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구혁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혁모입니다.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안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조영화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시는 구혁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관이 2월 25일까지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2001년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자구 수정 등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자치법 제16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이 같은 법 21조 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조문 제목에 맞게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조영화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에 변동이 있어 지방자치법 현행 인용 조문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 바뀌는 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별다른 변화가 된 거는 없고 말씀처럼 제명, 조례 제명이 바뀐 거죠? 제명하고 그 조항이 바뀐 거죠?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의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화성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청구사항의 변동은 없는 거죠?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변동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저희 시는 200명 이상이고요, 지금 인근 시를 보면 경기도도 200명 이상, 가까운 수원은 100명, 고양 200명, 그다음에 용인 200, 그다음에 안산 100명, 평택 200, 부천 200. 그리고 참고로 감사원은 3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혹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법에, 이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은 200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2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 이상.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200 이상. 미만은 할 수 없다.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법보다는 더 강하게는 못 했는데 인근 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을 낮춰서 1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지금 안산하고 수원은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시는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00명 넘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그 인원도 조정이 가능하다.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그에 준해, 법 기준에 의해서 기준치를 정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감사 청구,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120만이 넘죠, 인구가?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를 100명 정도, 100명으로 낮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그러한, 저희는 이제 인구 90만. 저희도 역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구 100만으로 가는데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완화시키는 거에는 우리 시도, 우리 시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 변경도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이건 차후 문제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 법에 의한 개정에서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례부분이 필요에 의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조금 더 완화하는 정책을 써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
조영화감사총괄팀장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안전과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혁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전적,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홍보대사 자격에서 제외하여 피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 화성시 홍보대사 결격사유 제1호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홍보대사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전적·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홍보대사 자격에서 제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홍보대사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헌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 용어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사실 좀 일반 시민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성년후견인제도가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칭하는 용어이고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성년후견인은 지속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 신체,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일부 제한된 장애,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나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평등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이거를 저희가 알게 됐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정비계획에 따라 작년에 정비계획…….
연숙
박연숙위원
정비, 작년에.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화성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정 민법은 생긴 지, 도입한 거는 상당히 오래 된 거죠, 우리가? 성년후견인 제도가?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금산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로 써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용어가 생소해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성년후견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금산, 금치산자, 이런 한정치산자란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성년후견인제도를 피한정과 피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용어는 바뀐 지는 꽤 오래됐고.
연숙
박연숙위원
오래됐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는, 용어는 바뀐 지 오래됐는데 행안부에서 자체의 어떤 제한된 사항을 가지고 이런 홍보대사나 또는 다른 어떤, 다른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심사나 공모전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법에 금지된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생소하고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용어변경이 있었네요, 피성년후견인으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은 행안부의 자치법규개정 정비사항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조례, 다른 일반조례들도 좀. 작년에 언제 이게 저기가 된 거예요, 정비가 된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작년,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행안부의 조례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조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우리 조례가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조례에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언제 이거를 고쳤는데, 제정이 됐는데,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이거를, 이걸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조례의 중요성, 그로 인해서 행정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주지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한번 보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만 수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 현재 활성화되고 앱이 올해 구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 경품 등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3조 2, 홈페이지 참여행사를 신설하여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행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전자우편 ID 보급중단에 따른 전자우편 ID 보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정참여 활성화 유도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화성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중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전자우편 ID 보급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그동안 공무원들과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전자우편을 보급을 했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홈페이지를 최초에 구축할 때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전자우편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였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랬는데 지금은, 2010년 이후에는 정부메일이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전자우편 보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과거에 2010년 이전에.
