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202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5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3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은 전년대비 2,343억 증가한 2조 2,746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1조 3,976억 원, 학교 신ㆍ증설에 575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에 7,775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매입형 및 분원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21개 원과 초ㆍ중 3개 교를 신설하였으며,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사회 대비를 위해 성수공고와 휘경공고를 통합하였습니다. 가칭 에코스쿨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을 위한 교육청ㆍ환경부ㆍ서울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체험시설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추진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계약길잡이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계약업무 지원을 통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노후학교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추진을 위해 개축대상 93교, 리모델링 시범 22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59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1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을 포함하여 18개 원을 신설하고, 동부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학교 재배치, 통합운영 등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22년 초등 25명, 중등 26명에서 2026년 24명으로 하향 추진하여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규모 학교 추진 등으로 발생한 학교이전적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363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364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해 학생 수 균형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정 방향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종합설명회를 확대 실시하고, 서울 고교 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를 개설하여 다양한 고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367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대폭 개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법인 정관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평가, 학교법인 실태조사, 법정부담금 공개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70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 실현입니다. 372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은 2022년에도 총 505개 기관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학교현장 업무경감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계약길잡이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374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375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상호 이관 및 처분을 추진하겠으며, 공항고등학교 이적지 처분 및 청담고 이전 예정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7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378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0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설치ㆍ적립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022년 단위학교 냉난방 개선 및 석면해소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안전 및 사업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은 별도 점검을 통해 개별단위로 추진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381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사업인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385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현장 안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로서 안전점검, 교육시설 안전인증,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389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기초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무사고 안전한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서울교육 허브공간으로서의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392쪽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계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오늘 아침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한창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황인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학원 파산에 따른 이 부분에 명지학원의 실태조사, 사학법인 평가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평가 명지학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명지학원 학교법인에 대한 실태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과에는 공유재산 중에 학교 수영장 위탁 수영장 있잖아요. 위탁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 내역, 학교 수영장별로입니다. 감면 내역, 그다음에 현재 사용료, 뭐랄까, 미수 내역, 받지 못한 내역 이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안전과,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내진 보강 매뉴얼 및 지침 새로 작성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추후에 회의 진행하면서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그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질의 순서는 먼저 이석주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필곤 행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코로나 정국에도 교육행정 실무에 고생들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관련 업무 중에서 국정과제나 서울시 교육의 시정목표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공립유치원 확대, 그다음에 특수학교나 특수장애시설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이런 큰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는데 올해도 잘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 잘하고 계실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 설립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내가 이걸 첫 번에 묻냐면 지금 우리 사립학교들이, 특히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 숫자도 많은 데 비해서 학생 수, 즉 우리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안 낳잖아요. 지금 가임여성 한 사람당 0.8에서 0.67까지 아주 심각한 사태로 유치원들이 줄어드는데 자꾸 이 단설, 병설, 공립만 늘려가지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둬버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 직전인데 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2년간 거의 중단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올해 사립유치원 공립화될 계획 얼마나 하고 계신가 답변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가 공영형ㆍ매입형 유치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과 2021년에 선정이 못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거의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기준을 좀 낮추든지 해서라도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병설이나 단설만 돼. 작년에도 보니까 18군데 늘려놨던데 저희 지역도 가보면 늘어나는 게 다 병설이고 이래요, 학교 병설로 해서. 그러니까 없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다 가져가니까 사립유치원은 더 죽어나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은 또 점점 줄고 이게 참 심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다음에 둘째,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 행정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도 내가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길 건너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1순위 2순위를 다 물리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지원과로도 전화를 해보고 대책을 논의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학교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나도 이제 학부형한테 “이거 어쩔 수 없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무슨 대안책이 있는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고입이든 중입이든 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민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ㆍ2ㆍ3차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간에 불균형이 있거나 또 접점지점에 있는 학교 수를 적정 규모를 저희가 맞추려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따라서 먼저 배정되는 그리고 또 조금 떨어진 데로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다 조정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껏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완성이 되면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게 다 아는 문제인데도 참, 나도 지역에서 배정위원회에도 가서 실제 현장에서도 뛰어보고 이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뭔가 한 학생이라도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최대한 신경 좀 써 달라, 이번 올해도 나는 여러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있잖아요. 그게 개축하고 리모델링 해서 약 백십몇 개의 학교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한번 난리가 나서 이게 많이 취소가 되고 이랬는데 그 후로 올해 무슨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건 작년까지 계획이었고 올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서도 추가로 또 신청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최근 상황을 몰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회됐던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2021, 2022 중에 19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개 학교가 또 철회가 돼서 총 21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 공모를 실시해서 공사립 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가. 그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 같은 데 사실 명문이면서도 오래된 학교인데 이번에 새로 신청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십시오,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좀 궁금하네요. 진짜 그런 학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가슴 아픈 상황인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지하철역에서 출근길에 이동권이 어렵다 이런 뜻에서 기습으로 시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불편을 겪고 있다 오늘 지금 막 시위가 종료됐다 이런 보도를 저는 봤어요. 이분들 장애인단체들이 오죽하면 이런 시위를 했겠느냐 보니까 법을 몇 가지 바꿔달라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저는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또 조례도 발의를 했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고요. 작년 연말인가 최근에 내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사로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공립학교는 954개 학교가 거의 100%가 다 완료됐어. 이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립 초중고등학교 954개 교가 거의 100% 다 리프트가 설치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제 사립학교가 문제인데 사립 중고등학교도 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됐나 제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276개 학교 중에서 예산지원 불가 학교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111개 학교는 신청을 해서 제대로 추진 중에 있고 165개 학교가 수요조사를 미신청,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 이거야 우리 교육청에. 그래서 이것을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게 장애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이 그 학교에 와서 연단에 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장애인이 없는 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미추진 학교가 165개 교인데 국장님, 이거 관계 과에 얘기를 해서 왜 수요조사를 신청 안 했는가 그것 한번만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임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진행한 정책사업들, 특히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사업들의 예산이 만만치 않게 내려갔어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직들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불만들도 있고.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워낙 큰 금액을 내려준 데다가 워낙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그걸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를 갖고 학교회계를 갖고 집행해야 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정책사업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학교단위로 다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걸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최종 결론난 건 아닙니다만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구 내 학교를 신설함으로서의 학생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돼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 교육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보고 없이 협의를 하고 협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관련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 줘야 어쨌든 그런 민원을 질의해 온 주민들이나 지역 학부모들에게 설명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교육청 찾아가서 일일이 그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까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요청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아는 게 없어요.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학교 신설하게 되면 우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공공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해요?

