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구미시 입장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장세용 시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조건부 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 및 구미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시 입장 등과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사인만 했다, 중간보고도 못 받았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걸 분명히 짚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수정을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시장님께 좀 몰라, 동료 위원 뭐 듣기 전에 제가 조금 보충된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시민들이 그 근본적인 걸 좀 알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옛든 부드럽게 하려고 (웃으며) 마음먹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전자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께서 상부 기관에서 환경부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어째 보면 시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많이 시켜서 데이터 된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조건부가 들어,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푸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푼다, 이야기를 갖다가 참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미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구에서 가장 먼저 말을 했어요. 홍의락 국회의원, 전 부시장이. 그것도 이 데이터들을 아까 믿는다 하는, 우리가 이제 전자에 검증 용역을 한 그 이유도 있습니다. 홍의락 부시장이 그만둘 때 했던 말이 다변화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에 있었는데 자기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전자의 용역 보고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간보고서에 누차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던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했는 용역이라도 이거는 문제를 삼아서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차원이었고 물관리학회에 있는 이 한국물학술단체의 민경석 교수라 하는 사람은 대구시에 있는 민관협의회 전직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환경용역보고서라든지 직접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환경부에서 한 용역에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검증 용역 시장님께서 용역을 5,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거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들은 알았지만 부시장부터 알아도 시장님은 몰랐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자, 그래서

자, 그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은 이 용역 부분에 나왔는 말씀 했는 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신 거 시장님께서 아까 정치적이란 말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거는 더 안타까운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나왔는 아까 물 수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에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대구에서 지금 우리가 칠곡보에 고여있는 물이 한 7,500만 톤이 고여있고요. 강정 고령보에 고여있는 건 9,300만 톤 고여있어요. 물 수량으로 말하면 대구가 훨씬 많아요. 대구가 이런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장님으로서 구미시의, 대구가 그렇게 물을 가지고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들고 오라 했지만 수차례 했지만 그건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수량은 결국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아까 김천을 언급했지만 대구하고 구미 한 50킬로, 김천에서 한 20킬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류에 한 4,800여 개 공장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 김천에서 우리가 구미가 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그러면 경제성 분석했는 것도 경제성 가치에 비례해서 그러면 시장님께 주장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 어느 정도 잣대의 기준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제

조금 이따가 뭐 또 다른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드릴 말씀 있으면 다른 의견들 좀 받고 우리 시장님,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지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 의회 관계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반대도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돼, 법을 바꾸는 거하고 지금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미시장님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 참고를 하시고. 장미경 위원님 먼저 예, 그렇게 먼저 하세요.

아, 정치인들이?

예, 정치인들도 물론 사람의 이제 생각이 달라,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비중의 가치를 전체 시민들의 대상으로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시장님 정확하게 있으면 편중되지 않고, 이런 말은 정치인이 하더라도 그거는 묻혀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조금만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지이용에 관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가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미 구미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광역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확대된다고 저도 의견은 동일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 보호구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법적 권한을 떠나서 우리 특별법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다시 법안화 시킬 겁니까?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했는 부분들은 대구가 그러면 '91년도 30년 전의 페놀 사건을 들먹거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시장님 말씀 심리전으로 이용한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대구는

그렇죠.

