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환경위생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 활력과장 이종현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가격안정기금 6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 8,920톤의 농산물을 출하 하였고 러시아 등 3개국에 무주 반딧불 우수농산물 3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고령 농가를 위한 농산물 공동 수입상 수거 판매를 통해 9억 260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수박과 포도 선별 시설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 유통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총 524억 규모의 농촌협약과 70억 원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설천면 눈꽃내 문화의집과 안성면 복합어울림센터, 무풍면 어울림 온누리관과 적상면 오색 단풍 이야기 센터가 조성되어 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주읍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각각 공무원 선정되었고 무주읍과 안성면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공무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팔로 계층 및 판매 행사 매출도 향상되었습니다.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등 직거래 판매 11억 5000만 원, 반딧불유통사업단 8억 8000만 원, 머루와인 동굴 15억 원, 온라인 쇼핑몰 6억 3000만 원 등 총 4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만의 먹거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더 맛집 6개소를 지정 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무주의 맛을 업그레이드시켰고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시범적 추진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해는 총 1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48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농촌활력과를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2쪽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거래 장터 개척의 어려움과 마을로 가는 축제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강화한 농축산물 판매와 농촌 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소독과 활력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금년도 예산은 총 361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5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올해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는 함께 새롭게 농촌이 무주판 뉴딜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목표 아래 농촌관광과 농촌 재생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플러스하고 유통 혁신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업인에게 활력을 플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8쪽,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 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 확대와 유통 촉진 등 농업 경영 활동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80억 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수매 사업 및 농산물 수매 수집에 따른 손실 보상은 물론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차액 지원 그리고 산지 폐기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수뇌 수집 판매 사업입니다. 영세 고령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내 수거 판매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생산의 안정성과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064농가가 참여하여 9억 26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상표가 사용된 농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면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농가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8억 원을 포함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그리고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해 GPA 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과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4개 사업 분야 1억 4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 현재 인증 현황은 813 농가의 60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지 유통조직 및 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개방과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과 기능을 보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시장 교섭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700만 원으로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입니다. 농식품부와 우리 군과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방식을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이며 협약 재원은 국비 320억 원을 포함한 5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13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은 2월에서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노후화로 본연의 기능 수행이 어렵거나 공동체 소득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공모 심사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공모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서창 구) 와인 시험장 통나무집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적상산 숙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야외 공간 산책로 조성 그리고 창업 공간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재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주민주도형 창의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 70억 원이 투자되는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단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적상, 부남 등 5개 읍·면의 중심지와 배우마을 생활SOC시설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확충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개 읍·면에 460억 원이며 올해는 128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무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과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무풍은 4월까지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설천면은 한전 지중화 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적상 역시 사업이 완료되었고 부남면은 시행계획 수립과 공사가 상반기 중 착수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정지구 신규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수해 피해 복구공사 2차분 및 택지 환매 등 7억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마을 54필지 중 53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54세대 중 23세대가 건축 완료되었습니다. 분양과 택지 환매 그리고 완전한 수해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와 무풍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각각 106억 8000만 원과 4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건축계획 설계와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 4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역시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설천면에 150억 5000만 원, 무주읍에 177억 원이 투자되어 생활SOC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공기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무주읍과 안성면 2곳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무주읍은 우주마켓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에 2억5000만 원이 소요되고 안성면은 장기리 사랑방 조성과 공동체 교류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설계 및 건축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관광도시 무주 5개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연도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입니다. 용역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용역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대도시 및 주요 행사장에 전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이버 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농·특산물 유통이 마트 백화점 직거래 행사 등으로 직거래 행사 등 오프라인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반딧불 사이버 장터와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과 라이브 커머스 등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입점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무주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대도시 및 관내 농축산물 판매장 개설 및 코레일 유통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 중간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 홍보 판촉 행사 및 판매 활성화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행사 장소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택배비를 지원함은 물론 라이브 커머스를 병행함으로써 판매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비 3억 2500만 원과, 15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머루와인 전시장 주차장 61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관리와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이용객 편의와 판매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촌융복합 인증 및 식품기업 육성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증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사업 기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과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무주군 외식 상품 개발 및 The 맛집 육성입니다. 무주 외식 상품 개발 지원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자부담 30%를 포함한 10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The 맛집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표 음식 개발 및 맛집 발굴 육성으로 미식 관광의 토대를 마련하면 물론 외식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푸드플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무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월 중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는 시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학교 급식 공급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3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입니다. 주요 관광지나 다중집합장소 등을 고려하여 4개소를 선정 판매장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전시 판매를 통한 브랜드 고양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2022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촌한역과 2022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사업들에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 역량 강화 교육들이 이제까지 쭉 진행됐는데 이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이런 교육들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이제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역량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들로 그렇게 정부에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 선정된 우리 농촌협약에도 또 지금 또 주민 역량 교육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동체 정신 주민자치에 접근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런 교육들 시민의식 함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내용들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민 역량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분쟁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또 도시 미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이 고양되는 것은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전문기관에다가 꼭 필요한 주민들이 하여튼 민주의식 함양이랄지 지역 발전 의지랄지 이런 공동체 의식 함양이랄지 이런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소도 저번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쭉 주장했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마을에 어떤 좋은 사업들이 들어가면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공동체 정신 사전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만 생기고 사실은 다 등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설물들은 그냥 방치가 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역량 교육들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체 공동 어쨌든 마을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을 이렇게 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하고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만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교육 그리고 또 주민자치 그런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세워 평생학습 쪽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주민 역량 교육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복되지 않고 조금 수준이나 어떤 격들을 높여서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마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 방과 후 학교에 투입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 주체가 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4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 지침이 민간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진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진행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할 수 있는 추진단을 모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 규모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해서 민간인 조직이 위원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토론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아직은 토론회를 해도 주민의 관심이 토론자도 토론을 들으러 오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없었던 것 같고요. 토론회 주체가 누구인지도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방향성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권역사업을 이용한 권역 단위 시설들을 이용한 사업이 되는 건지 새로운 시설들이 지어지는 건지 4년에 7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사업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이해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 교육 강화에 많은 사업을 하실 건지, 이런 권역 단위 사업에 광고나 홍보 역할을 홍보에 주력을 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치유 산업에 할 건지 관광 왜 치중을 해야 할 건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이 성과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농촌 관광이나 이게 관광