학교의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수용계획상, 배치계획상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학교가 설립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에서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전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합니다.

절차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설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검토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결정 났을 때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2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강동구에 있는 둔촌일초 부지 학교지원과에서 신설하기로 중학교 신설이 결정 났어요?

중학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중학교는 중투에서 설립이 안 되는 걸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그쪽 조합 측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중학교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다고 그러고 우리 학교시설, 지원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연구원? 거기에 그런 부분 같이 가서 검토한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시설과장님 혹시 있어요? 자리에 좀 나와줘 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혹시 둔촌일초 부지 관련해서 우리 시설안전과에서 둔촌조합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둔촌일초 부지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조합 측과 관할 교육지원청과 우리 학교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담당자끼리 어떤 말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지금 이미 조합에서는 중학교 신설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되는데 왜 시의원은 협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중앙투자하면서 1차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렵다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마치 이게 시의원이 뭐 협조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위원님, 그쪽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투에서 부결돼서 지금 안 되는데 아마 조합 측에서 계속 중학교 설립 요구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시그널을 지원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얘기하다 보면 마치 그게 침소봉대가 돼서 신설이 들어온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쓰나미처럼 이 지역 조합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1만 2,000명이에요, 조합원들이 7,000명 가까이 되고. 그게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원청한테도 요청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많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제 여쭤봤던 거고, 들어가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관련 지원청에다가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되라, 말아라 할 수는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구 관할 의원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전달이 되고 서로 협의가, 소통이 돼야 한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대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관할 지역에, 꼭 교육위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그 지역 의원들에게도 소통해 주고 보고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세이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할 강동송파교육청에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정과 그다음에 시설안전과 내진보강 관련해서 지침 이걸 요청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 빨리 자료를 부탁하고. 재정과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가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부탁해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어요. 적정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제고, 학교운영 지원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확정이 된 곳도 있고 이전된 곳도 있는데 덕수고는 지금 어디로 이전이 됐죠?

덕수고는 위례지구에…….

위례지구로? 거기 덕수고가 지금 특성화고였죠? 그리고 일부는 또 종합적으로 인문계고도 있었나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존에 있던 특성화 학년들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특수고는 있고 인문계만 저쪽 위례신도시로 이전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또 성수공고하고 통폐합하는 휘경공고, 휘경공고가 성수로 가는 거예요, 성수가 휘경으로 오는 거예요? 통폐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수공고가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향후에 폐교가 되고요.

향후에? 앞으로 올해 할 건가요…….

2024년도까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24년이 되면 휘경공고로 다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얼마 정도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게 폐교위기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생 1학년들에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가 돼서 통폐합을…….

몇 명 정도 모집을 계획했는데 20명이에요? 몇 %가 학생들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성수공고가 폐교가 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 그냥 모집인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폐교로 간다는 거죠? 연구용역이나 검토사항은 없고, 앞으로 미래에 더 늘어날 거다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없고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결정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화양초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화양초예요?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입니다.

광진구 쪽에 있는 화양초 이것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어느 학교로 통합하나요?

아이들이 장안초등학교하고 성수초등학교 2개 학교로 나눠서 분할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바로 물어볼 건데요. 등교 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고 거리를 다 측정한 결과로 지금 배정을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좀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이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네, 고등학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검토를 하겠다고 작년에 했었거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했었고 TF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 세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완성해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완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에 대한 배정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해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조건에 다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학군이 좀 크니까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고등학생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보이더라고요. 새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고등학생 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의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575억 원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설은 얼마고 증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신설은 위례지구에 위례솔초하고 위례솔중학교…….

아니요. 제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증설.

학급 증설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 증설, 증축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다 통합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전체가 개축을 하는 경우이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데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때는 증축도 하고 있거든요.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허위보고를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지금 학교 신설 및 증축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린스마트사업은 학생 수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의 노후 학교를 미래 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그것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념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대방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거 철회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고 계시네요.

그린스마트 철회 또는 대상 학교의 선정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철회된 상황에서 학생수용계획 문제는…….

그러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수용계획에 따라서 판단하고, 장기 수용계획에 의해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 시설과에서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본 위원한테 우리 본청 및 해당 지원청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을 두 분께서 하시면. 대방초등학교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학부모님 및 위원에게 지금까지 다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해야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를 해 왔다가 이제 와서 증축, 증설, 학생수용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능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는 담당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과밀학교인 경우 그 학교에서 건축이 가능하면 증축은 가능합니다. 대방초 같은 경우 당초에 모듈러 교실로 추진이 돼서 그게 공유재산심의회나 관리계획을 하는데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한 거죠. 하는데 증축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능하지 못하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까, 해당 지원청과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저는 그렇게……. 아니요. 사실 저희가 교실 증축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추진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기존에 했었어야죠.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돼 있거나 또 추진할 예정인 학교는 증축, 증설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통폐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축사업을 하지 않는다, 없어졌다. 따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린스마트학교, 그린스마트 할 정도로 그렇게 학교가 노후화됐다면 그 일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일반 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증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것과 관련한 기준, 지금 문건으로 작성돼 있는 거 원칙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스쿨과 관련해서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협약을 했다면서요? 이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환경교육체험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시설 개방실적과 관련해서 이게 학교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기존 사업과 별로 달라진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님들이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절차,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교통 배기량, 교통 분야에서는 대략 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관련해서는 건물 분야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탄소중립의 핵심 키워드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은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개축 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또 생태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 분야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좀 접목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중학교 학생배정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변화된 서울환경 반영 못 하는 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이 1996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서울은 주거환경 및 학생 인구분포 대단히 많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지원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도 두 차례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현행방식으로 하는 동안 민원도 끊임없이 계속 2021년도 작년도죠, 총 623건이나 들어왔고 더군다나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5건, 거의 33%가 서부교육지원청이라서, 남부지원청도 한 15% 가량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용역은 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마나한 연구용역을 해서 예산 낭비하고 아무도 이거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1년 전에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좀 해라, 그리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26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이것 모르고 학교지원과장님 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나서 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까 고민해 봤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대략 한 7억, 8억 정도 예산이 투여돼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 서울 전체를 반영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맡기는 거 보면 뭐 2억, 3억짜리 맡겨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가 담보되지도 않는 그런 연구용역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현실화시켜 내지 못하고 예산 낭비시키고 이렇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중입배정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요청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도 이후에 학교군 변경이나 배정방법 개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방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군 같은 경우도 경미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행정동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런 중요한 사안은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지역청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변경이 있으면 시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또 계속 문제 되는 게 사실 배정방법인데요.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도 진짜 고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1969년도에 학교에서 선발하다가 추첨제가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또 행정동 하다가 이렇게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좁혀져서 지금 현재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 예산 배정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교육장은 그 입학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방적으로 추첨하고 끝나는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렇죠?

