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검사자 수검 등 신속한 비상상황 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는 과장 및 팀장 배석 없이 보건소장만 출석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개 팀에 단위 사업은 23개입니다. 416쪽입니다. 한방으로 시니어 100세 누리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월경통증이 심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통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갱년기 중년여성인,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한의약 모바일 상담실을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7쪽 평생 건강의 첫걸음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800만 원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및 심미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 및 보철을 지원하고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치과 이동 진료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희망하는 군민에게 충치 및 치주병 예방을 위한 불소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 주민 구강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1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9억5700만 원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삼산보건지소, 옥천보건지소, 연곡보건진료소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군 계약 심사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19쪽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대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000만 원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고정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대응반 20명을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역학조사와 전 직원 교육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으로 자가진단 검사소를 운영하고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검사할 수 있는 고정형 선별진료소를 3월 중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택 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증 환자를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 2개소를 재택치료협력병원으로 지정 확진자 재택치료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재택치료 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결핵 없는 건강한 해남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600만 원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전파 차단, 치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및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해 결핵협회 검진차량으로 2155명 결핵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자 및 접촉자 검진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결핵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건강한 면역획득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44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성인 국가 예방접종 및 선택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해 면역력을 획득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을 14개 보건기관과 16개 위탁의료기관에서 1만6310명에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만 12세 여학생에게 실시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올해에는 저소득층 만 26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 등 성인 예방접종 5종을 고위험군 우선순위 및 희망자 3만3755명에게 접종하여 개인 집단면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7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6세 이상 6만124명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청정해남 사계절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5400만 원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을 통해 자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기동반과 주민 위탁방역단을 구성하여 감염병 예방 살균소독 및 사계절 위생해충 방제활동을 하겠으며 공원, 관광지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친환경 방제기인 포충기 41대를 가동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해서는 전문 소독업체에 방역 소독을 위탁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함께 감염병 대응 방역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23쪽 군민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와 고위험군 중점 관리로 감염병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향상과 행태 개선을 위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등산로 등 위해해충, 위생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는 예방교육과 기피제, 토시 등 예방물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패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수족관수, 해수, 비브리오균 검사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 관리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 대상 의료기관인 의약품 및 의약업소는 총 210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자원 관리로는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전수검사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해남종합병원 등 2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425쪽 군민의 마음치유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100만 원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장애인 181명과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120명에 대해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대면, 비대면 우울증 선별검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동네 의원·약국 마음이음사업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의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26쪽 2030 청년 마음건강비타민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곤란, 우울감 확산 등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정신건강 상담 치료비 및 정신건강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27쪽 일상에서 즐기자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800만 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별 비만예방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사업으로 비만관리대상을 집중 관리하는 스마트 비만코칭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원스톱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개인별 기초 체력평가를 통해 맞춤형 운동처방과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바일을 통한 ‘건강ON’ 콘텐츠 서비스를 6개월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표본 가구 대상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 식단표 보급 등 군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8쪽 함께하는 금연, 평생 건강금연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800만 원입니다. 금연환경조성과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정해남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해남 곳곳 금연 슬로건 홍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다각적인 흡연예방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노담(NO담배)’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금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원을 통한 상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로써 금연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열린 금연 상담실 운영으로 흡연자 등록 관리 및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429쪽 100세 건강혈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수시로 혈압·혈당 무료 검사 및 합병증 검진비 지원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한 혈관의 시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수시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내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사전·사후검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수별로 8주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검진 비용 5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52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기반으로 어르신 300명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 무료 암 검진 등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어르신 맞춤형 행복플래너 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2차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실을 연중 운영하여 재가 등록 장애인에게 작업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매주 제공하겠으며 신규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 의료기관과 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과 재활운동 동아리, 경로당 낙상예방교실, 재활협의체 운영 등 등록장애인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암 걱정 ZER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3만200명의 6대 암 검진을 독려하고 취약계층 암검진 비용 지원 및 유소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 안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죽음의 다양한 이해와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3쪽 재가 치매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86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치매 치료관리비, 조호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추정 치매환자 2752명 중 213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환자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치매비 지원 및 돌봄 물품 무상제공을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배회 인식표 및 안심 귀가 팔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9100만 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고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치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실을 운영하고 치매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여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전체가 치매 환자와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매 안심마을 및 치매 극복단체를 지정하고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등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꽃 노년 기억 사진을 제작하여 치매 친화 해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치매예방 기억키움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6600만 원입니다. 치매 예방교육 및 두뇌 훈련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치매 가족에게 인지학습 및 돌봄쉼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 대상 인지강화교실과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치매예방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흑석산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치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36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600만 원입니다.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외식업주 경영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모범업소 38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위생물품 지원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지위승계 업소에 대해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를 지원하여 위생적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5개소, 입식 테이블 36개소, 환경개선 5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에 우리 지역 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해남읍 연동리 및 삼산면 닭요리촌 일원을 대상으로 메뉴판 제작 등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남도 음식거리 방문의 달 홍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군민 안심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826개소에 대해 소비자 신고, 업소 위생상태 점검, 시설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으로는 설, 추석 성수식품 점검과 김장철 성수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단속으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공중위생안전 U 청결 U 사업입니다. 사업비 83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숙박업소 시설 개선과 이·미용업소 수건 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123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정기점검을 연1회 하고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재 환경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과 교통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부터 환경교통과 소관 22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먼저 425억 원의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16억7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고 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실천전략 수립 용역을 10월 말까지 실시하여 우리군 탄소중립에 전략 목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군민 의식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방법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8개 사업에 61억2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미세먼지 대응 군민 건강 보호 대책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힘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생태공원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과 해남천, 삼산천에 5억5800만 원을 투입하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화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겠으며 해남천 생태하천 복구 사업이 견실하게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는 등 생태하천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자연생태공원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입니다. 철새의 먹이와 철새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511ha에 2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볏집존치와 경작 관리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7월 중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계획 전반을 심의하여 내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철새 보호를 위한 참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청소 인력 90명과 청소차량 26대를 적정 운영하고 노후 청소차량 5대 교체 및 골목 수거 운반 전동차량 5대를 도입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고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개인 등 시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동집하장 319개소가 기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2개소를 개보수하겠으며 폐비닐과 농약 빈병 9200t을 집중 수거하여 장려금 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고무호수나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은 연 2회에 위탁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결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8페이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20종의 분리배출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 포인트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 읍·면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플리마켓 등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에 집중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농촌 지역의 선도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이 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에코플랫폼을 건립하고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과 자원순환 수거 시설을 적기 설치하겠으며 자원순환 입체 체험·교육장, 공동 텃밭, 미니화단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참여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0페이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수수료 결제 완료 시 읍·면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대형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주민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관내 330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환경 관련 반복 민원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사업주 대상 환경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무단배출 사례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 능동 대처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주력하겠습니다. 2021년 787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사안별로 환경오염도 검사를 25건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주택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16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342동과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며 연초에 지원 대상자와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입니다. 최근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악취 저감을 위한 컨설팅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공단과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42개소 공영·임대주차장에 성실한 유지보수로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교통혼잡 지역인 해남읍 성내지구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도로 교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5억2300만 원에 예산으로 다양한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5개소에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교통시설물 정비로 교통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 14억800만 원으로 해남사랑택시는 115개 마을 16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카드 도입 및 콜비 1천 원을 지원하겠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성실히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고 거리별 상한액을 탄력 적용하는 등 청소년 이용률을 증진시키겠습니다. 378페이지 대중교통 승강장 시설 개선입니다. 3억81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남 읍내 부족한 택시 승차대 2개소를 신설하고 터미널 택시 승차대 기능을 개선하겠으며 35개소의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379페이지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48억3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버스 행복도우미 서비스 및 버스 실내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농어촌버스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 운영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7만3000대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 만료일을 사전 안내하고 자동차 민원처리 창구를 3개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민원 처리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여 과태료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17억5500만 원에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자료 분석과 피의자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법기관에 사건 송치하겠으며 미결 사건에 대한 주소지 탐문 조사를 통해 능동적으로 범죄 예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자로 인한 피해자 발생과 물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해남읍 호교길에 위치한 생활자원처리시설은 올해 36억8600만 원에 사업비로 소각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설별 근무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분기별로 소각시설을 정기 정비함은 물론 운행 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모품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마을과 유대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83페이지 생활자원처리시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6000만 원을 활용하여 제1매립지 2만1551㎡ 면적에 매립 완료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복토제 등으로 재분류하고 매립 공간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전라남도 계약 심사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0월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2만4000㎥ 용량의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신규 조성 대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예.

