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에서 무형문화재 정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는 그런 유형 사항이 있고요. 기존에 세시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형형태로 해서 별도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김경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인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저번 차수에 철회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정의에서, 제2조 정의에서 4항을 보시면 보호자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본 조례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해서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7호 중 센터 운영 수탁자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 접어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화성시보건소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5건 중 완료 11건, 추진중 4건입니다. 추진중인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 완료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1위 자리를 내주긴 하였으나 2년 내내 하위권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 왔습니다. 도내 상위권의 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내 유일하게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힘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 어제 기준 인구대비 1차 접종률 84.8%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외국인대상 원스톱 현장접종, 산업단지 건설현장 찾아가는 이동접종실 운영으로 등록·미등록 외국인 약 5만여 명을 접종하여 외국인접종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상황 속에서도 국가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그 성과로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장려상,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시범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가동 등 건강분야의 선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폭증으로 금년도 보건소는 코로나대응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확진자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급변하는 정부지침 및 방역기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 재택치료상담센터 운영과 병의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심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분야 선도사업을 정착화 하여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업 마음건강안심버스 운영 등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를 재개하여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건강소외계층의 건강을 촘촘히 돌보며, 특히 AI를 통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0만 인구 대비 화성시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수요분석 및 입지선정을 근거로 3개 보건소 신·증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보건소는 감염병은 물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분야에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방향성을 접목하는데 힘쓰고 보건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보건정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시민 의·약서비스 안전강화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명절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마약류 및 폐의약품 수거·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1-5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생명나눔사업 확산입니다. 생명안전과 존중에 대한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생명나눔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다수 사상자 대비 현장응급의료팀 수행능력 강화, 헌혈버스 운영 및 홍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생명나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6쪽 건강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과 방문건강관리 65세 이상 노인가구등록 및 AI·l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 AI·l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및 대상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거동 불편 장애인 비대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7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 및 재활사업을 통해 통합적 정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으로 이환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상담,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안착지원 활성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유지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1-8쪽 전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범사회적 자살 예방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21-9쪽 중독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중독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중독 고위험군 치료 사후관리 연계 강화, 중독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 지역사회안전망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21-10쪽 마음건강 안심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실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의 효율적 확산,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중재 등 적극적 개입, 마음안심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추가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신미숙 위원님의 응급의료 관련 보건소 조례 점검사항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2022년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쪽 김경희 위원님의 보건지소 기능 및 지속 필요성 검토 건은 코로나19 종료 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쪽 김도근 위원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정책 방향 설정은 코로나19 종료 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쪽 송선영 위원장님의 외국인 근로자 질병예방 추진 건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기본현황 및 22-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안심동행, 코로나 슬기로운 건강생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생활 복귀 준비 및 건강유지 도모를 돕고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및 체험, 의료지원 등 어린이 건강생활사업, 운동·영양·금연 등 성인 건강생활사업, 건강체조 및 재활치료 등 노인 건강생활사업,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등 건강자치생활사업, 금연구역 캠페인 등 건강생활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취학전 눈 건강 이상 유무 및 적기치료를 위해 취학전 아이러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700만 원입니다. 22-5쪽 신규사업으로 건강자원 거버넌스가 촘촘히 살피다 100세 건강사랑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협업, 주민참여형 건강자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의 질병, 통증, 정신건강 등을 어르신 특성에 맞게 맞춤형 통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질환군은 건강생활실천 관리사업을, 복합질환군은 치료를 꾸준히 하시도록 질환별 관리를 더불어 공동 실천사업과 마음공간 소통사업 등 경로당 중심의 생활터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22-6쪽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코자 모자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외에 6종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7종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영유아 BCG 외 16종, 성인 폐렴구균 외 4종의 예방접종 지원사업,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외에 세 파트의 모자보건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사업 일환으로 화성시 주민등록주소를 둔 8개월 미만 영아에게 유료선택 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과 화성시 거주 결혼예정자 등 가임기 여성 중 풍진 항체가 음성인 여성에게 보건소에서 무료 풍진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162억 200만 원입니다. 22-7쪽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돌봄, 예방관리 확대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 및 조기발견으로 치매 예방,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돌봄 쉼터의 확대로 가족의 부담 경감, 치매 관련 올바른 지식 확산 및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1쪽에서 3쪽입니다.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3쪽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도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사업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증상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 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주요사업계획 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대비 대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선제적 검사 운영으로 사전에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4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코로나 대응으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신속대응 등 24시간 핫라인 운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검사소 상시 운영과 안정적인 재택 치료를 위한 응급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5쪽 급만성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 및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축·운영으로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대응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 조사 완료율을 98%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조기 발견을 위하여 24시간 비상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추적 관리 및 시민대상 교육·홍보 등으로 감염병 전파 방지에 힘쓰겠으며, 법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관리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각 기관별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예방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지역특성형 종합 방역소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역 민원은 48시간 이내 신속히 해결하여 처리율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이전에 유충서식지 및 취약지를 파악하여 4월부터 10월에 읍면별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으며, 유충서식지 방제 및 도시공원 해충 방제, 주요 등산로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으로 해충매개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다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취약지 감염병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3,600만 원입니다. 23-7쪽 국가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환자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율을 34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외국인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과 결핵 고위험군인 치료 비순응자 및 다제내성 환자 관리로 치료성공률을 높이겠으며, 외국인 결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22-2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다양한 업체와 용역 추진 관련하여 하절기 생활 방역소독 용역은 우리 시 관내 소독업체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통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소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에 따라 관내 소독업체를 선정하여 코로나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3쪽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국가비축물자 관리 철저는 비축물자 품목과 기준량을 설정하여 매월 입출고 관리 등 물품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기능 관련 용역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앞으로의 보건소·보건지소 기능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결론을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작년 연말 이후로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또 달라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고, 이 용역자체가 사실은 연구용역이라는 게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 자료요청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는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상황을 보고 추경이 있으니 그때 봐서 예산을 요구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상반기 코로나 상황 종료되고 시점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면 저희가 보건소기능 관련해서 용역은 검토하도록 하고요. 보건지소 신·증축 관련해서는 시 전체차원에서 구청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보건소 장소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같이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정원이 163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21-7쪽에 있는 정신건강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 업무보고를 이거에 대한 사업을 보고를 받았을 때 제안사항을 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정신건강팀이 동탄에 TT존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사업들이 추진계획이나 추진현황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봉담은 봉담클럽하우스도 있고, 향남은 또 본소도 있고, 분소 개념이 있는데 사실 동부도, 동부도 그렇지만 가장 동탄 쪽에는 약간 정신건강 쪽에 관련된 사업이 조금 많이 뻗치지 못 해요. 이거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부 보건소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증원을 시킬 수 없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원을 조금 더 증원 시켜서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확장성 가지고 동탄도 분소처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동부도 있으면 훨씬 좋겠고,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이 워낙 많이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지소별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분소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나 분명히 팀원들이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저희 보건소에서 정말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사실은 정신건강팀이 화성시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사업은 화성시보건소에서 총괄을 다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 동탄 쪽에 사실상은 보건소의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지금은 코로나상황이라 감염병대응관리팀이 각 보건소에 두 개 팀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코로나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조직관련 해서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는 각 보건소에 일단 정신건강팀이 다 들어가서 그 권역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인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더 내려오기는 하는데 조금 더 파악해서 저희가 시비라도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작업 할 때 보고 드리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된 게 벌써 몇 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원이 없고, 보건소가 더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점은 알지만 계속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부 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건물 이렇게 돼서 아예 크게 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소는 하루속히 빨리 돼서 코로나시기에 오히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장님 부시장 회의를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강력히 저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에 25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도 같이 위탁 운영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의무시설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받고요.