네.

법령 위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지원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답변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과장님 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죠?

네.

누군가는 이거 욕을 좀 들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존의 두 차례 연구용역 그거 사실은 실효성은 없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제대로 반영해서 25개 자치구 지역상황, 아이들 분포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이 먼저 수행돼야 되고요.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 배정방법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변화된 서울시의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중학교 입학배정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식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 전에 지원과장님도 이거 회피하고 다른 데로 또 갔어요.

위원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중입배정 개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약간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2021년도 10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이런 것들 추진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교원 숫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 흐름. 그런데 또 한편에서 우리 교육청은 20명 시대 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20명 시대를 열려고 하면 결국은 기간제 교원밖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출발선 보장 차원에서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가능한한 해 보려고 그러는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한 320교 57% 정도를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당 20명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학급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주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2ㆍ3ㆍ4ㆍ5학년 중에 학급당 급수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1학년을 좀 더 학급을 인정하고…….

교원을 교육부에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전체 총원 중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방식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밀이 돼 있는 데는 사실상 전체를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꿈담교실 기존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 급당. 그런데 6,9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은 교실 하나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의문들이 기자들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꿈담교실에 대한 단가 인상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추가 공사비 요구를 많이 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단가 인상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보다 질 높은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면 4~5,000만 원이면 아주 깨끗하게 잘 아파트 리모델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실은 아파트보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도 부족해서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은 순공사비만 보통 지급을 하고 시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제작비를 다 정부요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제작비의 부분이 사실은 순공사비의 한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규정상 관급공사의 공사비 단가가 상승될 수밖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시설과장님.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에 비해서 관급공사는 한 2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배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설계가가 한 1.5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낙찰가는 좀 다르지만 또 거기에서 또 낙찰률에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는 순공사비 외에 제작비 요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배, 시중가의 1.5배 정도…….

거기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뭐 이런, 이윤만 해도 순공사비의 한 15%를 주고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을 하시다가, 예산담당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더 중요한 교육행정국장님이 되셨습니다. 의원들과 협의도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셨던 모습처럼 교육행정국을 그렇게 잘 이끌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의로운 차별 말씀도 주시고 또 차등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정의로운 차별이라는 것은 여하간 격차가 크거나 또 학력차이가 벌어지는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또 학교시설을 다 다룰 텐데 새로 만든 학교는 이쁘고 좋지만 오래된 학교는 또 그만큼 열악한 학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개선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더 각별히 정의로운 차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구일초등학교 체육관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혹시 모르시면 시설과장님.

제가 구일초는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구일초등학교는요 지금 현재 사전계획 용역을 하고 앞으로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의, 공유재산심의까지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죠?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또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왜냐하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곳입니다, 체육관이라는 곳이, 지하주차장도. 그래서 번복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계속 갔는데 꼼꼼하게, 안전하게 또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전계획 용역이 2022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사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 과장님, 계속 계시죠. 최근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관련된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나요?

지금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를 얘기했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체감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 결과내용을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시설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로 생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대책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우리가 용역을 한 이후에도, 엊그저께도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 또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 지표를 보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대화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죠? 창문을 열어놓고 만약에 수업을 하면 소음 때문에 수업이 끊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기준소음이라고 할까요, 기준 55dB을 훨씬 다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나 또 항공기를 관장하는 건교부도 문제지만 이런 피해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수업권 또 공정하게 평등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교육청에서 더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창호 같은 경우 현재 일반 학교에 설치되는 창호의 두께라든지 규모가 기밀성을 바꾸는 그런 학교에 설치됐을 경우 소음의 차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창호를 설치할 경우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소음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한번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지금 체감하는 그 내용들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개선해줘야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또 그 시설도 보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바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한데, 명지학원 때문에 간략히만 확인할게요. 이제 발령받으셔서 사실 답변이 좀 쉽지 않으실 텐데, 폐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동요되고 학부모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만약의 사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육청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준비된 게 솔직하게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껏 사실 저희가 인지하지를 못했던 사안이라서요.

그래서 제 자료요구에 회의내용, 회의개최 횟수, 여러 가지 회의 자료가 있다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없어요. 아예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2004년부터 진행이 됐었고 어떻게 판결이 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A로 됐을 때 A안, B안, C안, 최소한 이렇게 단계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가 대학법인이고 대학의 재산, 학교법인의 재산권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걱정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법원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예정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2,821명의 학생들이 중요하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2022년도에 졸업은 할 수 있나요?

올 2월 졸업이었으니까요…….

하고, 그다음에 내년?

