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김윤규 기후환경과장과 신진철 환경재단대표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수소용품 제조허가제도 시행,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가 폭넓고 다양해지게 되겠습니다.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 미래차 산업의 확대, 그리고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요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수질·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저감 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충전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화성시환경재단의 맞춤형 환경서비스와 연계하여 2050 탄소중립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자립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욕구에 따라 자연성 회복,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하천·호소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깨끗한 물환경, 생태계 보전으로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청소행정서비스 향상과 분리배출 재활용품 증대, 페기물 불법처리감시단 확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배출사업장 사전관리와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진 화성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건의 지적사항 중 최청환, 엄정룡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의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관련 지침과 점검표를 구비하여 철저히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52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차순임 위원님과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봉습지공원 적정인원 배치와 반석산 에코스쿨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한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및 각 과별 보고로 갈음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현장중심의 청렴행정을 통해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기후환경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2022년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78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환경개선비 지원은 반복사업으로서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사업이며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등을 운영하여 대기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화성시는 작년도 미래자동차 1,185대 보급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486대를 추가 보급하여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으로 깨끗한 교통 생태계 조성에 앞서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차 보급과 함께 수소충전소가 2021년 화성시청 충전소와 화성종합경기타운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어 기 운영 중인 동탄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3개소를 구축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으로는 비봉 충전소와 더불어 서해안고속도로 내 화성휴게소에 수소충전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관내 잔여 5등급 노후경유차 3,33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100% 저공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3,800만 원이며 새솔동 일원에 쿨링포그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추가 구축하는 등 사업을 계획하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자연과 인간중심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지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3대 실천분야의 미션을 부여하여 수행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형 3대 실천분야에는 텀블러 사용, 다회용 용기 사용 등의 일회용품 안 쓰기 분야와 폐건전지, 종이팩 재활용의 자원 재활용분야, 우리동네 플로깅의 쓰레기 수거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미션별로 500에서 2,0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기후행동 1.5℃’라는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이용하여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그린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참여형 그린포인트 지급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문화를 선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2022년 환경재단은 환경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발굴을 위한 환경백서 발간 외에 화성시 페PET병 업싸이클링 사업,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등 우리 시의 환경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상금 지급의 근거인 소음대책지역이 국방부를 통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k13인 수원비행장과 k55인 오산비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되었으며 보상금 지급업무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지급신청 결정을 판단하는 심의기구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간 발생된 소음피해에 대한 첫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을 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오순,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사업 진행 시 체납사항을 확인하여 체납 해소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납부독촉 후 체납자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조오순, 최청환, 엄정룡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에 활용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100개소,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등 운영에 따른 데이터 축적 및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감시단 순찰활동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환경사회단체에 예산 지원 시 교육·캠페인 위주로 지원하고 환경조사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시 시민인식 증진 교육·캠페인은 공고를 통해 환경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절차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수행이 효율적이고 우리 시에 맞는 연구결과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김홍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대기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저감 관련사업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진철입니다.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화성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배석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재단에 인사발령 받은 김봉균 정책운영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재은 시민협력팀장입니다. 환경교육팀장은 현재 육아휴직으로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환경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5-2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 19이명이며 현원은 10명입니다. 그 외에 화성시 파견 1명 및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 중입니다. 조직은 정책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사업 기조와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업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은 사실상 재단 운영의 첫해였습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을 기울였고 6개 위탁사업 및 재단 고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성시 환경백서를 최초로 발간했으며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을 통합 운영하여 시민들과 소통했고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화성습지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재단의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사업 기조와 방향입니다. 