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증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이수 했을 때는 자체 위탁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교육이수증 같은 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받는 분들은 하나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재 설치현황은 196개소, 304대가 있고요.

올해는 여기는 취약시설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심장, 구조응급 및 처치교육을 위탁을 주는 건데 그 안에, 교육내용 안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을 같이 넣어서 하는.

아니요, 같이 합쳐서 들어간 겁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 그 안에 CPR 교육을 넣어서 같이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1회, 네.

그게 1 대 1 교육이 아니고 그룹교육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에서 화성시보건소에서 할 때는 20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집합교육으로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했을 때에 6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고.

이거랑은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의무시설에 있는 대상자 관리인들은 이 교육이 아니어도 인터넷강의라든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학교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렇게.

네, 신청하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중학교 있을 수 있고, 일반인 있을 수 있고, 사회기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위탁시설에다가 신청을 하면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인명구조협회라고 대부분 그쪽에다가 위탁을.

네, 그쪽에서 다 알아서 일괄.

그 위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이 사업이 25회 실시를, CPR교육을 25회 실시를 해가지고 600명이 배출이 된 거죠? 600명이.

네.

그러면 한 번에 한 24명 정도 하신 거고, 그다음에 25번의 교육 중에는 한 번 할 때 마다 36만 원 정도의 강사비가 나간 거네요? 900만 원이니까 총 예산이.

네.

이 사업을 팀장님이 집행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다른 전임, 인사이동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현재 의약무.

인사이동해서 바뀌었고, 팀장님은 후임으로 오신 거고?

아니요, 지금…….

