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김원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시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공간 창조를 정책목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시재창조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질의 오래 하면 눈치 보이고 좀 그렇다. 그래도 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원인 관계 저는 그때 나오지도 못했는데 민원을 접해서 우리 도시재창조국 건축과에 보내서 민원 회신을 오늘 봤는데 딴 것이 아니고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이게 600 몇십 세대인데 요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모두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고 들어갔는 모양인데, 집 없는 사람이 외곽지에 이래 하나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자들이고 물론 조합아파트니까 조합에서 저그야 뭐 떨어 먹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 뭐 지지거나 볶거나 하면 되는데. 일반분양 해서 들어갔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청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새 법원에 또 희한하게 판결을 내렸는가 또 희한하게 해놨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뭐 돈을 들였는데 오사마리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쇠를 주니, 안 주니 이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TV에도 이 문제가 열쇠 주고 안 주고 거기 파이프 갖다 놔놓고 못 들어가도록 용접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상황이 보니 그래서 돈 요구하는 대로 더 주고 열쇠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인정을 하고 돈을 더 주고 들어갔는 거라. 나중에 판결문 받아서 돈 받는다고 이래 들어갔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래 들어가서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에 부채가 많으니까 압류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재 납품 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게 있을 건데, 그래 동구청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준공검사권 그게 뭐 결과적으로 입주권 아닙니까? 입주권. 입주권 가지고 있는데 뭐 판단을 잘못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좀 개입을 안 해주면 이거는 갈 데도 없어요. 법원 판결이고 뭐 희한하게 나왔는데 보니.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해결을 못 하니까 우리 시에 민원을 넣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걸 오늘 봤습니다. 통지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구제할 그런 쪽에 접근할 방법이 뭐 없습니까? 꼭 우리 여기 것만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업무상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영역이, 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도 동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원인들 상호 간에서 분쟁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민사적으로 뭐 판결도 어떻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동구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또 동구에서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은위원
여기 깊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건축과하고 창조국에서 이거를 좀 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천지 지금 매달릴 데는 우리 시 행정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니 그 600 몇십 세대인데 지금 엉망이 돼 있던데. 밖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거지되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딱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 행정에서 도시국 건축과에서 그래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좀,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살기 좋은 대구시 도시공간 조성 사업에 관계직원 여러분들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에 덧붙여서 그냥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도 똑같이 연결됩니다만 지금 타 지역에서 큰 안전사고로 해서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시재창조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발생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노후택지지구 관리 방향 마련이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 기술심의 내실화 이런 사업 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첫 번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런 부분에 만사가 유비무환이라는 정신으로 우리 도시재창조국이 대구시 건설사업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연초에 제가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만전을 기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어차피 대구시가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상인동 지하철 사고부터 해서 중앙로 화재 사건 이런 부분 해서 대구에 굉장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하셔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35페이지 청년주거안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 항에 보면 내용에 이자 2%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내서 그 이자 중에 2%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액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연간 1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면 2% 같으면 얼마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5,000만 원을 한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의 2%해서 하면 연간 100만 원이.
김대현위원
그것도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2%해도 10만 원.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10개월 해서.
김대현위원
아, 연이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5,000만 원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5,000만 원 한도에.
김대현위원
한도에.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항목에 반환보증금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임차 보증금을 주고 나서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 받을 경우에 그걸 받도록 하는 보증서를 끊는 데 대한 보증료다. 이런 의미인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금액 한도가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해가지고 그냥 전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보증료를 발급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뭐 근저당이나 이런 거 별도로 안 해도.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김대현위원
그 건물이나 집에 대한 것은 안 해도 하도록 그렇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 전세를 했는데 전세가 떼이는 그런 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어디다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HF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보증공사.
