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소관이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정할 때는 제 결재를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완기간을 따로 산입, 보완요구를 6조1항에 따라서 의견제출서 보완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는 안 들어가니까.

실제 보완을 하고 이러면 검토기간은 30일보다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민원법에 따라서 민원 회신할 때는 연장조항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이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예. 방금 질의한 거기에 물론 보완요구가 들어가면 보완요구는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완기간 하면서 검토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제출서를 받은 날부터 해도 중간에 보완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음은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인용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6조에서 제32조로 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인용근거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제78조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인용근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근거 법령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근거법령에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소관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6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자치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할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일괄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괄 개정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시 조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챙겼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입법 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좀.

그런데 우리 시 조례뿐만 아니라 상수도본부라든지 다른 쪽에도 관련 조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업소 산하기관도 관련 조례들 이번에 다 조사를 해서 관리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출자·출연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만 해당되고요. 출자·출연 관련되어서는.

없습니까?

예.

물론 꼼꼼하게 조례 전반적으로 다 챙겨봤다고 보겠지만 때때로 보면 이 조례가 정말 문구라든지 이런 게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의회에서 가끔씩 개정조례안 보면 이런 것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꼼꼼하게 챙겨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버릴 수가 많잖아요. 철저하게 확인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5일은 시민안전실 등 8개 실·국 및 산하기관의 2022년도 업무보고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