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87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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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2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유희숙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자연생태과장입니다. 홍인기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요 민관이 협동하여서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일부 시 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인원을 파견시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힘든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조림사업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칡넝쿨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기존에 현재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그게 굉장히 보기가 흉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 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거 같으면 도 차원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와 시·군이 같이 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했고 식재의 사후관리는 섬 주민참여 시행을 해 가지고 덩굴제거나 풀베기, 병해충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농촌뿐만 아니라 섬지역에도 사실은 젊은 인구가 적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체력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모 섬 같은 경우는 이 조림사업을 두 번, 세 번씩 했어요. 그런데도 뒤에 관리가 안 돼 갖고 나무가 계속 죽는 거예요, 칡넝쿨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만이 그 나무 심은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해 줘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획서라도, 현황 파악한 것하고 관리계획서하고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난해에도 각 일선 시·군에 업무지침을 하달해서 시행을 하다 멈춘 사업 있죠. 아이스팩 수거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올해도 위원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물품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잘 모아서 수요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수요처 확보가 미진한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아직도 보관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협의회나 시·군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수요처를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요. 앞으로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진짜 환경에 유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생산품부터 그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우려가 적지만 물을 활용한 부분도 제대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도 최근에 보면 아이스팩이 100% 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에는 그게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혹시 그 수거함 설치하기로 했던가요? 아이스팩 수거함.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때 수거함 설치를 당시에 저희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했었는데 의외로 수거함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교환물품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일 거 같다라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교환을 해 줬는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처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걸 그대로 다시 폐기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결국 생산부터 우리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생산단계부터 생산치 않도록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해야지 맞는 것이고 기 생산된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빨리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나가는, 또 그걸 못 찾는다 해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 조금 더 고민 좀 더욱 전반기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재활용되고 더 이상 그게 생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나가는 노력들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친환경자동차 관련된 법이 올 1월에 제정이 됐죠? 개정이 됐죠? 굉장히 강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법이 강화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곳도 장소도 늘어났고 또 설치해야 되는 양도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그거 관련해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60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충전 숫자로 보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6만5천대 정도 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333기인데 지금 전기차가 거기의 딱 2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기차충전기가 3,300개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현재?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기차는 6,600대고? 배가 더 있다는 거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6,950대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전기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중에 완속충전기가 몇 %예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이 완속충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25%가 급속이고 나머지는 완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5%가 급속이에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3,333개 중에 급속이 789개입니다. 그다음에 완속이 2,544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부에도 급속충전기를 좀 많이 설치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환경부 계획물량은 어떻게 돼요? 올해.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의 계획물량은 총 3만8,200기인데 거기에서도 급속이 1,200기, 완속이 3만7천기여서 환경부에서는 완속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 513기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반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속충전이라는 게 10시간, 12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10시간, 12시간을 기다려서 충전해 갖고 운전하는 게 과연 우리 운전자들한테 어떤 매력을 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늘어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방향대로 한다면 그걸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못 되는 거죠,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는 정책물량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또 다른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때 예산 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도비만으로 급속충전기 100기를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결국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스팩도 마찬가지예요. 활용처를 못 찾으니까 그것이 계속 쓰레기화돼 버리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듯이 이 전기차충전기가 제대로 급속충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됨으로써 계속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 못 시키고 그냥 구호로서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만의 정책도 필요하다. 좀더 관심 갖고 활성화시키고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보조자료 13페이지인데요, 석면 관리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500㎡ 이상 건물에 석면자재가 50㎡ 이상 들어갔으면 관리대상인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500㎡가 미만이면 관리대상은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개정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지금 이 지도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석면의 관리라든가 처리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신에 실내공기의 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석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개념이라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은 개조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개념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관리대상 내에 있는 곳에서 석면관리 일부 파손이나 예를 들어서 텍스를 5장, 10장 정도 손을 대야 돼서 그거를 처리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석면이 들어간 텍스를 3장 철거했는데 그 처리비용이 1t차 기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면을 3장 철거했는데 처리비용이 100만원 넘게 들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당이 아니고 차로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정확히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처리 절차라든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형석