김대현위원
지금 주택 경기가 어쩌면 또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P가 여러 곳에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하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재원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먼저 주택보증공사에서 먼저 그 금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하는 데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김대현위원
구상권 청구하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식으로.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계획 중에 도시공간 플랫폼 사업하고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또는 하중도 문제인데 하중도는 또 우리가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이게 도시경제기반형은 우리가 산단재생 쪽으로도 많이 치우쳐져가 있으니까 하중도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가정원으로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정원이 되든 대구정원이 되든 간에 사실 볼거리는 맞아요. 사계절 뭐 아름답게 꾸민다. 볼거리는 맞는데. 한번 가서 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 하천에 접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3산업단지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입구가 3산단이 되는데 그 입구 양쪽으로 보면 일부 폐공장도 있고 또 부지가 또 있어요. 빈 공터가 이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구시의 어떤 도시경제기반형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폐공장이나 기존 있는 공장을 하중도 입구 좌우로 동서쪽으로 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예술작품, 우리가 하중도에 보면 사계절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꾸미는데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금호강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예술작품, 우리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실제로 작업을 하며 하중도 그 그림을 보면서 전시도 하고 또 생태적 계절별 이런 걸 갖다가 이 화풍으로 이렇게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될 거고 또 도시공간플랫폼사업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중도 그거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을 일부 좀 해서 볼 수 있는 것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특정 거리 조성도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귀한 제안말씀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경제기반형이라든지 도시플랫폼이라든지 약간 콘셉트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재생사업 관련돼서 또는 산단 재생사업 관련돼가지고 그런 담당 부서들, 그다음에 미래공간본부라든지 그렇게 협업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군집되어질 수 있는,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관련해서 올해 25일 날 영남일보에 기사 한 번 보셨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
각 구청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은 이제 각 8개 구·군 단위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8개 구·군에 어떻게 해서 빨리 이거를 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에 대한 문제인데 홈네트워크 부실시공이 거의 보면 기술 또 그 설치 기능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래가지고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1월 25일 영남일보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대구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언론 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구 아파트 한 곳 빼고, 5년 이내 아파트에 한 곳 빼고는 전부 부실시공이다. 그래서 이 홈네트워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해킹이 우려된다는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날짜로 봐서 시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토부하고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부서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대책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마련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대안을 같이 공조해서 마련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병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 쪽에서도 일부 문제된 걸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심의나 또 건축사업계획승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할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건축위원회 중에 정보통신 분야,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아시는 분야의 위원도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분들이 계속 심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예전에 설치되었던 아파트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에 공문을 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설치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벌써 공문을 두 번 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준공이 되었는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현황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등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부실이 나지 않도록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기존의 아파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주체는 이미 시행사는 다 준공된 경우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했던 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파악이 되면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구청에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좀 성격은 다르지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이런 잘못된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해킹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전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들 관내 아파트들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가 사실 이때까지 현황이 조사된 게 없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대책이 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도시재창조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침산동 더샵 프리미엘 이게 주상복합 48층 초고층인데, 입주민들이 창호 설계가 우리가 흔히 고층은 다 보면 통창, 밀폐창으로 하는데 여기는 미서기창이고 철제난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깥에는 바로 신천대로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건축심의를 다 거쳤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에 심의할 때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건축심의가 다 진행된 사안이고요. 지금 민원인분들이 그것을 변동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주체하고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변경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에너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 변경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주체에서 지금 입주예정자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입주예정자와 시행사나 시공사 관계인데 그러나 이게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건축심의 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이 초고층아파트를 통창으로 안 하고 미서기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완공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대구시내 초고층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집에 방문해 봐도 웬만하면 다 통창이 돼 있더라고요. 몇 층까지는 미서기창이 돼 있고 몇 층 이상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관여할 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위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공간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제가 아까 도시재창조국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중도와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즐길 거리까지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중도는 우리가 정원으로 만들면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또 즐길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중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3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도로 지나서 보면 동서 양쪽으로 빈 공터도 있고 또 일부 공장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중도하고 연계해서 공간개발을 한 걸 볼거리,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즐길 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중도 보면 사계절 볼거리 만드는 것들도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신천강 하류 쪽에 보면 금호강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신천 프로젝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도 나타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것 이렇게 운영하면서 거기 앉아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개발본부하고 도시재창조국하고 또 경제국의 산단진흥과하고 해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천지킴이단 지난 번에 조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좋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걸 제가 한번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킴이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조직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하면서 관리하느냐, 또 역할하고 이걸 좀 요약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청후적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구청에서의 용역안을 보면 지난 번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을 때 그 용역내용으로서는 좋지 않다. 