제가 엊그제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공부 좀 하셨어요?

예.

예. 이제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 실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기에 한 번 봐보시라고 했는데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스공영제는 기존에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2021년 5월경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와와버스를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고요. 거기서 보니까 6월 1일부터 ······ 2020년 6월 1일에 강원도 정선에 운수사 경영난으로 버스공영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정선군은 4개 민간 운수사를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TF팀 2명을 구성해서 32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7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되고, 효율적인 노선 체계가 운영이 되며 합리적으로 운송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초기에 재정 부담이 당초 운영비의 4배 정도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인건비가 고정 비용 대비 2배가 증가합니다. 이유는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한 30여명 근무하던 분들이 60여명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 저희들이 해남교통 같은 경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인 요인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감사인 회계감사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들을 보고 회계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더 우수한 시·군, 또 제주도라든지 광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선진지를 살펴서 장·단점도 구별하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공론화한 다음에 운영 대책도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이나 실은 난맥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보다 더 우리 교통수단으로써 주민들 삶의 곁에 가깝게 다가서야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 실제로 정선군의 사례만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많이 공부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객의 증가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 설명하신 중에 52시간 노동제죠? 5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일종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52시간 노동제가 안 지켜지고 있으신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 관리감독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에 물론 당연히 「노동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적정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다만 정규직화 돼 있는 구조보다 다른 직렬을 이렇게 보면 임시로 고용하는 회사 간에 그런 운영의 방법입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걸 점검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

실은 이제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주로 촉탁직! 외지인들, 은퇴자들을 주로 해서 촉탁직 기사님들이 많이 채용돼 계시더라고요.