첫째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올해 2차년도 환경백서사업은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환경정책 생산에 도움이 되는 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올 7월까지 마무리하고 현안인 자원순환분야의 선제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셋째 매향리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사업 추진에 발맞추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국내외 협력사업에 집중해 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화성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 에코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2022년 화성시환경재단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이며 예산은 1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2022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사업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다음 주부터 관계부서와 참여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사업 중 첫해 발간을 완료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2차년도 화성시 환경백서를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백서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화성시 환경 수준의 체감 정도와 지역별 환경의제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용이 방대한 본 백서의 제작에 추가로 환경백서 핸드북을 제작해서 시민들도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활용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백서에 수록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전 세계 흐름에 맞는 최신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화성시 환경정책의 길라잡이가 되는 교과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15-5쪽 화성시 폐PET 업싸이클링 시범사업입니다. 새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30년부터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는 화성시는 20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폐PET 업싸이클링 시범사업은 최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용기한이 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자원순환구조의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성시와 수거업체의 재생섬유 생산업체와 활용업체 간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물품을 제작하고 시민들이 폐PET 업싸이클링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실천활동을 활성화해 갈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활동입니다. 일상주제를 시리즈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SNS 인증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여 최대한 화성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화성하천유역 네트워크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소하천들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단체 및 주민모임 등 4개 유역의 16개 단체로 구성된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하나는 소하천가꾸기 공동시범사업으로 시민조사단을 양성하고 생태모니터링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및 주민문화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억의 사진 아카이빙사업으로 하천을 배경으로 한 옛날사진, 관련 기사, 학술자료 등을 시민참여형 아카이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유용미생물EM 활용 친환경생활 실천사업입니다. 현재 동탄3동과 동탄2 롯데캐슬 알바트로스에 설치된 EM복합기를 연중 운영해서 주민들이 쉽게 친환경 유용미생물 세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민실천사업입니다. 복합기 2대를 운영하는데 운영예산이 800만 원이며 현재 시민의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화성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9쪽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전에 필요성을 관내 초등학교 고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체험 중심 환경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90개 학급 2,700여 명의 학생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5-1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중림 1.5캠페인입니다. 화성시 비산업부문 현장방문 진단 컨설팅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성시 일반가정 및 학교 등에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진단사의 활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1쪽 화성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 환경교육 네트워크와 협력하여서 환경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시 산하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2쪽 화성습지 국내심포지엄 및 국내외 협력사업입니다.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국내외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화성습지 보전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습진보전지역의 주민교류를 통해 습지과 주민의 상생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화성습지가 람사르습지 및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제심포지엄과 국내외 협력사업이 그 기반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3쪽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입니다. 넷제로 공모사업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나 동아리,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 제안 아이디어 및 생활성 실천방안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관내 환경·생태분야의 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5-14쪽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현재 재단환경교육팀과 시민협력팀 일부가 인원이 파견되어서 운영 중이며 일반직 3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봉습지공원은 일반직은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2년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시 에코스쿨TV 운영 반석산 에코스쿨탐험대 프로그램,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6쪽 화성시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화성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2년간 화성시와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년 7월 이후에 에코센터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임시 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원순환과 적극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화성시환경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화성시환경재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 모두 10건으로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비봉습지공원 운영 관련해서 입장객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하라는 차순임 위원님의 처리의견입니다. 비공습지공원은 재단 직원 2명과 지난 2021년 12월 말까지 생태해설사를 1일 2명 투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입장객 안내를 보완하고자 기존 생태해설사 외에 자원봉사 인력을 추가 배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평일 1명, 주말 2명 배치하였고 전망대 입장 체크 및 안내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 자원봉사자, 연간 자원봉사자를 상시모집하고 또한 재단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상근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해서 비봉습지공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건의 주셨습니다. 그동안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반석산 에코스쿨 환경교육강사단 및 비봉습지공원 생태해설사 등과 함께 반석산, 비봉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15-9쪽 환경백서 발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엄정룡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 환경백서를 완료했습니다. 총 500부를 현재 인쇄·제본작업 중이며 다음 주 2월 15일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경환위 일정에 맞춰서 경환위 사무실에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 전달해 놨습니다. 화성시의회를 비롯해 화성시 행정부서 전체 과별로 배포할 것이고 참여기관, 출차·출연기관,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에 골고루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백서 제작 참여자 및 화성시 환경업무 담당자들에게 빠짐없이 제공해서 일선현장 실무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배포 이후에 평가회의를 통해서 2021년도 화성시 환경백서에 대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환경백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김윤규 과장님, 14-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조기폐차 2,815대가 맞아요?