팀장님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9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인데 25번의 강의가 있었어요, CPR교육이. 그러면 한번에 25번을 했는데 총 600명이 배출이 됐어요, 강의를 받았다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600명이. 그러면 한 번 할 때 마다 36만 원을 들여서 24명이 했다고 나온다고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몰라도 좋은데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CPR교육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많은 단체들이 CPR교육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권위 있는 데가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명구조협회라는 어떤 인명구조협회인지 모르겠으나 사단법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CPR교육하는 데는 또 어디에는 물건을 팔아주면 그냥 강사가 와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CPR교육을 그냥 똑같이 해요. 다만 돈 하나도 안 받는데 거기에 참석한 20, 30명의 참석한 사람한테 나중에 약 팔아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내용은 그나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집행부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런 약장사 같은 분들이 교육은 똑같이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신청서 쓰라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CPR교육을 2년인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에, 수료증을 주는데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2년. 응급처치교육은 1년으로 하고, CPR교육은 2년으로 하거든요. 한번 배워놓으면 2년 동안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CPR방법에 대해서 약간씩은 119가 하는 것하고 적십자 하는 것하고 약간씩 인명구조협회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의 실력이나 공공성을 봤을 때 대한적십자사 같은 단체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그런데 아직 다른 단체들은 약간은 조금 신뢰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수료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급하면 만 원인가 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선택할 때 강사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추진하실 때에 강사에 대한 권위, 단체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도 다 보시고, 교육내용까지도 한번 보시고 뭐가 다른지 양쪽기관이 조금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약간씩 또 다르고 매뉴얼이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사비 정도 36만 원이면 잠깐 한 두 시간 와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고요. 현수막이나 기본적인 비용이 있으니까 잘 하셨는데 더 많은 확산을 기대하고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비용을 또 내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 안 받는다 그랬는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동부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5-3에서 4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과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노쇠 통합관리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에 역점을 두겠으며, 취약계층 어르신·영유아·임산부·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의·약무 관리체계 확립으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무시설 인허가처리 및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마약류 취급관리와 불법 유출 방지, 사고 마약류 폐기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율 25.5% 달성을 목표로 하며, 소요예산은 총 4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각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공원체조와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걷기실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7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체적·정서적 재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자의 기능향상률 12%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19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섯 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을 통해서 장애 치료영역별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건강관리, 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중도장애인 퇴원 후 건강관리, 재활장비 대여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기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동부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동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건강 관리와 건강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가구 4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양육 정보제공, 양육 꾸러미 제공, 좋은엄마모임 그룹활동 등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고위험 취약가정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부지역 독거노인의 22%를 집중관리 하고,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250명 이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신규등록, 독거노인 집중건강관리, 등록가구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IOT 비대면 어르신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250명을 등록관리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속도가 지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 등록관리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 등록관리율 38%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2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집중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 관리비 및 조호물품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가족교육.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사업 등을 통해서 치매안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11쪽 마을밀착형 어르신 건강관리 온돌경로당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노쇠관리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기반 상시 건강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3 내지 6개월간 주 2회씩 노쇠관리 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이후 6개월은 월 1회씩 건강모니터링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어르신들의 상시 건강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2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동 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모자건강교육을 통해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추정 임산부의 72% 이상을 등록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5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모자건강 의료비 지원사업과 면역 증진 국가 예방접종, 아이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을 추진하여 모자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는 건의사항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보건소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건에 대하여는 동부보건소 행정기구 확대 및 인력증원을 요구하였고,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통합지침 마련에 대하여는 보건의료분야 위탁업무 운영규정통합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기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 장애아동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동부에만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보건소가 세 개지만 다 화성시이기 때문에 통일되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큰 틀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개 보건소에 약간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다든지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세 개 보건소가 논의를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관광·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의 피로감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문화·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확대와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 보편화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관광·체육 향유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교육·평생학습 정책을 통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관광·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비대면 시스템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 속 문화인 거리예술 활성화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마련과 문화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 및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으로 독립운동 