네.

상황을 ······ 지금 그 뒤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 문제는 따로 논외로 하더라도 향후에 이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해남군에서도 실은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된다. 아까 이제 답변에서 그렇게 나오셨는데요. 충분히 공부를 좀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마산면 호교리라는 동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참 고약한 곳이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우리 해남읍에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환경적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시설들이 그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호교리가 관문이 돼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또 특히나 마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곳을 어찌 됐건 저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는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회피할 수 있는 도로 문제를 고민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호교리에 축사라든지 또 레미콘 회사가 그쪽 근방에 들어선다는 말이 있고, 추모공원도 그쪽을 지나가고, 저희 시설관리팀 매립장도 그쪽 운행하기 때문에 다소 대형 차량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의 교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봤을 때 교통시설이 정비돼야 할 사항이 있다라면, 그쪽 마을하고 공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대형 트럭들이 그 마을을 거치지 않고 각자의 시설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경찰서하고 협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곳에 과속 카메라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보충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은 이제 그곳이 환경영향마을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 생각 ······ 어떤 지원들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분진이나 뭐 악취나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계시는데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건강,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문제들로 혹시 고민되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건강검진까지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수질오염을 우려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마을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추진 가능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 거기 원래 그분들이 사셨던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밖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살기 정말 좋아서 거기서 모이셨을 건데 ······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과 배출, 아주 다양해지고 있죠?

예.

쾌적한 환경 관리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환경교통과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쓰레기 농자재 아직도 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특별히 그쪽 추진하거나 관심 갖고 추진한 사항, 혹시 사항이 있다면 ······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또 알리고, 영농폐기물 소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방향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기업이나 이러한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혁신공동체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탄소중립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폐기물도 저희들이 정부합동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마을 간의 경쟁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 특히 뭐 상사업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마련하는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 경쟁을 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행정은 나름대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하고 농자재의 소각만큼은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배추 작업하는 현장을 가보면 외국 인력들이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 이건 좀 인력소개업소라든가 읍·면에 사실상 외국인 인력들을 관리하는 업소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좀 협력을 해가지고 기초질서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과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소각도 일몰시간 이후에 대체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퇴근 이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좀 근절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의원님, 말씀드리면 최근에 1월경에 환경공단에서 통보된 공문을 보면 저희가 지금 8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 납품한 폐비닐이라든지 수거 현황이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 포함해가지고 46.5%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고, 저희들 실적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공단 관계자도 와가지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위탁업체도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지면적이 넓고 밭작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읍·면에 물론 위주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수거하는데 노력하고 소각 문제는 읍·면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읍·면장 공문에도 읍·면장 회의 시에 한 번 계도라든가, 저희들이 읍·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을 단위에 쓰레기를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마을회관 있는 데다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재활용품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 배출도 그렇고. 그런데 마을이 좀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곳은 장소를 여러 개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수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관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 쓰레기 차량들이 마을을 한번 돌고 나오는 코스에 한 두세 군데 더 지정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잘 하고 있고, 많이 확충돼 가고 있지만 차량의 증가 수요에는 아직도 한계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가 됐잖아요. 장기 주차를 방지해야 되는 것, 또 개인이 차고지화 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지금 추진 예정 중입니다마는 두 곳을 선정해서 우선 차를 많이 주차하고, 그다음에 교행이 좀 부족한 집중되는 그런, 특히 남외 지구하고 매일시장 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두 곳을 주차장을 전자출입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그러한 방안을 연구할 생각이고요. 특히 주민들은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야간에는 무료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간에 이동 시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불법 주정차를 오히려 양산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도를 상당히 이렇게 기간을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한 다음에 시행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순환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좋은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안에도 일반인이 출입하도록, 자기 집을 출입하도록 편의상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출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출입하는 그 한 면 정도는 이미 점유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

그러한 사항은 한 번 점검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소년들 안심귀가택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원거리, 해남읍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한테 해남읍에 있는 어떤 학원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다만 거리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적용을 달리하겠다고 지원금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그냥 30만 원선 이렇게 지급하나요?

예. 2억 원 예산인데 작년에 소진되는 걸 보니까 학생들도 선호를 좀 덜 하는 게 1천 원을 내고, 원거리가 됐든 가까운 거리가 됐든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리별 탄력 적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먼 송지라든지 화원이라든지 문내라든지 거리별로 봐가지고 좀 먼 곳은 한 50만 원 정도나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한 현재 이용자들의 얘기가 있었고, 방학기간은 지금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방학기간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카드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더라 ······

예. 그런 부분은 해남사랑택시도 연결돼서 나오는 민원들인데요. 지금 일반 택시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콜비가 없어서 그분이 마을까지 갈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참여를 그러니까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심을 받아서 1천 원 정도의 콜비를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남사랑택시가 됐건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택시가 됐건 바우처카드식에 정산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택시 기사님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이용하는데 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방금과 같이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된다면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면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군민 참여 순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군민 의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식 교육이 중요하죠?

예.

