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본회의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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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이동상 인사) 김경순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경순 인사) 윤명선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윤명선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한은숙 인사) 평생교육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 도입으로 모바일 회원증을 비롯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월까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하여 4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회원증 사용으로 시민들께서 도서 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3쪽 세부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관내 6개교 1,044명에 9억 4,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18명 지원하며 1인당 31 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표준급식비 13% 인상으로 초·중·일반 고등학교 20개교에 3,661명, 22억 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non-GMO 식재료비 포함해서 1인 1식 70원 인상하여 1인 4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금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며, 방과후 수강료, 학교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 지원입니다.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 50만원 장학금을 신설 지급하며, 성적우수 학생은 학교별 성적 상위 10%, 성적 향상은 정원 대비 15%, 각각 50만원, 3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장 추천 장학금도 정원 대비 15% 범위 내에서 2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향토장학금은 신입생 생활장학금으로 1인 100만원 지원하며, 재학생은 등록과 생활장학금으로 연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태백 장학금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대학 장학금 지원입니다. 강원관광대는 국가장학금 보전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장학금으로 4억해서 7억 5,000만원 지원하며, 강원관광대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3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도 1,000만원 지원하며, 미래인재 육성 지원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4,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은 총 26개교에 87개 사업으로 15억 1,000만원 지원하며, 3월 중에 학교별로 신청 및 교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1층에 실내 인조 잔디 풋살장 및 VR 스포츠 체험공간이 들어가며 2,3층에 다목적홀, 마주침공간, 동아리실, 컴퓨터실, 전문강의실이 들어갑니다. 금년 2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는 내년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태백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태백시와 태백교육지원청으로 4억원 지원하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그 태백교육지원청과 공동사업으로 그 배우고 나누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며, 행복교육지구 자체사업으로 진로진학 멘토단 및 진로 뮤지컬 연기체험 등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중심 교육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3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진로진학 캠프 내고장 학교보내기 추진, 주요대학 교육 캠프 유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은 월 150명 정도 1인 4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어민 교사는 6개 학교에 6명을 지원하며, 외국어 거점학교로 영어와 중국어를 각각 1개교 6,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정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20개 과목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반기에 70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8개 교실을 운영하며, 맞춤형 20개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또 학습동아리 지원을 하며, 상반기 중에 외벽단열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도 장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책 권하는 동네 도서추천 이벤트로 그 시정 저희 소식지에 그 지역 인사들이 책을 추천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그 시민들에게 그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및 시민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그 임희정 골프 선수가 추천하는 책을 게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도 장서 확충사업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도서관 운영 활성화 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태백교육도서관 운영에 2,800만원 지원하며, 작은도서관 그 13개소에 8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뭐 등교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뭐 전체 모여서 수업을 받지 않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방과후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뭐 안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2021년도 작년도에 미 집행된 금액이 한 얼마 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2월까지 지금 보조금을 정산받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대부분 학교별로 지금 `21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어도 거의 정상적으로 그 저희 교육경비 내에서 지출을 지금 한 걸로 파악되었고요. 일부 학교가 지금 그 집행을 안 한 게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정산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집행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의 집행이 됐고 일부 학교만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그게 뭐 취합을 할 사항이 있나요? 그거 받아 갖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큰 건으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했는데요. 황지중앙초 같은 경우에 그 방과후 학교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만큼 돼요? 전체 금액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을 제가 전체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산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누가하죠? 이거 누가하죠? 이동상 계장님! 전체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작년도에 미집행된 것으로 해서 반납한 거?

얼마요?

11억 5,600만원?

요게 반납분이래요?

책정된 건데 그중에서 얼마 반납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정산 끝나면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다 거의 집행이 됐고 일부 학교만 지금 미 집행됐다매요. 근데 뭐 정산받을 게 뭐 있어. 그 부서만 그 학교만 서류 가져오면 그 집계가 대번 되지. 아니, 여러 학교, 여러 학교에서 뭐 그게 잔액이 되어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20개가 되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정산은 학교별로 받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의원

잠깐만요. 잠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전체 학교에서 다 거의 다 집행했잖아.

일부 학교 뭐 그거 집계하는데 얼마 걸리는대? 지금 2월 달이래요.

그거는 아니지. 그거 하마 파악 아니 뭐 팩스로 받던가 뭐 저 이메일로 받아서 집계만 딱 하면 작년 대비......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 우리가 보세요. 올해는 얼마 그 잡혀있어요?

15억 1,000만원.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코로나19로 해갖고 미집행된 부분이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올해 지금 좀 늘어났어. 그러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이제 주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각 학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뭐 얼마큼 반납이 됐으면 그걸 좀 이 저거 해서 상반기에서 만약에 예상이 된다. 그럼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자 하반기에서 각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그거 조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줬을 때에 우리가 그 세외수입에 20% 이상을 다 지원해주는 거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납분이 커지면 또 조례의 20% 이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충족을 못 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학교에 적절하게 잘 좀 제대로 더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하다가 보면 필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하드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올해가 뭐 상반기를 거쳐보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그 미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선심성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네들이 진짜 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한거래요.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미집행된 금액이 얼만지를 나중에 좀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올해도 그렇게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 갔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디바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전에는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우유 지급을 이제 뭐 거의 하반기 끝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학교별로 뭐 안 나오다가 이제 그 무료로 이제 그 우유 급식이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이게 계획성 있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는데 이게 인제 여기거는 아니래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우수 농작물 지원사업도 여기 있던데 보니까 그거는 뭐 잉여분이 남아 갖고 이렇게 주지 말고 일관성 있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시험을 이렇게 치면 영어에 대한 학습능력을 많이 비중을 차지해. 특히 공무원들이나 뭐 대기업 같은데는 스피치도 원하고 영어 시험이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 80점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81점 뭐 82점 이러고 강원도는 한 70점이면 커트라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이게 합격률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야. 그래서 원어민교사 지원해서 초등학교 3개 하고 중등학교 3개 했는데, 왜 요렇게만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요청이 와서 했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요기만 배정을 시켰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외국어 원어민교사가 정원이 13명이고요. 그 현원은 12명입니다. 저희가 6명 하는 거는 강원도 부담금으로 6명 거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그 범위 내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안에서도 별도로 또 저기 그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6개 학교에 대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분담금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요기만 지원해주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 특정, 특정 학교만 6개가 있어서 오히려 외곽 지역이나 뭐 장성 쪽에 삼성초등학교나 뭐 장성초등학교나 동점초등학교나 철암초등학교 이런 데는 지원이 없어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건 또 다른 쪽에서 해서 지원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미래인재 육성지원에 보면은 우리 인근 요 인제 관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과도 올해 이제 문 닫았잖아.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지원하는 거 보면은 이제 국가장학금하고 이래서 총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태백에 관광대학이 문 닫으면서 지금 지역에 올해 이렇게 보면은 그 방송통신대에 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이제 영암운수 3층인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거기에 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쪽으로 좀 몰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보면은 1,000만원이야 지원이.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좀 가고 이러면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방안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 학생들 숫자를 파악해보니 한 99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강원관광대가 이제 간호학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방통대로 또 그 편입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 지난달에 한번 학습관을 이제 방문도 했고 또 거기 그 행정 하시는 분들 실장님하고도 지금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 올해 이제 입학을 지금 2월 중에 등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방송통신대하고 그 좀 협의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사실 뭐 아니 저는 이제 누구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뭐 이런 거를 할려 그러면 외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 닫아 버리니까. 이쪽으로 또 방송통신대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접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문 닫는 솔직히 문 닫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고 자꾸 줄여가는 데는 보조를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쪽은 그냥 원 위치가 된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을 좀 맞추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우리 교육을 태백시는 지금 뭐 교육은 항상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데 노고가 많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많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 여기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그 추진상황 이래보면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이래 가지고 412명인데 1억 3,500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래보면 이 철암고 이 학생이 전부 몇 명이에요? 전교생들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철암고 학생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한 5 0명 오륙십명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철암고가 50명 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요 5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입학생이에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철암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주고자 그렇게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올해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제 계획으로 올해는 이제 고등학교 장학금이 이제 전체 장학생으로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1학년에 대한 장학금은 이제 다 같이 그 50만원으로 지원하게 돼서 철암고등학교 학교 구분은 이제 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저는 이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많이 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런 특혜를 좀 줘가지고 이제 한곳에 많이 모이는 거 보다 분산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명인데 한 사람당 150만원씩 이렇게 했어.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작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런 특혜를 좀 줘서라도 또 하고 또 아까전에 우리 여기 그 몇 페이지지. 여기 보면은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 이래 가지고 이제 영어를 주로 하는 통리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성초등학교가 중국어 합니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하는데 여기 대해가지고도 학생수가 원래 그 마을보다도 그 배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통리초등학교하고 그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거점 학교로 해서 그 영어하고 중국어를 수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배우게 그 학교로 가는 거 아니야?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동네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거점 학교는 그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중점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 뭐 통리초등학교가 전번에 했을 때 전교생이 얼마나 되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통리초등학교도 지금 그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요. 거기도 한 60명 가량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애들 제가 이제 그런 통계를 보고 아,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라도 꼭 시내에 중심지 학교보다도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그런데는 좀 혜택을 좀 주고 또 특수하게 이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뛰어나다 뭐를 잘한다 이런 걸 이제 경쟁을 시켜주면은 그 학교에 필요 할 때 내가 배우고자 하는 데로 가지 않겠나. 예,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요번에 이래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그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대학 지원 이랬는데 이 강원관광대가 보니까 국가장학 보전이 3억 5,000, 특별이 4억 그래서 7억 5,000에서 관광대 육성해서 3억 해가지고 이걸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10억 5,000만원입니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관광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학장하고 좀 잘하고 과도 좀 살리고 또 학생, 간호학과만 남아 있어서는 되지 않잖아. 그죠? 늘 이제 반복적인 얘기는 되지만 그냥 가만있는 거보다도 어떤 인식을 자꾸 이 지역 사회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교직원들이나 학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뭐 이제 페이퍼 이렇게 보면서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예산 심의 다 해줬는데 참 아쉬운게 있어요. 저는요. 뭐 아마 무슨 말씀하실려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 투자해야지요. 그죠? 예, 투자를 해야되는데 근데 그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무책임한 게 뭐냐하면은요. 예? 우리 어른들이 돈으로 땜빵하는 거야 돈으로 땜빵. 내가 과격한 표현 하나 쓸게요. 예? 저는 지금 우리 태백시 교육 정책이 땜빵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예산 가지고 뭔가 우리 학,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런 작은 도시에 산다라는 이유로 못하는 그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뭐 과장님도 이제 지금 자녀분들이 이제 지금 다 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설에 아, 좀 그런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뭐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된 거 조금 뭐 이제 좀 내년에 내년에는 이런 돈으로 이렇게 그 돈을 지급하는 그런 거보다는 물론 이렇게 뭐 우수 학생들이라든가 일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계속 지급을 해야되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 뭐 입학생들에게 저기 뭐나 저기 50만원씩의 그런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다고 뭐 그거를 가지고 또 뭐 교복이라든가 저기 뭐 무상 교육이라든가 또 무상 급식이라든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지금 학교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청이나 또 여러분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좀 판을 좀 이렇게 좀 깔아줬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말 희소성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낫지 않았을까.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 돈 50만원 그냥 던져 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좀 안타까운 그런 의원으로서 끝까지 제가 뭐 하여튼 또 뭐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7분의 1의 역할인데 안 주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도 분명히 투자를 해야돼요. 그런데 가장 무책임한 게 그냥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저기 뭐나 5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주고 이런 정책은 저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교육 정책일까? 고민의 고민의 고민을 해봐도 개인적으로 얻은 답은 ‘아! 아니 올시다.’ 어른으로서. 예? 아니 올시다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요즘 저기 뭐나 뭐 ‘개콘’인가 어디에 그 이수근씨가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그 요즘 그게 아주 뭐 유행어더라구요. 저도 입에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정말 이런 정책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여튼 뭐 저희들 인제 마지막 그 업무보고인데 하여튼 2023년도에는 좀 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우리 뭐 시장님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정말 학생들한테 좀 필요한 그러한 그런 정책들이 현장에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좀 바램을 한번 저는 좀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입생 대학생들한테 그 장학금 이제 또 지급이 돼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제 또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 등록금보다는 이제 생활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제 생활 장학금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라는 이제 그런 그 제안도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을 하지 말고 학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1학기면 1학기, 2학기면 2학기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그 뭐 1학기에 50만원, 2학기에 50만원 뭐 이제 이렇게 좀 지급을 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졸업생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아닐 겁니다. 대학 입학생들에 한해 가지고만 주는 걸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저한테 막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대학 못 간 것도 서러운데 왜 그것도 혜택을 더 못 주냐 뭐 또 이런 또 문제가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지급 방법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할 계획이신지, 혹시 뭐 계획 나온 거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학기를 나눠서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거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제 1월 중에 검토를 좀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검토 결과 저희가 지금 장학금 신청을 받으면 4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할 수 없고 신청 받고 장학회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학생들은 3월에 입학을 다 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먼저 나갈 수 있는 게 4월이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 이건 이제 신입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한번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2학기가 되면 그 학생들 중에 이제 학교 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군대를 간다든가 휴학생이 발생한다든가 또 이제 그런 인원들이 발생 했을 경우에 또 그 학생들을 나눠서 그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자격이 조금 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냥 상반기에 한 1회로 100만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간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나눠서 그럼 고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말 그대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입학 장학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활 장학금이라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이제 명칭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붙여가지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생활 장학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인제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 이런 방법도 이제 괜찮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하여튼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세웠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존중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가지만 더 질문 더하고 저 마무리할게요. 그 장학회 우리 그 장학회가 있지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장학회는 그 정관은 개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정확히 정관 절차는 저희가 그 감독청이 교육청이여서요. 이제 정관 개정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장확회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이제 그 교육청으로 승인을 받고 저희가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금 그 장학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연말 기준으로 70억 가량 기본 재산 됩니다. 69억.