사업에 이제 기본적인 골격 골격은 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거기 보고서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치유랄지 관광 플랫폼 구축하고 또는 이제 관광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막연 토론회를 가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막연한 것 같다. 좀 구체적으로 줄거리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기본 계획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농촌 관광 산림 치유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기본 계획에서부터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실행력이 높은 그런 계획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 동의안을 해서 수탁자 모집을 2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이제 응모하는 데가 없어서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차 공고 중에 있으니까 이게 푸드플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우리 농산물을 농산물을 정해져 있었잖아요. 양파나 대파나 감자 그런 걸 위주로 공공지원센터에서 이런 급식이나 학교 급식이나 지원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급식 같은 거 하려면 이런 농민들한테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해줘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이 다 되셨나요?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한 세 차례에 걸쳐 작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급식에 가장 필요한 재료, 농산물 이것을 저희가 쭉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봤던 것들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이제 위탁업체가 지정되면 거기서 주력적으로 하는데 이게 참 사실은 범위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생산에서부터 모든 가공 또 유통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효과를 높이기는 참 어렵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농가 설명회랄지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아직 하지는 못해서 아마 주민 공감대 농가 공감대가 형성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 농업 실태조사서에 보면 로컬푸드나 학교 급식 출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출하 품목 가격 안정이에요. 그러면 공공지원급식센터에 수탁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할 농산물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을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출하 품목의 가격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격 안정이나 그런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졌느냐, 이게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출하할 것인지 계획 생산할 것인지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만의 수탁자를 찾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외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런 이제 이게 생산 시스템 가공 유통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다음에 급식센터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선정이 되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이런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농업 수익이 얼마나 오르냐에도 관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안정적인 가격 받을 수 있게끔 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농산물이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하 품목 가격 안정이 한 38.4%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하고 연계시키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했을 때는 농가 소득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가 공감대를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다가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들어가는 품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잘 상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입니다. 농촌 활력과 2022년도 주요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그동안에 품목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작년 전년도하고 특별히 품목이 변경된 없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기후변화랄지 시장 가격 폭락이랄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데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품목이 결국은 뭐 중점적인 품목이라고 보시면.

아, 그러니까 중점적인 품목이 지금 과일 종류하고요. 그러니까, 사과 그 포도

포도, 복숭아

복숭아 천마

작년에, 인삼까지도 했습니다.

인삼까지도 작년에는 인삼 근데 이제 이런 품목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전체 품목을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도에서도 가격안정기금 지원하는 품목이 세 가지가 있죠?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좀 실제로 농가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외에 품목을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풍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일반 농가들이 있죠. 토마토 우리 물품뿐만 아니고 안성에서도 재배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을 안 하는가요?

토마토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어떤 한 품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놓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품목만 해 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유통센터뿐만 아니고 이렇게 관련된 농협 이런 데서 그 품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마무리된 데도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거 관리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나 관리를 어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인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LH쪽에, 그리고 무풍쪽은 농어촌공사 쪽에 이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 확정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이제 사후 관리까지 쭉 하죠. 운영 관리랄지 역량 강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회의를 여러 번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든지 공사가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시재생 쪽보다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데요. 아마 무풍 쪽에 얘기가 좀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시정 조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겨울철에 또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몇 군데 가서 들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좀 지역 주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설계 도면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원재료가 쓰여 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게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우리 활력과에서도 관심 있게 가지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주민 불편 사항들은 즉시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머루와인 동굴만 관리하는 건가요? 그 외 주차 공간도 하고 있지만 거기 천일폭포라고 있죠? 올라가는 구간에 우리가 이제 전망대를 오고 가고 하면서 천일 부포가 있는데, 그 거기에 뭐 본 의원도 어 여러 차례 가봤지만 가서 보면 항상 거기 노면이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비어 있는 구간이 이 몇 군데 돼요. 근데 이제 저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지만 우리 무주를 찾는 분들이 이거는 좀 관심 깊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왜 이런 공간을 이렇게 놔뒀을까 하는 저도 저걸 오래됐어요. 저렇게 된 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서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하고 국립공원 측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요?

국립공원 테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는 머루와인하고는 연관성은

머루와인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머루와인 동굴에 왔던 분들이 저기를 다 올라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저 부분을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활력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 농산물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무주 농산물을 지금 이제 시대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이버장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곤드라에 QR코드 부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을 하면 무주에 그때그때 나오는 신선 과일 같은 거, 이런 매뉴얼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고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주머니를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 가면 뭐 경주빵, 저쪽에 여수 저쪽으로 가면 뭐 거북빵 또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 그런 빵들이 있어요. 가격대는 거의 만 미만도 있고 쪽에서 많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무주도 지금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이제 내부에서는 푸드플랜에서 이제 어떤 음식점이랄지 이제 뭐 새로운 무주만의 그 어떤 레시피 개발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은 그 컨설팅 업체가 와가지고 같이 그런 부분들 의견을 좀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촌 농업지원과에 올해도 보니까,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산 특색을 살려낸 그런 교육이나 음식 개발 같은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무주는 이제 태권도라는 우리가 알려야 되고 또 태권도라는 그런 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권 빵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권빵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권 주먹으로 찌르기 할 때 주먹 모양의 태권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무주에서 처음 시도했던 대학 찰옥수수 지금 저게 이제 원 상품으로만 이제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비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곡을 따가지고 그 빵의 재료로, 그리고 또 이제 빵에 그 알곡이 들어갈 수 있는 찰옥수수 빵 같은 거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활력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하고 서로 협업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수입원으로 만들어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지원과에서 레시피 개발하는 거하고 관련된 부서들 또 군 전체 아니면 주민들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명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촌 활력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특산물 판로 개척하고, 판로 행사 매년 시행하고 계시죠? 2021년도는 자료상으로는 약 41억여 원 정도의 매출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좀 특별한 것이 라이브 커머스 행사에서 한 5000여만 원의 매출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장에서 주로 시행을 했습니까?

현재, 코레일 유통 쪽에서도 전시 판매할 때 같이 병행해서 코레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레일, 그쪽에서 주로 했고

그래서 또 개인이 한 적도 있고요

개인이 좀 하는 것도 있고

유통사업단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유통사업단이 주가 돼서 매출 실적을 보면 코로나 전보다는 떨어진 상태죠? 전체적으로

직거래 장터 부분이 많이 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이제 명절 같은 때가 어떻게 보면 특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어렵게 하더라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서창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부 시험장 거기에 이제 통나무집 리모델링할 때 그 이층에다가 일종의 포토, 이렇게 라이브 커머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주민들도 아무나 와서 라이브 커머셜을 할 수 있고, 또 뭐 법인이랄지 농가랄지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겠습니다.

