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창무 의원 발언
곽동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18년 8월 29일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340만 부산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하여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시설과 부산시민공원으로 대표되는 공원 및 유원지 그리고 부산 영락공원 등의 공공 장사시설까지 부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이사장 후보자가 공단의 수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관련 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부산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성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을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이해성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해성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성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부터 첫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철학 중에 첫 번째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특히나 이제 우리 시설공단은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조철호위원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특별법도 시행이 되었고 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 기반에 대해서 현장 속에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 채택이 된다면, 후보자가 채택이 된다면 그런 정책, 경영 철학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용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설공단의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또 BRT 개통으로 인해서 부산 지하도 상가와 빈 점포가 2배로 늘어나고 매출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단은 지하도 상가 관리 주체죠?
그래서 공실 증가와 상가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하도 상가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역할과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가에 계신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들을 좀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고 특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임대료 감면 부분 공용화 면적에 대한 어떤 할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산터널을 후보님께서는 이용해 보셨습니까?
윤산터널은 보면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잘못 들면 좀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북구에서 기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화명동에서 해운대로 가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터널인데 이게 위치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도로 차선이라든지 좀 방향 지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민들로 하여금 순간만 놓치면, 이 순간 놓치면 좀 차선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고 또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윤산터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감소도 줄이고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책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윤산터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터널은 10년 넘게 이렇게 만성 정체로 시달리는 아마 부산시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코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댁이 그쪽 방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황령터널이라 생각하는데 공단 이사장으로 만약에 취임하시면 이 교통정체 해소방안과 사고발생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광안대로 유료도로 환승할인제가 예정보다 좀 앞당겨져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공단에서 할인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등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1년 통행료에 대한 수익이 유일하게 200억 이상 정도 발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수익금을 보수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인접도로, 접근도로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도 좀…
강하게 건의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광안대교 보수공사 시 자재가 낙하해서 지나가던 택시를 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많이, 자주 가 보셨습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정말 가족 단위로 해서 좀 자주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지금 휴장하는 거는 알고 있지요? 지금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안시설 만장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안시설 확충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뭐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이 영락공원 장례식장이라든지 봉안시설을 못 써서 지금 타 인근 양산 뭐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거리도 멀고 시간적 낭비도 많고 타 시·도로 원정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장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과제이고 사안이다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이렇게 어떻게 법개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죠? 법을 개정하면 더 좋은 부분인데 가장 시급한 사안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있고. 왜 부산에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경남까지 원정 화장을 가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좀 이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시간이 늦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장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시설공단 사장으로 지명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저희들도 의회에 활동을 하면서 민원 등이라든지 시설공단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두리발 이용자 중에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민원도 받다보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두리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두리발 관련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국립아트센터 공사부지에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추가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면 앞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수목생태 관리 계획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노포동에 위치해서 사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및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한 5, 6년전부터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잠정중단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공사와 어떤 협의를 할 계획이고 향후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공단 내 조직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하, 공단에 지하터널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이 좀 많고 교대적 근무 또 민원응대 등 감정소모가 높은 직군도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직원 입사 후에 중도퇴사가 좀 비율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직원의 공단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등급 받은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 이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그러면 혁신 추진 등 개되 대책이 있는지 생각하고 오신 바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 부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실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높아졌다고 봅니다. 공단은 도심 주요공공시설 관리기관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앞으로의 안전관리 대책이 혹시 생각하신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공단이 사실 부산시민에게는 가장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우리 도로관리, 교량관리, 주차관리, 시설관리, 상가관리, 터미널관리, 공원관리 또 유라시아플랫폼관리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 사장님에 임명이 되신다면 신용등급 가등급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신용등급이 아니고 평가…
예, 그대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혁위원장
예,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문하는 중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전에 공무직에서 근로환경 부분 얘기하셨는데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 이래 얘기했는데 시급제하고 월급제가 사실 근로시간 단위로 계산하다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핵심이 뭐예요?
시급제는 안정성이 없나요?