한영

이한영의원

70억?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70억 하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뭐 그 우리 지금 핸드볼 하면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태백 지역의 핸드볼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 그 핸드볼 하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이제 선수 수급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동 수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학교 측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다 라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이렇게 걱정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작년부터 이제 그 우리 뭐 지금 핸드볼 지금 회장이 그 김상태 회장인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김성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김상태 회장.

한영

이한영의원

예, 김상태 회장님도 이제 뭐 이래저래 그 이제 우리 그 세연중학교하고 황지초등학교에 이제 차량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뛰어다녔지만 사실 인제 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좀 뭐 근거가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미약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또 나온 게 그 지금 현재의 장학회 정관으로는 제가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장학회 정관으로는 저기 뭐나 그 학교 측에다가 핸드볼을 핸드볼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제 그 장학회의 정관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장학회에서 그 뭐 차량이라든지 학교 그런 교육환경개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정관 개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어차피 뭐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게되면은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자치단체에서 그때 황지중학교 그 차량 사주고 난 이후에 학교에다가는 이제 그 차량 지원에 있어 갖고는 뭐 강원도 인제 그 뭐 도 감사도 이제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차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다고 뭐 그 학부모님들이 돈 내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좀 그 장학회에서 정관 개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 그 황지초등학교라든가 세연중학교에 그 핸드볼 좀 세연중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가다가도 중간에 막 서가지고 뭐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뭐 곤란을 겪었던 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어른들이 그죠? 예, 정말 좀 감당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그런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좀 그 서둘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장학회 우리 장학회 그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시장님이십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시장님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이제 뭐 선거하러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 전이라도 저기 뭐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도 이제 3월초 중에 장학회 개최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 우리 그 교육경비 중에 이제 지금 우리 황지중앙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제 각 학교에 이제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 측에 이제 그 뭐 저번에 우리 부시장실에서 이제 우리 뭐 과장님이나 관광문화과장님 뭐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황지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티타임을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얻은 결론은 이제 그 좀 우리 지역에 좀 통합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 학교에다가 거점을 두고 거점을 두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저기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 태백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있던 우리 그 황지중앙초등학교에 3,000만원 지원하는 거 하고 삼성초등학교지원하는 그 예산을 같이 뭉쳐가지고 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데 근데 학교 측에서 어려운 거는 장소는 제공을 하겠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옛날에 그 선수 합숙실을 이제 그쪽에 장소는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인제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그 중앙초등학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거쳐간 뭐 이렇게 중학생이라든가 또 다른 타 학교 황지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단원들 관리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인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해결해주면은 저기 뭐나 이 오케스트라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나왔던 게 지금 관광문화 이게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저기 그 예산 그러니까 3,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주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교육경비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관광문화과에서는 이제 우리 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그 집행만 하면 돼,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고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하는 걸로 뭐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그 후에 뭐 학교 측하고 이렇게 뭐 논의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티 타임을 마치고 세부적으로 그 협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화재단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 문제라든가 또 업무 뭐 그런 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단이 좀 수행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이제 그걸 맡아서 운영하기가 지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최종 또 받았습니다. 그 관광과랑 다시 협의를 해보니 여러 가지로 좀 재단이 지금 그걸 운영하기에는 재단이 좀 안정이 이제 어떤 그런 실무나 이런 또 직원들도 지금 계속 뭐 부족한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다. 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채용이 좀 현실적으로 또 지금 어려운 사정도 좀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말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고 저희도 지금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는 그 한번 또 저희가 그 뵐 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지금 상반기에도 그 운영이 되는 상황을 조금 봐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또 그 방과후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더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간 문화재단에서...... 그래 하여튼 여기서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안타까운 거는 지난 인제 사실 뭐 우리 삼성초등학교나 이제 우리 황지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끊기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단체에서도 뭐 기부도 받고 뭐 강원랜드에서도 기부도 받고 우리 뭐 행정에서도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실 또 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또 그런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또 일부, 일부분이지만은 그죠? 그래 또 그런데 또 이 뭐 방과후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예,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뭐 이게 뭐뭐 이게 선생님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가 이 업무를 지들, 아, 미안합니다. 힘들다고, 힘들다고 지금 서로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고 뭐 우리는 인력이 없고 막 이거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악기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또 그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해주면은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음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예? 그래 이것도 돈, 돈. 예? 하여튼 좀 빨리 정리 좀 해가지고 과장님 이것도 저 관광 문화과장하고 좀 의논 좀 해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인력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뭐 어차피 그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몇 개월 안 하니까 또 하는 동안에 뭐 태백형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그거 큰 거 없어요. 그 돈 뭐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그거 집행하는 거 그 뭐 예? 그 방과후 선생님들 강사료 나가고 뭐 아이들 그 악기 뭐 리더기 사고 악보 사고 뭐 고런 거 결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뭔 일,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리는 어차피 방과후 선생님들이나 다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근데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조금 당겨 갖고 마이크를 좀 댕겨주시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차량, 저 학교 뭐 운동선수 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꼭 평생교육과 소관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스포츠과에도 있는 부분이고 엘리트체육 뭐 지원사업 뭐 등등 그다음에 교육청에 이관 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뭐 계속 그 틀에 묶여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꾸 전에서부터 얘기하길래 저는 이해를 안 가요. 스포츠과에서도 지원 가능해요. 제가 아는 상식에. 예?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명분만 달면 되는 거고 또. 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어? 굳이 정관 바꿔야 되고 뭐. 제가 `94년도에 황지여중 그때 그다음에 황지여상 지금은 인제 바뀌었지만 태백기계공고 차량 지원을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하고 인제 여러 가지 인제 행정절차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찾아보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항목에 저 참말 내용에 학교발전이란 명분으로도 이래줄 수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마음만 먹으면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갖고 마음만 먹으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틀에 이렇게 짜이다 보면은 참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은 어우 뭐지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과라 그러면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정기적 교육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심의라든지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틀로 이래봐야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근데 최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최우선시 해야 될 부분이? 우선 학교 교육이겠지요. 그죠? 첫째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학교 교육.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모든 예산 집중이 또 그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2020년, `21년, 2022년도 대학 진학 우리가 숫자로 놀거나 뭐 학교 뭐 스카이 이런 걸 되는 거 아니더라도 진학률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숫자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등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어느 부분에 치중해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학교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백시라는 총괄적인 행정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 교육이 인재 그다음에 인적자원 태백시에 대한 모든 인프라 구축의 하나에 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속해 진다고 보고. 제가 부끄러워서 우리 2020년 진학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에. 장학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입시요강하고 장학금 주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지원하면 지원하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표가 나와줘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집행부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성적 우선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요. 그러나 여러 또 거기에 다수의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둘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혹여나 우리 과장님이나 평생교육과 우리 직원들은 2023학년도에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어떠한 성적으로 어떠한 대학을 가고 어떠한 우수 인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한번 간단한 참 어려운 질문인가요? 간단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장님 말씀