예, 그러면 페놀 사건에 대한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아직도 대구에서 대구시장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은 영원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예를 들어 가지고 500m 기준에서 근교에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물하고 그리고 한 1킬로가 되는 데서 강으로 흘러들어올 확률은 그 안 좋은 물들이 이물질이 멀면 좋겠죠.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10년간 저도 이 일을 해 오면서 그러면 정당하게 당신 논리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지금도 명분이 없는데 이 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전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팔당호, 대청호 같은 건 이미 일단 8.3배라 하는 게 증가했는 사례가 시장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은 정확하게 명분도 없는데다가 확대, 이전을 하니까 이런 부분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원래는 취수원이 뭐 안동 가려고 하다가 도개 가기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광역인 우리가 해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65만 톤, 60만 톤 이상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변화 하는 명분으로 약 30만 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까지 2028년까지 1차적 계획과 2차적 계획까지 향후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취수원을 60만 톤, 65만 톤을 가져가게 되면 이전을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을 해제할 것이냐 하는 구미의 반박 속에서 다시 제안을 한 게 그러면 반만 가지고 갈게,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제 않는다 하는 말, 대구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2028년 이후에는 그 추가적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대구에 공항이 대구공항이 저쪽 군위로 갔다가 옮겼을 때 약 200만 평(6,600,000㎡), 203만 평(6,699,000㎡) 정도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그 공항을 옮기더라도 절대로 개발하지 않고 구미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예는 될지 모르겠지만 취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경제적인 수익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신에 구미는 시장님께서 아까 이미 지정이 되었다 하지만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대구에 국회의원 수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시장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니죠,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300을 지금 그걸 20킬로 유하거리까지 올라간다 치고요. 지금 구미시가 증권세는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류 플러스 좌우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금방도 지금 현시점에 광역상수원으로써 그대로 같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불안해한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해서 구미시가 더 피해를 본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예, 그리고 시장님, 한두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지금 우리가 보면 5공단 같은 경우는 업종 안에 대한, 아까 취수원 다 아는 사실 산자부 소속이고요. 또 KTX 같은 경우는 국토부 거예요.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도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이런 부분 물 관리하는 건 환경부 쪽이에요. 시장님이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길을 하나 내겠다, 공원하는 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서가 다 들어와요. 도로과도 들어오고 공원녹지과 들어오고 뭐 도시계획 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도로과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도로 내는 건. 그런데 주무 부서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적은 돈 어째 보면 우리가 시를 봤을 때 국가의 축소판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을 현재 정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부가 다 다른 상태에서 이게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하시면 저 도로 하나 내는 데 협의를 해서 하세요, 되는데

그래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제가 이제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미 취수원에 대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장님이 실은 많은 관심을 4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전체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용을 해서 누군가는 지도자가 결정해 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년이라 하는 시간 속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결재는 했는데 내용도 모르겠다 했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보고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구미시에서 발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간 동안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사전에 실질적으로 구미가 볼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대구는 더불어서 누구의 카더라 하는 방송이 아니고 시장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수준에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취수원 이전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저는 의견이 나와야 된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자, 이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시장님을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특위에 참석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는 현안들이 실은 지금 여기의 데이터들도 조건부라 하는 게 현실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요. 책임을 질,책임질 사람도 저는 없어요. 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정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구미시에 대한 부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장님께서 차기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3개월 조금 남았는데 공약사업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말 그대로 시장님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KTX도 하고 하수처리 증설도 하고 말 그대로 신공항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저는 그거는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결정된 부분 결정을 하시게 되면, 결정을 하시게 되면 시장님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음에 오셔 가지고 하시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미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짧은 시간에 또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해서 우리 구미시민에 대해서 큰 미래에 결정하는 데에서 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아까도 분열, 저는 더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왜? 당사자인 본인은 그 부분을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시장님하고 좀 소탕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래 또 모셨고 그래 지금 여기 의견들이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고 이제 의견냈는 것도 뭐 시장님 뜻은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양반 소통을 뭐 할 만큼 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통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걸 충분히 저희들 담으셔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향후에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서 오셔서, 다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결정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건 개인의 생각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의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 뜻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개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실은 지난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는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고요. 경제성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의회가 하시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이 사인을 하셔 가지고 구미시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시장님 사인을 하셔서 시장님 관계 되는 부서에서 발주를 낸 겁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 아시고 제가 이 기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갔는 거를 발표를 드리는 거예요. 좀 발언을 좀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대구의 분양 실이익이 138조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는 뭐죠, 개발이익은 개발이익이 한 19조가 넘는 걸로 나왔고요. 구미시는 반대로 경제적 피해가 한 17조가 넘는 걸로 나왔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조건부를 제안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예, 예, 어찌 됐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조건부라 하는 말씀을 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 하는 것도 구미시 경제가치라든지 대구의 가치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게 더 많게,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화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장님이 결재하고 사인했는 부분에

모든 것들이 지금 대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구가 직접적으로 현재 일어났는 사항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말씀하신 시장님이 직접 사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 시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2시간 동안 계셨는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미시 입장 등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해서 구미시장 입장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관계 부서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예,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기타 토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