내년 신입생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하고 교육부하고도 그렇고요 어떤 방안을 도출해서 아이들에게 학습권에 침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 책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방안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명지학원에서는 회생절차 재신청할 거라고 얘기하고 교육부에서 회생신청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되면 최상인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고3 학생들이 있고 중3 학생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학기 중간에 갑자기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은 난처하지만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건 난처한 게 아니라 황당한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업받을 수 있게끔 해주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도 그렇고요 교직원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의 사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좀 하든지 조치의 내용을, 계획한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교원의 경우는 여하간 특별채용을 통해서 수용한다고 해야 되나, 구제해서 진행하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다시 따져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초등학교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지만 학급당 인원수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여기는 사립초등학교라서요 그 지역의 아이들만 오지는 않고요 차로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상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없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건 공립화하겠다?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근에 그 학교가 만약에 폐교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수용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돈도 필요한 거니까요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배정받아서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하고 그런 것은 결정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다 졸업한 이후에 어떤 재산권 관련 행사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원하고 협의를 하든 교육부와 협의하든 할 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애써줄 건 당연히 믿는데 교육청의 안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청이 요구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이게 학교지원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등교육과, 여러 과가 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TF를 하나 구성을 하든 아니면 국장님이 단장이 돼서 여러 관계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 심도 있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준비가 된 상황에서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렇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는 플랜A, 플랜B 이런 계획으로 세워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학교 배정, 저도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고 또 얘기를 나중에 들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 학교는 있어요, 저희 지역에. 제가 3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주변에 이미 학생들이 포화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신도림동, 구로5동인데 5동에서도 그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수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또 가능하겠냐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참 어렵죠?

맞습니다.

방법을 고민해 주시죠, 사실 지원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역적 문제, 배정의 문제, 지혜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또 여러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학부모들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충족이 될지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묘안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유보통합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예전부터 거론이 되어왔었다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2014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유치원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거론이 안 됐다가 다시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본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보육이나 교육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차이라고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유치원 교사는 더 많은 교육을, 오랜 시간 질 높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인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유보통합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학교지원과장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저번에 교육감님도 한번 발표를 하셨지만 유치원 무상교육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저번에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안은 나이로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초등학교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4~5세 정도 되면 유치원으로 하고, 어린이집으로 하는 방안 이렇게 쭉 해서, 사실 유보통합이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 유치원 무상교육을 대선공약에서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유보통합 관계는 연령별로 하는 방안도 아무튼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입장은 나이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게 입장이네요?

저번에 교육감님이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쭉 해가고 있는데 언론에 보게 되면 리모델링 대상 학교 중에 76%가 안전등급에서 이상이 없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건 전국에서 76%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울시도 만만치 않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안전등급에 이상 없는 학교가 얼마나 포함이 되었나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 속에서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 안전등급상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모든 학교들이 다 C등급 이상이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네.

전국에서 지금 76%가 안전등급 이상 없는 학교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포함된 게 하나도 없다? 좀 더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대상 학교들 보면 재정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네요?

네.

BTL사업 대상 학교가 8개 학교예요?

네.

예전에 BTL사업 통해서 학교도 많이 지었고 리모델링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대상 학교들 보면 부실공사를 많이 했어요.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이 BTL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애초에 그린스마트 스쿨 하는 자체 취지에서 25 대 75로 딱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BTL을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BTL 협약사가 선정이 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껏 했던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협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명쾌하게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TL사업은 결국 우리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빌려서 쓰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민간 쪽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자본투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양산이 되는 것인데요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계약을 잘해야 돼요. 국장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약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교육시설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재 석면제거 사업 그다음에 내진보강 사업 쭉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17개 학교 내진보강을 188개 동 했네요.

네.

금년에는 184개 동을 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100억 이상 사업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데 동은 별 차이가 안 나고. 100억이 줄었는데 이 액수 가지고 이 사업을 완수해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던 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주요 개선사업 보게 되면 내진 매뉴얼 개정이 되었네요.

네.

이게 매뉴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나 본데. 매뉴얼 개정된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매뉴얼이 개정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기존에 내진보강 공법을 선정할 때 공법심의를 받았습니다. 안전원에 가서 저희가 공법심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발주청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구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사항들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법 선정과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정과정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공법심의를 통해서 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공법선정위원회,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으시다. 일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진 매뉴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매뉴얼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운영시스템 현재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내용도 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잘 집행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어느 역할이든 어느 자리가 맡겨지든 다 자리에 걸맞게 감당하니까 잘 감당해 주시리라 믿고, 행정국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아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결하려는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들이 주변에서 간단하게,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30년만 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는 50년 돼도 변화가 없다, 왜 그러겠어요? 그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까 증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30년, 40년 이상 된 학교에다 증축을 하면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짐을 얹어 놓는 거나 똑같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체는 30년만 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건축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학부모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설득은 왜 안 되는 것인지,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모듈러 학교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모듈러 건축물이 많거든. 그러면 모듈러 건축물의 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쪽은 어떻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도 영구 보존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꼭 구태여 콘크리트 건물만 주장하고 그것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교육 당국에서 설득이 부족한 데서 오는 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가면서 또 소방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서 그런 냉대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 모듈러 교실인데, 모듈러 건축물인데 학부모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과밀인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증축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증축은 40년 된 주택 위에다 집을 다시 올려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옆으로 평면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다 무너져가는 건물 옆에다 증축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짙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육청의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 대한 증축이 학교 과밀학급에 문제가 된다면 모듈러 교실도 안전도나 모든 면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파하고 설득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을 때 건축물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모듈러 교실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그건 다 뜯어서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민원을 접해 보면 자기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측이면 민원해소가 빠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놓고 따라와라 식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유발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 즉, 밑에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올라오는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수십 년 이 민원만 해결해온 사람인데 해보면 들어주면 좋아한단 말이지, 그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문제예요. 위에서 누르고 자기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모듈러 교실이 됐든 스마트 미래학교가 됐든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또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지었던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단 말이지, 좌우지간. 그 위에다 집을 더 얹거나 다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학교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설득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뤄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행정국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당사자 간에 얘기를 조정해가면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스마트 미래학교가 됐든 모듈러 교실이 됐든 아니 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번이고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화장실 내 화변기가 양변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이거 제가 4년 전 기억하기로는 한 75%인가 이렇게 양변기가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80%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노력 끝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얼추 다 된 거죠?