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 대수입니다.

대상 차량 대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기폐차를 유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죠?

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폐차를 해야 됨에도, 저감장치나 이런 것이 부착이 안 되는 차량인데도 생계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폐차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저희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도 있고 하니까, 제 주위에도 그냥 세워져 있는 것도 많고 급한 것 아니면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를 어떻게 할까 고심도 많이 해봤는데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유도하는 방법에서.

제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특히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이 기간 동안 운행하시면 저희들 지역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단속 카메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련 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조금 더, 조기폐차를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요즘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각별하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세워져 있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운행도 할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빨리 조기폐차를 유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에 대한 민간감시단이 이 측정소에 있는 걸 보고 가는 거죠?

저희가 이 측정소에서 나온 데이터 자체가 저희 핸드폰으로 앱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그런데…….

감시단도 그걸 보고?

감시단은 그걸 보고 그 지역 주변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있는지 변화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적용해서 현장점검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번 갈 것을 두 번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시단 역할 중에서 지도단속에 대한 것도 있는데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차량에 끝까지 가서 지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입이 좀 안 되게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전달을 하고 감시원들이 감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정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갑’ ‘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고성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재단 이사장님, 15-16쪽입니다. 에코센터에 대한 것은 핫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질의·응답이 계속됐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제는 휴관 중인데, 결국 휴관인 1월에서 7월까지는 아무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7월 이전에는 아무 계획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원래 1년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을 절반 정도 조정을 보면서 아직은 실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기간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으로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어쨌든 이사님, 주민들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기후환경과와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말씀 못하신 게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완벽하게 잘하셨나요?

보고드릴 때 내용 빠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사실은 전국에서 대수로는 저희가 아마 2대 모자라는, 창원이 첫 번째이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수소자동차를 가장 보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관계로 저희가 전국 최고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탄소중립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 잘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건의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14건 중에서 4건이 아직 추진 중이고 환경재단에서는 10건 중에 3건이 추진 중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중인 것중에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항상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셔야 누적되는 일이 없고 그게 계속 누적돼서 연수가 올라가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급적 추진함에 있어 마무리를 잘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보고는 간단하게 드렸지만 조금 더 자랑을 하고 싶어서.