왜, 왜 안전성, 월급제도 그만큼 근무시간에 대해서 일을 안하면 급여를 까잖아요. 그러면 시급제하고 월급제의 핵심적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급제하고 월급제의 차이는 시급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반영이 되지만 공무직이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거는 근무시간은 상관없이 급여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후보님 참 이 인생이 공사생활하는데 또 우리 후보님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뵐거를 아마 우리 예측도 못하고 지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생활해 나갈 때 참 어떻게 우리가 앞길을 바라보고 예측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가하는 이런 묘한 오늘 내 후보님을 보면서 이 인사검증의 자리, 묘한 뉘앙스가 스쳐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후보님의 모든 이력, 경력 참 훌륭합니다. 예전부터도 제가 보아오면서도 그런데 그중에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이 파란만장한 경험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 참 이게 조금 앞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 선거의 어려움, 선거직, 누구 못지 않게 참 쓴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이 선거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머슴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머슴직, 큰 머슴이냐 작은 머슴이냐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처신해야만 선거를 뚫고 나간다 하는 여러 가지 후보님 이야기에서도 좀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머슴이란 것은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 못 보이면 이내 설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을 먼저 우리 후보님하고 옛날 회상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후보님이 강조했던 중에서 보면 한 20년전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 참 그 아주 훌륭한 아주 힘있는 그 자리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하면 언론개혁,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한 언론개혁을 강조를 하셨고 그때 그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정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성보다는 법에 의하겠다. 그걸 주장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보니까 처음에는 개혁을 개혁을 강조를 하시다가 교정으로 좀 변화가 왔네요. 그것도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니 개혁이란 것은 아주 범위가 좀 크다고 보고 거기에서 또 우리 후보님께서 이야기하는 교정이 필요하다하면 그 점을 강조하셨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즘에 와서도 언론개혁, 언론개혁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 분명히 후보자께서도 그 당시는 소유하고 편집권을 소유자하고 경영은 거기에서 편집권은 편집자의 간섭을 배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습니다.
그렇죠?
그 개념에는 그 의지에는 항상 우리 후보님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후보님의 주변에 후보님에 대한 단적인 평가가 하나 나온 거를 조금 한번 짚어드릴게요. 뚝심이 없다. 뚝심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경력 이력에 비해서 세속에서 전하는 말, 딱 짧은 단어 뚝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검증회 자리에 들어오면서 뚝심, 제가 알고 있는 뚝심 단어하고 사전에 나오는 뚝심이 뭔 차이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굳세게 버티어내거나 감당해내는 육체적 힘이 뚝심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있네요. 후보님도 이 주변에, 후보님 주변에 인물이 이런 평가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료보다는 머슴의 개념이 강한 거다, 그죠?
예, 머슴의 개념이 강하다. 그 우선 전제조건을 넣고 거기에 어쨌든 뚝심이 강한 머슴이라야 되겠다. 주인한테 잘보이는 머슴이 되야 되겠다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뭔가 순탄하지 않느냐 그 생각해서 오늘 후보님 이야기드리고…
다시 13년도에 저도 그 자리에 갔다왔습니다만 생활정치를 경험하겠다 해가지고 산만디. 저도 다녀온 걸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할 때 레스토랑에 가서봤을 때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뭐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 경험을 하셨는데 그 경험 한 번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제는 시설공단을 이사장으로 들어가신다하면 실질적인 소득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경험을 그 작은 거지만 경험으로서 얼마나 가치성을 발휘하란가 우리 후보자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당시 산만디 경험.
예, 어쨌든 생활정치를 경험은 깊이했든 얕게 했든 경험은 하셨는데 막 크게 소득적인 거는 외부에 밝히기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님 아주 훌륭한 이력, 경력 이것을 믿고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에 또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 뚝심이 하다는 거 여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대단한 우리 부산시 사업인데 과연 우리 이사장께서 여기에 만일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간에 이 이사장직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흔히 속담 말에 뛰어난 말도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님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하시고 현명하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사장을 제대로 충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측근에 갖고 계시는지, 우리 이사장한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충고를 해줄 때 그분의 충고가 어떤 충고든 간에 정말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상이 참 나는 아주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이제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후보자가 지금 전임자가 정책을 낸 것 같습니다만 르네상스 2030 정책 작년 하반기에 이 정책을 내놨네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훑어보세요, 뭔지.
거기 내용에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조금 다 지금, 물론 짧은 기간에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 우리 북항재개발과 연계를 한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벌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뉴딜 내용이 새로운 정책 당장에 입점점포들은 느끼는 피부, 아까 잠깐 답변한 가운데서도 당장 시급한 게 임대료 감면입니다, 임대료 감면. 왜냐하면 사업을 아까 만만디 사업도 이것도 사업이 협동조합도 사업인데 경험과 소득도 물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2년간 이상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지내고 있는 이 임대점포 말하자면 남포, 국제, 부산역, 중앙몰 서면에 서면몰, 부전몰 전부 방문해서 봤을 때는 죽지 못해 살겠다, 살고 있다. 그걸 이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못하느냐. 지금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전임자들 BRT 공사를 하면서 왜 예측을 못하고 있었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시만 지금 탓할 게 아니고 여기에 주관이 들어가야,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머슴이냐 관련하는 것을 아까 모두에 물은 것도 그겁니다. 여기에 정말 머슴이 주인을 위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 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설공단 자체에서도 이 공사가 들어가면 지하상가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예측을 미리 했어야죠. 예측 없이 공사 다 들어오니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 못 견디겠다. 그런데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지금 불황을 헤매는데 너거는 너거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료주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이사장한테 놓여있다는 걸 다시 짚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장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죠?