일정 장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명절이나 이런 또 반딧불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 많은 장비가 필요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통사업단도 했고, 코레일 통해서도 했고, 또 우리 반딧불조합 공동법인에서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되는 그런 관련된 데서는 웬만큼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농촌활력과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으로 판매가 되는 우리 농산물이 조금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 정책적인 배려 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로 가는 축제를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라이브 커머션으로 같이 농·특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판매나 반디랜드 같은 현장 판매에서 병행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거 판매하잖아요. 우리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해서 1억여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가 9억 2600만 원이 맞습니까? 매출이

예, 6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잉여 농산물의 판매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령화되고 영세 소규모 농가들…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주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에서 완료가 된 곳이 자료로 보면 안성면하고 설천면을 이제 2월에 위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설천면은 이제 좀 기온이 좀 올라가면 지중화사업을 바로 해서 거기는 설천면은 지중화 사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지중화 사업 전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꽃내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체가 정확히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민간 위탁 쪽으로

민간 위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완료가 되고 현재까지는 어떤 주체가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좀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리나 어떤 봉사의 차원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무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탁이 진행되는 거죠. 2월에

예, 지금 공고 공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첫 스타트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을 어쨌든, 좀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봐서 기한 조성된 건물에서 주민들이 활력을 찾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참 청량리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 사업 선정된 거 금년에 2020년도에 하죠?

예, 올해 사업 포도하고

예, 포도하고 수박이요.

수박인데 이제 출하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하 전에 완료가 돼죠? 잘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건강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 있네요. 무주군 건강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군비 8300만 원인데 이게 무주군 건강도시가 법정 용역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 이제 이게 관광도시 기본 조례 조례 안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무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시가 어디서 부처에서 건강도시를 지정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건강도시협회에서 예전에 지정이 돼 있었고 그동안 이제 우리 처음에는 좀 활발하게 건강도시가 좀

전에는 반딧불 축제 때 한 번 심포지엄인가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사업 목적에 보면 군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사업을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건강도시 무주 5개년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8년에서 22년까지는 기본계획 5개년이 잡혀 있고 새로운 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역이 각각의 사업들마다도 다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계획이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무주가 자연환경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도시를 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어떤 도시재생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 중에 옷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건설과 업무였었는데 이번에 저희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국직국직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건강 콘셉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는 이게 이제 이제까지는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주변의 사업들의 환경이 우리 무주군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의 환경이 지금 지난 건강도시 기본계획 지나간 5개념보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용역이 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건강도시 치유 도시가 무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 설정을 각각의 사업들의 방향 설정을 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무주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할 때도 그런 컨셉을 좀 감미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좀 좋은 평가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책으로 만들어서 캐비넷 용역이 되게 하지 말고 무주군에서 각각 펼쳐지는 사업들의 방향 설정을 이런 방향으로 건강도시 치유도시 이런 방향으로 각각의 사업들도 펼쳐지게 이 교본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까지 보면 별 성과가 없는 그런 용역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 무주의 비전하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용역비 군비로 8300 이렇게 하는 거는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캐비넷 용역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무주의 비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4억 원과 특별회계 16억 원 등 180억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8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계획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지질명소가 5개소에 더해 지질명소 추가 지정을 통한 관광연계를 위해 금년도에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지역개발공모사업인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사업의 실시설계 추진과 지질공원 탐방시설 구축 등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및 그린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공해 및 무공해차량을 130대를 추가 보급하여 친환경자동차 5% 상향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급사업은 총 7개 분야로 30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지침 변경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더 늦기 전에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전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생활 속 불법행위 근절에도 힘써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인 탄소중립 자립마을 인증사업은 추진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선도모델을 만드는 한편, 슬기로운 탄소제로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마트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 보다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77%가 감소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작물 피해보상 시 불합리한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한편, ASF대응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득 보전과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생태 힐링 명소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설천면 청량리 백운산 일대에 기 조성된 편백숲의 자연관찰로와 연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사업추진 목표를 정하여 전도마을 친환경연료 보급 특별지원사업은 난방시기 이전에 조기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 응모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농약빈병 등 빈용기류 처리에 치중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농약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빈발했던 폐농약으로 인한 물고기 집단폐사 등 유독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리더 양성입니다.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간 360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참여자는 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체험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서 환경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각종사업 참여자와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관심있는 군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참여폭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매립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굴착과 선별 과정을 거쳐 매립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무주, 진안 광역소각장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2030년 직매립이 금지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무주군의 쓰레기 처리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부터 총 사업비 229억여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정상가동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시운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군과도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 분담률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민이 안심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매립장이 위치한 적상면 지역에 42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가 잦아질 것에 대비해 침출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에 대비한 저류조 설치 사업 4억 원과 노후화된 침출수 처리시설의 보강 에 18억 원 등 관련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액 상한으로 자부담 발생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불가 등 여러 사유로 포기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현재 1,740동이 남아 있는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향후 5개년간 노후 슬레이트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50동 늘어난 309동, 14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자부담 해소를 위해 군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방치슬레이트 처리 및 택지 내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 지원하는 등 지붕 개량 사업에 일반 주민 물량을 상향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군민 중심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 주민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6개 사업 2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0개소 청소, 소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중화장실 통합운영 세부계획을 수립과 업체 선정 등 4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말에는 운영결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석구석 찾아가는 영농페기물 수거단 운영입니다. 영농폐비닐이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등 마을 공동집하장에 쌓인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잦은 민원발생과 마을 경관이 저해 되고 있습니다. 이에, 1억 8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활용하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 의견을 적극 수렴 운영추진을 마련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마을권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각 읍면 소재지권과 마을별 생활쓰레기 배출 거점지역에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불법투기 사례 등 쓰레기 종량에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2억 6000여만 원을 투입, 30개 마을에 자원순환 도우미를 배치하여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감시, 주변 정리정돈 등 주민 스스로 깨끗한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운영결과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범위를 읍면 소재지권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4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배치하고, 분리배출 유도와 음식물 감량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947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특별점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266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는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해 모든 업소들이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식당 83개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사태 안정 시 까지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조리 판매하는 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등록 관리중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맞춤형 식단제공과 영양교육,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강화입니다. 음식점의 깨끗한 환경과 위생적조리, 안전한 조리도구 시설 등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생등급제에 관내 업소들을 많이 참여시켜 음식점 위생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과 주방환경개선 등 영업장 내의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10개 업소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10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업소별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은 36개 이미용업소 가운데 10개 업소에 대해 시설 환경개선비를 자부담 포함 500만 원씩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금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13건으로 세부 사업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남은 농약 회수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남은 농약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강살리기 네트워크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서 일정한 날에 순회하면서 그것을 차량에 직접 하는데, 방법론은 아직 업체가 전라북도에 1곳 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용기체로 바로 해서 수거할지 아니면 큰 통에 부어서 수거할지 그것은 아직 조율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농약 빈병 수거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단체들이 통을 프라스틱 규격화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들을 사전에 배분을 해줘서 거기에다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만질 수 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잔류농약 수거통이라고 하든지 농약 수거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미리 지역에 배부가 되어서 거기에다 농약이 전부가 해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지 처리업체에서 한 번에 하려면 모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건 최적의 방안을 모색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워크숍을 했었는데 사전에 배부에서 많이 모아놓으면 보관문제나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서도 가정에 깊숙이 남아있는 농약들이 받아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은 농약 회수사업은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수거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수거 안될 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려 하셔서 이런 농약이 쓸데없는 다른 곳으로 유실이나 버려지지 않게끔 어차피 예산 세워진 거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구석구석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 이렇게 사업명이 다른 사업명에 비해서 나름대로 올해 행정적인 용어보다도 이런 용어들을 써주니까 딱딱하지 않고 듣기도 좋고 이해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명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거 알고 계셨나요?