아무리 교육, 형식적인 교육을 해봤자 탄소중립에 대한 체감이 안 와요. 군민들이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의식하는데 ······ 특히 이제 비대면 홍보 잘하잖아요, SNS로.

예.

그래서 SNS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해서 군민들 의식함양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공원 관련해가지고 습지하고 하천 풀베기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풀베기 작업 이것은 지금 하셔야 되겠죠! 하천 풀베기.

예.

이것은 ······ 오히려 이제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하면 풀베기가 안 돼가지고 큰 재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사전에 지금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좀 풀베기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고천암생태공원도 기간제근로자를 상시로 고용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운영할 때는 인원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신속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이 가장 적기에요. 뭐냐 그러면 각 읍·면에 보면 방치쓰레기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했습니까?

지금 조사를 거의 완료했고요.

많이 지금 이 시기에 하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점은 환경영향마을, 특히 길호리대책위원회하고 공감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수요량을 파악한 것은 산재해 있는 것들을 군수님에 어떤 시책 중에 ESG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방치쓰레기도 일괄적으로, 읍·면에 일부 읍·면장님이 의지 있는 데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형평성상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양을 파악한 다음에 길호리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방치쓰레기도 전부 이렇게 한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빨리하셔서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지금 농경지 같은 데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도 잘 하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대형폐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월, 3월까지 해가지고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양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목재 같은 경우에는 농축 쪽에 나오는 것은 지금 파쇄기에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로 나오고 있는 목재, 목재는 바로 대형폐기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쓰레기에서 나온 목재는 분리해서 파쇄기에 파쇄를 통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폐수배출 지금 사업장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있죠?

예.

지도점검 행정처분한 실적 있습니까? 작년에.

그것은 정확한 건수하고 수는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겨울철 같으면 겨울절임배추 관계,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처분 실적은 별도자료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특히 그 무단방류로 해서 보면 바다로 방류가 되면서 썰물 때 보면 악취가 진동하잖아요.

그 관계는 이제 김 공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

김 공장이나 어차피 절임배추나 저희들이 그 실적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태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9개소는 정확히 이제 인건비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임차 화장실은 배제하고 주유소 화장실이 한 42개소 정도 됩니다, 관내에. 근데 거기가 좀 지저분하다는 말을 제가 듣고 실무진하고도 지금 협의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화장지 롤을 지원하는 정도 밖에 다른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검토를 해본 결과 동기부여도 되고 그다음에 깨끗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화장실을 개선하는 인센티브를 깨끗하게 운영하는 데에 한해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9개소는 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군에서.

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데 그 외에 임차를 했거나 주유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의지가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공중, 우리 공중화장실에 못지않게 좀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몇% 정도 처리됐나요? 우리 군.

방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1만7220장이 파악됐는데 그 중에 75.8% 정도가 지금 저희가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방치된 것이, 방치된 쓰레기요!

예, 방치 슬레이트만. 그리고 ······

그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 할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리고 건물은 저희가 지금 잔여물량이 8341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도별로 ’30년,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 물량을 소진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안에 소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타 시·군에 포기물량이 있는지도 더 검토해서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면은 지금 어쩝니까? 석면처리는.

석면은 지금 보통 최종처리,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고, 저희 해남 같은 경우에 성주환경이나 이런 곳은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지금 석면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물들 조사해 놓은 거 없어요?

그것은 전에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 지붕개량을 한 데는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고 뭐 말을,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을 안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저도 ······ 의원님 어떤 뜻인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라도 석면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처리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 학교에 석면처리는 어떤가요? 다 됐나요?

학교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공기질 점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만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판단해서 아이들에 건강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교육청하고 협조공문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나요?

임차주차장은 관내에 45개 중에 군 소유가 29개고요 임차가 16개소입니다.

16개소!

네.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임대료는 지금 거기 지가하고 연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됩니까?

네.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 계약을 그 소유주하고 계약을 사전에 임차를 할 때는 그 계약금액하고 연결해서 합의를 합니다.

예상 임대료가 한 어느 정도 나가요? 한 1억 나가나요? 임대료.

임대료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팀장님이 보고토록 ······

아니, 예산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승강장이 지금 몇 개소 있죠?

예, 버스승강장 말씀이십니까?

예예.

391개소입니다.

거주! 관내에 보면 요소요소에 전부 승강장이 있잖아요.

네.

군내 버스가 설 수 있는 곳!

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도 있네요? 교체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조명시설도 하고!

예.

조명시설이 다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아직도.

야간운행을 할 때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 설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지 ······ 최근에 단 것 중에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개선, 아예 바꿔야 될 사항이라면 좀 더 늦춰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고! 적고 하는 곳은 좀 조명시설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겨울이면 따뜻하게! 의자가 따뜻하게 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몇 개소나 되어 있나요? 히터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고도리 쪽하고 터미널에는 온열기기는 ······

몇 개 안 되죠?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아예 밀폐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안에를 “난방시설을 이렇게 도입해 달라.” 그러는데 잠깐 머무르는 공간이고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는 밀폐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온열기를 했을 때 또 안전사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물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책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봐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많이 활용하는 승강장! 승강장은 좀 확대해서 ······

아, 다수 이용하는 승강장이요.