우리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지선언을 하셨던데 물론 이건 후보자 신분도 아니고 그 이전에, 공무원하기 이전에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이 후보자가 되면 아까 말한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지선언을 하고 상관없이 출마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10월 달에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11월 달 공모, 새로 재공모가 난 이후에 하겠다고 결심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건데요. 저도 우리 후보자님이 원칙과 기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걸어오셨던 정치가로서의 길을 볼 때 좀 변경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한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후보님 반갑습니다. 김재영 위원입니다.
후보님은 시설공단 이사장직에 응모를 하셨습니까? 추천입니까?
예?
응모를 하셨다고요?
응모, 몇 번의 응모를 하셨었죠?
몇 분요?
후보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정당에는 지금 가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박형준 시장 당선 시설에 인수위원을 하셨죠?
그 연고로 추천되고 이 자리까지 앉으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수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보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 하셨죠?
조폐공사 사장도 하셨고요. 경력이 화려하고 가시는 곳마다 나름의 실적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지원하신 부산시설공단과는 업무의 성격이 확연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셩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 계셨던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그 조직과는 이쪽은 업무성격이 너무나도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조폐공사하고도 확연히 다르죠, 업무성격이.
자신만만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현실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과거에 근무하셨던 곳과 다른 곳은 부산시설공단은 현업부서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현업부서. 그리고 현업부서는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한 능력은 인정됩니다마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직분은 과거의 경험과는 잘 맞지 않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자신감 좋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한 자신감은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시설공단의 방대한 조직이나 인력 문제나 현황을 보면 획기적인, 획기적인 개혁경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경영철학을 보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안일하다. 지금의 자신감이 아마 여기서도 묻어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의 경영철학을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거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아주 평범한 것이 라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의 현황을 보면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또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세계적 경영화두가 된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어떤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랬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FM적인 경영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과연 이런 큰 것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경영철학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파악한 부산시설공단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의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조가 2개의 노조가 있죠?
4개가 있습니까?
예?
4개의 노조가 어떤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화와 타협이 안 되었을 때 오너로서 어떤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묻습니다.
리더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현명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작업에 돌입하신 거 아시죠?
부산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면에서 기술적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시설공단의 준비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최근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광주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인데요. 알고 계시죠?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장치 소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던 산업재해보건법도 아시죠?
산업재해, 기존의 산업재해보건법과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차이점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예정되면서 발주기관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각 유관기관 모두 철저한 대비에 돌입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은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후보께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윤지영부위원장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위원
후보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이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사실 맞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답을 듣고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굳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얼마나 소신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경영철학을 담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윤산터널하고 황령터널 관련되어서요. 그런데 아까 윤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는 지금 제도가 바뀐 게 있죠? 큰 제도가 바뀌었어요. 자치경찰제예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자치경찰제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해소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광안대교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죠? 교량 중에 제일 많은.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작년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48건이었는데 2021년 작년에 33건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광안대교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후보님의 그 답으로는 결국에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고를 분석하면 끼어들기예요. 도로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하신 중간에 있었어요. 도로가 이제 들어왔다 나갈 때 분산되는 방식에서 끼어드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기 관련해서 단속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관리의 방식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틀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사고가 줄었던 이유는 아마 차량 전체적인 코로나 때문에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건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관리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의 쓰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저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이게 단속만은 답은 아닙니다. 단속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요. 이것도 아까 이용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아까 하면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어린이대공원이 메타버스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그런 용도의 메타버스, 4차 산업에서 메타버스 아는데 지금 여기도 시설공단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왜 시설공단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제가 그거를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설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시설공단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정확한…
시설공단이 현장을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는 현장입니까, 현장이 아닙니까?
오히려 메타버스보다는 AR, VR 쪽이에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의…
AR, VR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드렸지만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고 시설공단은 현장을 가지고 이 현장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거 관리방식이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사실 시설공단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쭉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여기서 그러니까 관광이나 이쪽에 콘텐츠로 가져갈 때 메타버스의 방식이 맞는데 왜 관리하는 쪽의 입장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져가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이유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하나가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죠?