어쩌다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충 다 된 거죠?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 학교에 설문을 다 받습니다, 희망조사를. 만족도를 다 받아가지고 참여설계에 의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양변기든 화변기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보면 8 대 2 정도로, 특히 여학생들 쪽에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화변기 개선 요구 시 지역교육청 포괄사업비 지원 검토, 포괄사업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본청에서?

네. 급하게 뭔가 이상이 있는 데는 지역청에서 그거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죠, 이게 또 금액이 많이 들긴 하던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추경할 때 디지털 방송센터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예산 구축사업 대상 학교 현황을 보니까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처리결과 386쪽에 보면 그렇게 현황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때 진행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86쪽인데요 한번 그거 찾아서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대상 학교 현황을 보니까 학교마다 보통은 1개, 2개, 3개 교실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송곡관광고 방송실 등 이래서 28개 교실 이런 경우들은 뭐예요? 28개, 송곡여중 18개, 휘봉초 8교실, 심하게는 또 남부에 보니까 어디는 26개 교실, 이렇게 교실 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학교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뭡니까?

위원님 그…….

대동세무고 30교실 수.

저희 시정ㆍ처리 건의요구 및 추진 결과보고서 38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관한 세부사항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학교별로 통상은 교실 1개, 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몇 개 학교들은 25개, 26개, 28개, 30개 이렇게 교실 수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요…….

디지털미디어센터 지난번에 한 개당 8,000만 원, 그래서 지금 학교당 8,000만 원 배정하신 거죠?

네,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8개 교실 이런 건 뭔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배부는 다 됐고요 아마 학교에서 각자 지금 추진을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때 학교를 500몇 개 이렇게 잡으셔서 근거 없이 잡으셨다, 그리고 예산서 너무 과다책정하셨다, 제가 그것을 그때 문제제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 35%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다음번 업무보고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현황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네. 천천히 하세요.

시설과가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우리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거 하고 계시죠, 시스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네.

거기를 통해서 사전 기획, 사전 심사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까지 실적, 원래 2020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보니까 그런 거를 내부 인원으로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센터를 구축을 하고 사람들 뽑고 민간 전문가 만나고 이러느라고 우려하신 대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겠죠?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공지원센터로 각 지역별로 다 되어 있나요?

본청에만 저희가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봤는데요 지역공공건축센터, 겉에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거.

그게 저희 지역교육청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 지역에.

저희 교육청에는…….

지역공공건축센터.

본청에만 저희 센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2020년 이후의 그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추가로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혹시 교육시설에 대한 전문 자격증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산업기사 있습니다.

무슨 산업기사?

옛날 건축기사 2급.

시설안전과장님, 자격증 뭐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소방설비기사 전기ㆍ기계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집행부석에서) 전기, 기계 두 개 있습니다.

기사 두 가지, 기계와 소방.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위탁운영 학교 수영장 사용료 미수납 내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본 결과 한 140억 정도 돼요.

네, 전년도 미납액이 약 13개 학교에 그 정도 나왔습니다.

네, 140억 정도.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140억이 아니고 14억으로…….

140억 같은데, 14억이에요?

14억 8,300만 원.

그렇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료 감면해줬고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연장해서 상생방안으로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학교에도 어쨌든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금 사용료 감면해 주고 있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공공요금까지 사실은 미납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독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늘 이 수영장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그거예요. 일단은 회원회비를,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상황 때는 더 회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입은 적겠지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먼저 써버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공공요금도 안 내고 향후에는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파산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학교 단위에다가, 각 지원청 재정과하고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납부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를 맡았고 올해도 맡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영장 관리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같이 연합해서, 학교도 사실 운영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컨설팅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미납된 데 대해서는 원인분석해서 분기별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세수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분할납부 형태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저도 또 앞으로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 논의하는 걸로…….

네,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련된 얘기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둔촌초와 선린초 부지 사이에 사유지 보상 문제 관련해서 일부가 진행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그 부지는 원래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어쨌든 선린초와 둔촌초의 교육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특히 선린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추가 부지매입 검토까지 같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선린초의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부지가 매입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가 우리 두 학교의 환경을 저해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교육연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후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은 지역구 활동을 해서 노력해 주셔서 소송 부분이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두 필지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의 땅 중에서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취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 그 사이에 있는 땅들도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명지학원 파산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요청을 드렸어요. 본 위원도 그에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로 드린다면 사실 우리 검토로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어떻든 간에 지금 학생을 재배치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근 학교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학교 연구시설을 매입하는 이 과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분은 인근 학교로 수용배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됐는데 결과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는 상당히 거리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매입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일에 최종적으로 파산이 결정되면 회생신청을 다시 재신청한다고 하지만 1차에 어쨌든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파산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은 경매상황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 용도 자체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랄까, 입찰을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의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국에서 각별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특히 또 이 과정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꽤 많은 수의 학생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어쨌든 파산관재인이 오기 전이라도 명지학원의 관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요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개정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진보강 공법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안전원하고 해가지고 폐해만 생겨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는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특허공법이 됐든 일반공법이 됐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여건에 따라서. 학교 현장여건을 가장 우리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안전원에다가 심의를 맡겨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공법만 적용하게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교육부에서 다행히 그 부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더라도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공법 적용은 일반공법이 됐든 특허공법이 됐든 우리 학교 현장에 맞게 빠른 시간 안에, 학교 현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교수학습 과정에 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단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허공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되지 않도록, 특히 안전시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안전과가 힘은 들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서울교육 정책의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청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 보고

전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흡연부스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원래는 마포평생학습관인 것 같은데…….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아, 계시는구나. 보면 흡연부스를 폐쇄하여 학습관 전체 금연구역 운영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학습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월 한 달 진행해보니 반응이 어떠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지난 1월 한 달은 저희가 앞에다 ‘향후 한 달 후에, 2월 1일부터 흡연실을 폐쇄한다’고 공지를 하고 일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장은 점점 줄었고 2월 1일부로 저희가 흡연실을 완전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 초에 몇몇 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은 항의가 거의 안 들어오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은 일종의 계도기간이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공지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진행 반응, 구체적인 체크는 아직 없고?

