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는 236개의 요양보호기관에서 4,563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요양보호사 2만 2,590명의 20%를 차지하는 비율로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오말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구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환경종합계획 수립 내용과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원과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사회 환경교육과 사회 자,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와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업발달 등으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