직영이 35개, 민간위탁이 29개가 있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이 가지는 문제점의 양상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노후화되어 있는지 직영이 노후화돼 있는지 직영에 문제가 많은지 민간위탁에 문제가 많은지 그러면서 그쪽을 들여다 보지 않으면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만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에서.
아니 말고요. 그러니까 사업, 주차장 관리 속에서의 사업.
편리 쪽, 하나 더 있죠? CCTV.
그래서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체계로 맞게끔 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계속 이용형 위원 질의하고 겹쳐버리는데 영락공원 관련해서 약간 질문의 방식을 조금 달리하면 부산이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건 아시죠?
현재로서의 운영이 지금 88%나 이런 개념으로 넘어서서 지금 화장로 같은 경우에도 이 자체가 포화상태가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5∼6년은 단순 수치적 개념이고요. 부산에 고령화나 사망자의 유형이나 사망자 형태로 보면 5∼6년은 진짜 길게 내다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3년 내에도 지금도 사실은 거의 포화상태죠? 아까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을 간다든지 울산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요. 이런 불만들 계속 쌓일 건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가장 지금 보니까 경영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된 부분이면 지금 이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사실은 화장을 거기서 화재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간에 계속 기계를 계속해서 작동을 과부하 걸릴 정도로 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후보님이시니까 이 사실 답변 속에서 구체적이지 못해요, 답변들이.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소신을 담아서 이래 하겠다 보니까 좀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드렸지만 답 속에서 부분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안전입니다. 현장을 들여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 부산에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잡는데 사실 이 답변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어디에 중점, 모든 곳에 일률적인 중점에 대한 부분으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중요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두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님께서 많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들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담겨서 답변을 하시는지를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부위원장 곽동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동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시설공단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거의 위탁한 사업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아마도 여러 사업들을 위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 조직관리를 해야 되면 결국 인력과 예산의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의 산하 기관은 결국 시에 거의 종속되는 그런 거의 기관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율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마도 저는 시에서 아마 관리하기 힘든 것들을 거의 공단으로 다 넘기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 아마 그런 사업들이 아마 2, 3개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아마 유료도로를 통합관리하는 것도 나중에 지금 사실은 이용을 분석해서 뭐 할인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나중에 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늘상 시에서 일은 맡기지만 그 일에 대한 인력의 배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파악을 할만한 시설공단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정도 파악을 시설공단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기본적으로 주차관리나 혹은 장사시설이나 공원관리나 각각의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미리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의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이 사실은 유료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시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인력배치는 시설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협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좀 협력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공단에는 굉장히 많은 노조가 지금 4개의 산하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큰 노조 2개에 묻혀서 작은 노조 2개는 또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사실 노조에도 아쉬운 말씀을 전한 게 협상시점에 노조원이었냐, 아니었냐의 기준으로 그 노조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달라지고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기준이나 처우가 달라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조에서도 현재의 조건과 이후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들이 노동환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조원이었냐, 아니었냐의 기준으로 달라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그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갈등을 만드는 걸 사전에 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들어 간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협동조합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을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제대로 협동조합을 해내는 게 아직까지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실수를 통해서 더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 1명, 1명이 다들 그 조합에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조합장의 역할만 바라보고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늘상 말하는 정책의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 보강해 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시설공단 이사장은 일단 최고경영자고 그렇다면 그런 실수를 통해서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을 어떻게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 다양한 산하 기관과 혹은 시하고 이런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좀 앞으로 포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분이 많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목소리만 듣게 된다면 아주 그런 것들의 작은 목소리들은 다 그냥 대동소이 작은 목소리들 다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직 전체가 큰 목소리들만 늘상 따라가게 되는 아주 작은 소수는 늘 묻혀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협동조합의 그런 이점을 잘 녹여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공단에 지금 노동이사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실제로 노동이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이사가 두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은 아니고 지금 임금체계도 아마 거기 자기 일을 하면서 지금 노동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공사·공단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다른 공사·공단과 지금 시설공단의 노동이사가 조금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다른 공사·공단의 노동이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전업이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이사로서 이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내에서는 그게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환경이 적절하게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적절하게 그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노동이사제를 제일 먼저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이사가 거기에서 결정권을 가지거나 의사를 반영할 때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취지도 있고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조직 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들이 저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같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다양한 지금 조직들 특히나 시설공단에는 굉장히 각각의 조직들, 각각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선정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로 선임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을 부분까지 함축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도 비록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경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이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도 알아야지만이 그분한테 무조건 다 맡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연관돼 가지고 이래 보면 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등한시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각 전문가들한테 그건 알아서 전문가들이 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자료에 우리가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청렴 최우수공기업을 실현하겠다. 2021년도에는 지금 청렴도평가 상위 3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2021년도에 자료에 있습니다. 