네, 자랑하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 위원님들한테는 다 전달을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본이고요. 의회 일정이 조금 당겨져서 저희가 일부만 제작을 먼저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고 사업소가 굉장히 현안업무에 쫓기듯 일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래도 화성시 환경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도 보태주시면 올해도 더 좋은 자료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백서를 만드시면서 많은 성의를 보여주셨을 텐데 혹시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부족하게 진행한 과정을, 기입 못한 것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애초에 욕심만큼, 실제 운영해 보면서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세분화해서, 화성이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게 동부권, 서부권, 동탄지역 이렇게 특성들이 다르니까 환경의제나 이슈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은 그것까지를 세부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1차년도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통계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2차년도에는 그래서 시민인식조사를 직접 해서 주민들이 현재 화성시 환경현안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환경행정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체감도와 밀접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추진을 하실 때 더 보완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환경백서를 보시면서 더 많은 도움도 받고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을 때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고서 14-12쪽에 보면 저희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금 접수 받고 있거든요. 그게 병점권, 동부권 지역하고 향남, 양감까지 이렇게 2개의 전투비행장 때문에 소음피해 받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데 2월 말까지 저희가 받아서 국방부 소음피해보상금을 드리는데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응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향리습지라든지 화성습지, 그다음에 람사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습지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가 지정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과라든 지역개발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관광교육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계획들은 사전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습지 등재라든지, 습지의 등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과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2년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사용효율을 증대하고 취약계층에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보급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에 61억 7,400만 원, 에너지 취약대상 지원사업에 96억 8,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천연가스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중 일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 남부권역 향남읍, 장안면 산업단지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복합 설치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및 배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남부권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화성형 그린뉴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119개소 2,372킬로와트, 지열 48개소 840킬로와트, 연료전지 1개소 20킬로와트로 총 168개소 3,232킬로와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800만 원이며 국비 29억 1,800만 원, 시비 18억 900만 원, 민간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사항은 2022년 2월 3일부터 2일간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5억 9,900만 원의 전력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화성시 전체 전력 사용량의 76.5%를 차지하는 산업용전력 사용량을 절감시키고 주민수익창출형 발전소 수익 증대에 따른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마을대표, 참여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가용 101가구 각 3킬로와트, 상업용 3개소 각 10킬로와트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시키도록 친환경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마도면 쌍송리, 양감면 요당리, 팔탄면 해창리 마을에 자가용 101가구 303킬로와트, 마을 공동부지나 건물에 상업용 3개소 39.95킬로와트, 총 342.95킬로와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2,700만 원으로 도비 30% 1억 5,800만 원, 시비 50% 2억 6,400만 원, 자부담 20% 1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경로당, 경비실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65개소에 1,314킬로와트를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330가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165가구, 경로당 25개소, 경비실 45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및 경비실 태양광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받겠으며 경로당 에너지 제고사업은 읍면동을 통하여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규모 가구단위 및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0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시설에 고효율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40%를 교부받아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콘센트, 온도조절기, 미터기 등을 IOT 기기로 교체하여 냉난방기를 상황에 맞게 작동시키고 재실을 감지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전력사용을 모니터링하여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10.2% 절약하여 연간 1,9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4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화성형 그린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지원 및 선정되어 국비보조금 50%를 교부받아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삼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총 16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연간 20만 6,000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을 통해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약 19.3%를 절약하여 2,9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9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16-14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내관과 사용자시설을 제외한 공급배관 등의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시비 50억, 삼천리도시가스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8개에서 11개 마을 800에 1,300세대에 공급하며 배관 길이는 15에서 20킬로미터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취약지역인 서남부권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소망이 해당 사업 진행 시 투영되어 지원하는 마을 수가 과열되고 그에 따라서 마을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삼천리의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간 가스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미선정된 마을을 포함한 131개 마을을 대상으로 3월까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월경에는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여 형평성과 배관 연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5월경 사업대상 마을 심의 및 선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그간 진행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5쪽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에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중장기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였고 2023년에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 총사업비는 192억 5,400만 원으로 시에서 50%, 한국전력공사에서 50%를 부담하며 송전철탑 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는 1.2킬로미터 지중화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6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정남면 망월리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당초 예산인 4억보다 1억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LPG용기 대비 30%에서 50% 연료비 부담 완화로 에너지 취약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1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후된 형광등 조명을 LED로 교체·개선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어컨 및 보일러, 냉난방비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LED등 교체 59개소, 에어컨 지원 60세대, 보일러·창호 등 교체 200세대, 냉난방비 바우처 4,000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8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2년 총사업비 16억 6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며 25개 읍면동에 3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탁 받아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2년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입니다. LNG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우정읍 및 장안면에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력사업과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청·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6-3쪽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천연가스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사업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한 건이 있습니다. 