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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38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2-11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느덧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각종 도정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 심사의 건과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1.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를 3월 14일 14시에 개의하고 제2차, 3차 본회의를 3월 15일과 3월 16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제4차 본회의를 3월 24일 14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 후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전라북도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2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이한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위원님들이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라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로 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우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장형섭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영현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리나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전병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퇴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전문위원들은 상임위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처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같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구성됐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지난 1월 28일날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현재 2월 4일날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사위원회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인사위원회를.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라서 집행부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상위법에 나오는 걸 적용을 했나요, 아니면 저쪽 본청 인사위원회…….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본청과 상위법 내용을 다 적용을 해서 20명으로 1차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상임위 의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각각 추천을 받았고요. 학계와 그다음에 일반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의회 내의 공무원은 몇 명이 포함이 됐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에 현재 있는 공무원은 우리 총무담당관을 비롯해서 내부적 위원이 4명이 현재 되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누구 누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렇게 세 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운영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운영위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저도 또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인사위원회에 예결수석전문위원이나 운영수석전문위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왜 빠졌나요? 저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빠졌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사실 내부위원은 인원수가 내부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인사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적으로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규정에? 규정에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규정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위원에 대한 자제문제는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내부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 서로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사실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위원으로 뽑힌 우리 의회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승진문제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명 인재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의회공무원 내에서 우리 예결위나 운영위의 굉장히 중요성을 저는 부각을 시키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공무원을 뽑든지 의회입법정책관을 뽑든지 인사위원회에 우리 운영위원회 공무원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그거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 이런 분들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됐죠.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의 전문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그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거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처장님.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우리 의회를 총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전문공무원들이 여기에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나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혹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사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는 어떻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는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에 포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성임

홍성임위원

17개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규정하고 선정방법하고요, 지금 뽑힌 분들하고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고자 한 사항들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뽑을 예정이 있습니까, 올해?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 뽑을 예정이에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자세하게 설명말씀 드리면 올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정책지원관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의원정수의 2분의 1, 19명을 사실 정원으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19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중에서 9명을 정책지원관을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채용할 예정이에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중에서 신규채용은 4명을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2022년도에 4명을 채용하겠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기존에 5명은 정책연구관으로 계시는 분들을 지정을 해서 활용을 1차적으로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채용기간이 나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채용기간은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일반임기제의 기준과 똑같이.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 기간에 시기도 그때 똑같이 하고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책지원관의 채용기준도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에 적용을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의 채용조건이 석사 이상입니까, 박사 이상입니까?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지금 현재 6급과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정확한 기준을 결정을 할 그런 사항으로 타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시기를 말하면 몇 월달쯤 될까요? 채용시기.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의회 내부의 중요결정사항에 있어서 너무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반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고 운영위원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회에다가 크고 작은 사항까지도 의회에서 발생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까지도 보고할 수 있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처장님 언제 오셨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달 지났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을 체크 안 하셨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사실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고요, 소통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의하고 나면 그냥 보고 자체가 없고 어떻게 되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가 연구단체별로 의정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개발비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혜택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비 일부를 연구단체가 아닌 의원님들도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현재 올해 계획도 연구단체에 가입이 된, 이게 개인별로 의원에 대한 역량개발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단체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장들을 청문회 하는데 어디까지 하지요? 몇 개 기관 하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5개 기관 하고 있습니다. 전북연을 비롯해서 신보,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 하나가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개발공사하고 관광재단하고 신보가 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한 번 하고 연임을 이번에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지 않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할 수는 있는데요. 연임할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임할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분들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연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인사청문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죠?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연임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안 하고 연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 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인사청문회 협약에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6급 이하 한 명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실에 속기직 9급 직원이 하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장이 없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현재 속기직이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2명 배석이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요. 약 2명 정도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속기직하고 해서 총 10명으로 운영이 돼야지 서로 교대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정책지원단 신규로 4명 채용한다고 했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대상은 어느 정도, 정책지원단이라고 하면 수준이 좀 있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필요로 한 직원들이 와야겠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계획 잡고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4명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석사 이상의 학력의 기준자로 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6급 정책지원관의 선정기준과 동등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석사를 마쳤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첫째, 의회는 실무경험이 얼마나 본인에게 있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와서 보면 매사에 서류 보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와가지고 잘 한마디라도 하면 잘 알아듣고 더 폭넓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보면 사회적 경험, 행정경험 모든 경험이 있어야 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 답안이 나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잘 시행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인원을 어느 부서에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기준에 보면 의회사무처형이 있고 위원회형이 있고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에 조직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혼합형인데 사무처에 근무하는 정책지원 업무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위원회형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만약에 3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현재 없고 확정이 된 이후에 운영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일거리 많은 부서에다 하나라도 더 배치를 해주어야겠지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인원이 확정이 됐으면 조직에다가 담아야 될 포켓이 조직인데 그 조직을 아직 확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직 아니라서요. 좌우지간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하시고 정책이나 입법 또는 이런 부분들에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배정을 해주시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 인터넷방송 서비스 강화 설문조사를 보니까 84.5%예요. 이것도 설문조사가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더 강화를 해서 설문조사 %가 100% 나오면 더 만족하겠지만 목표는 100% 잡아야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미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없으면 제가 한 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의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교육청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하시는 일이 뭐죠?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주로 각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민원?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의원님들 요구자료.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른 일은.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 접수해서 처리결과까지 전부 회신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21년도에 의사담당관실에 교육청 직원에게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작년도에 114건 들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민원이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의원님들 자료요구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559건 자료요구 들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 민원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다.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해 보시라고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민원 들어온 건 작년도에 114건 들어와서 94건은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지했고요. 취하된 것이 1건, 이첩한 것은 관계기관에 15건, 수리가 안 된 것은 불수리된 것은 4건.
성임