연숙
박연숙위원
2010년 이전에?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는, 2010년 이전이면 상당히 진짜 인터넷 보급이 원활치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홈페이지 참여행사에 대한 13조 제2, 2호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정은,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홈페이지,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것을 말한다.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하 2조에서 같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조항 신설이 있는데.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제가 읽어드린 바로 ‘이하 2조에서 같다.’ 이게 어떤 뜻인지 전 해석이 안 돼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홈페이지 참여행사가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홈페이지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 구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 같다는 것은 1, 2, 3, 4, 5, 6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하 2조에서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래.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 그러니까 뭐 1, 2, 3, 4, 5 이런 호에 대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조와 같다고 언급을 한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조례가 참 우리 시민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이하 2조에서 같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아니,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참여행사는 저희들 화성시에서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구축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런 홈페이지 또는 저희들 통합예약시스템도 하나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대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모든 어떤 홈페이지에서 참여행사는 이 조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조문, 신설된 이 조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뜻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들여다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해석을 하려 해도 이게 이하 2조에서 같다, 어문 이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좀,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법률적인 용어예요? 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말한 대로 각호마다 주요 시책사업, 사업계획 및 업무홍보, 문화행사 및 축제홍보,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행사,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공모 이런 것들을 기존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은 제도 없이 이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 제도, 이 참여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경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도 하고 있었지 않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기존에는 홈페이지 내에서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 이벤트라는 건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민여론조사나 제안제도나 우수시책공모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건 홈페이지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연숙
박연숙위원
각 부서에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자체적인 이벤트랑 행사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홈페이지를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이면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홈페이지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런 홍보나 행사 부분을, 홈페이지 안에서 하는 건 아니다, 여전히.’인가요? 지금 말하는 각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할 수는 있다, 그거를 근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내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벤트를 한다는 것을 공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연숙
박연숙위원
공지하는 거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문을 바꾼 건 홈페이지에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관련된 설문조사.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메인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공고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 산하기관이나 부서나 또 이런 홈페이지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직접 이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 조항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산하기관에서는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경품행사를 시행을…….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홈페이지에서는 공지하고 공고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런데 여기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이 조항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홈페이지에 관한 설문조사. ‘여러분은 이런 홈페이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또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경품 이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대표홈페이지 자체를 위해서 경품 이벤트를 하면 이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는 사항이라서 홈페이지 자체 만족도 조사, 시정 관련된 질의 또는 이벤트 뭘 하면 참여행사를 했다, 홈페이지 내에서 참여행사를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나 어떤 시정 질의를 해서 우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품을 준다든지 또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강좌를 듣고서 강좌에 대해서 만족하는, 만족하면 후기를 작성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하고 있…….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아뇨, 지금 이게 통합예약시스템, 그러니까 사업, 각 사업별로는 이벤트를 하는데 홈페이지와 통합예약시스템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는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새로 생긴 통합예약시스템이 거의 많이들 들어가서 통합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예약시스템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란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 ID가 시민들한테도 이게 부여가 됐었습니까, 과거에?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어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2014년 이전에 ID, 전자 ID가 신청을 하면 발급을 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ID입니까, 우편입니까? e-메일 말하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e-메일 말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e-메일이 뭐 ‘@.화성’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게 아까 좀,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 e-메일이 더 많이 사용이 증가되는데 왜 이걸 삭제하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구혁모부위원장
메일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원들 e-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메일로 쓰고 있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참여행사가 보면 용어자체가 13조의 3인가요?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행사, 이게 이벤트가 행사라는 말이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또 이벤트가 행사, 이게 중첩이 되면 저는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벤트 행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조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례인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개편 행사 행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말을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행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행사. 이것들이 기존의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예산을 짤 거 아녜요,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활성화 관련된 사업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예산을.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걸 굳이 여기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이렇게 넣고자 하는 것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예약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참여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행사하는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게 조례 없이, 조례 없이는 못 하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왜 못 하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경품 행사를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지침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조례가 없으면 못 한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이게 조례의 근거 여부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선거법에 뭔가 이렇게 저촉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있으면 가능하고, 조례에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의 정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해야만 이 경품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경품 행사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 전체…….