천수

김천수의장

예, 이렇게 하시죠. 우리 저 심창보 의원이나 뭐나 내나 우리 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상대로 할게요. 답변이 힘드실 것 같애 갖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수시 이제 수도권 입학률이나 뭐 서울 진학률을 봤을 때 지금 매년 작년보다도 조금 이제 수시 합격률이 사실 많이 이렇게 좀 조금 한 10% 감소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력이 이제 저희가 그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하고 또 각 학교 지금 인문계 학교하고도 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올 한해도 저희가 좀 유념해서 집중해서 학생들이 좀 학력이 그 좀 신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게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특히 2025 학년도 입시전형은 전형이 굉장히 바뀝니다. 수시라는 게 이제 갈수록 준다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교육 방침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때 우리 지역 출신들이 인 서울 내지는 우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습 효과의 환경 분위기라든지 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의 교육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식 행위 절차에 따른 서로가 마음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쉬운 마음만 갖고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결혼 해갖고 자녀를 키우고 왜 수시 전형이라는 거는 특점이란 말입니다. 수시 전형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수능에 대한 포커스 맞추지 말고 수능에 대한 포커스를 우선시하고 수시라는 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농어촌 교사님 선생님들의 농어촌 그 평점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요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가점은

천수

김천수의장

이전에는 있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왜 제자들에 대한 지도에 대한 열정이 그 평점으로 무너지는 거,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특별 지도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렇지 않고는 우리 태백 교육이 있잖아요. 살아남지 못해요. 여기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진학과 관련 돼 갖고 딸랑 400만원, 진짜 딸랑이에요. 태백시의 모든 사업 예산이라는 등등을 볼 때 딸랑 400만원. 선심성 예산보다도 아 예 1,000억 분의 1 정도에요. 1,000억 분의 1. 그래놓고 인재 양성, 인재 교육, 인재, 인재, 인재 그런다고. 그 앞으로 우리 저부터라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반되지 않는 예산 공약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저 소통관실에도 좀 있다 들어오면 앞으로 그 태백 시정 홍보 소식지에 그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의지를 갖고 있다. 덧붙여서 제 이거는 저 우리 의지에요. 제가 생활이 되든 안 되든 이후에 이후에 진짜 남들처럼 나이가 먹고 뭐 이래 갖고 가기 직전까지라도 나는 항상 마음 염두에 두는 게 교육에 모든 걸 다 내놔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 자세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혹여나 우리 태백시에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그게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장학 재단 내지는 장학 사업하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 내지는 몇 개 장학재단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시군별로 장학재단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있고 그다음에 장학사업을 하는 기관들 내지는 단체들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민간이 하는

천수

김천수의장

예, 민간이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태백시는 유일한 장학재단만 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것도 이사장이 태백시장으로 돼 있는 주 수입원을 보면은 참 저도 부끄럽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월정수당 내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장학사업에 저부터라도 아직까지 뭐 흔쾌히 기부한 적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태백시향토장학회가 주 수입원이 이렇게 보면은 시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는 큰 금액이 없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기탁금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다음에 제일 큰 금액은 태백시가 황폐화 되고 태백시가 환경 파괴의 요인에 의해서 공갈 협박으로 이루어진 기부금액, 말 그대로 아름다운 태백시를 팔아 먹으면서 발생하는 한전, 태양광 등등 풍력, 거기에 치우쳐진 장학, 향토 장학회의 적립금, 큰 액수죠. 그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외에는 뭐 있습니까? 사실. 장학회 이사장 부분은 속기록에 찾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제발 민간 장학 회장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뭐 강제든 안 반강제든 간에 떠나서 좀 흔쾌히 진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민간 사업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중심으로 한 진짜 어떤 부분을 좀 가자, 가자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역으로 왔어. 박학도 전임 회장을 떠나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혹시 류태호 시장님이기부 저는 노골적이잖아 성격이, 류태호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장학 사업에 내놓은 그 금액이 있나요? 많더라고요 사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태백시 예산서에 있어. 저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찌됐든 간에 다음에 들어올런지 안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저는 의회를 떠나지만 이런 세부 추진계획에 뭐 사정관 설명 등등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1인당 500만원씩, 우리 의회도 있거든요. 필요하다 그러면 달라 그러세요.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연구비를 달라 그러면은. 예산실을 부탁하지 말고 아쉽게 안 세워준다는 거 교육까지도 얘기했는데 안 세워준다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 예산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인 게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는 우선 제일 처음 떠올리는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 뭐 인성 교육도 중요 하고 등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이 우선 첨부돼야 된다. 그러면 다음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이런 주제로 이런 이런 대안으로 이런 이러한 방법으로 2023학년도 우리 지역의 인재에 대한 부분, 많은 연구 과제물을 성과는 뭐 당장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과제물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여기 뭐 장학회 이사들이 얼마를 내놨니 얼마를 내놨니 그 물어본들 뻔한 것 같아요. 연중으로 형식상이라기보다도. 이동상 계장님!

교육 관련된 거는 우리 이 계장님 소관이시죠?

인제 딸이 몇 살이죠?

예, 세월 참 빨리 가잖아요. 그죠?

뭐 지방 대학을 협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참 훌륭한 대학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 진출했을 때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지요?

그렇지요. 그게 전부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올해 고대 한 사람 딱 갔어요. 태백시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우리 서로가 뭐 지도층이든 기득층이든 좀 고민을 해야될 때가 늦었지만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뭐 부서를 언제 떠날지 몰라도 있을 동안은 우리 선생님들 또 부득이하게 성적 나오는 선생님들한테는 막 오만가지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또 성적 안 나오는 선생님들 교육 평점만 받기 위한 선생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면 참 우습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미경

정미경의원

자치단체장 추천해 가지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복지급여 대학생 지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관내 그 대학 아니 강원도내 대학교에 6개 학교하고 그 협약을 강원도하고 맺어 강원도가 맺어서 그 학교에 진학하는 그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1,000만원인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1,000만원 아니고 이게 지금 장학 그 학교는 6개 학교인데요. 그 학생들이 그 등록 장학금이 벌써 국가 장학금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할 수 대상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없으면.

미경

정미경의원

진로·진학 중심 교육지원이 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 보시면 대학생들 주요대학 교육 캠프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건

미경

정미경의원

일단 진로·진학 중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주요대학 교육 캠프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학생들하고요.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 황고하고 장성여고나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캠프를 여름 하계하고 동계에 여기 와서 뭐 2박 3일, 3박 4일씩 학생들하고 그 대학생들과의 멘토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그 대학생들한테 그 뭐 진학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또 뭐 학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이 협의하고 뭐 가르쳐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아 놨다가 지금 급하게 또 좀 취소하고 지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음 `17년도 한 사오년 된 것 같습니다. 진행한 거는.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거 해보니까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일단은 뭐 학교 자체가 이제 뭐 서울대고 뭐 이러다 보니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있고 또 학생들이 그 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그런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멘토링이 충분히 되고 있어서 효과는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 멘토 캠프, 진학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 멘토로 온 그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이 있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멘토 그거를 하고 나서 그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얼마나 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그 뭐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요. 저희가 그 이제 그게 좀 학력하고 이제 아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좀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좀 전에 그 의장님께서 금년에 고대 1명 진학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전년도에 제가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그거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인재 양성 관련된 이제 그 집중 그런 프로그램은 학교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지금도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그 지도가 조금은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수 인재를 위한 이제 학력, 그 학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학교에 뭐 학습 목표가 있다고 보니 그 일부 학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거를 저희가 지원한다 해도 최종 그거를 시행하는 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하고도 좀 그 학력을 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좋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일부 학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할려고 하는 학생들이더 많고 학교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동참하게 될 것인데, 시도 조차 안 하고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진로·진학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명문대에 입학을 많이 시키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데 금년에 고대 1명 갔고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저희 지역에서 서울대라든가 이런데 합격했다고 현수막 붙은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벌써 2년 됐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일부 학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안 하시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런 진학 중심의 교육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산을 업시켜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야지. 예산 5,200만원 세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여 주시고요. 이런 그 아이들이 진학하거나 진로 설정을 할 때 그 인근에 보면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교육하는데를.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학을 위한 아이들은 명문대 진학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하고요. 또 진학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보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또 공무원 반을 또 따로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중심에 이렇게 뭐 자격증 따거나 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혜택들을 주면서 지역 인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인재 발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대한 장학제도보다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학 중심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오늘 느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정미경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한영 의원님도 조금 나왔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동) 소관