홍성임위원

그 민원내용이 교육청 관계된 민원인가요? 아니면 도정 전반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분한테 들어온 게?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거기 역할은 우리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민원을 받는 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몇 건이나 되나요? 교육청에 관계되는 민원업무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교육청에 들어온 것은 61건 들어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좀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형섭

장형섭의사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전병순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요.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해서 오늘날 1월 13일 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막상 되고 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의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하면서 인사도 승진도 하고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 복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인사권 독립 부분이었고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별도의 독립된 인사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운영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2월 4일날 했던 인사위원회가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인사시스템 DB도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님들에 하나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있으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직원님들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철저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처장님 저 믿겠습니다. 아무튼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인사폭이 줄어들고 폭이 좁다 보니까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 운영하는데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처음 실시하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주시기 바라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어요. 뭐냐면 인사가 한계가 있어요, 도의회가. 그러면 인사를 좀더 폭넓게 하고 파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하나 있어요. 의장단협의회 6급짜리 하나가 파견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보면 집행부의 중앙부처나 인사 파견 현황에 보면 집행부에 202개가 있어요. 202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와 의장단이나 처장님의 중간역할로 인해서 의회가 갈 데 있으면 보내주고 집행부가 다 하지 말고 의회 숨통도 터주면서 서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처장님이 해 주시고 의장님도 해 주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왜냐면 나는 인사독립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오늘날까지 인사독립이 됐는데 여기서 마치면 안 되거든요. 그 직원들이 역량 발휘를 해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이 막혀버리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이거 하나 제안할게요. 현재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그 파견 몫으로 현재 4급 1, 5급 1, 6급 2이 있어요.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전라북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아마 파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원이 전라북도 이쪽에 있으니까 그 몫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파견할 수 있는 몫을 얻어야 돼. 그나마 4급, 5급, 6급이 다 파견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숨통이 트여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파견교육 교류 나가는 것이 202개 중에서 몇 개만 해줘도 의회가 괜찮아. 그러면 점진적으로 인사가 정착이 되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절대 의기소침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연수원에 파견하는 그런 것도 처장님께서 의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야, 이건 의장단에 가서 연수원이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사국 직원들을 파견하자.’ 다는 안 되면 4개 중에 2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숨통을 트여서 인사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 의원 간의 갑질 조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처장님 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화감 조성이 많이 됐어. 왜냐면 의회에서 여기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아무 직원의 의중을 타진도 안 한 상태에서 집행부로 보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들이 하소연을 의원들한테 하는 거야. 의회 고위직 공무원이 의회 하위직 공무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면 이게 갑질이지. 의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철저히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걸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면서 의회와 의원과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의회사무처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무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