다 워크숍을 통해서.

깨끗하고 향기 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구석구설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 이런 용어들을 관련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명을 나름대로 이렇게 색다르고 독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집단 시설이나 대규모로 이렇게 하던 거만 수거를 하다가 올해부터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택인데, 소재지권 거기가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재지권 위주로 하고 인근에 진안군에서도 전 지역에 마을 단위까지 해보니까 마을단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가, 거름을 활용한다든지, 사료로 활용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읍면 소재지권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소각장이 되기 전에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진안쪽으로 가는 건가요?

진안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억 4900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수거량에 대비해서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얼추 되지 않을까.

지금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마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화 하든지 아니면 텃밭이나 이런데 버려서 이게 잘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하천으로 버려지는 사례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도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현재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실무진 판단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해서 업체에 다하다 보니까 소재지권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수거가 되고 나머지 면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가 수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문제랄지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직접 인력이 투입돼서 차량 2대 정도가 매일 수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인력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나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작년에 해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많이 요청 드렸고, 작년에도 중간에 하다가 연말 돼서 너무 많아서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30억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예, 전기자동차 구매로 130대 정도 추진하고 계시고,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712대 정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 노후 경유 차량이 몇 대나 있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하실지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전수조사는 산업경제과 시스템에 보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현황은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예상은 해보셨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내려주는데 이 부분은 아마 탄소중립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 되겠다 계산이 되겠죠. 전주조사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으셔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나부터 탄소중립실천”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예.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상시 감시활동 위해서 민간 감시원 2명을 채용하시나요?

예, 그것은 해서 읍면 순찰하면서 불법 영농폐기물 같은 거 소각한다든지 생활폐기물 소각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시행하시나요?

금년도는 아직 채용이 안됐는데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채용하셔서 감시를 하신다는 얘기이고 또 장바구니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1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네요.

예.

이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일단

마트나

탄소적립 지원사업 도비전액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관내 대형 마트랄지 그런 곳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그때 장바구니를 아마 제작할겁니다. 그다음 일정부분 예를 들면 3000원이면 3000원 이 가격을 미리 사 놓는 식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사용 하도록.

개인 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하시든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바구니 대여를 하면 저희들이 장바구니대여를 하고 갖다놓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가져와서 늘 장 볼 때마다 어떤 분이든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대여를 해주시니까, 미리 항상 환경을 생각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준비 없이 마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작은 쓰레기 봉지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경우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잘 생각하신 것 같고, 탄소중립 자립마을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고 이런 것은 신청 규정이 있나요?

일단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많이 언론보도나 하고 그러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께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뭔가 마을단위 선도마을을 지정해서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교육프로그램, 컨설팅프로그램 그 다음 탄소 줄이는 실적 그것까지도 다 가정별로 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일단 6개 마을 해보고 이것도 점차 확대해서 전 마을들이 전 군민들이 탄소중립이 생활에 녹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재정이 21년 8월 31일에 재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100만 행동 온라인 참여 하기도 하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도 하고 모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 정책에 알맞게 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죠?

예?

중대재해처벌법.

예, 중대재해법

무주군에서도 청소차량이 발판을 제거한다는 제거하셨어요?

네, 일부

청소차량

예,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판 제거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소음 차를 구입을 하는데 한 3대정도 있는데, 내구 연안이 있기 때문에 저 차를 구입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발판을 제거한 후속조치가 있나요?

일단, 무주읍에 한해 말씀드리면 거기에 3륜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된 거, 그것을 3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거점 지역으로 모둠모둠 해놓으면 그다음에 차량이 가면서 수거하는 형태로 그러면 수시로 내리고 그렇게 할일이 줄어들겠죠?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확대한다고 어딘가에 골목에 한곳에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물통에 넣으면 그 다음 골목에서는 쓰레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군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일단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차구입 3대를 구입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전동차 3대를 구입하셨고 하는데, 무주읍에서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손수레를 이용한 청소를 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차를 구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죠?

예?

예를 들어 골목에 차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손수레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셨잖아요? 손수레를 이용하시는 구간에 전동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구입이 된 거죠?

그것도 하고, 당초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그걸 또 골목에 있는 거 치우고 또 아까처럼 모듬모듬 하는 그런 것도 하니까 뭐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 차량이 발판 제거가 돼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천동 그러면 구천동에 청소 차량이 발판 제거가 됐다고 하면 엄청 구천동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천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발판은 사실은 쓰레기 모아 놓은 것을 싣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하기 위해 잠깐 그게 올라가서 이동할 때 이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천동 같은 그러면 구천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크니까, 그냥 발판에 차량을 하지 않고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타고 그렇게 청소들이 가능한가요?