주상복합도 지어가지고 상업시설 판매,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중구 용역안을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한번 중구청과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역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앞서 말씀주신 하중도와 신천지킴이단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후적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에서 작년 12월에 용역결과를 시에 제출하였고 일부 언론 등의 보도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 다양한 부서를 통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시청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새로운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을 이전해야 본격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좀 더 중구청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상황 변화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중구청 용역안을 토대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 사실 그게 공공용지인 후적지를 너무 상업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구조로 가는 그런 걸로 가더라고. 분양해서 수익을 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뭐 어떻게, 중구 용역안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구도 지방자치단체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 거고 그 과정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그걸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다양한 부서 그리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상당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그 안에 1안에서 3안까지 있고 각각 민자와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해나가면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하여튼 좀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 중구청 자료에도 보면 대안 1, 대안 2, 대안 3 중에 보면 대안 1에서 주거비율이 18.94%, 분양하겠다는 거고 대안 2에서도 주거 354세대 분양하겠다는 게 18.70%, 대안 3에서도 보면 주거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꿔서 18.74%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본부장님 잘 짚어보시고 후회 없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지금 노무현 정권 때 1차 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왜?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균형개발. 지금도 우리 현재 문제가 많잖아요? 중앙에 전부 집결되어 있고 교육, 문화, 완전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대선 하기 전에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집권여당에서 자기들이 선거에 영향이 가서 마이너스될까 싶어서 안 하는데 틀림없이 지나고 나면 공공기관들 2차 배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균형개발, 저는 지금 봐서는 균형개발이라는 건 하나도 접근 안 하고 임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쪽에는 밤 되면 나가면 뭐같이 불야성 같고, 하는 것도 주민편의시설도 어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한 군데는 거기는 밤 되면, 이거는 우범지구도 아니고 완전 촌에 어디 농사짓는 데도 그렇게 안 만들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예로 지금 안심에 밤에 나가면 낮에도 그렇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또 그린벨트 중에도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공장 못 짓도록 법으로 해서 저쪽 시 경계 쪽에는 지금 다 묶어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대구시에서, 틀림없이 대구시에도 공기업이 이전할 거고, 이전해서 보내소. 이전해서 보내고, 복작거리지 말고. 지금 다른 데 살 데는 주민들이 살아야 되지, 그런 것 아니면 지금 천지 할 게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못 먹고 살고 그러니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앞으로 이 공간개발을 모든 것이 공간개발본부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해놓은 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심지역 쪽은 대구시에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라든가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역 내에서 균형개발이나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안심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10개의 대형기관이 와있고 또 거기 첨복단지를 지정해서 굉장한 의료 관련 기관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율하 첨단산업단지도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또 특히 안심뉴타운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다소 미흡하기는 하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그 지역도 우리 지역 안에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적절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항상 지적해 주신 금호강 상류 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금호강 프로젝트에 좀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의 시간을 주시면 성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좀 더 저희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히 저희 공간개발본부에서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안심지역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사람 사는 데가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근처에 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영 한쪽 구석은 누구 말대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말이야, 대구시에 안 넣어야 되지. 대구시에 넣어 놓고 세금은 똑같이 내라고 하고, 다 형편대로 처지대로 다 세금을 수납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어째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건 영양 수비나 석보면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자연스럽고 그런 나름대로 농촌에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여기는 묶어놓고 집값만 올려놓고 세금만 내고 몇십 년 그린벨트 다 묶어놓고, 지하철 한번 보이소. 지하철 죽 가면 5분, 10분 내로 걸어 나가면 다 접근하는데도, 그거 뭐합니까? 돈 100만 원 주는 거 요새 지하철 옆에 가면 1,000만 원 넘어요. 다 1,000만 원 넘는데 돈 100만 원 합니다. 100만 원도 어디 팔면 세금 다 내버리고 뭐 있어요? 그러니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도 나름대로 드문드문 해놓고 그래서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지금 몇십 년 그대로 놔놓고 있어요. 몇십 년 그대로 놔놓고 있으니까 물론 모든 수변개발부도 금호강 쪽에, 뭡니까? 무슨 길이고? 그 길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2023년도에 국비 전액 뭘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물게 하셔서 거기도 하나 줘야 되고, 어디 둘레길 하나 있어요, 거기 뭐 있습니까? 안심에는 나가면 어디 있습니까? 길 하나 없어요. 산길도 하나 갈 데도 없다.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 있고, 개발본부에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해 보시라는 게, 이것 신경을 좀 써주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시청후적지 개발하면 우리 의회는 존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시의회는 당연히 신청사가 가면 같이 가게 되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건물.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현재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중구청 용역안에는 이 건물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시설로 좀 하겠다는 안이 일단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그걸 산업부서나 등등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없어질 수도 있다, 존속한다고 뭐 어느 순간,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이게 꼭 잔존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확정적으로 어떤 의미로든 간에 이 시의회 건물이 존속해야 된다고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런 의미죠?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둘 다입니다.
