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과에 대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 산정근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라든지 자연력의 작용 정도 등을 고려해서 참작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정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대한 1차 조정결정이 지난 1월 3일날 결정서가 송달이 됐는데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 피신청인, 국가, 또 피신청인인 도, 시·군 모두 그 조정결정을 수용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결정이 된 부분, 용담댐 같은 경우는 64%, 섬진댐 같은 경우는 48% 이렇게 조정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결정한 금액이 너무 적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섬진댐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법원에서의 화해와 같은 그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합천댐 같은 경우가 72%였고요, 대청댐 같은 경우가 51%였습니다.

일단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된 사유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하천구역이나 또 홍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게 제외가 됐는데요. 환경분쟁조정법상에…….

지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섬진댐이나 용담댐에서 결정된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통한 결정으로 배상을 받거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조정에서 제외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송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10분이고요, 4,900만원. 무주군이 39분에 11억8천만원, 다 합쳐가지고 49명 12억2,900만원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2020년도 8월달에 발생한 피해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섬진댐 같은 경우는 2월 중에 바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용담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은 2월 16일까지는 최종적으로 수용할지의 여부가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절차 이행해서 신속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비 관계는 지금 따로…….

예, 맞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수기 제한수위…….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 조직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니까 현행대로 하천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보게 할지 아니면 중앙부처와 같이 하천업무를 환경부서로 이관을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한 후에…….

예, 그렇습니다.

꼭 중앙부처와 도가 어떤 업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환경녹지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내가 좀 하고 나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먼젓번 수해로 인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봤는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몇 %죠? 48%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몇 %예요?

지금 섬진댐 하류 중에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도가 7.5%, 시가 7.5%고요, 임실군 같은 경우는 도가 6.25%, 군이 6.25%, 순창군 같은 경우는 도와 시·군이 각 12.5%, 용담댐은 진안군의 경우에는 도와 군이 각각 4%, 무주군 같은 경우는 도와 군이 각각 11% 해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지자체에 책임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먼젓번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조사특위 구성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댐 관리 부실로 인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인 부분인데 그나저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남원의 금지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둑이 터져서 했는데 둑 터진 것을 왜 우리 책임으로 전가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 분담해서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면 앞으로 공항하천과에서도 국가하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분명히 중앙정부에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 안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책임지라는 그런 공문까지, 확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느닷없이 둑이 터졌는데 국가하천의 둑 터진 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해서 % 수로 나눠서 준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광역단체에서도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위험구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시정해 줘라. 만약 에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거 또 터지면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그런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지자체에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주민들이 도나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 조정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이걸 이의제기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소송 걸리고 절차 밟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대응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국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임기가 거즘 다 도래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북개발공사 현 사장의 임기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임을 선정하는 부분 또 임기를 연임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심하고 계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 빨리 전달해 주셔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다음 선임하는 과정에 청문회 절차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대로 잘 이행해 주시되 무슨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이번에 2022년 들어서 자리 이동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권민호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항하천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는데 유능하신 분이니까 아까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예산에 관련된 부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증액해서 다시 편성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동현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줄기차게 우리 전라북도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너무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고,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추경이 됐든 언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이찬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들도 건설에 관련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송 1차 일부 됐고요, 지장물이라든가. 또 환지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계획을 당초에 2월 19일날 빨리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께서 이의신청 기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월 19일날 일단 환지에 대해서는 각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지 공동환지가 있어요. 공동환지 부분은 저희들이 60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익산시와 주민들이 의견을 좀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장해서 듣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옛날의 구획정리 방식에서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었는데 지금 제자리 환지 원칙은 토지의 실제 규모라든가 그런 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대로 해서 하는데 제자리 환지가 아니고 추첨에 의한 환지를 합니다. 그래서 환지 전에 현재 상태의 토지라든가 지장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의 감정평가를 해서 환지를 하게끔 돼서 거기에서 금액이 과소지급이 된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이 환지방식은 토지주들한테 보상가격이 많이 간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이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개발이 됐을 때 그 토지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체비지 조달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주민도 좀 만나고 제가 만나서 아까 그런 과정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주들이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하고 대화할 때는 이해를 했다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익산시와 같이 노력을 해서 민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해서 민원을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산시도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도의 국장을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처음에 도시재생을, 그래서 규모를 크게 했어요.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길고 거기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도시재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줄여서 그 특성에 맞게 효과도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옳겠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또 지자체 간 어떤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