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87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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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지형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오형식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서재영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박우석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이희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2년 한 해를 이끌어 갈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결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농촌 현실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영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적기에 인력이 보급되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지 않고 또 농촌 현실이 정말 다 노령화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사실 구체적인 그런 보고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농촌인력 문제는 작년에도 봄에 3·4·5월달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강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작년에 29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 우리 도에서 그걸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올해 공모해서 저희가 총 32개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군에만 맡겨서 농촌인력중개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도가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하나 개설해서 그 부분에서 도에서 시·군에 모자라는 인력들을 서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요건들이 많이, 계절근로자를 원래 한 달 이상 썼어야 됐는데 주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유학생들까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긴 한데, 그래서 파견근로자를 작년 같은 경우는 무주에서 한 군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주와 임실로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진안에서 하나, 그다음에 또 추가 공모를 하나 더 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은 저희가 하려고 기숙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지난번에 농산경위원회에서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계절근로자들 들어올 때 원래는 숙박비만 지원이 됐었는데 산재보험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좀더 원활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곧 날씨가 풀려서 영농이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라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받도록 하고, 현재 준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분 부분 요소예요. 인력 계절근로자 수급을 좀더 확대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숙소 해결이나 뭐 한다. 그런 부분이 물론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로 해 가지고는 땜질식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땜질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려면 확대해야 되거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방향성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뭐냐? 결국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농업 현실에서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 방향을 해결하는 극히 일부분의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그걸 느끼고 그걸로 수혜를 받는 농민은 방금 말한 대로 극히 지자체 한두 군데가 계절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하는 부분이나 여타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예견돼 있고 충분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뭘 했냐고 하는 질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있고 한다면 그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방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극히 방향성에 대한 일부분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극히 미약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은 개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준비하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인력, 우리 도내에 배정된 인력을 복지 차원이라든가 수급 조정을 해 주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기숙사를 만들어 주고 유학생을 우리 농사일에 투입 좀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외국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저기를 한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 물론 전라북도에서 신경 써야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뭔가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 나라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라도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국인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문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베트남 까마우성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접 MOU를 해 가지고 모셔왔는데 그때도 MOU까지 다 하고 했다가 이게 심해지면서 못 들어왔거든요. 못 들어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아예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 바이러스라는 측면 때문에 못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오미크론 확산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그래도 유입되는 데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농식품부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외협력국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에 MOU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심각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파종도 문제지만 수확기에 제때 수확을 못해 가지고 그동안 지어놓은 농사를 그냥 폐농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겠다, 외국인 인력 수급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최훈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의 문제는 현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현장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개센터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시·군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3·4·5월달에 노인일자리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쪽에서 오히려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인력들을 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걸 대외협력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3·4·5월달에는 그쪽의 일자리를 조금 줄여주고 농촌일자리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의 일자리들을 효율화시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농업 분야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