예예. 그다음에 ······

그런 부분은 고견주시면 ······

여름 되면 이제 또 선풍기도 또 지붕에다 설치해 달라고 ······

일부는 마을에가 다 자기 자력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냉난방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번 실태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승강장에 군내버스 시간표가 전부 붙어있죠.

지금 고도리하고 터미널 쪽에 BIS ······ 예.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큰 면소재지에 있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마는 마을까지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전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남교통하고 얘기를 해서 버스 도착할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BIS 소요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

아니, 그냥 일반 카피해서 스탬플러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아, 붙이는 거 말씀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해남소식지에다 제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소식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각 승강장별로 버스시간표를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좀 게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홍보팀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장에 가면 생활자원처리시설에 가면 재활용선별을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선별해서, 재활용이 선별됐다 그러면.

실은 지금 저희가 미화팀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는 종이나 우유팩이나 건전지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면 또 플라스틱이나 패트병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아예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판매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미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스마트그린도시하고 연결됩니다만 그 재활용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만 재활용선별시설에서 판매되는 거는 단가는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등급이 낮게 이렇게 매겨져서. 앞으로 저희들이 땅끝희망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지금 국비 확보해가지고 5억 원짜리를 하나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억2000을 확보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게 확보가 되면 깨끗한 패트병이라든지 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마을기업하고 연계를 한다는 게 그런 사항인데요. 깨끗하게 이렇게 플라스틱도 배출을 하면 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연말에 가서는 물론 좋은 곳에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읍·면 직원하고 실·과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고요.

예,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각 아파트단지고 마을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함이 있어서 잘 분리가 돼요. 그다음에 수거를 이제 해간단 말이에요. 수거를 해가지고 생활자원처리시설에서 또 분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리한 다음에 아까 뭐 종이는 종이대로 패트병은 병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 수거해 갈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있어. 그 업체 한 업체로 다 갑니까? 아니면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 입찰공고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업체는.

한 업체로!

예.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분리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최종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업체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리량하고요.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들으면서 든든한 마음과 또 올해 연도에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저희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2대 계획 잡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 전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속충전기 말씀하시죠?

네네.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20여 대 정도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보조가 지금 130만 원이 ······ 300만 원으로 설치를 하긴 하는데요 대당 ······ 기존에는 설치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급속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완속은 개인주택에서 이렇게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하신 분들이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물량을 확인해가지고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제도가 진행되면서 부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충전기는. 저희 그 밑에 전기승용·화물차 이런 부분도 구매는 계속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는 거고, 또 덧붙여서 전기이륜차 저희가 또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예.

충전시설이 얼만큼 있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도 다소 필요하다.’ 지금 물론 대수는 5대 미만입니다만 “영암이나 목포까지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장소선정 및 요건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소충전소도 유치를 하고, 전기충전소도 저희들이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문화가 바뀐 게 배달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남읍내에도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륜차를 전기로 바꿔주고 그런 어떤 부수적인 충전시설도 잘 설치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륜차들이 전기이륜차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도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좋은 의견주시면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쪽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만 안전사고가 조금 우려가 되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기 때문에요! 물론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한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교육도 한바는 있습니다. 그쪽 업체들하고 한번 소통해가지고 필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전자들도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배달라이더들도 그런 부분에서 (장내 휴대전화 울림) 충분히 협의해서 따라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364페이지 저희 그 삼산천 생태하천 있죠?

예.

지금 연구 중이죠? 용역중인가요? 생태하천으로써 어떤 그 가능성 이런 ······ 뭐라고 하죠? 지정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용역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용역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공유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과장님, 지금 제가 최근에 가 본 동네는 슬레이트가 너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마 그 어르신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영세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처리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국·도비에만 의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보조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자가! 집을, 집 지붕, 안전한 지붕을 고치는데 이 정도 투자를 우리가 아낀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머무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 이 슬레이트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신청하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물량을 그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쩌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번 허락을 받고 용역을 발주해서 총괄적인 물량 대비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타당할지 판단을 한 다음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에만 의지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예.

37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관련해서요 이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방학기간 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좀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120명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

참여가 저조한 이유들이 있겠죠.

예.

실제적으로 그 10시 그 타임에 택시 운행현황! 그러니까 택시들이 몇 대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택시가 부족하다.’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택시협회하고, 지부하고 회의를 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도 협의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379페이지 그 버스요금제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일반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죠.

예.

중·고생 800원 때문에 1천 원으로 그냥 타지 800원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800원을 들고 다니지를 않는 거죠. 1천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 기사님이 200원을 안 내주면 그냥 1천 원만 내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300원 차이에 갭 차가 있다면 500원 동전은 하나는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기사님도 번거롭지 않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실제적으로 시간표는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절대 지켜지지가 않아요. 버스가 그 시간대에 와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좀 기사님들과 협의해서 10분, 20분 내에 그 갭은 그래도 괜찮지만 너무 길게 기다리게 하면 시간표에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남교통하고 한번 공감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고정형 단속박스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단속박스까지,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과속카메라 설치 말고요.