어디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아까 저상형 차량은 이게 사실은 발판 없애고 저상형 차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오르고 내리기가 그것도 상당히 뭐 똑같이 뭐 번잡스럽거든요. 다만 운전석하고 그 분리가 돼 있다는 그런 것이 장점인데, 여하튼 그런 것은 부작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점차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좀 들어서 같이 후속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자료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진안, 광역 소각시설 처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금년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29억, 지금 금년도는 지금 어디까지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까? 2022년도

금년도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설계비는 어느 정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억 원, 국비 4억 원하고 지방비 4억

국비 4억하고 지방비 4억

지방비는 군비인데요. 이것은 진안하고 분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금 자료에 여기 국비 확보 4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4억 그 예산서에서는 이게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아니 지방비 포함

전체 2020년도에 투자할 예산입니다.

그런 게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지금 8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8억, 8억 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것이고.

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2023년에 24년까지 9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제 20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내용 맞죠?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전부 확보된 상태고요.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수혜도라든지 환경적인 측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도 그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시급성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 90억이라는 예산 아무튼 우리 실무 부서 과장 이하 담당, 팀장 그 팀원들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보기는 어차피 군유지고 다만 이 설계 과정에 일부 도와 설과 관련한 건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이 예산액이 48억 인거 갖고 내년도 2023년 11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 자료인데 내용이고 금년도는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 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에 5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그러면 얼마예요? 이월된 거하고 그러면 현재.

2020년도 5억하고, 금년도 21억 2000만 원

나머지 예산은…

2023년도

23년도, 이 예산 이거 확보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고요. 어차피 이것은 소각장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소각장하고 연계돼서

왜냐하면, 이거 거기에서 이 매립된 것을 파서 공포 형태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갖다 거기다가 소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매립돼 있는 걸 다시 파 올려서

굴착해서 선별해서

선별을 해서

예, 그 가연성인 것은 별도로 군포 사이즈 형태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각설이 되면 그 부분을 다 소화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건 소각 시설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각 시설이 먼저 되고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차피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각을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그 부분이 또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또 이걸 먼저 해놓고 소각시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또 순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전부 굴착을 해놔가지고 소각 시설이라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고민해서 그 밑에 쪽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도 아무튼 우리 어느 지역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지금 매립장에 어느 정도 지금 매립도 지금 어느 한 개 또 아니면 더 다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도 아무튼 예산확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우리 과장과 팀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정 구현 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상반기 읍면 방문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맞춰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 이장 및 부녀회장 군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위해 마을 담당관제도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점수를 880점으로 상향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의 10%를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입니다.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선거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선거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적기 인력충원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입니다. 정원은 591명, 현원은 547명으로 현재 44명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을 53명 채용할 계획이며, 인사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연가사용 장려를 위하여 부서장 없는 날을 매월 1회 시행하고, 직원생일, 결혼기념일, 징검다리 휴일 등에 연가사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맞춤 유연근무제 안내 및 확대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변화와 혁신, 소통과 공감 협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선정, 그리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외부강사 초청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장학금 지급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비 부담경감과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의 올해 출연할 예산은 18억 1300만 원이며 장학금 지급은 초중고 특기장학생, 고교진학 장학생, 반디장학생으로 올해는 대학교 3학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인재 육성사관학교 운영은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14개 사업 21억 6820만원이며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교과별 보충학습지원,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기숙형 고교지원, 역사문화 탐방,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학업 성취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입니다. 성인문해 교육 운영지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강사 모집 그리고 사업홍보와 학습자 모집을 2월까지 완료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문해의 달 행사 참가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의 국내 자매도시로는 부산기장군 외 4개 도시가 있고, 국외로는 중국 등봉시, 프랑스 에비앙시가 있으며, 필리핀 실랑시와는 우호협력관계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국내외 자매도시들과 계획되었던 교류행사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교류활동은 어려워 보이나 철저한 사전준비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자매교류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8월 자원봉사 전담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현황은 98개 단체에 8,665명으로 자원봉사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8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시스템 주장비 수리 및 보완, 가정용스피커 보급, 모바일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방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지사항 재난 재해 방송 등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무주군 정보 보안시스템 일체를 대상으로 정보 보안장비에 주기적인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외부에서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로부터 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방범CCTV설치 및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의 성격이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됨에 따라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CCTV설치 및 노후화된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 CCTV현황은 마을방범 378대, 도로방범 216대 등 총792대를 통합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 노후CCTV 교체, CCTV 비상벨 시스템 구축 등 40개소 49대의 CCTV 설치 및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이 2020년 1월 공공행정 업무에 확대 적용 시행되었고 금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장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장내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단 한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사화합 증진 및 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공무직근로자는 2021년 12월 말 현재 238명으로 노사화합 행사 개최 및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행정구현 학교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성범죄 예방, 노동인권, 기본 노동법 및 법률 상식 등에 대하여 예비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생활법률 분야를 교육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사 관계에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2022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 위탁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네.

중대재해법 관련 바뀐 사하이 있었습니까? 이전과 같습니까?

저희들 중대재해법 그게 관련은 총괄 관련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일환으로 산업안전과 보건안전 이 부분만 저희들이 매월 집중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위험 요인의 발굴 평가해서

개선하는 방법

보통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대외협력팀에서 우리가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는 이렇게 교류, 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국외가 3개 국가의 3개 도시, 국내는 5개 시도인 것 같아요. 보면 농업 도시는 없고 거의 뭐 이제 산업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필리핀 실랑시만

우호 협력 도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의원이 4년간 지켜봤는데 이런 자매결연 도시는 조금 대상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군하고 자계로 체결된 도시는 이 정도고요. 각 읍·면별로도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통 문화 체육행사 교류 행정 교류를 하는데 무주는 이제 관광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이제 농산물이 많으니까 이제 내방객에 의한 어떤 경제 활성화가 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욕심 같으면 부서별로 이렇게 좀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지원을 좀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올수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저희들도 이제 자도시라든가 자매교류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무주군에 나오는 농축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훨씬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도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매할 것도 있고 또 초청해서 또 그분들이 무주를 다시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한 9급 직원들이나 이렇게 많이 좀 정원보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올해 충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53명 충원할 예정입니다.

2월에 공고해서 한 9월 정도면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까?

9월 정도, 올해처럼 9월 정도는 아마 현장에 발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준 인력 13명 더 이렇게 받아온 것까지 포함해서, 53명 그래요.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 느끼는 무주 또 우리 또 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오는 직원들 9월이나 10월에 들어올 걸로 생각되는데 첫 이미지가 좋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직도 지금 이제 올해 채용을 했죠?