예산수립 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 이월, 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설계변경 최소화 건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61개의 물품을 보유중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파손된 물품 없이 철저히 관리중입니다. 다음 16-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담당자와 관리자가 철저를 기하여 오류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7.3%입니다. 서부권 75%, 동부권 93.9%입니다. 서부권과 동부권의 도시가스 보급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단계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는 삼천리의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그간 해마다 지원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마을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미선정 사유와 사업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앞으로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월에 공고하여 2월에 심의·선정하였던 일정과 달리 3월까지 마을과 가스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천리에 사전협의로 131개의 마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5월에 공고 및 접수,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대규모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삼천리와 그간 진행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징금 처분소송 1건 승소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은 1심 승소,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판례 등을 검토하고 화성시 고문변호사와 적극 협력 및 철저한 준비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공용차량 운용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배치된 차량은 현재 1대로 차량배차, 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0쪽 에너지복지 자체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에너지보급 자체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향후 확대 예정에 있으며 관련법규 및 지원규정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에너지 보급사업 홍보입니다. 22년 1월, 2월 홍보기획관을 통해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을 홍보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도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언론보도 및 읍면동과 적극 협력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2쪽 전선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추진입니다.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지중화노선 선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2021년 11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13쪽 택지개발 시 지중화 의무화 제도 보완 검토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에는 택지개발 시 가공전선로에 대한 지중이설 의무화 규정은 없으며 지중화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중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지중화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4쪽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검토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 현재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개정시기를 놓쳐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었던 바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숨 좀 고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재생에너지과에 항상 드리는 말씀은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항상 했듯이,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삼천리하고 협의하는 마을이 131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마을이 이번에 신청한 마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마을도 포함돼 있던 건가요?

지금 기존에 선정이 안 됐던 마을도 포함이 됐고요. 저희가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받은 마을 개수가 올해 131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한 게 131개소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사전협의 들어온 것은 131개소이고요. 사전협의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3월 11일까지 현장방문도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삼천리에서 38개소 정도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67억이에요. 67억 가지고 130개 마을 중에서 얼마나 선정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부지역 도시가스사업은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서부지역에 도기사스사업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삼천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삼천리가 어느 동네는 도시가스를 많이 쓰니까 이 동네 먼저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삼천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아무튼 서부지역에서 130개 마을이 신청하고 있다는 것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 부분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정책결정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에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향후 민선8기에 가면 별도로 그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하거나 내부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청하는 마을은 늘고 참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장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 건데 추후라도 관심을 제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 자로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특히 제가 관심 갖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람사르습지라든지 매향리에 대한 부분, 군공항 이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에 우리는 굉장히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보다는 지역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면서 인덕션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가스로 했던 부분들을 전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와보니까 두 번 세 번 신청했던 도시가스 요구 지역들, 그런데 원천적으로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진하고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두 번 세 번 신청했는데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충, 보완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청하면 될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어떤 기준이냐,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하는 데가 삼천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삼천리의 이익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희가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가 신재생에너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태양광이 됐든 다른 에너지원이 됐든 연료전지가 됐든 열병합발전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LPG 가스는 지금 보면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런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한 사전적인 조치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만능은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또 다른 지원사업도 많죠. 그리고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는데, 이번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융복합지원사업도 이번에 장안면 같은 경우는 인허가 때문에 설치 못하는 농가들 많죠?