구혁모부위원장
인터넷시스템은 뭐 통합예약시스템은 되고, 아니, 안 되고. 다른 경품 행사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일반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런 경품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기반한 시스템, 온라인의 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경품행사는 조례의 예산 관련돼서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선관위의 질의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다. 통합예약시스템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나요, 저희?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통합예약시스템도 인터넷시스템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상에서 하는 이벤트는 조례가 있어야지 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품 행사는 가능하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선관위의 입장입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주는 형태는 똑같은 건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조례가 있고 없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이게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저는 좀. 그게 맞는 겁니까, 확실히?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질의를,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벤트를, 통합예약시스템을 개편을, 앱을 오픈하게 되면 오픈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려고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유튜브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공모했었잖아요? 유튜브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면 그거를 인터넷에 올리면 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것도 온라인이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온라인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SNS하고 소셜미디어하고 홈페이지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혁모부위원장
유튜브도 온라인이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화성시 공식 인스타인데 거기다가 이런 후기라든지,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블로그 수기 작성하면 그 대가로 저희가 상품권 나가고 하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 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게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SNS 관련된, 소셜미디어 관련된 조례가 있고
구혁모부위원장
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홈페이지 관련된, 인터넷 시스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하고…….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인터넷이라는 게 총망라하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SNS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 온라인상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리를 한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오프라인의 경품 행사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SNS나 뭐 그게 구별을 할 수 없는 게, 인터넷 안에, 아니 SNS가 인터넷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제가 선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한 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온라인상에서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 SNS에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SNS가,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SNS, 유튜브나 SNS, 인스타나 이런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가 온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온라인이고 SNS가 온라인이다, 이게 아니라 홈페이지와 SNS상 소셜미디어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
구혁모부위원장
유튜브도 SNS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유튜브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 관련된, 선거법에 관련된 질의를, 원문을 주시고 저는 아직 까지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인데 그걸 갖다가 SNS, 그다음에 인터넷 또 구분이 돼서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조례발의 안건이 있어서 제안설명하러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94만 화성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의 공공의료, 보건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동부보건소장 직급 상향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그다음 중대재해처벌법, 군소음보상법 등의 시행에 따른 국가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은 2,810명에서 2,82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2,770명에서 2,789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증원 내용은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3명, 9급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동부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하고 동부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를 위해 동부, 동탄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을 각각 신설하여 총 열 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과 지도·감독 수행을 위해서 안전정책과에 1명, 행정지원과에 산업재해예방팀 신설과 그에 따른 2명 증원을 하게 되겠으며 군소음보상업무의 지자체 위임에 따라 군소음보상팀 신설, 기후환경과에 군소음보상팀 신설 및 3명을 증원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 전담인력 1명을 민원봉사과에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탄5동과 8동에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총 열아홉 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현안사업 추진과 공공 보건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9명으로 열아홉 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 조정을 통해 공공보건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인원증원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물론 열아홉 명의 증원사유가 말씀하셨던 것들 보건소 쪽하고 또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말하는 군소음보상법, 이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개정 부분도 있고 지금 보건소 인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 보니까 단축을 했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빠르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월 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임시회가 또 이렇게 일정이 당겨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또 의안제출 기한이 2월 4일까지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충분히, 20일 이상을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긴급사항이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10일로 단축을 해서 입법예고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행정은 어쨌든 절차, 업무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빠른 충원.
연숙
박연숙위원
사람을, 승진하는 상황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에 이런 조율이 하기가 어려웠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이게 12월 말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근자에 조직개편작업을 준비 중에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긴급한 사항의 경우를 다 한다고 그러면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방, 어쨌든 정원은 저희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 이러한, 행안부에서 그렇다고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늘 지적하지만 예산도 지금 거의 뭐 500억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비가.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재조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난 번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에 아마 충분히 업무조정이나 인원조정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인력조정을, 증원하는 부분들을 해서 조직개편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정원조례, 조직정원진단을 통해서 개정하게 되겠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업무의 쇠퇴나 감소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원들을 좀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팀이나 과 단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의 쇠퇴되는 부분이 혹시 좀 드러나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부서가?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뭐 딱히 말씀은 드릴 수야 없겠지만 부서의 어떤 법이나, 법적인 환경이나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나타나죠, 당연히.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어쨌든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또 말씀처럼 정책이나 우리 법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분명히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행정이 자동화시스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우리 산하단체 기관도 올해 전부, 그 인력들이 그동안은 수기도 했는데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그러한 인력들이 좀 더 편해지거나 감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처음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통합예약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오픈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부서의 인력들이, 수기로 했던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재배치가 필요했느냐, 어필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승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여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인력이 바로 또 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데 보완이 되어야지 계속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도 늘 지적하고, 아니, 늘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업무의 쇠퇴 부분이 있는지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그게 많은 부서의 그 예약시스템들을 수기로 했던,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을 온라인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감축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일대일로 대변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일이라고 하면 그 예약시스템은 0.1 뭐 이런 식으로 불과해요. 그러면 그 통합예약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정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약을 하는데 되게 불편했던 부분을, 그거를 화성시가 토털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행정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는 일어났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한 부서가 다 했으면 당연히 시스템이 세 사람이 그걸 수기로 했던 부분이라 그러면 시스템은 그래서 한명이 한다, 이러면 두 명이 감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여러 부서에다가 놓으면 사람을 우리가 n분의 1로 쪼갤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통합예약시스템을 할 때 우리한테 어필했던 거는요, 이걸 하면 각 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기관들 되게 많거든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그 일만 하기도 버겁다 그랬어요. 수기로 하다보니까, 밤늦게라도. 통합예약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좋아진 건 뭐냐면, 본인이 하잖아요, 다. 우리 시민들이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 인력들이 그동안 우리는 직원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되게 버거워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라는 거지, 그 원론적인 얘기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필을 하셨고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인력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재배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인력은 그쪽으로 가야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들 일, 그러면 일이 상당히 줄었을 거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당연히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줄었잖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아니, 업무분장을 더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아마…….