11시 17분

이어서 임성원 부시장님이 참석한 우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인제 과장님, 계장님. 예. 부시장님 뭐 조금 전에 화상 회의 마치셨다는데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시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제가 이제 부시장님 부른 이유가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사실 인사는 그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누구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류태호 시장님이 4년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뭐 어느 누가 얘기해도 나름대로의 그 판단과 소신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내셨는데, 그 요번 인사를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고 아쉬워 하고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소수직렬 및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배려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퇴직 전에 옷을 좀 갈아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태호 시장님께서는 그걸 전혀 이제 안 했어요. 요번에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조금 그거 하신 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사항이 발생이 되냐하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근평을 매겼어.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앞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뭐 5등 했던 사람이 6등 했던 사람이 7등 했던 사람이 앞에 네 사람이 나갔으면 이렇게 2등, 3등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뒤로 쳐지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앞으로 간 분들이야 뭐 당연히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만 뒤로 쳐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뭐 저거는 없지만 그건 뭐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자, 그런 부분을 변동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좀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래요.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저한테 와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느낌이나 이렇게 흐름 뭐 이랬다는 것도 있고 있는데. 자, 류태호 시장님께서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사를 근평을 하고 인사를 내는 부분도 인사가 만사라고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나머지 부분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은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불만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했다.’ 이런 인사가 지난번 인사, 뭐 한 사람은 틀렸고요. 국장님 그 보직 부분은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다 보니깐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부시장님한테 왜 오시라 했냐하면 바쁜데 오시라 했냐면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지시하고 계장님한테 지시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근평를 했어 근데 이게 뭐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변화가 확 바뀌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부시장님이 이런 역할을 좀,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확 바뀌는 부분에서 좀 조금 덜 부드럽고 또 소리가 좀 적게 나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지금 봐서는 부시장님께서 거의 시장님의 의중에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저 생각이래요. 저 생각인데, 과연 인사를 하면서 뭐 이번 인사나 다른 인사나 뭐 다 포함해서 부시장님께서 곤란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단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저는 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 했고 듣고 나서 과장님, 계장님한테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심창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근평 시에 앞순위에 있는 부분이 좀 뒤로 간 부분 그리고 뒤로 가 뒤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나온 부분, 이제 요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연령이 있는 분이 이제 좀 승진을 좀 해야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태백시 우리 전체 인원이 665명인데 그중에 인제 행정 직렬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토목직 그다음에 건축직, 세무직 이런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직렬이든 다 태백시 직원이고 한 분, 한 분 소중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잘해야만 태백시 조직이 활성화되고 살아 있는 조직,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태백시에서도 근평이라든가 인사 시에 그런 총체적인 거를 다 같이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일과 능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안업무 처리사항도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횡성군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직원이 일찍 승진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앞으로 승진할 수 없는 이 승진 인사가 침체 되어서 승진은 요인이 없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조직이 침체 되고 일하는 조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국장 자리 3명 자리가 그대로 다 비어 있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평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이도 고려 하고 그다음에 업무 능력, 난이도 그다음에 여러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요번 같은 경우 사회복지 직렬들이 조금 많이 서운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직렬도 우리 태백시청 우리 직원이고 시장님의 직원이고 그다음에 행정직도 시장님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조금씩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난이도, 나이 그다음에 퇴직연수, 승진연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살아 있는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부시장님 말씀 중에 정정 할 부분이 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 전에 그 옷을 갈아 입히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시장님한테 그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안 지켜져서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좀 많아서 말씀드렸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태백시 공무원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뭐 표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데는 뭐 하지만 뭐 좀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려갖고 하는데,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부시장님 답변 얘기 들어보면 그 인사 부분에서 A 그림을 그렸는데 A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서 요 몇몇 부분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장님한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진언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성원

임성원부시장

제가 직접적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전에 부시장으로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느냐 라는 말씀 주셨고 그 전에 부시장으로서 좀 수수방관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들 근평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각 위원회에서 근평은 근평 위원님들 의견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승진 심의 시에서도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외부 인력도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그 인사위원회나 근평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앞으로는 할 기회가 없어요. 시장님이 인사 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없고요. 그 지금 이제 안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고 뭐 이제 뭐 4년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잘 아시겠는데 그 시장님이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인사 그 근평 그 정책, 이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행정 경험이 많은 부시장님께서 조금 심한 부분은 컨트롤을 조금만 해줬으면 아주 이상적인 어떤 인사, 인사 및 근평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소리가 많이 나는 거는 저가 이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하는데, 부시장님 개입을 안 하신 것 같애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부시장님으로서 시장님을 2인자로서 제대로 이렇게 좀 그 중간 가교역할을 좀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님이 누가 들어 오시더라도 인사 부분은 관여를 안 하겠다 이제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심하고 조금 잘못된 그 부분은 요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 말씀을 진언을 드려서 시장님 안 하면 그만이래요. 그거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선출직의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뭐 그렇게 또 특히 시장님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그 가지고 이렇게 이 인사나 근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인사 잘못하고 근평 잘못해갖고 소리가 많이 나면 뭐 저희들이야 땡큐지요 뭐, 또 다른 당에서는 그러나 그런 당을 떠나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오늘 부시장님 뭐 귀한 시간 오시라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뭐 도청에 갔을 때는 아마 도청에 아마 뭐 부시장님이 인사과장이나 뭐 국장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을 발휘하실 것 같애. 물론 거기도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제 담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이 저 9급 아니, 공무직 직원까지 다 핸드링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걸 솔직하게 답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는 게 승진 및 근평을 근평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새벽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그 점검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 재난이 산불이나 재난이 나면 우리 제일 우선적으로 나가는 게 뭐 소방공무원하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도 끄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네들이 허탈감을 최소한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탈감을 갖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일 하면 뭐하냐? 안 알아주는데.’ 근데 그 저는 그 단편적인 얘기는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분을 면밀히 보면 그분이 과연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 본인이,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래요.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고된 인사를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 어느 부서의 계장으로 가게 되면 진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진짜 힘들고 야근까지 하고 누가 알아 주지도 않지만 내가 태백시를 위해서 태백시장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데에 따른 내가 고민을 하고 시장님이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부서가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군지. 근데 그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뭐 이렇게 쵸이스 해서 이렇게 진급시킨다 그러면 내가 그 부서가 열심히 하고 일한 그 부서인데 저 같으면 그 부서에 갔더라도 일을 안 할 것 같애 제가 봐서는. 뭐 이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내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원칙이 예측된 인사, 내가 어디 부서 가면 ‘아, 진급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열심히 충성하고 직원들 다독거리고 그 이 잘 태백시가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다른 그 이 일 좀 덜 하는 부서에서 사무관이 승진이 됐어. 그 일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할까요? 하여튼 뭐 소리가 많이 나면 저는 좋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것 싶어서 오늘 뭐 부시장님 바쁘신 데도 제가 그 오시라 해갖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어디에 어떻게 계시든 간에 직원들이 어떤 그 근평에 최소화를 하고 인사 부분에 아주 불이익 안 받는 그런 그 물론 소수, 소수 인력이 진급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아쉽다, 무난하다 이게 인사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하면 본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좀 중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할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나머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제가 저 경찰서도 아니고 뭐 물어보고 심문하고 뭐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답변을 안 하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성원

임성원부시장

답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생한 부서, 일하는 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해달라라는 말씀,충분히 그렇게 염려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여러 개 직렬이 있는데 어떤 한 직렬을 좀 승진하다 보면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요번에 아마 사회복지 직렬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6급 승진 그 인원도 오늘 인사 발표 예정이 나는데, 좀 반영을 해서 했는데, 한쪽 직렬이 좀 서운하면 한쪽 직렬이 좀 혜택을 보는 다 태백시 전체 직원에서 태백시 전체 직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운영하는 데서 좀 유연하게 탄력성있게 서로 서운한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태백시에서는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에 있어서 살아 있는 조직,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돌아가셔도 되고. 과장님!

천수

김천수의장

부시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부시장님! 인사 위원장이시죠?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무년수 이유로 승진시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일 좋은 답안이.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임성원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용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 동장님하고 그 담당 변경사항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미 상장동장님입니다. (상장동장 심은미 인사) 강명주 철암동장님입니다. (철암동장 강명주 인사) 조경희 공공노무복지담당입니다. (공공노무복지담당 조경희 인사) 총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됨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활력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서 5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범부처 52개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대응하여 소멸기금과 연계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먼저 행정협의체는 5개 분과 11개 부서, 78명이 1월 14일 발족식을 개최하였으며, 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는 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공직사회 뿌리내리기 연수입니다. 우리 시 공직생활 5년차 이내 새내기 공무원이 40.1%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공직생활에 빠른 적응과 공무원 간의 유대로 공적 능력의 조기 향상을 필요로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먼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약 500여명에 대해서 소통·화합·결속을 다지는 ‘상하간, 직원간, 부서간 벽 허물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중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내 지역, 내 직장 바로 알기’ 현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2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3개동 문곡소도동과 장성동, 철암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 주민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개 동이 그 2023년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사업 발굴 및 마을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를 대비하여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 등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 이해와 애향심 고취, 사회경험 기회 제공과 학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136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27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 17억 5,037만 7,000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직원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는 6개 사업에 출산·육아휴직 및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에도 3개 사업으로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지원 및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직원휴양시설 법인회원권을 지원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숨은 명소 찾기로 기존 깨끗한 태백 만들기 사업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명소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8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회와 사회단체 등 주민이 참여하여 우리동네 아름다운 골목길, 포토존, 힐링 스팟 등을 조성하여 그 숨은 명소를 발굴 조성 후에 태백시 공식 SNS에 업로드 후 사회단체에 릴레이 홍보 및 챌린지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로 마을 이미지 향상 및 주민참여로 정주의식을 함양 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 집행계획은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거는 자료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오늘 모처럼 또 새해 2022년 들어 갖고 우리 동장님들은 이렇게 뵙고 혹시 동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에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장님들은 뭐 이렇게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계장님하고 박노훈 계장님 우리 저 김동숙 계장님하고 고 옆에 잠깐만 좀 앞으로 와 주세요. 뭐 우리가 이런 절차를 이렇게 밟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의회의 의견이 뭐 이렇다라는 거를 또 알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분노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강원랜드의 그런 그 정말 그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료를 근거를 좀 남겨놓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지은 계장님! 우리 그 당초 예산에 우리 그 예산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게 삭감된 게 어떤 거였지요?

예, 그래서 인제 예산은 인제 편성해서 올라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 강원랜드 이제 그 희망재단 뭐 복지재단인지 희망재단인지 모르는데 그런데서 이게 그런 그 경제성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폐업,그러니까 폐업이지요 폐업. 폐업을 했더구만요 보니까. 그죠? 예? 폐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지들이 얘기하는 지역과의 상생이 아니라 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시장님이나 좀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 지역에 이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로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강원랜드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죠? 맞지요? 김지은 계장님!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제 김지은 계장님이 이제 뭐 거기까지 역할 이었어요. 이제 우리 박진영 과장님께서 그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좀 스스로 좀 삭감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삭감 이유가 뭐예요?’ ‘강원랜드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해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에서 희망 그 ‘희망허브’?

그 공간을 위탁을 줬지요. 그죠?

지들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위탁 조건에 대해서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시나요?

임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이제 `22년 이제 8월인가 9월까지 임대 기간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23년도?