아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폐쇄를 해서요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2월 초에 며칠 동안 이용자들의 약간의 민원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서면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어디 가서 피우란 얘기냐 그런 얘기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흡연부스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직 없네요. 그렇죠?

네, 서면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포관장님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폐쇄했더니 일반인들 간혹 몇몇 분은 평생학습관 구석에 가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도를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들 이용하고 있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폐쇄상태로 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학습관이나 도서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꼭 흡연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과정상에서 어떤 갈등 충돌 그런 부분이 없었나 궁금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관장님이 쭉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비롯된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원청의 업무보고들 중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이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일 어려우신 점, 그래도 더 학교 가까이 계시니까 고교학점제를 지금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쁘신 것 같은데, 교과교실제도 하고, 학교들 상황은 대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뭔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상숙입니다. 저희가 2021학년도 코로나 상황에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했고요 또 교육과정 연계학교도 운영했고 선택제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관리자 연수, 부장 연수 등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2022학년도 교육부사업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저희 3개 관할구청도 있고요 또 저희 서부 관내에는 연대, 이대 그다음에 홍익대, 서강대 이렇게 많은 대학도 연계되어 있고 또 관내에 박물관, 평생학습관, 미술관이 있어서 저희 지역기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올해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우신 거, 지역연계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알 만한 여기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의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여기저기 다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려운 점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보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립학교 학급 수가 적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저희가 인근에 학급 수가 많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금 고교 선택과목제 학교도 운영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유캠퍼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부 사립학교하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면요 토요일 등 이렇게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연계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특히 이동이 어려워서 거의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유캠퍼스 운영교 선정 3개 학교, 40쪽에 보면요 신도고, 은평고, 진관고, 사실 은평구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네.

은평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립학교 3개 학교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유캠퍼스를 운영하겠다고 운영교로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올해 운영계획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진관고가 과학의 물리영역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그 프로그램이 없는 은평고등학교 학생들이 진관고에 개설된 물리과정을 듣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면 공유캠퍼스 학점공유 하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면 학교별로 특정과목들 이거를 정하신 건가요?

그 3개의 학교가 서로 작년부터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계신 교사 자원 중에서 또 이 공유캠퍼스에 하실 수 있는 자원 해서 각 학교별로 특화과목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제가 궁금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세부계획 자료들을 한번 서면으로, 제 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여기 학상장인가 이거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G 學相長.

올해 진행하게…….

올해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원청에서의 사업은 그냥 워크숍하고 연수하고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학교가 그 계획들을 다 제출했겠죠?

저희가 우선 1월에 학교장 연수하고 학교 교감선생님 연수를 했어요, 관리자가 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연수를 진행했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운영계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좋으신 데로 가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서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지금 가셨으니까 좀 그러시겠지만 민원과 관련해서 도서관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셨는데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민원처리 완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일부 보고를 쓰셨는데 보니까 2022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없고요 2021년에 우리 이런 거 했다, 이런 거를 사업보고서 처리결과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물론 가시기 전의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무실에 놓고 왔나봐요. 아까 그거를 보고 제가 체크했었는데 남산도서관에서는 2022년 계획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뒤에 어느 도서관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 받고) 여기 그런 데가 있고요 이렇게 답변 안 하고 그냥 성의 없이 답변한 데들도 많아요. 이게 제 책이 아니라서 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시정처리에 대한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쓰셨다는 걸 아실 거예요. 2021년의 실적을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었으니 시정하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그냥 2021년 실적 이런 것들 얘기해놓고 말았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유를 보면 우선 이용에 따른 불편함인데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민원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 등 직장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도록 해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지만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아시는 것처럼 30년 내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만족한 형태로 저희들이 민원을 답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우리 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독도서관에 가계시니 오래된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 시설과에 계셨으니까 시설에 대한 눈도 남다르시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시설 측면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들을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친절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공간혁신방안을 TF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은 마련이 됐는데 워낙 기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님들과 협의하고 또 본청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최근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노후되어 있어서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상숙입니다.

오늘이 부서별 마지막 질의인데 시설, 쉽게 말해서 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현장과 본청에서 발주하는 현장 간 그 업체의 체감온도가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본청에서 발주하는, 물론 본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또한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ES를 쉽게 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지방, 우리 말하는 지원청 내에서는 거의 없어. 그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감독 주체인 교육지원청에서 그 모든 부분을 쉽게 말해서 도급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님, 사실관계를 부서에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학교시설지원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원과에는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시설과 직원이요?

네.

14~15명.

그중에는 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이런 쪽에 다 팀장들이 계시잖아요.

팀장은 지금 두 분 있습니다.

팀장은 두 분이시고 그러면 한 쪽은 건축이고 한 쪽은 기계설비 쪽이고?

네.

제가 이런 말씀, 아까도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지원청 내에서 발주하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학교 증축이든지 체육관이 되든지 이런 등등의 공사현장에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설계자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리자가 또 달리 업체 선정이 돼서 따라붙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설계도면 검토가 너무 부실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건축도면에는 배치도에 나타나야 될 내용, 평면도에 나타나야 될 내용 또 입면도에 나타나야 될 내용 그다음에 단면도, 부분단면도 그다음에 건축도면을 넘어서 구조도면, 건축도면에 준하는 구조도면이 또 나와야 되고 또 그 구조도면 내에서도 철근 배근도면만 따로 나와야 되고 또 그 도면에 맞춰서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계소방, 전기소방, 통신 이런 등등 도면이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한 세트가 돼가지고 그 도면에 준해서 발주하고 그 도면에 준해서 감리자가 지정되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을 보면 그 건축도면과, 아까 말한 거기에는 또 내역서가 들어갑니다.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하면, 내역서에는 제일 먼저 물량이 나와야 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도면이 건축도면 다르지 구조도면 다르지 또 내역서에 나와 있는 물량 다르지 이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보면 그냥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서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감독관으로 계시는 직원들이 발주하기 전에 이 물량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물량이 맞는지, 이 내역서의 물량대로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콘크리트 타설량이, 레미콘량이 도면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상으로 치수상에 나와 있는 치수를 넣으면 몇 루베라는 그런 규모가 나오는데 내역서상의 돈으로 하면 갑작스럽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내역서에 잡혀있어. 그러면 오기로 잘못됐든 아니면 잘못 판단했으면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ES,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어때요?