연숙
박연숙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아마 부서에서 일이 준만큼 다른 과부하 된 업무들을, 그런 부분들을 전환배치하거나 추가 배치했거나 업무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저도 그렇게 감안하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마, 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잘 알겠고요. 다만 이 19명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나중에라도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여기 내역에 보면 저희가 사실 인력을 내부적으로도 조정도 하고 이관도 해서 사실 많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감안을 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조정된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정된 내용을 좀 주세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말씀에 맞고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인력 증원은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에, 신설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된 건데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 아녜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차피 사전에 사전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훨씬 오버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늘 얘기했잖습니까?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업무의 폐쇄되는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요만큼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뭐 통상적으로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부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잘, 필요한 자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조례에 한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령의 인용조문과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는 화성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의 조례에 대한 자치법령 인용조문과 법령개정이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문에 대하여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시정자치법령의 개정사항을 화성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스물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스물여덟 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용은 많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하는, 준용하는 사항들을 다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만,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시장님의 조직에서 빠지고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이 화성시의회 의장님으로 바뀌는 정도,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위법에 준용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MOU 맺고 조직개편해서 하고 있는데 추후로도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요, 의회가 아직까지는 바뀐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업무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업무협조 좀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불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하는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및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본 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일반산업단지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는 일반산업단지 내의 주민과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해소를 통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토지면적은 3,107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의 가칭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매송면 내에 부족한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취득토지면적 14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945평방미터, 총사업비는 14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2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따른 불법주정차 증가 및 교통혼잡 발생 등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며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의 건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의 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현재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활한 주민편익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송면에 부족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는데 유료인 거죠? 공영주차장이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생기면 이게 유료고 기존의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여길 이용해 주면 좋은데 이게 유료면 결국은 바깥은 무료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이쪽으로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여기다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요, 그 바깥쪽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갖고 이제 단속을…….