이번에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는 장안하고 향남의 산업단지가 주이고요. 그 외에 배후에 있는 일반주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고령화되고 내 집인데도 등기가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시는 농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지금 파악됐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농가들 많죠?

일단 대부분이 사전조사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유무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너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곳이 있다면 구제해 주는 방법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라기 보다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지난해도 그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놓고 지침하고 다 비교를 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소장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도 여기 사업소에 와보니까 인허가 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굉장히 민원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봤을 때 틀에 박힌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이외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사업이 많다고 그러면 농가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협업이 잘돼서 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되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이어서 도시가스 보급률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에서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부쪽 여건상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만 마을에서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 이외에도, 물론 도시가스만큼은 안 되지만 소형LPG 저장탱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현재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검토해서 시비 100%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물론 도시가스 보급도 하겠지만 소형LPG 저장탱크사업도 앞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꼭 도시가스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좀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도 다 듣고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신 매화리까지 추진하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수질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3쪽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과 인구증가로 하천·호소 및 친수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화성형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깨끗한 물환경과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총 139억 5,600만 원을 투입, 6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7-4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사업비는 총 94억 원으로 자안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명확한 오염원을 제거하여 화성호에 유입될 자안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화성호 내 일 190톤 규모의 처리용량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율이 미흡하여 50% 상향을 목표로 일 17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7억 원입니다. 다음 17-6쪽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7,200만 원이며 수질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7-7쪽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입니다.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습지를 포함 약 23제곱킬로미터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1년 7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추진 중인 화성호습지는 21년 5월, 금년도에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화성습지가 수도권 대표 생태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322번 지방도와 건달산, 태행산과 기천저수지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시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 ASF 확산방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1쪽 총괄현황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이중 처리완료는 8건, 추진 중은 4건으로 각각 세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부터 17-5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17-2쪽 예산의 불용액, 17-3쪽 설계변경 최소화, 17-4쪽 정수물품관리, 17-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세밀히 추진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착오 없이, 오차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김홍성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철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시 분야별로 성과 측정에 현실성이 낮은 지표를 제외하여 수립하였으며 향후 성과지표를 토대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사한 업무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질병 발생 대응 등 현안사항 발생 시 축산과, 건축과, 안전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에서 17-9쪽 김홍성, 조오순, 최청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속한 설치 추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부담 절감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며 차질 없이 가축분뇨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0쪽 화성습지보호지역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민피해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습지 지정 시에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부서의 주요 위탁사업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물환경시스템 등 위탁사업에 대해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지도점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12쪽 야생동물 사체처리 및 총기허가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기존의 매몰처리에서 렌더링처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총기사용 허가 시에는 화성경찰서 총포담당자와 총기사용 적합여부와 현장조사 등을 상호 병행하여 확인하는 등 야생동물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3쪽 삼보폐광산 관련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 및 토양오염원 제거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수질오염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계획에 앞서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17-5쪽입니다. 에코팜랜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허가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착공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빠르면 3월, 4월쯤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수질관리과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셔서, 제가 2018년에 의원되면서 경환위에 있으면서 계속 있던,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수질관리과의 현안이었는데 마무리 잘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근에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하지만 음식물폐기물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네, 음식물 30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분, 우분, 한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서신에서 이쪽에, 이 공공처리시설이 물론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정·장안 쪽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축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은 이것 말고도 확장돼야 되고 지어져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수질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추후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축산에 대해서 혐오시설,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등한시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착공 문제도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해당되지만 특히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조오순 위원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습지지역인데요. 저희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잘 찾아서 소통하고 간담회라든지 자주 만나서 소통해서 저희가 친수환경을 국제적으로까지 인증 받고 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정승현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급증과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폐기물 자립 녹색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6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대도시 행정체제에 대비한 청소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과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은 사업비 1억 원으로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청소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기존 수기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정보를 통합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체가 양방향 데이터화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신뢰도 높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8-5쪽 2022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사업비 592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 효율적인 수집운반과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투명한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업무 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소대행업체의 비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회적기업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줄이고 멈추고 깨끗한 화성시로 고고! 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법처리를 멈추기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개최,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으며 총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27억 2,200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폐기물 자립 녹색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0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일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총괄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3건이며 이중 처리완료 10건,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최청환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주곡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재검토입니다. 현재 주곡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 주민편익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조명 보완 검토로 최청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공사 기본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2월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1쪽 그린환경센터 운영관련 주민갈등 해결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4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소각장증설사업 법적절차 준수 및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입지선정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5개 지역이 신청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타당성조사용역 등 관련법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15쪽 주민지원기금의 공정지급 조치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16쪽 엄정룡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주민지원기금 갈등 해결을 위한 부서역할 제도적 보완검토 사항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부서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7쪽 에코센터 위탁운영으로 최청환, 조오순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에코센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공익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 집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환경분야 배출시설에 대하여 각종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에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 파쇄업 300여 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예산 2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6쪽 맑은 하천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66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주요 악취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물품을 구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9-8쪽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시는 화재 발생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합성수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0쪽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재작년 23명, 작년 27명, 금년에는 7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5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혀 전문성을 확보하고 24시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1쪽 사전자율점검지원단 운영은 환경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법 위반에 따른 업체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매년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는 환경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환경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점검 실시 후 문제점, 해결을 제시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효과가 검증될 경우 향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환경지도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0건 중 8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2쪽부터 19-5쪽까지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 사업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정수물품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주의요망 처리요구는 서명으로 갈음하겠으며 19-6쪽 최청환, 조오순 위원님이 축사 단속 및 지도점검 시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함께 안내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과 악취저감사업과 유사 사업장 악취저감 사례 등을 안내하여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생 가능한 축산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김홍성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환경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조오순 위원님이 야간 폐수 무단방류 등을 적발 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작년 27명에서 금년 31명으로 4명 증원하여 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주말, 야간 등 취약시간을 감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차순임 위원님이 악취 개선방안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단속시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익산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사례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반영하고 농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0쪽 차순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와 관련 2021년도 기준 520건 10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503건 9억 9,900만 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 약 96%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징수율 100%를 목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11쪽 엄정룡 위원장님이 비산먼지 민원과 관련 사후 행정조치보다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처리요구하신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1개소 점검과 병행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리책자 200부를 대규모공사장 위주로 배부하고 매월 신규 사업장 100개소를 선정하여 안내문 총 1,200여 개소에 발송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오염행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9-6쪽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집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지금 남양호 장안뜰에 대한 축사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대상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돈사가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기업화된 그쪽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젖소이든 한우이든 양성화되고 적법화된 농가는 세정수 작업이 돼서 분뇨 이게 일곱 번 걸러서 나간다고, 맑은 물이 나가는 이 정도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적법화하지 않은, 양성화하지 않은 농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세분화가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다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법적으로 돼서 저희가 방류수 같은 것도 채수해서 기준에 오버되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나 더 초과될 경우에는 고발될 사항이고 방류수 위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매번 제가 이런 것을 지도과에 질문드리는데 사실 적법화 기준에서 농가들이 웬만하면 부채율이 되게 많아요. 세정수를 하는 것도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세정수 하는 업체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수 작업한 것도 그렇고 적법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억을 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하고 똑같이 취급되고 있거든요. 나는 화성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적법화를 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올려놨는데 지금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적법화 안하는 데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한다고 그러면 어디는 계속 이만큼 부채를 부담하면서 투자해 놓은 농가도 있고 아예 배째라는 이런 농가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화성시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똑같이 뭉뚱그려서 취급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어떤 대안을 달라’ 이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내놔줘야 나머지 농가들이 차별화된 대우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저희가 적법화 대상이 1,164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적법 완료된 게 729개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게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보완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된 40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그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법화를 한 농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도점검을 하니,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하고 똑같은 지도점검 대상이 되니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가 받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 부서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한 적법화 시설을 했는데 또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왜 돈 들여서 했느냐 하는 부분 같아요.

지금도 화성시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제가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