김대현위원
상당히 답변하시기 곤란하게 하는 것 같네. 하여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주변 개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부분 신청사가 언제 개청할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과연 입구가 좁아서 그 입구는 과연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인근의 감삼동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또 거기 어떤 재건축사업과 연계돼서 아마 진입로 확장 여하도 결정 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 거기가 현 상황은 어떻죠?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현재까지 신청사의 입지가 정해지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는 신청사의 주 진입도로는 야외음악당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를 30m로 확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삼역 쪽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통로를 통해서 200m 정도 들어오는 게 있고 당산로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감삼동 노후주택 일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든지 아니면 주민 자율적으로 또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든지 간에 추진이 된다면 감삼역에서 현재 정수장 삼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좀 더 신청사에 걸맞은 확장된 도로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재개발 사업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도 하고 거기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던데 현 상황을 혹시 본부장님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현재는 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은 찬반의 양론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삼동 일대 주민들은 그 사업이 시에서 신청사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많이 오해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만 주민들 간에는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재개발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좀 유념해서 하시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상당 도보로 걸어보고 했는데 그 앞쪽 감삼동 일대가 굉장히 주거환경이 노후돼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노후환경 개선은 좀 절실한 문제인 것 같고요. 신청사가 있고 또 대구시민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에 신청사가 있는 이 주변에 대한 어떤 스카이라인이랄까 그 개발 문제도 시민 전체의 관심 사항인데 신청사와 현재 감삼동의 노후주택은 걸맞지 않은 게 아니냐는 좀 여론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주민들은 노후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뭐 진입로 확보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어느 일정 편을 든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재개발로 가면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해서 많은 반대하는 분들은 민영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뭐 개선사업 재건축 사업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좀 서로 정말 긴밀한 소통과 홍보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도 명확하게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자료를 보니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한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는 한 절반 정도 시간에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 쪽에 종상향을 해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제하는 땅도 굉장히 좀 적게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더 이득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깨놓고 서로 공론화해서 잘 서로 홍보도 하고 좀 설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이런 말씀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아무리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지금 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가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인센티브다 뭐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아마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은 재산적 평가가 그래도 그런 많은 특혜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불만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갈등들이 있고 해서 오히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맡겨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너무 강하게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논리로 가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또 불만도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죠. 지금 그거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 신청사 주변의 개발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실 말씀.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언론에서 주변 개발에 민간사업자로서 LH가 빠지겠다는 언론 보셨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규모상 봐서는 사실은 이게 LH가 빠지게 되면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뭐 LH는 자기들 수익이, 사업성이 낮으니까 빠진다고 이래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명백한 오보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LH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즉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런 사업을 못 하도록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떠한 사업도 이런 형태의 사업은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업이 뭐냐 하면 지자체 주도로 하는 민관합동사업은 LH가 출자를 못 하도록 작년 6월부터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금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사업성이 부족해서 LH가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LH가 사업성이 아니고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정부에서 금지시켜놨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지자체의 사업에는 앞으로 지난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공원개발본부는 신청사 건립, 서대구 역세권 개발, 수변공간 개발 등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입니다. 평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이전부지 확정과 경북도의회의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결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국회의 군위 편입 법안 처리과정에서 다소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절차가 마무리되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서덕찬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딴 것보다도, 딴 그거는 우리가 다 들어봤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은 또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진행 과정이 자꾸 지금 대구경북에 진짜 문제인 게 신공항이 군공항은 또 군공항대로 가면 되고 지금 민항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자꾸 늦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 김형동 의원 그 사람이 언론에도 났지만 자기 정치 노선에서 불리하다고 뒤에 발 빼고 숨어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먼저 이번에 국회에서 군위군 편입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 국회에서 계속 조속한 처리를 위한 간담회와 회의가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열렸었는데 결과적으로 2월 임시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 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중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뜻을 다 모으기로 하셨고 공감을 하셨고 다행히도 다음 달 3월, 늦어도 4월에는 국회 임시회 개체 때 군위군 편입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서 통합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2월달 지금 이번 달에는 물 건너갔다고 하고 3월 아니면, 3월달에 임시회 없으면 4월달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자기들 뭐예요? 