은진
이은진위원
단속을 하실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단속을 해야지만 인근의 혼잡함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경을, 주차장 인근으로 해서 반경을 잡으셔야 되고 그 주변에 너무 멀리까지 하면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시는 거에서 주변에 아까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의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되나요, 아니면 정기권 이런 걸 판매를 하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그때 조성해 놓고 나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정기권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는 또 산업단지다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하루 종일 세워놓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정기권으로, 사실 정기권은 저희가 좀 이렇게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게 주차장마다 다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네. 그래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여기 여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다니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는 주차요금이나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정책이 그동안 현 시장님 체제에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됐던 것 같은데 좀 바뀐 겁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시, 대중교통이랄지 시민들 이동권 이런 기본방향은 바뀐 게 아니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지금이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화성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속도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물적, 양적으로 좀 팽창해야 될 때지 그렇게 축소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차장 부지확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땅값이 지금은 도시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데 나중에 도시가 완성되고 그러면 지가가 비싸져서 다시 매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부지 확보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매송 원평1리 이장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좀 달랐는데요, 지금 현재 119소방서 부지하고 구 매송면 면청사 부지를 합쳐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염려했던 것이 ‘주변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이들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지, 그린벨트 아닌 원 자연취락지역에 있는 부지가 많지 않은데 그 부지에다가 이걸 짓느냐?’ 그거하고 ‘주민편익시설 안에 119소방대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출동할 때마다 시끄럽고 민원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평1리 이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출은 안 됐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세 개 부지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시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평1리 이장님께서 제안하신 원평리의 208번지 산림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인데요, 그 부분들은 매입 부분들을 제가 직접 대전광역시에 있는 산림청까지 방문을 해서 매입 부분들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문서로 회신 답변은 ‘매각이 불가하다.’는 부분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 방문한 어천리 330-6번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119지역대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매송면사무소 부지 내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소방서 부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목표는 어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천지구 내에 119부지를 확보를 하고 경기도에서 119지역대를 건립해서 그쪽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로 지금 구두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소방서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내에 119소방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송면의 지역주민편익시설이 생기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체육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체육시설은 그냥 일반 건설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화성에 있는 모든 테니스장이 재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도. 그런데 공인 인증된 재질이란 게 있어요. 공인 인증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곳도, 화성시에 있는 모든 하드코트의 테니스장이 공인 인증된 곳에서 건설을 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아,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도 많지만 뭐냐면 운동을 하는데,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흙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나쁘니까 이것들을 다 시에서 짓는 것들은 다 딱딱하게 하드로 바뀌는데 그걸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뭐 딱딱한 땅에 그림만 이렇게, 코트 그림만 그려서 공만 치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들어가 보면 재질이 다른데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건설에다가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공원 하면서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그분들은 그냥 딱딱한 재질에 그냥 그 뭐지, 탄성코트 그런 거 그냥 칠하고 그냥 그림만 그려서 테니스 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너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침대를 좋은 침대에서 자는 거랑 안 좋은 침대에서 자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쨌든 건강하자고 하는 거고 여가생활을 즐기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여기 수영장이랑 헬스장 들어와 있는데 수영장도 사실은 방수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들을 지을 때는 그 체육협회나 이런 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게 공인된 업체에서. 그 공인된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있는데 단 한 곳도 화성에서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돌모루에 있는 코트도 간격조차도 너무 허술해가지고 다시 새로 싹 공사했거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돈을 다시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은 또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걸 또. 그거 예산낭비잖아요. 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건설로 줘버리면 하청의 하청에 하청을 줘버리니까 그 공식, 공인 인증된 재질을 가지고 하는 업체에 맡긴 거랑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난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자기네가 그 기술로 하니까 그 공사를 제대로 하는데 건설에 맡겨버리면 하청에 재하청을 줘버리니까 결국 공사비용은 훨씬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하지만 저희예산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복지과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회계과나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들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좀 더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거 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설계 시에 수영협회 관계자나 그다음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유사 시설이 뭐 관내에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 조달에 아예 낼 때, 조건을 낼 때 그런 조건들로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리면 전문 업체가 아닌 업체도 그냥 시행, 시공하는 업체들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에 입찰을 낼 때 아예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몇 라인, 몇 미터 라인입니까, 밑에 수영장이?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4라인, 4레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레인 몇 미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25미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5미터.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쪽면적이 작으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방교동 주차장 짓는. 교통지도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최소한 다섯 개 이상 설치를 하세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가도 이런 주차장 심의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할 때부터 아마 넣어주시면, 설계 때부터 넣어주시면 굉장히 ‘어, 이거 똑똑한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설계했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진현입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정국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주민등록, 인감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 여권, 기타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업무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고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 업무 등에 가입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대상자와 대상 업무의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인감 및 주민등록 보험공제 가입 조례를 통합하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를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가입금액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인감하고 주민등록 보험공제가 별도로 있었나 봐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는 과정이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최저 금액이 그 당시에는 인감 따로, 주민등록보험 공제 따로 해서 그게 합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각각.
연숙
박연숙위원
각각 5천만 원?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주민등록도 5천, 인감도 5천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5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최저 금액을 변경해서 3억으로 하셨는데 혹시 그전에 이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사고는 있었고 손해배상액이 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간 예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손해배상액이라 하면?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발급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연숙
박연숙위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120만 원을 받아, 아니, 손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12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최저 금액으로, 이거 상향한 이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유는 뭐죠? 어느…….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이게 인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 떼 줘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액을, 아니, 그러니까 보상액을 좀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았습니다, 보상금액이.