성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며, 비대면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거점 조성을 완료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형교육정책인 아키온의 구현으로 배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독서문화시설 수요에 맞는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육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8건으로 이중 처리완료 건은 70건, 추진중인 건은 36건이며, 추진불가 2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남원주 문화유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3-2쪽 기본현황, 3-3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정문화재 조사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조사 사업으로 화성 마하리 고분군의 식생조사를 통해 수종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재 훼손 방지와 경관 개선을 위한 문화재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 수립한 화성 당성 종합정비계획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발굴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당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으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확대 권고 지역에 우리 화성시가 포함됨에 따라 매향리갯벌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화성시 무형문화유산 심화조사 및 보전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화성시 관내 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역말농악과 화성두레소리에 대한 심화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궁평항 풍어제와 기안말 용줄다리기를 심화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화조사가 완료된 무형문화제는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시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며, 추후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재를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체험하고 홍보하는 문화유산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며, 관내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화성문화원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및 남양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유산 전승기반 마련 및 계승 발전입니다. 용주사 수륙대재 및 남양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행사 지원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옛 선인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문화교육 사업 및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고유문화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재 긴급보수, 안내판 정비, 제초작업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문화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용주사 대웅보전 전기설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방범설비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화재와 도난에 취약한 목조건물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경비원 및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도난·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지인 당성 복원을 위해 문화재구역 내 토지 1필지 758제곱미터에 대하여 상반기 내 감정평가 및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문화재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및 연구 사업입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연구를 통해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유물의 추가 확보를 위한 수장시설 확충, 소장 유물 문화재 등록 추진, 후산집 등 기증·기탁 유물에 대한 연구 및 발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역사박물관 전시 및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실 상설전시 부분개편으로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제15회 기획전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굴유적 및 박물관 전시 유물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 VR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역사박물관 교육 및 문화행사입니다. 화성지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화성지역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교육 운영을 위한 교구재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일 체험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화성시사 편찬 연구 사업입니다. 마을지 편찬을 위하여 기초자료 및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화성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구술자료를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및 자료집 편찬을 통해 효율적인 자료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공세적인 만세운동으로 일어났던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발안 만세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 및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공모를 통한 조형물 제작 및 안내판 설치, 기록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향남·팔탄지역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역사·교육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화성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3.1정신교육관을 철거하고 화성의 독립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들이 다양한 기록물과 간행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역사 문화 공간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1건입니다. 그 중 1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중입니다. 처리완료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김도근 위원님이 건의하신 능안천 정비 시 역사성을 반영한 둘레길 조성 추진 건은 현재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능안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하여 주변 잔여지 확보 및 제방도로 활용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융건릉, 만년제 등 문화유산 등을 시민들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1쪽과 3-16쪽 김도근·신미숙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검토 건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기증·기탁·구입·국가귀속문화재 이관 등을 통해 꾸준히 유물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건립 방향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과 3-23쪽 김도근·송선영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계획 건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이며, 2021년에 착수한 무형문화유산 심화조사 및 보전관리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김도근 위원님이 건의하신 과거와 현대를 결합시킨 박물관 전시 추진 건은 전시를 위한 근현대 유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1년 일제강점기 발안리 자료 22건을 구입완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향남의 변화를 살펴보는 제16회 기획전시 ‘향남, 기억과 역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1쪽 김도근 위원님이 건의하신 마하리 고분군 정비계획 추진상황 안내 방안 마련 건은 2022년 본예산에 안내판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마하리 고분군 식생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수립된 마하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마하리 고분군의 정비 사업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화성시사 활용 및 홍보 방안 강구 건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색이 편리한 누리집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화성시사에 사용된 서체와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및 라이센스를 확보한 후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3-17 독립기념사업팀에 있는 발안 만세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송산 만세거리 조성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만세거리에 대해서 서부권에서 같이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정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 그리고 발안 만세거리를 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조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사업기념팀 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송산과 우정에 설치된 만세길과 독립운동가 마을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우정·장안에 있는 만세길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 명 정도에 인원이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만세거리는 올해 말에 조성해서 세 지역이 같이 확인하고 걸을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어플을 활용 전체를 도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둘레길이 아닌 만세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완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완성이 됐어요?