그 동의가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았으면 우리 대구시나 뭐 이런 거 봐서는 그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해서 제치고 갈 수도, 뭐 안 그러면 상임위를 바꿔서 한다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만 이게 지금 늦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4월달에 우리가 통과가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통과가 되면 대구시 군위군으로의 어떤 선거는 치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항이전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 시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편입이 안 되면 군위에서는 협조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걸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최대한 편입이 조속하게 진행되고 처리돼서 사업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우리는 편입 안 되면 지금 물 건너간다고 보고 있는데 군위가 가만히 있겠어요? 군위에서는 그만큼 약속해 놓고, 자기들은 또 군위도 자기 살 길을 위해서 하겠지.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런데, 어떻게 하거나 우리는 을쪽이니까, 을쪽이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도 갑쪽이 돼 있고 군위도 갑쪽이 돼 있는데 저거는 뭐 도리 없으니 그래 가는 거고. 그러니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어떻게 하거나 압력을 넣든지 뭐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그 사람이 동의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쪽에 신경 쓰도록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의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일부 소수 그 편입에 대해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그런 뭐 의견이 계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든 동의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처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걱정이 안 되도록 물론 노력을 우리 본부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대구시에서도 뭐 이게 완전 그건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완전 목 달아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하겠습니까만 잘, 어떻게 되었든 걱정이 자꾸 되고 이런데 어떻게 됐거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갑상위원
간단하게.
김원규위원장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구국제공항 국내선은 제주도 노선하고, 하나밖에 없죠?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제주도 노선하고 양양공항 노선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양양. 우리 지금 인천공항 연결 노선 거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천공항 연계해서.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KTX라든지 접근망이 다양하게 자꾸 확충이 되면서 수요가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시는 그 항공수요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운항 항공사에서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출혈 운항을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의견은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업의 어떤 경영논리상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노선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뭐 어떤 의견 개진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해외여행이 개방될 때 그때 수요가 증가되면 우리가 대구에서 인천, 인천에서 해외로 이렇게 연결노선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추이를 잘 지켜보고.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덕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미래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보고에서는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로 위주로 보고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최영호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에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심 하이패스는 설계 중이고 검단 하이패스도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 달성군에서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를 3년 전에 도로공사, 이게 도로공사 50이고 지자체 50이데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던데 도로공사에서는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달성군을 보고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지자체장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세 곳은 지금 달서구고 동구고 북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대구광역시인데 왜 달성군은 달성군하고 도로공사가 해야 되고 여기 세 곳은 구잖아요? 구니까 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김문오 군수가 하는 말이 잘 안 되니까 대구시에다 얘기해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상공회의소 회장께서도 필요하다고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달성군에서 해야 되고 여기는 대구시에서 해야 되느냐?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작년에 보고도 받고 자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상공회의소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군 쪽에서 더 좀 재정상황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냐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의견을 듣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사전에 출발점이 대구시는 아니고, 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달성군에서 50%만 대면 성사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50%를 못 대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달성군하고 도로공사가 해야 되고 여기는 왜 도로공사와 대구시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그렇지만, 예산도 그렇지만 구와 군의 차이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거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군은 별도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구지만 구가 아닌 대구시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구 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요. 그때 의견을 냈을 때 수요가 조금 약해서 지금은 조금 시기를 보자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김원규위원장
그런 무슨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적극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검토해서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유개승강장 개선·확대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일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승객 이용 수라든지 이걸 좀 완화해야 설치를 확대할 수 있을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사실은 저희들 이제. 답변드릴까요?