연숙
박연숙위원
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전번에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억 원까지 올린 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이게? 변경 전에.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변경 전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각각의 보험료는 얼마씩, 얼마나 냈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2천, 2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2,200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5천만 원, 5천만 원 두 건에 대해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제금액을 다달이…….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공제금액을 5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제금액을 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공제금액.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 금액이 1년에 한 2,500, 2,500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각각, 그러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다 합쳐서.
연숙
박연숙위원
합쳐서 2,500 정도를 냈던 것을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3억 원으로 했는데.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2천 7, 이게 얼마죠? 2,6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게 우리의 더 범위를 넓힌 그 금액이 여기서.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상향이 됐는데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동안…….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게 보험료가 상당히 높았던 거네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건가요? 또 보상금액이, 보장금액이 상당히, 지금 세 배가 됐잖아요?각각 5천, 5천이면 세 배잖아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한 200 정도가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는 지금 하신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잘 지적해 주셔서.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전에 개인 재산의 손해를 본 적이 화성시에서 한번 있었나요? 아까 답변 중에 잠깐 나와 가지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3년에 세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연 한 건 정도?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개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공무원을 얘기한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공무원이 재산상의…….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발급을 해 준 것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손해배상을 해 준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게, 네. 금액은 아까 얼마.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120만 원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그 세 건에 120만 원인 거예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박정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좀 바빠도 천천히.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권을 회의 규칙에 따라서 얻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자리에서 하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리에서 하실까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그럼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박정자입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3년간에 걸쳐서 손해배상액을 조회를 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세 건의 손해발생액이 발생했고요, 6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 해서 다 합쳐서 한 266만 원 정도 손해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최고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 3년간 160만 원이.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260만 원에 세 건, 네.
은진
이은진위원
260만 원에 세 건 해서 260만 원이 나간 거죠?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이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셨으니까 물어줘야 되는데 저희 보험에서 나간 부분이고요?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의 가입절차를 보면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을 하고요, 지방재정공제회는 민간보험사랑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해서 피해자로 지급을 하는 절차가, 합의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그렇죠, 손해배상액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거고. 그렇죠?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저희는 보상 금액을 정하는 거고요, 보험사에서 있는, 청구액은 보험사에서 산출해서 최종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보험사랑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 해서.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서 저희는 금액만 정해서 주는 거고 거기서 보험회사랑
정자
박정자민원여권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보통 저희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얼마 이렇게 좀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2천 몇 백만 원씩 나왔다고 하면 거의 뭐 7천, 아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7,500만 원이 3년간 나갔다고 하는데 발생한 건 26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저는 많이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이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통계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확률로 나가거나 손해배상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그냥 적립을 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해 줘도 괜찮지 않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의견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상위법상이라고 해야 되나, 중앙에서 조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한도도 높게 하는 것은 맞다곤 생각을 하는데 그 대비 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 직원, 구청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돈을 받고 해 가지고 그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이 엊그제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장은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해 주시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돈을 받고 비리를, 비리로 해서 개인정보위반으로 해서 짜고, 쉽게 말해서 범죄자와 짜고 이렇게 서류를 발급해 주거나 주소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해나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공제회에서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제외 대상에 고의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본인이 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책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갔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입세대열람 내역조회라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신종사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동, 무슨, 무슨 빌라 몇 호 이렇게 하면 세입자나 이게 정상적으로 뜨는데 거기다가 ‘제’라는 부분을 붙여가지고 ‘제301호’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컴퓨터에 뜨냐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뜹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사기 용도로 쓰는 거죠. 불법으로 대부, 대출을 받거나 그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그래서. 왜냐하면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니까 ‘아, 이게 물권으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대출을 몇 억씩 받아가지고 피해를 준 사례들이 YTN 2월 9일자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의 실무에 해당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뭐, 지금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잘, 충분히 주지시켰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읍·면·동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교육이라든지 업무교육을 잘 시켜서, 피해자가 우리 공무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진현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 오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아니죠.