사실 지금 모든 학교가 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 시설과의 주무관님들이 한 학교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평균 한 3~4개 이상씩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 감리는 있지만 일일이 사실내역 확인을 하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도면상에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내역서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품질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이득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보면 공사 도급 금액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윤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두고 열심히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안아야 될 그런 리스크를 그냥 업체한테 다 떠넘기고 준공기간 안에 준공 내고 당신네들이 이득을 좀 덜 보고 처리해라, 이런 사례가 본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에 비해서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또 공사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좀 더 주더라도 그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공사금액을 지급해야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강서양천 백정흠…….

강서양천교육장 백정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시설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청에서 하는 거하고 확실히 지역청은 규모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작은 공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나 이런 데서 한 가지 공사만 하기보다는 서너 가지 공사가 여러 가지로 엮이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잘해 보겠습니다.

사후평가라 해서 도급업체에서 원청에서 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제대로 받았냐 아니면 예정 금액에 준해서 충분한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실제 공사금액이 투여가 됐냐 이런 등등을 해서 본청에다가 제가 주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보고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발주했는데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 사실확인은 물량대조표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우리 이병호 전, 종전에 여기 정독도서관 가기 전에 본청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맡은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맞다, 공감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업무 함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경력자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 전문성 면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여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이나 내역서 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되거나 혹시 추가비용 지불 사유가 생긴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청에서는 직접 시설공사를 신청사 외에는 발주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다음 3번 안건이 지원청 질의가 따로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질의를 했네요. 그래요.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내에 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숫자상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가 좀 더 부풀려 있는 그런 책의 권수라 그럴까 내지는 방문한 아니면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인원수랄까 이런 게 정확합니까?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매년 도서관보를 통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 또는 택배대출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룹별로 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역 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청 관련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 학생,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만 지역주민들도 필요하고 전체 책을 많이 빌려서 읽고 이용한,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선의적으로 도서관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도서관별로 사업이 약간씩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다독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일인당 대출도서 권수가 제한이 되는데 도서대출을 많이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추가로 더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온 가족 책 잔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책을 많이 읽는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일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있는 도서관이 남산도서관입니까, 정독도서관입니까? 정독이죠?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정독도서관은 학교용지였던 데를 도서관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앞마당에 정원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도서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참 애석하게도 현대 사회가 너무 양극화로 감정이 없고 아주 인색한 그런 사회로 점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이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주민들 마음의 휴식공간 또 내지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저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서 잠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액티브한 공간으로 거듭나서 이 지역 내 도서관의 정의를 정확히 홍보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우리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개 기관을 이용한 서울시민이, 물론 중복된 것도 있는데요 한 3,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입관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평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3,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일인당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다닌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개 기관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확산 그리고 평생학습 내지는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과거 서울시교육청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체가 그냥 도서관이었습니다, 21개 도서관. 평생학습법이 생기면서 거기서 시도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법 시행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는 못하고 기존 21개 도서관 중에 4개를 골라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체제를 갖췄습니다. 둘의 업무 차이는 기존의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그 도서관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지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 도서관의 기능을 가져오면서, 당시에도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약간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4개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 업무에 좀 더 전념해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과를 신설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학습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큰 차이는 도서정리, 대출 이런 기능들은 일반 도서관이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그런 기능에다가 평생학습 기능이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는 더 많습니다. 시설을…….

그 정도 차이지 크게 차이가 없죠?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과거에 도서관 위주로 할 때는 도서관 열람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 평생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실 이런 것으로 개조를 해서 그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평생학습의 수치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1개 중에서 4개만 평생학습관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도서관보다는 평생학습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사회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도서관에서 하기는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물론 예산의 한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자치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겠죠.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입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 물론 서울시청 옆에 있는 도서관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거는 서울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일단 저희하고는 장서 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일단 적어서 원하는 책들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고 주로 신간도서 위주로 약간씩만 구비돼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들은 워낙 설치된 지 오래됐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장서 수가 30만 권 안팎 이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자료를 저희한테 오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서관,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조그마한 소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와서 책을 대출해가는데 자료 찾기가 좀 힘들고 그런 점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교육청 미래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장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워낙 낡은 시설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찾지 않고요 최근에 지어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물론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솔직한 시민의 눈높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최근에 지은 자치구나 서울시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 도서관들은 과거에 학교 건물을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쓰거나 또 건물 자체가 30년 내지 40년 이상 된 거고요. 정독도서관만 하더라도 1938년도 건물, 1955년도 건물 이런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또 한계도 있고요, 현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소속의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새롭게 전환돼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과거의 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멀티기능을 갖춘 그런 미래의 교육수요에 대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방금 전에 마포평생학습관장이 말씀드린 차이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도서관은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교육청의 도서관은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학교, 학생이라는 데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도서관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망을 구축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추천도서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저도 정독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시설도 다 둘러봤고요. 시설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워낙 오래돼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요.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죠. 전경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낡고 오래돼서 시민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달라고 시설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했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래된 고서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습기가 안 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청드렸더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다 아는데, 해법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그걸 요청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나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비교적 바로 개선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 보관, 수장고 문제는 모든 도서관들이 기존의 시설면적 내에서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이미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서고 필요성이 많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보존서고 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시설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요 개선시켜야 될 것은 사실은 예산과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같이 함께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도서관도 달라질 겁니다. 우선적으로 개포도서관이 지금 개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의 도서관 형태가 아닌 좀 더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역시 공사를 금년도 중에 바로 들어가면 기존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도서관이 될 테고, 작년도 본청에 근무하면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공간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아놨고요. 그 속에서는 리모델링 내지 개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좀 더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을 주민들이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저게 도서관이 맞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현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 아닌가,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학습관장님, 자리에 좀 계셔.

네.