발안을 제외하고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제안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처리결과 3-3쪽 질의하고 싶은데요. 문화유산과에서 사회단체는 어디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저도 잘 지금 몰라서, 그런데 문화유산과의 사회단체는 문화원 하나예요?

네. 저희가 문화원이 일반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로 문화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저도 이 사한들이 너무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좀 알아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후속진행이 필요한 부분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판단이 잘…….

그 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세세한 내용은 담당 이정일 팀장님이 담당인데 답변하는 걸로.

역사진흥사업팀장 이정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도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효행지구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금 좀 거쳤고요. 그런데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효행지구도 약간 문화재청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효행지구 말고 다른 지역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타당성조사는 물론 건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어디에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태워서 부지선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절차로 문화재청하고, 사실 용주사나 융건릉이나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만년제 인근이나 이런 쪽은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사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효행지구도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진행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저희가 2월, 3월 안에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전에 저도 알아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게 공감돼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용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험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통상적으로 보험을 들 때 그것이 완벽하게 100% 하려고 하면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찰 내에서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들고 그러는데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건 그런 식으로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비로 해서 더 해 가지고 매칭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부담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같이 조금 더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일부 방재시스템이라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나마.

사찰하고 협의해서 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각종 문화재 관련해서 소개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든 VR 같이 기술접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문화재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무형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지역에 마을에 있는 풍습이라든지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조금 발굴을 하는데 시민공모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완료한다는 것은 원래 지금 작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 끝난 것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지금 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별로 낙동강 쪽은 경상도, 금강은 충청도, 한강유역은 경기도 쪽을 권역별로 하는 환경청인데요. 거기와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설계가 끝나서 설계도면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경과는요, 저희가 환경연합과 밑에 보면 간담회도 7월 20일 날 했고, 현장답사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네.

완료되는 거고요. 설계이전에 환경연합과도…….

아니, 설계도면이 끝나면 그 설계도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고렴섬까지 포함된 계획이었는데 안고렴섬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은 환경단체와 검토를 하고 간담회 결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걸로 해서 계획들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일정 환경연합과 결론이 난 게 최대한 생태보존하는 걸로 진행을 하자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고렴섬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만 걷는 트래킹 길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환경 부분 생태를 보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실시설계완료되고 그 설계부분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위탁을 저희가 주면 항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 실시할 때나 또 이렇게 위탁사업비 정산검사를 할 때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전부 기록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곡항마리나시설이나 제부도 편의시설 쪽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관광이라서 서부 쪽에 전곡항하고 제부도가 있는데 지금 안내판도 그것까지는 그때 당시에…….