네, 지금 하고 있고 끝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을 서로 노사 합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공무직은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걔네가 같은 직원으로서 그렇죠?

뭐 어차피 공적인 업무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공무직 뭐죠? 관리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그래서 조례하고 규정하고 이렇게 어떤 것이 좀 틀린 거죠.

조례나 규정이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규정은 조례 밑에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저기에 관련된 규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돼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자치단체장이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인사권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도 한 7개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크게 틀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의 선택이랄까 인원 관리, 정수 관리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서로 사기가 진작되고 해서 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네 무주에서 살고 싶을 때 무주에서 살고 싶을 때 공무원이든 어디 태권도원이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공무원직도 인력 운영 계획을 상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교육청하고 좀 정보를 공유하면 무주에서 학교를 여기서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대학도 그렇게 진학을 해서 다시 좀 돌아오는 무주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무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6쪽을 자료 16쪽을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 돼 있습니까?

44명.

44명이요, 여기에는 휴직자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죠?

실직자들은 별도 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원 현황에 대해서 직급별, 직렬별 또 각 읍·면소까지 해가지고 현황을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한번 직급별 또 그 직렬별 각 읍·면소까지 해가지고 결원 현황을 좀 자료를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때 그래서 그 업무 분장도 마찬가지고 또 인사는 어떤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업무가 분장이 돼야 업무 효율성도 높고 그게 바로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보면 수시로 갑자기 업무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주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럴 때 너무 그냥 한쪽에 업무가 과중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공직자 너무 피로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이렇게 업무 분장에서 어느 부서 어느 과가 어느 팀이 업무 분장이 너무 과중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부서에서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부서장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사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어떤 무주군의 인력관이 우리 자체 행정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이러한 부분도 수시로 이렇게 우리 담당 우리 과에서는 체크를 해서 과중한 업무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보고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무주군 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 「제3조에 보면 하부 조직에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두되 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의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무주군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는 이장의 그 임명, 또 3조에는 이장의 임무, 제4조에는 이제 이장의 복무, 5조에는 2장의 교체 해임 내지는 면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장에 우리 이제 무주군의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2장의 교체에 보면 제1항에 이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위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1호에 자 이제, 교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제 1호에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무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이 한 경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우선은 다른 내용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2 5조 2장의 교체에서 이호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 이제 위장에 관한 임명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좀 각기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소가 됐다고 그러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법원의 판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판결해서 제가 무혐의 무죄로 판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다시 복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조례는 기소가 된 경우에는 쉽게 이장을 주민들에 의해서 이장을 다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강제상은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 하면 그런데 이 기소라는 건, 이제 우선 너무 저는 어떤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죠? 무죄가 될 수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어가지고 이장이 재선출로 됐어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 무혐의가 나왔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고 이거 얘기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우리가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로 기소가 될 수 있죠. 또 의장님이 의장에 대한 관한 거니까, 교체 면적에 관한 거니까 또 이장님이 어떤 건축물을 짓다가 또 그 불법 건축물로 또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여기는 이제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경우 읍·면장의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해당 동네에 알려서 이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의견을 듣고 거기에 저기 이장을 해임할지

해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

그런데 각 읍·면의 읍면장도 이게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난처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자기가 기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사고 또 자기가 하다 보면 벌금 불법 건축물로 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안 가지고도 전부 이장을 교체할 수 있는 마을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까지 한번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제 3개의 3으로 돼 있어요. 세 가지 건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계산 구분 같은 이런 경우 해임 경우를 갖다가 1항에 6개 세부항을 만들어 놓고 2항에 2호까지 쉽게 7가지 사례를 들어서 해놨어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여기도 일곱 가지 세부사항을 해놨어요. 이렇게 내가 우연치 않게 이장님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 기소가 됐어 이 경우도 이장의 해임에 관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소가 아니고 기소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거창군 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끝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로 마을의 의장 선거가 자주 이루어지면 마을에 마을의 갈등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몇 개 마을이 갈등이 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런 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사고로 해서 기소를 받았을 때 이장이 면직 어떤 교체 사유가 된다면 늘 이장 선거만 해야 돼요. 이 조그마한 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규칙은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우리가 그 이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그마한 마을에 이 자전 선거를 해가지고 동네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갈등 어떤 나눠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장의 임기를 이내에 3년으로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들 그런 예도 한번 보고 해서 이장 임명, 교체 이런 일이 잦은 일이 이루어졌고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기소를 하는 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규정을 바꾼다고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된 세분화해서 좀 더 규정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형이 금고형이라 할 금고 형 종류도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도 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을 이장님이 어떤 기소라든지 금고형이라면 마을의 어떤 그 공금 횡령이라든지 어떤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해서 했다든지 공적 공금 관련 마을의 공동립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니고는 좀 그런 걸 여기다도 아무튼 세부사항을 넣어서 규칙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마찰이 없도록 하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장 선거를 하면 주민의 모든 그 주민등록 주민 주민이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세대주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 위원이 이장님을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발위원들이 그 마을의 이장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요.

아니, 이 의장을 추천하는데 이 의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선거권이 세대주 한 명입니까? 그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전체입니까? 어떻게

세대중에 한 명으로 봐야 되겠죠. 세대 중 원 세대원으로 한 명 세대원으로 봐야 되겠죠. 한세대에 한명, 세대주로 봐야겠죠.

그것도 조례 규칙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불분명 한 거 같아요.

지금 규정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삽입을 해 주시고, 이게 실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나는 투표권을 안 주냐 나 귀농했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명확하게.

사실은 얼마 전에 마을에서 찾아온 마을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무주군의 이장 선거 선출일이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못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 무주, 부남면, 적상면은 올해 말로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안성, 설천, 무풍은 다음 년도로 돼 있거든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그 개정 시기가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하는 거, 그 필요는 느끼잖아요. 그죠?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또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그걸 맞추면 안 될까요? 그게.

동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반발하는 지역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기가 1년 줄어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도 이장협의회와 과업 면의 조직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그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완료일은 협의회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자체 행정과 주요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용에서 보면 주민들의 통신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구축이 되면 이게 반경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와이파이가

회관 내에 와이파이 구축 되면은

내부에서만 되는 거죠?

내부에서만 된다고 보고, 외부로 나가도 일부러 잡히는 데가 있고 안 잡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군요.