그죠. 이제 임대 기간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해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정말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뭐 체험공원이라든가 철암역사촌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군데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인건비라든가 뭐 이제 그 뭐 운영비라든가 뭐 기본적인 인제 그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줘요.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이제 뭐, 뭐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네들은 임대 기간은 어차피 남아있어요. 폐업한 상태고 지역사회에서 또 의회에서 야, 이거 너네들 이게 어떻게 이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성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 임대기간은 2023년도 8월 달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냥 지역에다가 사회적기업이든 뭐가 뭐 뭐 거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공고를 해가지고 아무런 운영비 하나 안 주고 어? 그냥 지네들이 180만원 그 월세는 미리 하매 내놨기 때문에 그거만 지금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역에다 떠넘긴거야 이거는요. 예? 박노훈 계장님! 이제는 박노훈 계장님 한테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강원랜드가 이래요. 예? 강원랜드가 이래요. 그래놓고 그 지역과 상생한다고, 어후 정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예? 그 지역에 그런, 우리 뭐 참 우리 김지은 계장님의 그 애착 이거 얘네들이 이걸 이제 폐쇄를 할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역에 청년들의 그런 거점 공간이나 나름대로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애착 있게 그거를 좀 살려볼려고 정말 엄청 노력을 하셨어. 김지은 계장께서. 어? 저 인정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인제 그러면은 강원랜드에서 계속해라 그래 갖고 나는 하는지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걔네들은요. 지금 10원짜리 하나 지금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지역에, 지역에, 지역에 있는 뭐 협동조합이든 뭐든 간에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야, 너네 우리가 임대로 낸 거 있으니까, 너네 여기서 벌어먹어!’ 그거예요. 그게 원래 취지의 목적에 뭐 취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거 우리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뭐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하여튼 김지은 계장님! 하여튼 뭐 그동안의 노고에는 감사드리고 우리 박노훈 계장님! 강원랜드에 항의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 하셔가지고 이사들한테 보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은 계장님하고 박노훈 계장. 뭐 다른 얘기 할 얘기 없으시죠?

예, 그럼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고 저는 마칠게요. 그 이제 40%가 맞네요. 저는 한 45% 정도 되는줄,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지금 5년차 이내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게 40.1%라 그러는데, 우리 조직으로 봐 갖고는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저는 차지를 하고 또 조직에 그런 그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람직한 저는 그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우리 아들내미하고 취미가 같아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기 뭐나 그 이제 서울을 인제 한달에 한번 이상 이렇게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시간들이 되게 인 제 참 소중한 추억이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렇게 5년 이하의 그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저는 그 우리 인제 뒤에 계시는 우리 뭐 이제 계장님들이나 또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도에 이제 우리가 뭐 업무차 이렇게 협의를 갈 때 좀 그런 친구들을 꼭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동행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친구들 그냥 뭐 이렇게 운전을 시킬려고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제 도에서 이렇게 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다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네들에게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중앙부처 가는 거,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좀 치열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은 이렇게 뭐 출장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이렇게 좀 그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치열한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현장들을 좀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좀 그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옆에 우리 뭐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차를 마시고 이럴 때 얘기가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 업무는 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 더하기 1을 배웠으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곱하기도 알아야 되고 나누기도 이렇게 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제 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벅차 가지고 다음 거를 이렇게 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우리 정말 그 조금 이렇게 그 좀 그러니까 문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좀 벤치마킹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보내고 그리고 또 저기 뭐 이제 상급기관에 도나 중앙부처 이렇게 그런데도 좀 이렇게 좀 자주 좀 보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그네들이 이 태백에 좀 이렇게 올해 이렇게 정착하면서 공직을 여기서 또 마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우리 뭐 과장님께서도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희 인제 올해 처음으로 그 새내기 공무원, 직원간 워크숍을 개최 계획은 잡고 있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5년 미만 공무원이 40.1%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10년 미만도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 이제 전에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물론 20년 된 공무원이 보통 이제 6급을 차지를 하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경력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은 그 진급이 바로 바로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6급 부분 계장님들도 많은 역할을 해야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서로 신규 직원들도 신규 직원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6급 담당들도 많은 어려움을 서로 겪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멘토·멘티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 우리 그 하여튼 뭐 새내기 공무원들, 5급 이하의 그런 5년 이하의 그런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그 우리 중간 간부들, 계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그러한 것들이 고민으로만 그치지 않고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경희 계장님! 지금 그쪽 업무가 어떤 업무죠? 지금 어디 부서시죠?

공공노무복지.

지금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올해 뭐 이렇게 지금 뭐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이제 공무직하고의 이제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우리 뭐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그 공무원 그 노무복지 쪽에서 이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용선희 과장님이나 우리 전 우리 김순옥 계장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아마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고생을 좀 많이 이렇게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책임과 그 역할과 권한, 이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분들도 이제 어차피 정년이 보장된 우리 그 태백시 그 공무원 조직의 한 일원입니다. 그죠? 뭐 일원이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일반직 공무원 또 뭐 이렇게 뭐 공무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은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년이 보장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분들에게도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계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권한들도 지금 이제 공무직 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제 구성원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좀 그 돌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왜 내가 이런 거를 해야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저는 이러한 것들을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좀 접근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책임과 그런 그 역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제설함에다가 뭐 어떤 이제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제설함에 제설을 좀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왜 이걸 왜 우리가 해야지요?’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야, 이거 너네가 해야 돼!’ 이런다 그러면은 이게 감정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그 이제 뭐 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요즘은 다 이렇게 잘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부서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요번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뭐 20대 대통령 선거하고 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네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에 또 인원들이 많이 또 여기 협조를 해야되겠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2021년 말로 우리가 태백시 인구가 몇 명이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21년 말로 40,8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40,800?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44명.

상수

김상수의원

44명. 그러면 2020년도는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2021년도 말이 2020년도 말이 한 42,97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이제 말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줄었네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소멸지방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인구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저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총무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지금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올해부터 해서 10년간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단체에 대해서는 1조원에서 95% 지원을 하고 또 관심지역으로 해서 한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한 5%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95%에 대해서 광역에 부분에서 25%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75% 부분에 대해서는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방 활력 계획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 평균 올해 같은 경우는 7,500억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평균 한 60억 정도 배분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인구 활력 계획을 5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준비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2020년 말에 한42,000이 좀 넘었고 2020년 말에는 이제 40,000이 조금 한 2,000명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이런 추세라 그러면 올해도 한 2,000명 가까이 준다면은 38,000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수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줄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로서 이제 줄어들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더 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총무과에서 대비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희 지금 이제 뭐 시장님도 공약 사항으로 교정시설이나 뭐 남부발전해서 LNG 시설이나 해서 하면 그 일자리 부분에서 가장 부분은 각 부서에서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주 여건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의 한 방향으로만 아니라 각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한 5개 분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토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뭐 교정시설이라든가 뭐 LNG발전소라든가 이런 건 다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게 지어질려면 10년을 내다봐야 되고 여러 정책은 하지만 지금 현실이 급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또 발굴해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아까 전에 뭐 우리 동료 의원이 인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개방을 열어놓아야 인재를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새내기 공무원들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얘기했지만 이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말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면은 영 돌아 가는 건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와의 생각하고 틀려. 이분들의 생각은. 참 뭐 어찌 보면은 이 요즘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요새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인제는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틀리더라고 그래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아까 뭐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뭐 또 같이 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6급하고 이런 중간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래서 이 우리 직장생활에 이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까 뭐 4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다 왔잖아요.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해서 태백시 이번에 또 그리고 그 뭐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요번에 내 참석을 했는데, 엄청 많더라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동계에 100명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재인데 지금 뭐 아까 여기보니까 투표자수도 보니까 우리 4만 중에 35,000명이 18세 이상이더라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한 5,000여명이 18세 미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 분위기도 우리가 이제 뭐 자꾸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냥 매일 이렇게 그냥 우리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렇다는 것만 하는 거보다 노력하는 점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인구 정책으로 뭐 세 자녀 이상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될 수도 있고 인구활력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해야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러시고 또 요번에 이제 태백시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신축한다는 거 있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게 땅이 이제 그 삼각형식으로 됐는데 나머지 이왕 할 바에야 좀 하니까 내가 이제 사각 정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 다 했는데 그런데 한번 알아 보셨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게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그 지질에 대한 부분을 서로 뭐 사전 그 조사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그 사업비가 지금 4억으로도 건물만 해도 실제적으로 모자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그 기존의 땅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왕 그 근처에 우리가 짓게 되면은 요즘은 그래요. 그 철근을 가지고 저쪽에 우리 주차장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게 밑에 기초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평하게 만들면은 넓게 쓸 수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고 어려운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하면 우리가 자꾸 땅이 없어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좀 지어가지고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그 또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도 같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뭐 우리가 꼭 뭐 매입 할려 그러면은 또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하면 예산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못 산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지금 안 그래도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태백시는 실지 땅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라도 할 때 안 하면은 정말로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인구정책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금년부터.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출산이라든가 육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년에 태백시 인구가 평균 1,5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1,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준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4만 선도 안 돼서 3만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공되면 인구가 늘 계획이지만 이것들이 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4만 선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 말고 단시간에 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할 때 각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그 뭐 농어민 유치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복지나 주민생활 쪽에 그 보육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행정안전부에 이번에 올릴 때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이 돼야될 거 같은데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물론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에 모든 정주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근데 저도 이제 시민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물론 일자리가 맞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 같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그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여기 있지 않고 떠나는 이유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또 그런 수준 높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일자리만으로 해결을 안 되는 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기반이라든가 또는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타지에서 은퇴한 은퇴자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해서 간혹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 이제 그분들이 구하는게 그 주거예요. 주거. 그래서 같이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알아보러 몇 분하고 다녀봤거든요. 서울이나 수원이나 용인 쪽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 오면 아파트보다가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녀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영월이나 정선을 알아보고 그쪽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일자리부터 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세드신 분들이 이곳을 떠나는 분들은 보면 그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 곁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이유가 보면 또 그 의료 여건이 있지요.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런 데 원거리 진료가 힘드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자리에 중점을 두기보다가는 그 세대별로 요구하는 사안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다뤄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과장님 옛날에 태백시가 승격할 때 그 80년대 초창기 이때 저희들도 뭐 인구 늘리기하고 이럴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 보셨나요? 지금 요즘 이제 와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옛날, 옛날 그 용역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시가 시 승격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인구 늘리기 이제 시 뭐 기준요건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뭐 이제 뭐 정주심 갖기 운동 그다음에 그 전적지 이전 그러니까 본적 있지요. 고향을 태백으로 옮기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부친이 경북 상주시에 있던 본적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했던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지금에 다시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떨까해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자료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이 인구 늘리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시 승격하는 시점에.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정책에도 반영을 하셨으면해요. 그리고 그 각 3개 동에 왜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게 시기가 적절치 못해 갖고 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문곡소도동이나 이런 곳은 예산을 못 쓰고 그대로 반납한 거 같은데 철암동은 그 사업을 다 추진하셨어요? 아니면 3개 동 다 못해서 금년에 다시 하실 건지?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철암동은 철암동하고 장성동은 추진을 했고요. 문곡소도동만 추진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장성동에도 그쪽에 수변지역에 공원조성하고 뭐 데크 깔고 이런 것들이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작년에 이제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레방아 설치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올해 예산으로 주변환경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원녹지과에서 그 황지하고 철암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 그래서 맞물려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아니 그게 정리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주변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장성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선희