진형석위원

예. 나중에라도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한방직 지붕 그거 전체 석면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거는 철거 전까지 그냥 그대로 두실 생각이신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전주시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가동도 되지 않고 철거가 예상돼 있는 건물에 석면자재가 굳이 저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시하고도 어떤 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지, 만약에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된다면 사전에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를 기업체랑 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26페이지인데요, 익산 석산복구지의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작년에 5만t을 처리한 걸로 돼 있어요, 행정대집행으로.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얼마나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게?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 정도의 속도라면 143만t의 이적처리가 필요한 상태고요, 5만t씩 이렇게 하면 10년도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40만t이 있는데 해마다 5만t이면 몇 년인가요? 10년이 아니고 몇 년인가요? 그게. 28년인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조금씩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체매립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용은 오롯이 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업체가 한 40여 개가 있고 일부는 이 업체들 중에서 소송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로 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는 것은 일단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이 비용을 그 책임이 있는 기업들한테 물리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하고 구상청구를 할 텐데 그 비용이 회수가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하시는가요, 혹시? 지금 5만t 처리하는데 100억인가요? 5만t 처리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28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 100억씩 들어간다면 이 비용이 그 업체한테 청구해서 얼마나 회수가 될지 궁금하네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 게요 이게 책임 있는 업체가 40여 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업체도 사실은 그렇게, 딱 정해진 업체가 있고…….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능력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사실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 굴지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도 대책반 구성이 민관공동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대체매립장을 통해서 전체 143만t을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책임 있는 기업들한테 물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연하죠. 먼저 하고 청구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솔직히 책임이 없으면 국가하고 지방비에서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책임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지금도 처리비용의 일부를 계속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관련해서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하천에다가 하수를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들이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개별 하수처리장을…….

형석

진형석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곳들. 그곳들에서 하수로 내보내는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정기적으로 혹시 측정을 하시는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사람이 가서 물을 채수해서 연구소로 가지고 가서 현재 측정을 하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행업체에 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으면 관에서 나가서 측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는데 물을 현장 가서 채수해서 연구소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측정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죠? 이상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요즘 저쪽 수도권 쪽의 어떤 기관들은 그 하수처리시설 내에다가 시스템을 갖춰서 하수처리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수질측정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돗물을 탄다든가 해서 공무원이 채수를 했을 당시에는 물은 깨끗한, 그때만 깨끗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시도 우수사례를 찾아보셔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실시간으로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규모가 있는 데들은 그런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지원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54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인데요. 지금 보조금 지급한다는 말이죠? 국장님.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503대 보급을 하셨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에 적혀 있는데 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배달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있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는 페달을 밟기가 힘드신 어르신들도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주로 우리가 이륜차를 보면 경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유형하고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경형은 150만원, 대형은 33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형 150만원, 소형은 200 몇만 원 그런 식으로 쭉 차등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환복위 4년 동안 있으면서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차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들의 소음공해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도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전기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륜차로 배달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최소 몇 % 정도는 그쪽에 할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현재는 10%인데,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챙기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2021년도 작년도 9월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40%로 상향을 해 달라 이렇게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을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도비가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권이 없다 이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22년도 지침 반영 시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도 9월에 2022년도를 위한 보급사업에 수요조사가 있고 12월에 보급사업 확정내시 통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2022년도 금년도 거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상태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지금은 물량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량만 결정이 됐지 %는 어느 분야로 몇 %, 몇 %는 안 돼 있다 이거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상세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능한 한 우리가, 물론 미세먼지 저감도 좋고 대기환경 조성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은 여름철에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대형을 선택하실지 중형, 소형, 경형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쪽에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대한방직 슬레이트죠? 지붕 철거 좀 조속히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그분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담보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까짓 거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1년에 100억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지붕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아파트 대한방직 부지 근처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나의 대한방직을 빨리 개발케 무언의 압력을 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와 합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런 거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기이륜차 배달서비스차량에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배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