거의 지금 마을별로 마을 회관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본 예산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 설치하면서 그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설치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하게끔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KT에서 같이 와이파이 구축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들도 나와서 교육시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마을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노래 교실도 하고 뭐 치매 예방 뭐 이렇게 체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그러면 이제 KT에서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간단한 검색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뉴스라든가 아니면 검색하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에서도 강사들이 내가 쓰는 와이파이 정도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달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에 가서 담은 몇 분이라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라는 교육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협조하셔서 이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만큼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호 협력과 자매결연 도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매 결연을 맺은 거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용어 차이

우호협력이나 자매 결연이나

용어 차이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에비앙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프랑스 다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 된 거죠?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굳이 꼭 가져가야 협약을 한 번 맺으면 교류도 없고 어떤 서로 왕래도 없으면서 이걸 꼭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주로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축제 때 반딧불 축제 때 많이 왔었거든요. 등봉시라든가 에비앙시 같은 경우는 축제 때 교류가 돼 있었는데 지금 축제마저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끊겨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 무주를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5개 도시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중심이 돼서 우리 전 군민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태권 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100만인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자매결연 도시에도 이런 게 협조가 돼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 관련 공문을 협조 요청을 했고 서명부도 보내드렸었습니다. 서명해 달라고 서명하는 데 협조 좀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부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일부 전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의회도 광진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태권 사관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전에 태권도 성지 그러니까 태권도원을 유치하는 것 하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경주와 경쟁을 하냐 뭐 아니면 어디 뭐 청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청을 했더니 태권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이니까 그쪽에서도 협조가 돼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지역 소멸 위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1개면 1개 초등학교는 어떻게든지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한 면에는 한 개 초등학교 정도는 꼭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원님들 “작은학교살리기” 그 일환으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홍보비라든가 활동 거기에 따르는 일부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면에 1개 초등학교 정도는 꼭 유지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자체 장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공무직 근로자 및 채용 공고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 의회에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떴고 우리 “무주군에 바란다”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어요?

답변을 했고요. 조례까지는 사실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직 채용 공고라든가 이거는 저희 지방공무원법 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채용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거라고 하면 되지 별도 거기에 관련된 조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군 조례에서 이걸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띄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면 답변을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네.

올해 선거가 있는데 지금 선거에서 보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보면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선거권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인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6시 이후에 1시간 반 정도니 3시간이니 이건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인건비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체 행정과 2022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3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동아리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전년도에 일곱 개의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생활요원 운영도 했었고요, 유튜브 크레이터 양성 교육 과정도 했었고요, 컴퓨터 활용 관련 교육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 자격증 획득 과정도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도 강사다 해서 그 거기에 관련된 교육 프로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총 일곱 개 정도

7개, 6개 분야

7개 분야

7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 축제 지원을 2500만 원을 사업비를 정하셨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작년에 이제 평생학습 해가지고 저희들 순천에서 박람회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게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미나 식으로 발표를 가서 입상이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거는 아직 올해 처음. 들어가는

세미나 처음 나가신 건가요? 우리가 평생 교육을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교육의 분야를 외국어나 자격증, 가족치나 컴퓨터 또 추억 재테크나 취미 교양, 다이어트, 건강 생활체육, 여러 가지 분야를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확정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초 문화교육하고 직업능력교육으로 해서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 등으로 해서 세분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기초 문화 교육은 한글 마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하고 직업 능력 직업 능력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자 양성 과정하고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하는 거 하고 꽃차 소믈리에 컴퓨터 활용 교육, 반디 강사 학교 이게 이제 직업 능력 교육이고요. 인문교양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 친환경 디저트 만들기 등 여러 가지로 하고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교육에서부터 전문인 양성 교육까지 우리 주민들이 평생을 통해서 꼭 학교 과정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분야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추진하고 있죠?

네.

민간 위탁 사업을 주셨어요?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 업무하고, 보건 관리 업무만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를 몇 개 기업을.

그건, 안전관리협회하고 보건관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줘서 사업장이 우리 몇 개인지

우리 자체 전

우리 자체 전

전부 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보호 장구나 기계 기구 설치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되는가요?

예,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를 어떻게 갖춰줬으면 좋겠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오면 지적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체하고, 구매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예.

이런 중대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에 미리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거를 많이 좀 감소를 시켰나요?

저희들 자체가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육장마다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무원 교육들이나 공무직 교육들이 다 중지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현장,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하는 거

현장 교육이라 그러면 그렇게 대상 인원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업무가 정착이 되고 이제 올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지금 다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 사항을 별도로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또 우리 무주의 청년들이 일과 후에 또 배우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대도시에 나가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무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욕구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졌고 그 은퇴자들도 그 수준들이 전 하고는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 이런 거 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월달 정도에서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시니어 모델 이런 거를 대전에 가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왜 대전에 나가서 배워야 돼 무주에서도 배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무주의 어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행사 때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의원님께서 밖에서 듣는 얘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다양하게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또 은퇴자들도 이제 그 많이 수준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주 지금 공무원들도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우주에 들어왔지만 퇴근하고 나서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과 중 말고 일과 후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군의 시설들이 김환태 문학관도 있고 최북 전시관도 있어요. 이런 시설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르신들 한글 교육 문예 교육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글로서 표현은 못했지만 그동안 말씀하시는 게 다 글이 되고 시가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문예 교육으로 한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우리 김환태 문학관이나 그림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림도 보면 젊은 층들만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정서상 그런 어르신들에게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있는 다양한 시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시면 또 전시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말에 12월 말일자로 공직자가 몇 분이 퇴임을 하신 거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세 분

세 분 들어가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세 분이고 명예퇴직 한 분 하셨죠?

명예 퇴직 한 분 하셨고요.

퇴임식을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제가 무주군의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퇴임식 그 어디 사진인가 어디를 보니까 명퇴자는 포함을 안 시키셨더라고요.