예, 고정형 말씀하신 걸로 ······

고정형 단속박스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팀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대충 파악이 좀 됐으면 쓰겠는데 ······ 한 6∼7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 박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과속을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설치가 돼서 한 번도 카메라 투입이 안 된 박스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으레 카메라 투입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이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쯤은 투입을 해서 뭔가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계하고 공유해서 그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한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넣어줌으로써 운전자들이 ‘거기는 가면 카메라가 있더란 말이야.’ 한 번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무보험차량 그 운행사건이 지금 작년에 97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인 사건은 15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보험차량은 지금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운행을 할 때는 적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보험사라든지, 이쪽에서 운행하거나 또 과태료로 적발되거나 또 카메라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타 시·군에서 인계돼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면 특히 저희 소관이 다른 데로, 우리 군민이 다른 데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타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분하고 사건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출석통보를 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건 송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 특사경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경찰과 동일하게 검찰에 지휘를 받고 저희들이 사건을 운영하는 관계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예.

참 그 무보험차량들이 만약에 뭐 불행하게도 이렇게 사고 시에는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서 좀 사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올해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으로 군민 생활편익 증대 및 농업생산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방향입니다. SOC사업 확충사업과 균형 있는 개발로 안전한 도로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농업기반 시설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는 4개 팀에서 20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 진·출입로 안전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읍·면의 신호등이 없는 마을 진·출입로 교차로에 속도저감시설인 과속방지턱과 발광형 LED표지병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 등 자체 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준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두 번째로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4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등 6개소 8.75㎞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차선도색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소 4.5㎞를 6억 원을 투입하고, 군도 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개소 3.9㎞에 4억4000만 원과 북평 오산 군도 선형개량공사 등 2개소 0.35㎞를 2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21개소 39.9㎞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차선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삼산 나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개소 6.4㎞를 13억5000만 원을 투입하고 삼산 연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2개소 28.5㎞를 26억 원과 송지 미야∼신정 간 차선도색 공사 5㎞를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이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8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1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측구 정비공사와 표지판을 정비하고 도로 소파보수와 교량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유지관리 계획수립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2500만 원, 도로 측구 공사 18개소에 8억63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개소에 4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공사 2개소에 4억 원,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4개소에 2억 원,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 8개소에 1억60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28개소에 2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다섯 번째,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산면 학의리와 황산면 연호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갑문 2개소, 배수로 정비 5조 2.8㎞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포장 도로 및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54개소 35㎞를 사업비 61억51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정비 된 농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발주하여 농기계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일곱 번째,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139건에 67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노후된 포장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안길과 진입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여덟 번째, 방조제 배수갑문 염도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수혜면적이 넓은 화산 관동방조제와 북일 신월방조제에 염도측정기를 설치하여 방조제 배수갑문의 고장 및 이물질 걸림 등에 의한 해수 유입에 따른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발주를 하였으며 4월까지 마무리하여 해수 유입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이용도가 높은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5㎞를 정비하겠으며 추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경작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열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8335.5㏊이며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된 면적은 3638.1㏊로 43.6%입니다. 올해에는 35억9200만 원을 투입하여 174.5㏊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입니다. 황산 와등지구와 화원 척북지구는 2020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차분은 준공을 하고 잔여분은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삼산 충리지구와 황산 병온지구는 올해 12월까지 2차분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올해 가을착수지구인 현산면 봉림지구 110.8㏊에 대해서는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시 저류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확장 및 제방숭상 공사를 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20억2500만 원입니다.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황산 징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사업비는 14억4600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올해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문내 서상2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열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흙수로의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미정비 된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262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391개소에 76㎞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열세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가뭄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37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 10개소,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31개소, 대형관정 5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 156공을 개발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인 양수장, 취입보, 대형관정, 저수지 보수공사는 작년 1차분을 완료하고, 올해 2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형 관정 개발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읍·면 물량배정을 완료하고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업용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리 저수지 중에서 저수량 2만t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수위측정기를 설치하여 저수율을 상시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만t 이상 저수지 111개소에 대해서 수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5개소는 기설치 되어 올해 1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소를 설치하여 한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하며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3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과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사업비 30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방을 보강하고 그라우팅과 여·방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 반입 중에 있습니다.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3억을 투입하여 제단숭상과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발주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 농어촌 경관마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산 송정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슬레이트와 빈집철거, 주택개량, 벽화, 주차장과 화단조성 등 주거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찾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적극적인 빈집 관리와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에 활용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4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에 소재현황과 관리사항 및 방치기간 그리고 소유자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높은 방치 빈집에 대해 특정빈집 지정 등 적극적 대처로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공동주택 시설 지원·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개소에 3억2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3개소에 6000만 원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3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결정 및 착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고 노후된 빈집 철거 및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1억815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철거 80동, 화장실 개량 41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끝으로 스무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된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차료 지원 및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급자의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임차가구 1483가구에 18억31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자가가구 190가구에 12억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9가구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지 내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7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352페이지 빈집 관리 정비체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빈집에 대해서 그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2022년 1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예예.

