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의 장에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은숙 부위원장, 이연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위원장님과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시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 및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해제 권고 시 집행부서에서는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미해제 시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럼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094개소 면적은 5,736, 573만 6,000㎡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216개소 면적은 29만 7,000㎡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3개소 면적은 25만k㎡이며,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148개소 면적은 21만 9,000k㎡, 주차장 23개소 면적은 14만㎡, 공원 7개소 면적은 12만㎡, 공공용지 2개소 1만㎡, 사회복지시설 3개소 4,000㎡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 따라 포함된 도로 5개소, 공원 2개소, 공공용지 1개소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집행될 예정으로 종치하고자 하며 그외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향상, 마을주민들의 편의 등 기능유지를 위해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단계 집행계획은 4에서 5년차 시행하는 2-1단계 집행계획과 6년차 이후에 시행하는 2-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16개소이며 사업비는 2,1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할 시설은 12개소 면적은 2만㎡, 사업비는 235억원입니다. 2025년 이후 사업추진이 계획된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204개소 면적은 27만 7,000㎡, 사업비는 1,964억원입니다. 각 시설별 사업 시행부서에서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2026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2026년도에 집중.

거의 대부분이 2026년도 소멸 예정이 많네요?

예, 마지노선이 2026년도이니까 일단.

실효 예정이 많은데 계획을 그때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뤄서 미뤄서 오다보니까 이때 밀린 겁니까?

그게 2026년까지인데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 꼴이니까예. 1단계에 사실은 지금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기가 조금 어려운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들하고 좀 이래 쓰는 그런 쪽이 좀 많거든예. 그러니까 좀 덜 되는 쪽으로 하니까 마지막까지 이래 연장이 됐는 거지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해제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는 쪽으로 해 갖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제가 한 건, 두 건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더라도 눈에 보이듯이 26년은 무조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중에 26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꼭해야 될 것이 26년도에 포함된 거는 좀 앞,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정해서 우리 의회에 물어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보고 이거 먼저 집행하는 거 먼저 집행하라고 허가를 해서 먼저 집행이 가야지 무조건 숫자 먼저 2023년, 24년, 25년만 하다 보면은 26년도에는 한 건이나 처리 한두 건 처리하면 다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중에 소멸되는 것 중에는 정말 소멸되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26년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중에 정말 꼭 소멸되어서 안 되는 그런 거를 골라서 앞에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다시.

검토에 우선순위 집행 우선순위를 먼저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예, 우선순위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