그분한테 여쭸어요. 참석 하실 건지.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안 하신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다

그분의 의사를 물어보신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 전에도 한참 명퇴가 많이 나올 때 명태를 많이 하실 때 거의 정년퇴임, 공로 연수 중심으로만 퇴임식을 한다는 그런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들도 원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명퇴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물론 정년퇴임하고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또 영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런 어떤 그런 자리지만 명퇴자도 똑같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같은 곳에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분명히 그분한테 의사를 물어보셨다는 거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되도록이면 같이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인들 자체가 극구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명퇴를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였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좀 함께 마무리하고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공무직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제가 권고를 했는데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직원의 모든 인사 복무 이런 것은 행정의 몫이고 군수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광환 의원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 규정에 보면 규정에 보면 공개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공고 다른 지자체도 저거 봤는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죠. 다만 주관적일 가능성을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정이 되지 않게 하는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것 역시도 무주군 행정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복무규정으로만 보면 면접 서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무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험을 볼 거면 어떤 시험을 볼 건지 채용을 할 때 가점을 줄 거면 어떤 가점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28번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검토하라고 약간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계스포츠에 또 메카를 꿈꾸면서 학생들이 바이애슬론도 하고 또 알파인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잘 취업도 되고 지도자로도 뻗어나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 무주군에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공무원을 뽑는 건 어렵겠지만 조례상으로 그런 학생들한테 가점을 줘서 그런 학생들이 청경이랄지 이런 공무직이 들어올 수 있게 제도적으로 손을 보라고 지금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년들이 안 나가게 해야 하고 또 공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이것은 행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성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상형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기획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다움을 위한 정교한 기획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뉴딜과 단계적 일상회복추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정책 및 현안사업의 내실화로 90건의 지역균형뉴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일상회복 지원 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사회 역할에 총력을 기울여 67건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인구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보통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482억 원이 증액된 18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인 34.1%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재정분석 결과 계획성 부분에 무주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린 바 있습니다. 셋째로 비대면 홍보 광고 전략과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 매체를 통한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군정성과 및 관광, 문화 등의 기획기사 등 온·오프라인 양면으로 홍보에 힘썼습니다. 또한 반딧불소식지 발간, 전광판, 무주군 SNS를 통해 군정소식의 신속한 전달과 군민 소식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로 공정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26회의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81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357건의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6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적합성 강화 및 규제완화입니다.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통해 10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행정심판의 제기율을 감소시키며 자체소송 승소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선정 2021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채택되는 등 성과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 공모 등에서 중앙부처 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개선에 노력했습니다. 9페이지 202년도 예산 및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우리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우리군의 인구활력을 꾀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무주군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2020년 합동평가 기준으로 도내 전체에서 2위, 군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계적인 지표관리로 2021년 평가기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관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와 관련된 세입·세출 효율화를 통해 인센티브 확보 및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요산정 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 중 예산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북도 등 상급기관 동향파악 및 수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군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군정 및 읍면단위 지역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80억 원 규모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201년 10월 총 264건, 58억 원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이월예산 방지를 위하여 확정사업 중 무상사용동의서 징취 완료사업에 한하여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후 징취된 사업은 2022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마을 읍면 협의회 개최,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취 등을 9월까지 추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사회적관심사 조사를 통해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무주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매월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사업체조사는 2월과 3월, 광·제조업조사는 5월과 7월, 전라북도사회조사는 4월과 12월, 기본통계는 1월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무주인지도 제고와 유연한 홍보 전략 추진으로 2년 연속 취소된 반딧불축제의 약화된 명예문화 관광축제의 이미지와 덕유산으로 대표되는 무주의 청정자연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으로 신문과 같은 지면을 통한 군정홍보에 2억 2800만 원, TV와 같은 방송을 통한 TV 광고에 1억 6300만 원, 인터넷 배너를 통한 인터넷 홍보에 6600만 원, 프로스포츠 경기장, 역사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 및 옥외 시설물 광고에 7800만 원, TV광고용 동영상이나 신문지면용 광고 시안제작에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보도 지원 및 군정기록 관리입니다. 무주군의 각종행사와 주요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록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보도자료 3건 이상의 발굴 및 보도자료 관련 영상지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모미터링을 연중 상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장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반론 보도요구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민과 출향민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무주관련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설과 추석을 앞두고 군정과 군민의 소식을 전하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고 무주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축제 홍보와 안내를 위한 “군정알림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협조를 통해 타 시군의 전광판 및 무주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서 무주군 홍보영상 및 주요 정책과 공지사항을 연중 상시로 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통한 감사 및 감찰 활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와 읍·면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감사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그리고 공직윤리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구현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올바른 업무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로 주요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컨설팅 지원으로 감사를 의식한 소극행정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과오 집행예산을 사전 절감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사례를 공유하고 무주의 청렴정책 및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반부패·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중심의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행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정부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이에 맞춰 우리군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부혁신 정책사업과 4개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건의 및 추진함은 물론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따른 신설과 혹은 강화되는 규제심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시 위법하고 혹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기반으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상담은 물론 주로 지방세 감면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발굴해 환급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보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 및 입법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해 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과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 마련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신청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무업무 역량강화 및 법률지원입니다. 소송의 전문적, 체계적 대응으로 예산절감 및 승소율을 제고하고 공직자에 대한 주기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절차적 적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 소송이 가능한 사건을 판단해 법률전문관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처분 시 사전에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율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주기적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소양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2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실 업무는 아닌데요. 기획실이 지금 총괄부서 국이 생김으로써 총괄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분산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총괄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 하지 못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무주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무주 100개 마을 혹시 책자 우리 실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내용도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연구하고요 많이 제작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을 판인데 좋은 책자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미, 가치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고

우리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 협동조합에서 일단 저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읽어보고 있는데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무주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사진 이런 부분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0개 마을을 취재를 했는데 지금 100개의 마을만 책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 빠진 50개 마을에서도 또 이제 민원이 왜 우리 마을이 안 들어갔냐고 이렇게 그런 연락들이 온다고 그래요. 취재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 후속 작업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책을 안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도 마을 유례 및 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수년 전에 제가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무주군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런 책자를 못 만들었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무주에서 만든 책자를 보고 상당히 또 귀감이 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을 이렇게 지금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 마을로 보면 151개 마을인데 무주가 자연부락으로 보면 한 267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재해 놓은 마을 나머지 50개 마을하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서 자연부락들 마을에서 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행정에서 후속 작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논의는 안 됐고요.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주가 우리가 지금 기록화 작업이 사실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거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알고 있던 전에 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르신들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 수집도 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시설들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전시하거나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자라는 제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주 역사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 책을 보면서 저런 기록화 작업이 의미 있는 작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순창에서 하늘에서 본 순창을 6억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만들었어요. 300개 마을을 그런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또 기록화 돼서 마을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영상물로 만들고 순창은 보니까 제작팀 그런 걸 만드는 제작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팀들이 투입이 돼서 거의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것을 민간 영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좀 후속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부 더 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기록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기록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보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이 출장님도 볼 수 있고 그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지금 부족해서 마련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제외된 마을이나 다시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로 더 세밀하게 뭔가를 기록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14일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