업무실적에 보면 청렴은 지금 현재 3등급인데 2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이래 돼 있는데 업무실적에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금 2021년도 실적이 2등급으로 됐어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1년도에 2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도평가는 3등급을 받았어요. 원칙으로 하면 시책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후보자가 이사장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밑에 전문가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눈높이에서 봅니다. 그래 보니까 부패방지 시책은 2등급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3등급 나왔다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 그중에서 또 청렴도 평가 부분은 말입니다. 이게 주로 보면 갑질 가이드라인 배포를 하고 이걸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는 거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야 그런 평가를 나올 수 있고 내부에 뭔가 모르는 이런 갑질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시설물 관리에서 나오는 부분인지 내부적인 부분인지 등등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시설공단은 양쪽으로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그만큼 더 중대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방지에 관한 자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이 정도 되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이게 빨리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시책만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보면 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25개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다입니다. 전국 최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부산시의 상당한 재정 압박으로도 또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설공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이 급증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정원이 지금 1,309명에 현원이 1,257명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인력이 지금 급증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노조도 지금 4개나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산하기관들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가 된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좀 어렵겠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 잘하실 수 있다고 이랬던데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도 그렇지만도 상당히 이게 또 현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인데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광안대교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된 건 아시죠?
그래 가지고 광안대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같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돼 가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 사후에 이런 또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않을 것으로가, 생겨서는 안 되죠. 그죠?
생겨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좀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업무를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시설공단의 업무가 너무 지금 현재 과다하다, 문어발식 확장이다, 지금 현재, 결국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시설공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쟁을 시켜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안전만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외부의 의견들도 많이 나온다…
이게 안전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시설공단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민간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거를 올려야지 된다라는 이런 건데 그게 우리 시설공단 자체로 보면 하나의 약점일 수가 있거든요. 공공성 쪽을 강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듯이 이런 면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시는 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에 이런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좀 잘 알아주시기를, 무조건 민간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시간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무제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제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100% 충당이 다 안 되죠?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 100% 충당이 다 안 되는,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거론 안 합니까? 아직 잘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공단이 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에다가. 왜, 다 똑같은 공기업들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다른, 다른 데는 100%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설공단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력은 이렇게 급증하고 늘어나는데 이런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그죠? 물론 공기업이지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혁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일단 후보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못 하시는 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뛰어왔더니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우리 시설공단의 수장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우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장이 되셨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
그죠?
본인이 후보 내정이 되고 나신 이후에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인사 검증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장 인사혁신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연령, 그죠? 연령이 너무 고령이 아닌가라는 부분하고 아까 오전에서도, 오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복잡한 정당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화려한 정치 이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전문성에 대한 우려 이거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령은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면 연령이 많든 연령이 어리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사실 당직을 바꿔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지속적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후보자분께서 우리 시설공단의 수장이 되신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런 출마의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우리 이사장, 뭡니까, 공단 이사장직을 버리고 출마를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전의 이력을 봤을 때는 아, 적당한 기회, 적당한 시점에 정말 적당한 그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던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워낙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불식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계속 처음에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청와대 비서실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폐공사에 들어가셨습니다. 조폐공사 들어가셨을 때도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폐공사 어쨌든 그런데 아까 오전에 후보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를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수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이끌고 가는 통솔력과 소통과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이 조폐공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조폐공사 사장으로 가실, 또 굉장히 이게 많이 오르내린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여기 지금 2008년도에 입사를 하셔 가지고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여기 사장으로, 이거는 어떤 기관인 겁니까?
그러면 꽌시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 사장으로서 후보자님께서 하신 역할을 카드회사의 소위 말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으신 그런 업무를 하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또 제주 스위트호텔에서 2009년부터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이제 호텔로 취업을 하셔, 아,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 입사를 하셔 가지고, 그죠?
예. 사장으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1년 동안은 또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 겸임교수로 또 활동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본인 원래 언론사에 근무하셨던 그 업무들과 사실은 그 업무들을 학계에서 녹아서, 녹아낸 거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 시설공단을 이끌고 가는 데 어떤 역할들이 과연 어떤 역량이 있기에 연관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거시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기도 사장했고 저기도 사장했고 그러니 사장이라는 게 뭐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 전체적인 조직을 끌고 가는 그런 역량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구태여 후보자님 말고 다른 분들도 다 이 자리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그동안 활동하셨던 경력들이…
과연 우리 시설공단을 제대로 이끌어가실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불식은 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구체성이 전혀 안 드러나거든요.