주중에는 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약간 같은 의견인데, 사실 저희가 케이블카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요즘에 그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세요? 제부도 민원사항 케이블카 관련해서.

네. 보도에 몇 번 나온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걸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 쪽에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벌써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부서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 당장 단기, 중기,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부분은 물론 사실은 원인자부담처럼 케이블카에서 더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공문을 보내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고렴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옆이라서 송교리에 저희가 200면에서 300면 정도를 지금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른 출렁다리나 데크 공사 이전에 주차장면을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제부리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아마 그건 검색만 해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도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차를 두고 온 사람들은. 그러면 등대까지 가든 제비꼬리길로 가든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급한 것은 거기 내려서 일단은 걸어갈 수 있는 인도에 대한 정비를 먼저 마련해줘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아동이나 아이들이나 영유아나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 너무 멀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전거든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가는 그런 가족용자전거든 아니면 전기차든 뭔가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로지 거기는 지금 차를 두고 가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수단 밖에 없거든요.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갔다가 또 다시 타러 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제부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케이블카를 내려서.

그래서 사실 지금 일반사기업들이 다른 어떤 것을 운영하고 깡통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이라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제부도 북부 쪽에 경기마리나 있는 쪽에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마을버스가 바로 투입되기 이전까지는 케이블카에서 버스, 마을버스 규모의, 케이블카에서 버스를 구입을 해서 똑같이 마을버스처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금 버스혁신과에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비봉에 전국적으로 환경차를 렌트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기 와서, 중소기업인데 다 환경차 렌트라든지 지자체에 와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화성 안에 있는데 화성에서만 한 번도 안 온대요. 그런데 비봉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차든 다 환경에 해당되는 차만 하고 렌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깡통차든 뭐든 이런 것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저는 렌트를 하든 뭘 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라는 부분에 먼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뭔가 인도의 길, 지금 아직 정비 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의 길 정도는 확보를 어떤 표시를 하든 뭘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거가 돼야지만 이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차도,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빨리 임시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바로.

도로과 하고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전거길이거든요. 제부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해랑길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남양에서 마도로 건너가서 궁평항 가는 길까지 자전거길 있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 시작지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그런 부분 만약에 남양이다 그러면 남양 우림아파트, 마도 이쪽에서부터 쭉 자전거도로길이 딱 돼서 궁평항 그쪽 자전거도로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서해랑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부도 안에도 진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하는 데가 남이섬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관광객들을 유도를 하는데 교통 때문에 다시금 또 찾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거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및 2022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시민강사 인적자원 활성화입니다.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강의역량 강화교육 등 시민강사 인적자원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성장과 공동체발전의 선순환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7-6쪽 평생학습주간 운영입니다. 일상 속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시민 평생학습 체험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7쪽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8쪽에서 9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신중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서 12쪽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선정·운영입니다. 생활권 내 가까운 평생학습센터 선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지정된 센터의 평생교육 운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화성형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3쪽에서 14쪽 시민 수요 기반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시민 수요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관내 기관 연계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5쪽에서 16쪽 화성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연간 6개 분야 총 59개 이상 강좌 운영 및 학습이력 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시민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17쪽 대상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학습신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 대상 확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구)농수산대학 내 시민대학 조성입니다. 유휴시설인 (구)농수산대학 본관동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본관동 우측 4개 층을 우선 리모델링 진행중입니다. 7-19쪽 평생학습관 및 화성시민대학 운영·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시민대학 시설이 시민들의 성장·발전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처리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처리완료 건은 3건, 추진중인 건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사업 1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김도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평생학습 맵 제작 검토 건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내 지도기반의 평생교육 기관 안내 서비스 구축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 완료예정입니다. 본 건 관련 홍보기획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