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시기를 명확화하여 퇴직예정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6항에서 퇴직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준비휴가를 퇴직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퇴직예정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저번에, 저번 임시회 때도 나왔던 부분의 약간 미흡한 부분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두 달을 한꺼번에 쓰라는 거죠, 마지막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아,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용어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하고 공간 조성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용어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공간 조성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등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용어 정의, 연도별 시행계획, 대상사업, 센터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마을 만들기 용어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친숙한 용어로 수정하고 대상사업 구체화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고. 과장님 이게 명칭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일부내용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제명이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주시고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가 주민자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잘 세워서 연간계획, 또 중장기계획까지 잘 세우셔서 큰 틀에서 화성시의 마을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같이 그런 큰 틀을 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는, 자리 정돈을. 아, 같은 부서인가요? 그러면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항과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안지구 개발에 따른 사업부지 내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해 법정동·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태안3지구 내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시 일부 필지표기가 누락되어 금번 조례개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조항과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기안지구 내 봉담읍 와우리와 기안동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였으며 별표2에서 태안3지구 내 안녕동-송산동 간 경계조정 4필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안지구 사업부지에 대해 획지계획 등에 맞춘 법정동·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태안3지구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일부 지번 누락에 따른 지번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 기안지구 내 봉담읍 와우리-기안동 간 경계조정 반영, 태안3지구 내 안녕동-송산동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셨는데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의견이 ‘도로하고 공원이 이용하기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유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도로하고 공원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주민들이 왜 이용이 불편해지는지 궁금해서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당초 이 기안지구는 와우리하고 기배동을 같이 연접해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도면에 보다시피 기존의 와우리 분들이 사시는 공간에 일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집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부지 포함해서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갈리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청이 한쪽은 동부출장소가 될 수 있고요, 한쪽은 봉담하고 시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하려고 일단 한 건데 저는 도로 이용이랑 공원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주민들이 도로나 공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내가 그 이용하는 게 불편해지는 건 아닌데 민원 의견을 내신 분이 그게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기존 와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행정구역이 만약에 갈리게 되면 자기들이 공원이 대부분 아파트를 신설하면서 조성된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 달라는 게 주 민원이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뭐 정서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공원을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 도로를 못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견을 반영하셔서 하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의견들을 받으셨을 때 그게 단순히, 정말 이게 타당한 의견이나 민원인지에 대한 판단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의견이 설득력 있는 의견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의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의 편의성을, 이렇게 주거가 나뉘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게 와우리로 오면 봉담 와우리에 있는 공원이 되는 건데 경계를 해 버리면 이게 기안지구 쪽의, 기안지구의 공원이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정서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민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하고 공원을 지구단위 안에 있는, 기안지구 내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거만 빼가지고 지금 봉담읍으로 편입시키면 앞으로 이거 굉장히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이 경계,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에는 소하천, 기안천이라는 소하천을 두고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공원이 나눠져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구름다리형태를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와우리 쪽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할 때 전체 아파트 부지는 지금 행정동으로는 기안동으로 편성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도면상 안 나와있, 저 도면상 보다시피 도로 쪽에서 와우리쪽은 다 지금 현재 와우리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주…….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그거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공원하천인데 77번 도로 옆으로 있는 기안천, 거기의 관리주체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관리주체를 동부로 가느냐, 봉담으로 가느냐.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공원, 지금 표시된 파란색 공원 세 개하고 하천, 도로를 와우리로 뺀다는 얘기인가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도로 옆면에 붙은 기안천 사이에 있는 그 하천 부지, 공원부지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진입을 위한 도로의 와우리 쪽에 놓여있는 부분.
광용
황광용위원장
삼각형 부분, 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만 와우리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안동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세 개로, 파랗게 세 개 된 거 아닌가요, 이거?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파랗게 표시된 거는요, 공원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공원은 다 기안동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들어가고 앞쪽에 삼각형 공원하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앞쪽에 있는 삼각형태만 와우리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 하천하고 도로하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이거 말한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를 와우리, 원래 이쪽까지 포함시키려다가 안 한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큰 길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뭐 주민들 정서적인 의견과 관리 차원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크게 바꿨을 때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문제가 없으리라 감안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이 세 개 공원을 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지구 내에 있는 공원들은 기안동으로 기존 유지하고 앞쪽에 있는 거, 이거만 지금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경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