용선희총무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3시 48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인숙 부동산행정담당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남인숙 인사) 강대희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강대희 인사) 권우혁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이응오 지적조사담당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주요업무 시행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배경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4,90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세대당 1,000만원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을 2년간 2회 연장이니까 6년간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 확보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280만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태백형 수선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층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도비 50% 포함 6,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며, 지원내용은 세대별로 240만원 범위 내에서 단열을 위한 출입문·창호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 등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4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예상 소요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인 입지를 기준으로 할 때 전용면적 60㎡전후,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 기준 15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건립규모, 도비 지원 비율 등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추진계획을 별도 의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공모시기는 금년 3월 내지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플랫폼 구축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통합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는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 완료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새올행정에 탑재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차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4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까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 측량결과도 등 지적관련 5종 문서에 대한 스케닝 및 이미지에 대한 검사·보정, 전산화 기록물의 통합운영프로그램 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 사업은 주거 불안정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보수를 하여 주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만19세에서 34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기한 내 공시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25일에 표준지 71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 4월 29일에 2022년 1월 기준 33,8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30일에는 상반기 토지이동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공가의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의 동의 및 신청에 의한 철거사업이 되겠으며,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가급적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2월 15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아직 신청 단지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수가 되면 이후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가급적 상반기내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장성목련 100세대, 철암육성 40세대, 장성 타워빌 360세대 등 총 5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입주자 관리 및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 인허가 및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업무이며, 전년도의 경우 건축허가 51건을 포함 총 278건에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작년 신규 발생 16건 포함 현재 92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적불부합지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 2030년까지 완료예정이며, 우리시 필지수의 45%인 15,133필지가 대상이며, 작년말 현재 약 25%인 3,882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장성 10지구 장성동사무소, 장성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하고 그다음 황지5지구, 문곡역 앞 120필지 90,266㎡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기반 시설물 변동 자료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 선진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산 집행계획은 보고 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4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기 청년들이 이 월세를 지원받을라 하면은 요건이 어떻게 되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저 소득기준이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라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사람 소득을 기준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소득기준을 이제 가구수 별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원가구가 100% 이하인 세대에 청년으로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이제 한 9,200만원 정도 되는 총 사업비인데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태백에 이렇게 월세를 지원받을라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정확하게 제가 뭐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태백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정도 태백에는 지금 주택난은 거진 다 100% 다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뭐 주택하는데 그 정도 어렵다 하는 것은 뭐 도시나 있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동장으로도 계셔 보셨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동장으로 계셨을 때 철암동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 동네 아니겠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그 동네 한번 있을 때 어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당사자가 중위 기준소득 60% 이하니까 어려운 청년세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있던 철암동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청년들이잖아. 어려운 분들이야 노인층들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같은 청년이라 그러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청년이 가장 지금 소득을 올려서 결혼을 하고 또 그래야지만 살아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청년들이 태백에 있느냐,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여기 해당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으면.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소득이 그 받을 수가 없는데,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일자리가 결국 없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물론 인제 하시겠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태백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이것도 신규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요것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요거는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급여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중위 기본소득 46% 이하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제 자기 집인 경우에는 수선을 해드리고 월세로 사는 경우는 뭐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 46%하고 60%, 60%를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갭이 있는 고 사이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일부를 많이는 지원 못해드리고 아까 그 설명 드린대로 이제 240만원 범위 내에서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 신규사업이니까 좀 신경써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요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것도 설명 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이거는 뭐 작년서부터 또 얘기가 나왔던 건이고 이제 추진배경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이제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개선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 갖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제 보고 자료에는 이제 100세대 기준으로 해갖고 총 151억 이제 검토 중인 예상 부지 그거는 뭐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기준을 했을 때 15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요걸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인제 그 공모사업 행복주택공모사업 후보지 선정 공모에 응모해갖고 되면은 국비 일부 지원 받아 갖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래 보면 그 10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사업은 연례반복하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 사업을 보면은 대충 그 앞에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연계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이 하여튼 이 연례반복하는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강대희 계장님!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올해 그러니까 이제 뭐 보고서는 지금 올라왔는데 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앞으로 이제 추진일정이?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아, 과장님 준비하셨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지금 그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는 사업비를 15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재원하고 그다음 1월 달에 도에 올라가서 이제 도하고도 협의하고 이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한 180억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건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드리고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이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지금 태백시가 지금 선정은 확정이 됐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년 이제 공모로 행복주택후보지를 공모로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년도 3월 말이나 4월 초 중에 이제 공모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월 말이나 4월 달 쯤에 이제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해갖고 공모해갖고 요걸 뭐 적극적으로 공모해갖고 추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조금 그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좀 이렇게 좀 논 뭐 있었지만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우리 그 뭐 인력상의 그런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게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70%를 그 국도비를 지원을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한 30%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그거는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30% 내에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하여튼 뭐 이런 사업 공공임대주택 그 건립사업에 대한 공모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빈집 공가철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저기 뭐야 신청 접수가 지금 많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지금 현재 작년에 접수된 동수가 11동 정도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11동?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한 1억이면 몇 동 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예상하는 거는 이제 그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그 지붕 철거를 빼고도 한 10동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근데 아니 이게 계속 연계 사업이잖아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계속사업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계속 10개 동 정도 한다 이러면은 신청을 했던 분들이 뭐 포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철거를 해준다 이러니까 시에서 해준다 이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분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철거를 안 해주는거야.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이걸 계속사업이니까 신청서를 받을 때 아예 포기 각서를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그 인제 그 철거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보상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상을 안 받겠다는 포기 각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지. 아니 원래 우리가 안 주잖아. 이걸 안 주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지저분하니까 좀 해주시오 이래놓고 시에서 해준다 이러니까 어, 건물 뜯어 또 누가 옆에서 인제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거 계속 우기면 돈 줘’이러니까 우기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진다라는 얘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미리 사업 그 이제 각서 인제 자기 그 뭐나 주권 이제 그걸 포기 각서를 받는 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철거 신청을 받을 때 빈집 철거 동의서를 받는데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동의서 내용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보완 해갖고 넣도록 해갖고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요게 이러이러 하니까 막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라는 거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사업의 목적이 뭐죠? 빈집 철거 사업의 목적? ‘방치된 공가 주택의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빈집 철거 사업은 주택, 주거 공간에 한해서 빈집 철거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그 저기 목적에 대해서 여쭤봤는 부분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방치된 공가 주택의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빈집 중에도 주거 목적이 아닌 창고형 같은 거, 창고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뭐 주택 정비를 통한이 아니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래 제가 조금 뭐 참고적인 통계 자료를

관호

문관호의원

예. 말씀해하세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빈집에 대한 그 실태를 용역을 줘갖고 조사를 해갖고 총 수량이 한 411동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철거 대상이 한 220동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의원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 올해는 사업비가 이제 1억인데, 조금 더 예산이 이제 여유가 된다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뿐만 아니고 창고 뭐 기타 뭐 축사 이런 것들도 대개 이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건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해갖고 조금씩 인제 공론화시켜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저것처럼 작년기준으로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한 220여 동이 있으니까 올해도 1억원 사업비로 하면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동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만 말씀드려도.

관호

문관호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관호

문관호의원

좀 뭐 이 목적은 실질적으로 어떤 주거가 됐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야되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꼭 주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인제 그 예산이 좀 적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주택만 철거하는 데도 조금 뭐 사업비 자체가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관호

문관호의원

그 예산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보다도 창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폐축사 같은 경우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본 예산을 이제 세우기 전에 현 그 과장님은 그 때 당시 건축지적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설명을 할 때 그 공가 주택에 공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11동이더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220동이 철거 신청을 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확대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411동이 그 공가로 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어떻게 그 저기 황지시내 일원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지구 뭐 저기 황지1지구 뭐 2지구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위치가 어딘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옆에다가 그 지명 그 위치를 조금 보충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2021년도 지적 계획조사 사업지구 6개 지구, 3개 지구, 화전2지구, 황지 뭐 2지구, 황지 23지구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화전2지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계장님. 예.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화전2,3지구는 저희 그 팔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관호

문관호의원

팔마. 예.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그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추전역 가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추전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역, 예전 추전역으로 갈라지던 우회도로까지 좌측 편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황지23지구는 어디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황지23지구는 솔안공원입니다. 솔밭공원 저기 역전 앞 사거리에 SK주유소

관호

문관호의원

예.예.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리고 황지2지구는 그 지금 황지지구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표 지명을 넣어서 지구를 결정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통일 방안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법정동으로 해서 법정동의 1지구, 2지구 이런 명칭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이 점은 좀 고치기가 어렵고 저희가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요. 저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보고서에는