그러면 지금 해남읍내 내에서도 빈집으로 인해서 그 주위환경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민원을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9월에 계획을 세운다 하셨어요. 그래서 종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 이런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행정에서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 그러니까 5개 시는 법에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요 나머지 17개 시·군은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만약에 개정이 또 계속 추진이 돼가지고 군 단위까지 해당됐을 때는 그 법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례법에,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조항은 없는데 또 뭐 어떤 세칙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5개 시·군은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빈집관련해서 우리 군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좀 됐어요!

예예.

작년에 개정이 됐어!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안이 들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 보니까 전부 설계는 완료됐네요.

지금 오늘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일단은 용·배수로 사업이 실은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용·배수로 사업은 먼저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부서로 내려 보냈고, 경리계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영농기 이전에! 자꾸 그러잖아요. 영농기가 넘어져버리면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폭우가 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발주를 해서 하고, 특히 또 관급자재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얼른얼른 납품 ······ 납품은 다 됐다고 했죠? 발주가 돼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사업도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

예, 잘 알겠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예.

특히 거기에다가 저 아래쪽으로 가면 갈대가 많잖아요. 갈대! 갈대하고 그 이물질들! 앞서서 저 환경교통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 제거를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지금 아까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현황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동주택 주체! 관리자라든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에 3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이렇게 현재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서민아파트 표시가 되잖아요.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5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데는 조례를 좀 변경,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개보수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민군익위에서 “한 번 지원한 데는 5년이 되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안을 요구하세요. 극히 서민아파트인데 거기까지 저촉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개선요구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축 중인 그 아파트 있죠? 우리 해남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림아파트가 60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99%, 거의 100% 준공단계만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내에 또 대형건물도 들어서고 그러던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사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남의 일로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이건 자료로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며 또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수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296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같이입니까?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말이죠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아무 물이 필요가 없는 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80%인가에 그 물을 저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예.

그러다가 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이제 물을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침수가 돼요. 그렇죠!

예, 작년에 집중호우 때 그런 경우가 ······

작년이 아니라 계속 그래 와요. 내가 지금 4년 동안을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촌 그 지사장님하고 해서 어떤 우기가 오기 전에는 저수량을 좀 조절을 피해야 되겠더란 얘기예요. 내가 볼 때 한 4∼50%만 저수를 갖고 있어도 그 상당히 용량이 남잖습니까. 그런데 한 80%를 채워놓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옴과 동시에 바로 이 수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바로 그냥 침수가 들어가. 항상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여름이라든가 집중호우, 태풍 이렇게 오면 서로 이렇게 그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저수율을―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거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336쪽 신규사업으로 마을진출입로 안전구역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예예.

여기에서 대상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지방도로라든가 국도는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주요구간에 설치를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면당 1개소씩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상은 군도 밖에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대상지는 정확히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어쨌든 국도나 지방도는 ······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

예예.

그래서 군도만 대상이 되고 ······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주요 도로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들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을진출입로 부근에서. 이런 데에 대한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위치를 조정하고 표지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 야간에는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 형식으로 LED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좀 나가지고 통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도 깁니다!

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들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속도감지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 보면 추진방침에는 분명히 빈집의 활용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예.

근데 여기에 제목도 그렇고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활용방안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빈집은 또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1에서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나 2등급은 철거대상이라든가 사용하기 어려운 데고, 또 3에서 4등급은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비를 만약에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정책과라든가 또 우리들 관련 과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사체계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병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스포츠사업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첫 번째, 성공적인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남도 4개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였으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중에,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8월 중,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중,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9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성실히 4개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83쪽 두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의 운영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민체육대회 등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 우리군 대표 선수 출전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의 활력 넘치는 여가 선용 정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세 번째, 활기찬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육상부 8명과 펜싱부 6명 등 총 14명으로 2개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회 출전 지원과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군 선수단과 연계하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네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도 단위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46개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볼링 국제 교류전과 전국 단위 13개 종목, 21개 대회, 도 단위 10개 종목, 11개 대회, 그리고 9개 종목, 13개 국내 대회를 지원하여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다섯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토브리그 운영과 전지훈련팀 대상으로 재활캠프, 지도자 초청 워크숍, 셔틀버스와 선수단 전용 세탁실 등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없는 일정에는 전지훈련팀을 위한 각종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다시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87쪽 여섯 번째,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 안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군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 예약함에 있어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승인받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일곱 번째,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교지구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6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현대화된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교지구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24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해남광장 주변 토지매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3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은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관리지역 변경은 전라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년까지 준공하여 생활체육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 및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여덟 번째,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면 단위 게이트볼장 개보수 등 5종 사업에 사업비 8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이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산 게이트볼장 쿨링포그 설치는 여름 무더위철을 대비하여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설치 운영하여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읍·면 야외 운동기구와 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아홉 번째, 명품 우술체육공원 만들기입니다. 우술체육공원 내 차단기 설치 외 5종에 사업비 10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 및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우슬체육공원 정문과 후문, 그리고 동백체육관 앞 총 3개소에 차량통제 차단기를 설치하겠으며 진입로 화단 및 가로등 33개소 정비와 정문 시계탑 앞 진입로에 회전교차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우슬테니스장과 우슬경기장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마지막으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슬국민체육센터 내에는 길이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1일 평균 270여 명, 월 평균 67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강습반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수질검사, 상하반기 수영장 물교체 및 물탱크 청소, 수중 로봇청소기를 이용하여 매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맑은 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죄송합니다.