후보님, 여기가 인사검증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오전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인사검증 자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련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공단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느냐라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다른 거는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하고 계셨습니까?
예.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공단 그동안 시설공단에 오셨던 뭡니까, 이사장님들 보면 주로,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다 퇴직 공무원이었어요. 이 퇴직 공무원들 또한 전문성보다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나름의 이제 뭐 통솔력이라든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설공단을 이끌어왔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 결과를 봤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가 등급 세 번, 나 등급 세 번, 다 등급 4 번,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이 큰 시설공단을 이끌었을 때 그 결과가 평가, 경영평가 결과로 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후보자님처럼. 구태여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수장이라는 사람이 상세한 디테일한 사업까지 다 알 필요 없다, 전체를 이끌고 가는 통솔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 등급 세 번, 나 세 번, 다 네 번, 10년 동안의 경영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평가 결과도 봤거든요. 10년 동안 가 등급 두 번 받았고 나 등급 일곱 번, 다 등급 한 번,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아 뭐 나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후보님?
예. 이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디테일하게 시설공단이 이런 점이 약하고 이런 점이 강점이니까 나 이렇게 끌고 가겠다, 소위 말해서 시설공단의 SWOT분석은 해 보셨, 아, 뭡니까, SWOT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해 보셨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 본인이 내린 결과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어떤 기회가요?
후보님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김에 위협적인 요소는 뭐던가요? 이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위협은.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전문, 후보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분석하셨던 스와트분석이 있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위기라든지 그 위협적인 요소를 어떻게 강점으로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방안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이 전문성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우려는 불식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으시니 저희가 정말 지금 이런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이 시설공단을 어떻게 잘 끌고가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끝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조폐공사 임기를 다 마쳤나요? 다 마치지 못했죠?
그만두셨죠? 사임하셨죠?
사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직하게 된 이유?
예?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조폐공사 사장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 후보자님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사퇴하셨잖아요.
권력 교체되면서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도 있고 사실 6월 1일 대선보다는 지방권력이기 때문에 6월 1일 되면 다시 권력이 재편될 수도 있잖아요. 재편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인사검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우리 이사장님이 되신다고 해도 6월 1일 권력이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걱정이 뭐냐면 앞에 우리 이제 후보자님의 특성이 교수나 이런 분이 아니고 정치인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달도, 몇 달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권력 재편됐을 때 후보자님이 어떤 입장과 태도 를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공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하고는 다르죠. 정확하게 공단 같은 경우는 공의 사무를 위임하고 해 나가도록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어떤 지방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정책의 방향성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공단의 이사장을 뽑을 때 얼마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겠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전문가라든지 또는 행정가 출신의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과 정치인의 특성은 사실은 제가 조폐공사의 성과를 봤을 때 조금 다른 정치인으로서 풀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역할을 이렇게 보여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권력 재편에서의 정치인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그거는 앞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윤지영 위원님도 주되게 질문했던 핵심적 고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의문을.
아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단의 혁신을 얘기를 하고 앞에 조폐공사 얘기할 때 돈공장만이 아니라 부안의 어떤 이런 사업까지도 해낸 게 성과였다라고 나는 정치인이 가졌던 성과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가졌던 특성이 나온 성과. 자, 지금 시설공단에서도 기존의 시설 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고 경영의 어떤 혁신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 공단이 가지는 또 정치 지방권력과의 이 관계에서 그거를 어떤 입장을 해서 불식시키고 딱 이렇게 그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대단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은 없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고유한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성과관리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앞에서 이제 제주 스위트호텔 그다음에 조폐공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북경에 있었던 이런 다 성과를 얘기하면 재무적성과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과연 재무적성과만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재무적성과를 중심으로 하면 민간기업이 되는 거지 공공기관은 어떤 공공성이라는 걸 띄는 거잖아요. 아까 민간 시장과의 격화를 얘기하셨는데 경쟁의 격화라고 얘기했는데 민간시장과 부딪힌다고 하면 공공재로 둘 고민이 그건 공공재적 성격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공공기관의 어떤 성과는 재무적 성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나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판단과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의 그런 체계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총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하시는데 각론에 들어가실 때는 각론에 조금 약하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우리 후보님 머리 좀 식혔습니까?
