 이런 부분은 엄청 크겠지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8개 구·군이 있어가지고 군위군 같은 경우도 지금 편입이 되고 이러지만 편중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계획 조례가 사실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구시의 경제상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라든지 복합상가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용도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대구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중구의 원도심이 쇠퇴해져 가는 부분들, 인구공동화와 경제공동화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들은 지식산업센터, 동대구벤처밸리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외곽 쪽으로 부도심 쪽으로 모든 부분이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지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변명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구시 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심가에 보면 정보상업고등학교라든지 동산병원 후적지라든지 또한 적십자병원 후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원활해야 되는데 행복주택만 하더라도 국가산단에, 도남동에, 테크노폴리스에 이렇게 위치하는데 과연 그런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청년들이 살겠나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복합상업시설도 실질적으로 입주가능한 부지가 없어 그러지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쇠퇴해 가는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84쪽에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분도 참여대상이 꼭 이렇게 지역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저는 주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쉬메릭이라든지 다채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온라인으로 구축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게 함께 어우러지든지 아니면 한 군데 통합해서 조금 전문성과 다양성이 함께,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무래도 공공구매 구매율을 좀 올리려고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보안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구매 그쪽 부분을 먼저 시작해서 효과성을 보고 위원장님 말씀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는 지금 꼭 이런 플랫폼 이용을 안 해도 거의 조달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쪽으로도 많이 금액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역제품의 구매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데만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제품 기업들한테 여러 선택권이 못 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역 공공구매율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더 제고시켜서 구매율을 올리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일단 이 사업의 플랫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꼭 이렇게, 그런 뭐랄까? 몇몇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팸플릿이라든지 이걸 개별적으로 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얼마나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리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본인들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될 테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양하게 이용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 경환위에서 사실 쉬메릭이라든지 이런 제품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해서 보고 있지만 물건이 좋으면 다 찾습니다. 물건 좋고 가격이 싸다든지 그러면 다 찾습니다. 쉽게, 우리가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이 음식점의 내용물이 괜찮고 접근하기 좋으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찾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비해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안 찾게 되는 거지요. 쉬메릭에 갔을 때, 매장을 방문했을 때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요. 물건 사러 안 갔는데 충동구매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어떤 구색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볼 때 사고 싶은 의욕을 가져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저는 이게, 제품이 좀 국한된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제품을 과연 지역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매를 하겠느냐,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 쪽으로 말씀드릴 거는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역제품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홍보를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전체 여성기업 제품이라든지 장애제품, 사회적인 제품을 전체 다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구매자 입장에서 그냥 계속 거래했던 데만 하다 보니 다양한 지역제품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외제품을 자꾸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되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한번 불식시키고 실제로 지역제품 구매를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해서,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여성 그리고 장애기업에는 좀 도움이 된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에 바탕해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한번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공구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김혜정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총회 PCR검사,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한번 교류해봤나요?

예. 전에 국무총리와 같이 협의를 좀 진행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국무총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확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지요?

2월달 내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렇지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입국자가 이렇게 안 오고 이래버리면 대회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버리고, 총회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세계가스총회 대비해서, 오미크론이 2,000명 이상 상당히 증가추세인데 예를 들면 5,000명도 될 수 있고 1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개최 여부는 확실하지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고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거는 안 되지요?

단지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되면 이상이 없고, 지금 현재 준비는 거의 차질 없도록 되어 있나요?

예. 준비는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추진상황 보고회도 매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녹색환경국에서 정원박람회 같은 거 연기해서 작년에 질의도 좀 했는데 그게 선거 관계 이런 거를 기타 이유로 해서 또 10월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예를 들어서 박람회 하면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총회에 오신 분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되어 있습니다.

대구 쪽은 어떤, 대구 자체 안에서는 어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미술관하고.

미술관?

수성구에 있는 미술관하고 각종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1일코스 이렇게 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 가스총회에 오는 기업들이 대구에 있는 호텔이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서 밤에 리셉션을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아, 그것도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특히 PCR검사 7일, 이게 원래는 7일 동안 격리되는 거지요?

지금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면제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RIS입니까? 지자체하고 우리 산학.

예.

올해도 또 공모가 몇 월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합니다. 1월 말에 공고가 나고 4월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4월에?

예. 결과가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 대구, 경북만 빠져 있지요?

대구, 경북, 부산, 강원, 전주, 전북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모델 우리 대구에서 만든 모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일자리투자국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서로 교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혜택이 뭐 어떤 쪽이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이 700억 원 정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까지는 단수, 복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단수, 복수 구분 없이 신청을 하고 만약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복수형으로 신청을 하면 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수, 복수라는 얘기는 어떤 거지요?

단수형은 한 도시가 신청하는 겁니다.

한 도시?

예. 부산이면 부산, 전주면 전주, 강원이면 강원.

아, 지난번에 단수로 선정했고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같이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허용을 했구나.

단수, 복수 관계없이 일단 신청을 해서 대구‧경북이 복수로 신청해서 되면.

400억 원.

400억 원을 주고 뭐 부산이.

400억 원을 준다는 말은 400억 원을 갖고 우리 대구 지자체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구상을 하는 거는 대학교가 구상을 하고 대구시는 협조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대하고 계명대입니까?

대구는 경북대, 계명대고요. 경북은 대구대, 영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다 들어갑니까?

예.

아, 다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게 모델을 제시해 놓고 그게 혜택도 못 받고 계속 선정에서 떨어지니까 올해는 아마 단디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