네. 3.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1개 지원청별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을 받았던 건과 조치사항, 민원이 해결됐으면 해결된 대로 또 미해결됐으면 미해결된 대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행정국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전 지원청 민원건수의 한 35% 정도의 민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교육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일부 특정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학교 배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집단별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건축하고, 그만큼 지원청별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사실은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도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는 연구용역 두 차례 하고 예산만 낭비했고, 1996년도에 만들어진 그 제도가, 지금 2022년입니다. 26년이 흐르는 동안 바뀌지도 않고, 서울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10년 동안 강산도 변하고 했는데 26년 동안 중학교 입학 배정방식은 변하지도 않고, 그 변화된 사회의 이런 실상들을 못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상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 삼고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중입배정 업무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하다 보면 사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 또 기피하는 학교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역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제도개선하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연구용역을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금액이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치구 한 3~4개 정도의 수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던 결과입니다. 자치구마다 상황과 특성들이 다 다를 텐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치구의 특성과 여건들을 담아내야 되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죠. 그 3~4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25개 자치구에 적용시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용역을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산낭비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할 때도 25개 자치구 다 포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사실 25개 자치구별로 중입배정 민원이 아마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진짜 디지털 기반, 데이터 기반, AI 기반해 가지고 더 연구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도 민원이 많으니 이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셔야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지난번 지난번에도 계속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요. 내 임기 동안만 여기서 잘 넘기면 나 다른 데로 발령 나는데, 이런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학부형들 요구사항과 요청사항은 다른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 입장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변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도 없고 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민원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35%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정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교지원과와 협의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협의해서 잘 넘겨 와서 26년 동안 이 제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26년 동안 제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런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해결해보자고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25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민원이 싹 사라진다든지 모든 학부형들이 만족하는 그런 중학교 입학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양천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장 백정흠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지원청으로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이 왜 발생하고 또 해결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십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전보다는 훨씬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응대하는 민원의 수준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아직도 많이 있고요. 체제 자체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부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 해결을 위한, 해결조치를 하기 위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사실 한계가 없을 정도고 저희들의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체제는 물론이고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결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도움을 받는 강구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민원인들을 이해ㆍ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과 공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나마, 민원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더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운 난제로 계속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 저희들도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아쉬웠던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교육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교육행정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민원이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행정서비스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민원화되고,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민원화돼서 또 해결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민원화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대책이 나왔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결됐다는 것은 뭐 불법을 저질러서 해결했겠습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민원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해당 담당자의 답변의 문제예요. 그렇죠?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담당업무다 보니까 성급하게 답변을 하거나 또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민원화되어서 문제제기가 되고 학부모님들이나 민원 제기자들께서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시끄러워졌을 때 교육감님 찾아가고, 교육위원들 찾아가고 하면 또 해결이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할까요 안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도 민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도 기관별로 매달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조사 결과라든지 오히려 순위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기관 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친절한 공무원 선발을 매달 해서 본청 차원에서도 시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의 높이에 비하면 좀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꾸준히, 또 악성민원에 의한 공무원들의 피해도 사실 급증하고 있는 면도 있고 민원의 내용 자체가 적합한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다만 그 방법의 처리 문제나 이런 데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더 신경 쓰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아까 이어서 몇 가지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상숙입니다.

1월 26일인가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수립을 했죠?

일단은 저희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가 업무별로 다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일어났을 때는 담당부서라든지 등등 해서 연관지어가지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들까지도 직접적인,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자유롭지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본청 질의 때도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특히 노무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장 노무관리, 안전상의 관리 그다음에 준공일자에 그냥 급급해서 이런 동절기에 제대로 양생기간 지키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거푸집 해체하는 그런 문제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세심하게 살펴가지고요 학교 현장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정흠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 내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민원이랄까 일부 해결이 되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곡 9단지 입주민들이 송정초등학교 저학년들 통학하는 버스는…….

네,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올해도 같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발산역 주변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죠?

네.

그 주민들 민원이거든요. 이분들의 저학년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가냐 하면 내발산초등학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큰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가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학군 조정을 좀 해 줘라. 그러니까 가곡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제의를 드렸을 때 적극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마 그 문제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해결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로는 올해 2022년도 신학기 때 그걸 반영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워낙 내발산초라든지 가곡초 역시 두 학교 다 지금 과대과밀학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의 변동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올 3월 1일부터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도 나고요. 물론 해결은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가서 확인하고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그 옆에 공진초등학교, 엄청난 과밀학교 아니겠어요?

네.

거기 모듈러 학급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증축해가지고.

네, 지금 증축공사 예정이고요. 모듈러도 지금 거기에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갱신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혹시 학부형이랄까 반대 민원 같은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새로운 모듈러 교실로 바꾼다면 현재까지는 반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뚜렷하게 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교육장님, 주시해야 될 게 대방초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지역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그런 모듈러 학급이 들어섰을 때, 지금 6학급인가가 모듈러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또 증축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증축 학급마저도 모듈러 학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폐교된 공진중학교 자리에…….

폐교가 아니고, 현재 공진초등학교…….

네. 그래서 그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나 이런 데서 교육청의 의견이, 지금 여기 관장님 계시지만 교육청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발전된 새로운 모듈러 교실의 모델하우스를 에코스쿨 예정인 공진중학교 폐교된 그곳에다가 지금 모델하우스 신축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훨씬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모듈러 학교가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어떤 환경 내지는 온도에 따른 것만 완벽하게, 여름철에 온도……. 겨울철, 여름철 방학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학급의 면학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일부 또 극성스러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이를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가르치냐 하고, 그게 또 순수한 아이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면 그 반대에 그냥 이렇게 편승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양천이랄까 신월동 저쪽에 항공기로 인한 학교 내 면학 분위기 이런 건 어때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항공기 소음 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꽤 오래 전부터 방음창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도움을 학교에서 계속 꾸준하게 받아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학부형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그런지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집단민원식의 그런 민원은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저런 등등을, 하도 요즘에는 민원 하나 생기면 바로 그냥 이슈화되고, 이슈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 쪽만이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개선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14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조례 및 청원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