단장님, 제2스포츠타운 계획은 없네요.

세부적으로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2면과 지금 야구장 2면, 그리고 주차장, 파크골프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

아! 시기를 ······ 현재 지금 농림부와 도하고 지금 토지 농지 전용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때 아마 마무리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착공해서 바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착공.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학교 체육시설 있죠?

예예.

주로 이제 잔디구장을 읍·면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면 단위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읍의 경우에는 읍 경기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황산이 됐건 문내가 됐건 화원이 됐건 이쪽 계신 분들이 해남읍까지 와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기축구 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보니까 100여 만 원 이상씩을 이렇게 회원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편적 어떤 편의제공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단장 김장배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금년 새롭게 출범된 조직으로 2개 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단의 설립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탄소중립시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선진지자체 도약을 위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532쪽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타 수행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자료요청과 현장방문 등 예타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상반기 6월 이전에 예타가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타 통과시기에 맞춰 2023년도 기본·실시설계비 40억 원 반영을 위한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방문,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고 활동 확보에 주력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등 내부 행정절차도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농식품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해남형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농식품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등 상급 기관의 계획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정책 과제는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입니다.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 선도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며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계별 목표 설정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농업인 개개인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농업 실천 및 인증 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탄소 농업 실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연구회 등 단체 구성과 저탄소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535쪽 민·관·산·학 대외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산·학 대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협력이 가능한 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기관 간 신뢰 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자문단은 계속 운영해 나가고 예타 조사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목포대 등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기관과 R&D 사업 공동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관련 포럼 등 행사를 매년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기후변화 학회 주관 학술대회 해남군 개최를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36쪽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연계하여 전남도 과수연구소 25㏊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35㏊를 설치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남도 과수연구소 295억, 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장 32억, 고구마 연구센터 43억, 청년농업 경영 실습 임대농장 43억 등 총 412억9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2년에는 전남도 과수연구소 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 2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기반시설 등 지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 농업연구단지 내 연관 시설의 계획적인 조성을 위해 2월 추경에 ······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후 군관리계획 결정 및 단지의 종합적인 기반시설 조성, 기본계획 설계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후 추가 공모사업 확정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537쪽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SOC 구축은 전남도 군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연구단지까지 지방도 농어촌도로 확장을 통한 진입 여건 개선, 상하수도 관개용수, 전기, 통신, 가스 인입 등 총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및 군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의 SOC 구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및 추진상황 점검, 각 사업 간에 건설되는 공정 조정, 유관기관에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2024년 목표 기간 내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분과돼서 우리 해남 농업에 기후변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군에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탄소중립 실천 전략에 대해서 용역 수립을 올해 하고 있고,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해남 농업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

여기에는 이제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이제 녹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 지금 해남군 자체적으로 몇 농가나 되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5753농가고요, 저희 해남은 지금 120농가에 347ha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대폭 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 해남 농업에 접목이 돼야만이 유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설득과 현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배출한 메탄가스가 벼농사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예.

예. 앞으로 이제 농업도 이러한 메탄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도작은 메탄가스를 줄이려면 논에 물 빼기, 예전 농법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논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축산도 마찬가지로 ······ 유럽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소 가축의 방귀세를 지금 걷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도 앞으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어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용역 결과물에 좀 녹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업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만이 세계적인 농업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세다. 아무튼 막중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해남 농업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로에서 아무튼 우리 해남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부할만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 이 보고서에 보니까 4079억 예산이 돼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돼 있죠?

예. 아직, 이것은 이제 예타가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군으로 와서 우리가 집행합니까, 아니면 농식품부가 합니까?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이 어디예요?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죠?

예.

우리 해남군이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설립되기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를 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를 운영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든가, 또 인력을 보충을 해주든가, 뭐 그거까지 거기서 좀 보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지금 현재 뭔가요? 쟁점 사항이 뭔가요?

아직까지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조기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

보고는 지금 몇 번 됐나요?

예?

보고!

보고는 계속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1월에 재정경제원에서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전남도와 농림부와 같이 조세연구원을 방문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앞으로 있겠다는 것은 하나하나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타를 받으면서.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착착 세워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이제 저희 전남경제연구원과 같이 합동으로, 전남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것은 해남군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 기후변화대응 단지 자체가 해남군에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탄소 농산물 인정! 아까 전국적으로 몇 명이라 했죠? 인증 받은 농가가.

5735농가입니다.

우리 해남은 120 농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창기여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

현재 친환경 인증 면적이 몇 ㏊ 정도 된가요? 한 팔구천 ······

저희가 4500㏊ 정도 지금 (청취불능)

친환경 인증 면적이 4500㏊예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가나 GAP를 인증하고 있는 그 농가들, 그분들은 당연히 저탄소 농산물로 흡수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120농가가 지금 인증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군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전부 다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