공단 이사장 응모할 때 인사검증 있는 거 알고 응모할 때 알고 계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사검증 자체가 자존심을 사정없이 건드릴 수 있는 데가 이 자리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런 걸 다 견뎌내시고 우선 검증을 통과했을 때 업무가 여러 가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거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정책 작년 연말 12월에 발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먼저 묻고요. 공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장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놨네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 그다음에 출입구 캐노피 설치한다 상가 특성별로 전문화를 하겠다. 그래 이게 지금 이런 계획을 안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전임자가 아까도 오전에 지적했듯이 brt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상인들을 위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부산시가 또 지적합니다. 부산시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시 정책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내놓는 정책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앞질러가는 뭐가 문제돼서 있는데 당장 상인들 입점 점포주들이 당장이 시급한데 무슨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인사검증을 통과하시면 염두에 두면서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답변에서 어떤 탈회를 했다 했는데 탈퇴를. 그러면 미래 포럼을 탈퇴했다 이 말씀입니까? 뭘 탈퇴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정치의 틀에서 탈퇴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러면 큰 정치 틀에서는 일단 탈퇴를 안 하고 이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아니죠?
예?
마이크 좀 대 주세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내준 걸 보면 미래로, 포럼에서 소속이 돼 가지고 이해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선 후보의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선 판도에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질의가 있었는데 대선 판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또 해버리면 부산시 행정이 말이 아니다는 거. 그런 각오가 없이 이거 응모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후보님께 한번 다시 묻습니다. 탈퇴를 했다는 마음 자세도 이렇게 이걸 계속 승인 받으면 밀고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적절할 때 또 이거는 이거고 내가 일단 정치지지, 정치선언을 한 정치를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인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었습니까?
그 각오가 단단해야 됩니다. 어떤 대선 판도에 따라서 위상이 또 이상한 모양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묻고요. 다시 한번 시설공단 사업 경영 개선점에 대해서 중요사업을 보면 교통권 그다음에 주차관리권, 상가관리, 터미널관리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 시설 사업에.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정말 시민 안전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쾌적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발 빠른 대응책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이 자꾸 처지고 있는 것은 이런 데에서 순발력이 약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시설공단에서도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다른 데 말하자면 정치권에 빠져들어 버리면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 정말로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뻗쳐보겠다. 실력을 뻗쳐보겠다. 힘을 한번 내보겠다고 생각이 있으면 정치권에 지금은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본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어쨌든간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오전에 말씀드린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인사검증에서 한번 다시 후보님께 이야기를 드려보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혁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후보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성과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조금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공원을 비롯해서 교통시설과 상가, 체육, 문화시설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안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노후화.
예산 부족. 또 대충…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까 직원들의 안전과 교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이라는 데는 변함 없으신 거죠. 직원들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주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사고 및 모든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현재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예.
전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8개입니다, 8개. 그건 넘어가고 8개라는 사실만 아시고요. 지난 1월 20일 부산의 대표공원 중에 하나인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옮기고 그 자리에 수경시설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주차장 문제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가족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주변 조형물과 함께 주변의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특징에 맞게 어린이와 가족공원으로 특화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각 공원 입구와 공원 내에 공공조형물이 있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어떤 철로 된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녹이 슬었다든지 동상에 조류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아주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에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거의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은 특히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방역체계 전환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따라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과 오후에 이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화려한 경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산시설공단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청와대 수석, 홍보 수석으로 계시고 조폐공사 사장을 하시고 그거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와 지금의 모든 여건이 다 달라졌습니다. 사회 현상도 달라졌고 사람의 의식도 달라졌고 그런데 그때의 자신감으로 막연하게 내가 이런 리더십이 과거에 통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공단이라는 것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확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셔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어디 가서나 자주 하는데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의 어떤 실적이나 새로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두른다든지 하면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자의 경영방침이나 이념을 전 직원, 이 방대한 조직과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분,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윤석열 후보자의 500인 지지 서명 중에 물론 단체로 들어가셔서 지금은 빠지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매우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위원장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분,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후보님, 보내주신 개인자료에 보니까 주로 거주하시는 곳이 부산이신 거죠?
그런데 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주로 제주도에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원래 주 거주지는 제주도인데 부산에, 또 보니까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은 또 전세로 계시더라요. 그러면 원래 거주하시는 주 활동하시는 데가 제주도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A동에 판매시설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노후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 검증할 때 다 제출하는 세류들있잖아요. 서류들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제출하신 걸 보면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2건에 대한 과세증명서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증명서는 전부 다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걸 다 제출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아시죠?
이거 자료 보내주신 걸 보면 제주도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가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보는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있거든요?