관호

문관호의원

의회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은 그 문곡1지구는 어디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문곡1지구는 지금 저기 태백시노인요양원 있는 지구로 옛날 군부대 자리 있는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여기 끝났는 겁니까? 조사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그 조사가 끝난게 아니구요. 작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3개 지구를 했었고 10월 25일 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 진행중?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2022년도 2개 지구 장성10지구하고 황지5지구는 어디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장성10지구인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장성동주민센터에 그 화광아파트 부지가 되겠고요. 황지5지구는 지금 그 옛 문곡역 앞에 앞에 지금 주유소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유소하고 그 가구 있는 고 일대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럼 황지 그 시내에서 통리 그 위령탑 쪽으로 건너가면서 거기는 어떻게 된 거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관호

문관호의원

바람부리.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업개요가 65개 지구로 해서 45%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구를 계속 선정해가고 있는데요. 그 특별하게 이제 우선 사업지구로 계속 이제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그 말씀하신 곳은 조금 지금 후순위에 밀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후순위에 밀려 조정이 안 됐는 상태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 조금 있다 질의 또 좀 더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어, 그러세요. 그럼 모르는 건 별도로 제가 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관호

문관호의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태백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하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맞춤형 복지기초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 그 주거를 유지보수 수선하고 이러는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임차료나 이런 거 빼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태백형 수선하고 맞춤형복지 기초 주거 그 수선유지 지원사업이?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아까 제가 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맞춤형 주거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아까 말씀 드린 46%이하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요건 46% 이하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위에 건 60%이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 해당 되는 소득 40% 이하 또는 60% 이하에 해당이 되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자가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있어도 양쪽 다 수선을 해 주시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월세로 있는 경우는 이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 임대료만 지원해 주고 그건 안 해준다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그 어려운 사람은 임대 사는 분이니까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고요. 집주인은 부자일 수가 있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걸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뭐지 임대료, 임대료 있지요. 임차 인제 임차료 그 내는 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최고 많이 준 게 17만 몇 천원이고 그죠? 17만 몇 천원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있던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거를 받고도 계시는데 사는 집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주인이 수리를 안 해줘. 그런 경우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분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제가 봐서는 이제 인제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부서에서 하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기초 주거급여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제 태백형 수선사업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뭐 각종 뭐 강원랜드에서도 집수리 지원사업하고 좀 전에 이제 부의장님 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소득이 이라든가 이런걸 좀 더 꼼꼼하게 이게 살펴봤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제가 아시는 분도 인제 이 경우에 해당 돼 가지고 주택을 이제 월세를 받아 들어가니까 주거급여 이래 갖고 임대료 있지요? 월세?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보조를 뭐 14만 몇 천원을 받는데요. 근데 창문에도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그 왜 이렇에 가적 달아낸 집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시다 보니까 주방 천정도 그냥 한대란 말이에요. 바람이 막 그냥 막 들이치고 이러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힘들잖아요. 사시는 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주인 보고 수리를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세탁기도 주방에 놓고 쓰니까 얼어서 물도 안 나가고, 그래 수리를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동이나 시에 가서 해달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알기로는 수리를 했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 재산권을 가진 주택의 소유자가 이런 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거기 임대 들어가 있는 분을 다른 곳을 임대를 얻어 갖고 이주를 시키고 그 세 지원하는 거 있지요. 월세?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것만 해주는 게 낫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집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리해주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당장 거기 사는 분이 딱하니까 관에서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딱하니까 사실 집주인한테 혜택가는 수리를 해줘 버리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임차로 들어가 사시는 분이 딱해서 해준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월세도 안 올려 받고 최소한 뭐 5년 이상 살게 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갑질 아닌 갑질을 해갖고 들들 볶아요. 그래서 결국 또 이사를 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인이 강제로 내쫓는 게 아니라 시달리다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리를 해준 그 관공서에서는 이 분이 이사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싶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같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지원사업은 사실 그런,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우선은 이제 어려운 분이 이제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임대를 지원해 드리고 어려운 분이 이 자기 집인 경우에는 일부 이제 보수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분이 세 들어 사는데 집 주인한테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런 경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집 주인이 이 사는 분 수리를 안 해주고 집 주인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동이나 시청이나 어디 다른 곳을 통해가지고 수리 해달라고 자꾸 시켜가지고 해준 게 있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악용을 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게 안 되도록 물론 지금 저희 부서 지원사업은 그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는 거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인제 이미 결정해 놨는데 지목 변경이 이루어 졌다든가 분할, 합병 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가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첫 번째 하는 건 전체 다 하는 거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두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상반기 중에 지목 변경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면 지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지목 토지 이동사항 변동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변동사항은 재산권 소유자가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다 파악하실 수가 없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토지이동 변동사항이라는 게 뭐 부장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지적, 지목변경 지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전에서 대지로 바뀌면 그다음에 이제 분할, 합병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 행위를 받아 갖고 뭐 절벽지였는데 평탄지로 만들었다든가 그게 다 이제 인허가 사항이니까 저희들 쪽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인허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 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공시지가. 지금 그 철암에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보상 감정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혹시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부동산거래 실거래 시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가 됐던 부동산이 저기 그 대지 그 나대지가 됐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이게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두 군데 이상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의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면 이제 의원님은 감정 평가할 때 그거를 반영되느냐 이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감정 평가 금액은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2점 한 그 저기 5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2.78배 정도의 그 저기 보상 감정가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를 책정을 할 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 시가를 반영하고 있나 이걸 여쭤본 거예요. 공시지가 뭐 의견 수렴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 시가보다 엄청나게 낮은 데가 많더라 이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관호

문관호의원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금은 적게 내고 수혜는 많이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세금은 적게 내고 세금 공시지가를 올릴려고 하면은 집단 민원 제기, 동네에서 민원 제기하고 해가지고 지가는 못 올리게 했어.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감정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상 금액이 적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시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가 그 저기 그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 이해를 시켜주고 있나 그 말씀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렇게는 뭐 안하는데 저희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우리 계장님 그 저기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니, 뭐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가 단언적으로 그렇게

관호

문관호의원

실거래 시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지방세 뭐 세수가 뭐 390억인가 이렇더구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 그 주민 뭐 의견 수렴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시가를 갖고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실질적으로 그 신고되는 시가가 이겁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문곡동 뭐 10번지 같으면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정선에 맞춰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공시지가가 그 민원인들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처럼 낮게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보상을 할 때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이해를 하잖아.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런데 무조건 세금은 적게 내고 수혜는 다른 수혜는 많이 받을라고 하다 보니까 시나 그 저기 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는 보상과 관련 돼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올릴려고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 80%까지 올리세요. 80%까지. 예, 이 보상과 관련된 그 우리 그 저기 그 행정에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업비 어렵게 그 마련했는데 보상금액과 관련 돼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14시 31분

다음은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소통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환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종환 인사) 김용은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용은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심재순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심재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2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05억원의 사업비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매월 국·소별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고 언론보도 자료는 매일드리고 시정홍보를 월 1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월 1회 매월 초에 발간하고 있으며, 1억 6,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90,0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태백시 1분 캠페인’ 영상제작 홍보입니다. 자체 특수시책 형태로 주요행사나 마을축제, 신규 시정정책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등 이러한 부분을 저희 그 전문 그 기술직이 영상전문기술직이 월 1회 테마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청렴시책 및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상시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등 해서 작년도에는 청렴 등급이 저희가 2등급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등급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소 종합감사가 4,5월 경에 예정돼 있고 그 외에 민원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고충민원, 직무감사, 공직기강감찰 등 추진을 통해서 각종 비리로부터 기관과 직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2.0 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온나라 문서 2.0을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는 3건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150대, 모니터 90대, 중고PC 보급 4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2억 9,800만원의 사업으로 공통기반정보시스템의 안정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장비의 안정 유지관리,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 구축입니다. 휴대전화와 행정전화를 연동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 총 3억 6,000만원의 사업으로 서버장비 모바일 앱 프로그램 등 구입을 통해서 행정전화와 개인 휴대전화가 연동된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쪽입니다. 안정적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그 9,5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무정전전원장치, 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교체, 동·사업소 무정전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사업, 전화교환기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기술 토목하고 기술직이 배치 되고 담당 계장이 배치돼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토목직 미배치 부서의 토목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기술 지도와 설계, 감독, 현장 관리 등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9건, 2억 2,900만원의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23건으로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준공된 건이 있어서 22건, 토목 10건, 건축 12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태백시 1분 캠페인’ 영상제작 홍보 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테마가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료를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시정홍보 뉴스형태로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어떤 태백시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참고로 그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차 재해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이라든가 2월 달은 오미크론 재택 치료 개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아실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분 내외로 1분이라 그랬지만 1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여기 기존 언론매체 TV, 신문 등에다가도 이렇게 시정홍보 채널 다양한 요구라 이러고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상수

김상수의원

스마트폰 확대 보급에 따른 모바일 기반 홍보역량 집중 강화 있는데 그 위에 TV, 신문 이거는 1분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구독자가 실제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드리면은 그 서비스에 이런 부분들이 뜬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태백시 관련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치게 되면은 요런 그 사항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비예산이야.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비예산입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기술전문, 영상관련 전문기술 그 직원이 채용에 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7페이지에 그 온나라시스템 요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4억 6,000짜리인데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온나라 1.0 그 예를 들어 구버전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년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걸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요번에 이게 바꾸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죠?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일단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뭐 좀 그 잘 구동이 안 되거나 좀 느려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최근 최신 속도로 좀 따라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기대효과 부분에도 그 내용이 약간 설명 돼 있고 앞에 그 사업 목적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 구축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6,000인데 전 시비야 이게.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제 행정이 날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를 댁에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출장 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이제 행정전화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업무연락이라든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뭐 신규사업들은 또 우리 저기 소통과에서 잘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시정소식지가 전에는 276,000부를 제작하다가 이번에 290,000부로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금년부터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동안 이제 배부를 했던 부수를 하반기 되면 또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제 부수량을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늘어나는 이유는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 그래서 이렇게 늘린다고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지금도 그 외부기관이나 단체나 출향 그 재태백인들한테 보내고 있지 않나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물론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다는 이제 수요가 주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부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동안에 부수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그런 편입니다.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실은 지역에 인구들이 계속 줄어가지고 공가들도 많고 이러면 그 양이 늘고 줄고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도 인제 실질적으로 이제 통, 동마다 이제 통·반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긴 합니다. 세대별로 인제 이제 인구는 주는데 또 반면에 세대는 줄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그 평시하고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수는 줄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현재까지는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늘릴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1,000부, 2,000부 이런 것도 아니고요. 13,000부, 13,000부나 거의 10,000부 이상이 느는 거 같아 가지고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네.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야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정우