박갑상위원
그 기준대로 하면 승객 수요가 미달돼가지고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기존에는 사실은 유개승강장 하는 것도 하나 정도 예산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500만 원 정도 드는 것도 있고 좀 더 좋게 하려면 2,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예산 문제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은 빨리 하고 아무래도 승차인원이 적은 데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승강장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들 유개승강장이 조금 미달이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70%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시 간부들 또 저희들 교통국이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수를 조사해 가지고, 유개승강장 하려면 위에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보통 가게 앞에 하게 되면 가게에서는 안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 빼고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전히 다 하는 걸로, 당초 목표로 하던 2023년도 70%보다 더 당겨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조야-동명 간 도로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가 다 그려졌는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아마 설계용역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기본계획 중에. 특히 조야 주민들이 거기 보면 진출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것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상습 교통혼잡도로 개선대책 수립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또 5분자유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호국로와 우리 시내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후적지 지하도로 개설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외곽순환도로가 올 3월? 언제 완공되죠?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확정은 안 됐는데 3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뭐 5월 전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5030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정부 정책에 따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 도로 보면 거기 읍내 쪽에 절개지를 통과하는 램프에 보면 속도 8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거기에 50사단 앞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50사단 앞에는 60으로 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80이라는 것, 왜 그런가 하면 60 속도 지점에 접할 때 램프 끝나는 부분 그 내리막에서 80에서 60으로 줄인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걸 램프 구간부터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고 현장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통시기가 조금 있으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속도조절이 안전에 문제없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드렸는데 동호동 주민들 거기에서 좌회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꼭 해봐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일단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램프 밑으로 돌아가는 그 구간이 1. 몇 킬로미터인데 하루에 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590회인가 버스가 램프 밑으로 해서 유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그다음에 50사단 앞에 우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 혼잡도로 개선하는 그것도 꼭 반영해서 앞으로 군위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김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올해 대구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지역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재동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원장님, 교육 실적이 작년에 유달리 많은데 보니까 이게 인원수는 안 되는 것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진 겁니까?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횟수가 많아졌다고요?
김대현위원
교육 횟수.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전체 계획에는 계획 횟수가 128회인데 우리 실적은 121회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계획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2021년도에 교육 횟수가 597회로 돼 있는데. 19페이지.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19페이지.
김대현위원
인원수는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횟수는 또 굉장히.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아, 이거는 교통랜드.
김대현위원
예.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교통랜드에는 시설이 규모에 따라서 횟수가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A유치원에서 오면 그걸 1회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예년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요즘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굉장히 교육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쪽에 교육청이나 이런 또 시청을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종전보다는 참여 비율이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올 때, 예전에 뭐 50명 오던 게 작년에는 뭐 20명, 30명으로 줄었고 그 횟수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이런 걸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폭발적인 또 교육수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우리 정규 교사들 외에 명예 교사가 한 열 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 명예 교사들도 같이 교육하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끝나고 교육 대상이라든지 인원이 많으면 또 명예 교사들을 더욱 확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에 여기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 추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빠져 있네요.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연수원 이전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교통연수원하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통합해서.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큰 틀에서.
김원규위원장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드리는 말씀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해서 교통안전테마파크 등 더 하는데 우리가 교통안전 어린이 뭡니까, 안전랜드, 어린이랜드입니까?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교통랜드.
김원규위원장
예. 교통랜드도 있고 한데 이것 어떤 시설물이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래 이제 항상 연수원에 우리가 현장 행감을 가면 건물이 많이 노후됐고 또 위치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해서.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제가 이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테크노폴리스에 보면 우리 지금 시에서 중점 한 로봇테스트필드도 유치를 했지요?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과학관이 있고 최근에 그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또 추가로 지어졌거든요. 어린이과학관이.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장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테크노폴리스는 아직까지도 연구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안전테마파크라든지 연수원이 함께 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좀 멀리 봐서 어떤 용역을 줄 때 연수원도 같이 옮겨가는 용역을 이 5,000만 원이고, 좀 더 액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용역을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교통연수원장
예.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전 관계는 업무추진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교통의식 변화 및 대구의 교통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