과세증명서가 다 빠져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랑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체납 여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서류를 이렇게 갖추어서 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질의 자체를 안 했을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설공단이 가지고 왔습니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예산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산에 대해서 갖는 첫 인상이 종합버스터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와, 부산 시골이네.” “굉장히 낙후되어 있네”라는 인상을 충분히 심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로드맵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 보수부분하고 관련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됐다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받지는 않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가 돼 있고 종합버스터미널 안에 콘텐츠도 없는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싶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다 이렇게 복합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플랜B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산시가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오면서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가 공단 측에서는 원가 계산을 용역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순간에 그것도 민간에서 운영하던 게 부산시로 가지고 오면서 한순간에 임대료가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 가지고 제대로 영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그대로 잣대를 갖다 내밀다 보니까 결국은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이 단지 시설을 관리한다라는 측면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평가라든가 CEO평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시민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니즈를 담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또한 시설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많이 유념을 하셔서 시설공단을 이끌 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CEO 평가가 아까 제가 ‘가’가 두 번, ‘나’가 7번, ‘다’가 1번 이었는데 이게 등급이 가, 나, 다에서 A, B, C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CEO 평가가 ‘가’가 2번 10년 동안 ‘나’가 5번 ‘다’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못지 않게 CEO 평가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낳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평가 결과부터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일전에 이사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묻기를 공원관리를 공원이 부산시에 8개라고 했죠?
공원 수목관리에서 주민들 여론을 내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사장이 되셨을 때 부산에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허파와 같은 데인데 관리시스템이 전시설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은 정말 잘못됐더라 수목을 수령이 다 돼서 베낼 때 베낼 때는 베내지만 그 자체에서 문제점이 어떤 수목을 베내고 어떤 수목을 살려야 되느냐. 그걸 앞으로 이사장이 되시면 제대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민언론을 내가 입수를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제 중심지에 있는 어떤 공원이든간에 왜 이렇게 수목을 쳐내느냐 그래서 작년에 한번 지적을 어떤 지적을 했느냐. 우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쳐낸 그 나무 가지고도 지적을 받다 보니까 어떤 동물 형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쳐낸 자리에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그걸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왜 이걸 쓸데 없이 쳐내느냐 그러면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 수목을 몇십 년 키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더 이상 지적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원목을 갖다가 쳐내는 것은 뭔가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더 지적하면 아주 우습게 되니까 앞으로 시설공단 이사장이 되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수목 자체가 다른 데 필요성이 있어서 쳐냈는지 썩어서 쳐냈는지 본인이 답변을 듣기로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강풍에 태풍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면 다 쳐내야죠. 내가 현장을 몇 번 돌아보는데 이런 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내 이거 말의 뜻이 안에 내포돼 있습니다? 그 원목들을 쳐낸 거 좋은 수목들, 지금 내가 한번 돌아보면 지적했던데 동물형태의 모형을 들어서 그 근처에 얹어 놨어요. 내가 그거 지적을 해 줬어요. 이 수목 쳐낸 원목 외에 동물형태를 조각을 해서 얹어라. 돌아보니 얹어 놨어요. 그거는 지적을 해 주니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는 정말로 각성해야 될게 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만일에 이사장이 됐을 때는 하나부터 열 가지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는 시설공단이 돼야 되고 또 이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혁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제가,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하도상가 부분이 많이 성과적으로 제기되었죠.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하도상가에서 사실 그 성과들이 시설공단 스스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
그 사연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8대 의회에서 민생경제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하도상가 남천 광복동 지하도상가가 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었거든요.
법 개정 됐는데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사실 무단점유 형태에 놓여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지하도상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8대 의회에 민생특위가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2030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건 우리 8대 의회 의원이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보다도 그것도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문제의식이 뭐냐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그런 창의적인, 관리시설 관리 이상의 뭔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고민이 많죠. 시설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 중에서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상가나 상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지하도상가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약속도 하고 예산과 계획이 잡혀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단점유 부분을 어떻게 해석 할, 풀 것이냐. 그분들도 사실 몇 십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불법이라는 문제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아직 그곳에서 몇십 년간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이 코로나 위기 때 대부분 다 지원과 그걸 받았지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보해 왔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두 가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시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은 시설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하도상가도 마찬가지. 지하도상가가 보도나 이런 통행, 이런 것 중심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상권의 공간으로 볼것이냐에 따라서 관리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문성을 각각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비콘그라운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반대 했었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 개념과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거죠. 지금 유행시아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전문성 각각을 다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부분 그 부분도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성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성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성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과보고서 작성 등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 정책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을 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고려할 때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입니다. 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수정·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적격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하면 그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검증특위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8대 의회에서 큰 성과 중의 하나로 인사검증 이 제도를 나름대로 정착시킨 것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앞으로 향후에 평가가 별도로 있겠지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