이정우소통감사담당관

네. 크게는 뭐 참고로 지금 현재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부영아파트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가구수 이동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대응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 세대수는 줄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인 가구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웅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용대웅 인사) 이기태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기태 인사) 마정아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정책평가담당 마정아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손선옥 인사) 장권근 산업위기대응TF담당입니다. (산업위기대응TF담당 장권근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22년 회장 시군으로서 사업비 1억 4,000만원, 협의회 7개 시군에 공동분담금입니다. 사업비로 추진협의회 협업을 통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개통 홍보 및 행사개최, 고속도로 조기개통 염원 문화재 행사 등 연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년 8월 26일 제천에서 영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22년 1월 영월~삼척구간 신규신설사업에 중점사업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조기 양방향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등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입니다. 총 사업비 2,2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청년 대상 ‘태백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생 대상 ‘태백 관광 아이디어 발굴’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 4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보조금 2022년도 규모가 총 251건에 143억 7,200만원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인건비 인상, 행사사업비 증가 등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사후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 미편성 및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계획은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입니다. `22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1,277억원이며, `23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1,392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 행복증진 정책 추진입니다. ‘태백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2,075만원으로 태백시민 행복증진 실행계획 수립 및 행복정책 발굴 추진, 공직자 및 시민 대상 태백시민 행복 증진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능률적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입니다. 성과관리, 정부합동평가 2개 분야에 대해서 3월에 지표확정 워크숍, 8월에 중간평가, 1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유의 시민행복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600만원으로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제안공모전 개최, 제안 관리 및 숙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전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100인의 아이디어 뱅크단 운영, 국민 신문고 국민제안 심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송무행정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300만원으로 소송 및 심판 업무 지원 및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한 법률 자문 지원, 소송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부 주관 교육 등 참석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8,416만 2,000원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4만원의 사업비로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중심 체감형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 86만원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상담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백형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978만 8,000원으로 태백의 가치 자원,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 SNS 홍보채널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은하수 핵심 콘텐츠로 강화하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폐광대비 산업위기 대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지원 확보와 석탄산업의 위기 및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계장님 자리가 원래 거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 저쪽 아니시고요. 그 저기 뭐나 우리 이제 그 동서고속도로 이제 우리 뭐 태백 시민들이 이제 가장 그 원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기 뭐 계획에 반영이 됐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뭐 7개 시군들에 그럼 뭐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우리 태백 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또 정치권에서도 특히 뭐 또 우리 국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철규 국회 의원님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삼박자가 다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동의하시죠.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건 노선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지요. 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부터는 지자체 간에 이제는 전쟁이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력을 모으고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가 그냥 횡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싹 이렇게 정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가지고 이 동서고속도로가 어떻게 그 노선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그런 그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정말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여기서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하여튼 우리 특히 우리 이제 그 담당하는 우리 그 기획예산 우리 팀이라든가 이게 총괄은 우리 기획계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 용대웅 계장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면밀하게 계속 네트워크가 계속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 또 국회 의원님한테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그런 보고가 있어가지고 정말 노선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전쟁이에요. 지자체 간에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서로 이제 뭐 지들 이렇게 좋은쪽으로 이렇게 다 끌어 모을려고 이제 할 것인데, 우리 태백시도 좀 발 빠르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뭐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용역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그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런 거보다는 좀 전문기관에다가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왜 이렇게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좀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아마 그 도 나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반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최대 현안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리고 우리 손선옥 계장님! 이제 2021년도 이제 그 뭐 우리 사계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콘텐츠를 했었지요. 그죠? 봄은 뭐였죠?

여름은?

가을?

단풍?

그리고 겨울은요?

자작나무.

얼마 전에 우리 그 자작나무 그 강연회 한번 했었지요. 그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심어 놔 가지고 뭐 저도 이제 거기 우리 손선옥 계장님 그때 그거 하실 때 저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뭐 어떤 시인 이름이?

아, 안도현 그분하고 이제 뭐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듣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물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기대효과를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물어 본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자작나무하고 안도현 시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뭔가 이렇게 그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분의 강의를 들을려고 그죠? 뭐 그 행사를 기획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아, 한국일보.

그 우리 한국일보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거기 우리 이제 뭐 저희 우리 태백 출신 그 우리

권동형 상무님이신데, 친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아직도 부모님들이 지금 장성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상당히 그 우리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기 애착이 많고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지상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태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도움을 줄려고 많이 노력을, 얼마 전에 우리 그 LNG 같은 그런 부분들 그 뭐 이렇게 뭐 또 한국일보에서도 이렇게 하고 태백과 관련 돼 있어 갖고는 상당히 이렇게 애착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이거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저기 네트워크 인적 그 네트워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제 2021년도에 핸 거를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뭐 보강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뭐 2021년 요거 말고 태백과 관련 돼 있는 뭐 새로운 마케팅에 대해가지고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마케팅팀이 이렇게 인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SNS라든가 이제 뭐 이런 통해서 우리 태백에 대한 그런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아까전에 말했던 뭐 그 야생화라든가 은하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후기가 달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쌓여간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 또 태백의 가장 또 경쟁력이 또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그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그죠? 홍보도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죠? 요즘 또 돈 갖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돈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 이런 걸로 통해 갖고도 홍보하는 게 오히려 찐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디어 짜내시고 지역의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은하수 작년에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손선옥 계장님도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태백의 그런 그 킬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은하수 하면은 제가 이제 ‘밤 문화’ 그때 한번 뭐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분명히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밤 문화하고.

그래야지만 은하수도 밤 문화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잘, 그래 우리가 밤 문화가 태백에 발전이 돼야지만이 저는 지역경제가 저는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어딥니까? 신재순 계장님 팀에서 지금 이제 뭐 경관디자인, 경관조명도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장성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도시가 되게 밝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식상해. 그냥 아, 밝다 뿐이지 거기에 이제 또 디자인을 또 입힐 때가 또 마케팅을 입힐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좀 우리 태백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것도 이제 상품이에요. 그죠? 그리고 ‘몽토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광고비 없어요. 그네들은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포스팅을 딱 하게 되면은 좀 후기가 정말 잘 달려야 돼요. 그래서 물고 물고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마케팅 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도 이렇게 잘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올해 하여튼간 그 기획예산담당관을 우리 실을 통해 가지고 태백시에 이렇게 좀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리고 사실 뭐 다 인정 하시잖아요. 태백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 관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잘 만들어 가지고 상품 파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 스포츠 대회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돌리는 게 그게 가장 실질적인 그 지역경제니까 지역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장님도 뒤에 계시는 우리 그 계장님들도 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청년들 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이게 2,200만원 갖고 상·하로 쓰는 겁니까? 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2,200만원 짜리면 1,100만원씩 상·하로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공모전을 할 때 1억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1억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요? 이거 1,000만원 같으면 이거 형식이야. 어?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돈을 많이 줘야 물건이 좋듯이 이것도 공모전을 할려 그러면은 돈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마나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몇 억을 주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뭐 이게 형식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도 예를 들으면 그렇잖아 1,000만원짜리 하고 1억짜리 하고 어떤 게 더 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상금을 좀 상향하더라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이걸 할려면은 태백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돈을 한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의원

동서고속도로와 관련 돼서 지금 상당히 그 탄력을 받고 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제천~태백간 개통이 되게 되면은 우리 태백 발전에 크게 이제 그 기여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강원랜드 셔틀버스 강원관광대 회차를 못 하게 했을 때 당시에 강원랜드 노조에서 이제 그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때 한우사랑 앞에 차를 대놓고 그까지 걸어서 그 저기 강원랜드 직원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의원

강원랜드 노조에서 이제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예채아파트 밑까지 운행을 못 하게 되게 된다면은 강원랜드 직원들은 태백에서 떠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이 인접 지역에 시유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유지 저가 그 지적도로 제가 찾아준 사람이에요. ‘있는데 왜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대처를 했지만 태백 같은 경우 의료, 교통, 문화, 주거환경 등 열악하다 보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지금도 그 제천, 영월에 많이 살고 있어요. 이게 개통됨으로 인해서 강원랜드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과연 그 강원랜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것인가, 미리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대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저희들도 고속도로가

관호

문관호의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가지고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인구 유입 정책, 그냥 말로만 그냥 허울 좋게 그냥하는 것이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거 예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지 정말 그 저기 막막한 일일수 밖에 없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고속도로가 물론 그 빠르고 좋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지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금방 어떻게 해법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의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호

문관호의원

그렇지요. 문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저기 원주에서 강원랜드까지는 40분이면 거진 한 40분이면 아마 도착할 거예요. 1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되면 태백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여기서 출퇴근하게 되면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즘 다녀보니 30분 걸리더라고 강원랜드까지. 10분, 20분만 더 소비를 하게 되면은 원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대안이 있어야 된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시민과 함께하는 그 소통과 공유의 시민행복 제안 제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인의 아이디어 뱅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민제안 같은 거 받으셔 가지고 그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그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그 반복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제안을 받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러한 제안들을 시정에 채택했고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매 연초 연도마다 이렇게 뭐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20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태백시 출산가정에 초인종 자제 안내 자석 스티커 제작 배부 제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그걸 수용해서 그 실시를 했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손 소독제 비치 장소에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하는 거 이런 제안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다시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거를 사업을 한 지가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매년 하고 연례 반복 사업인 거 같은데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시민 제안 받고 이런 거는 최근 한 3,4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3,4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전에는 그 국가가 하는 공식적인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만 운영을 했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제안 받고 하는 건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뭐 3,4년을 했든 4,5년을 했든 매년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활용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들을 안 가지고 계시나 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 예산 수용되는 건 나름대로 이제 불가한 거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주지만 제안이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시행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2020년도 거 1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 3년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어떤 제안 건들이 있었고 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부터 저희 들어 온 걸 제안된 거를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부의장님께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이런 연례반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하나마나한 것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100% 채택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채택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채택 건은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평생교육과, 건축지적과,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2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9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