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배지숙 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안전,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안전 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및 아동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로 변경하여 대구시 보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육계획 수립·시행 시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성, 운영위원회, 이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용료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에서 차상위·한부모·다문화·다자녀·장애인가정 등을 포함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 안전관리,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유아 및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대구시 보육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품격 높은 문화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직원 여러분, 2022년도에 많은 업무를 준비하셨네요. 보고서 책이 아주 두툼합니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57쪽에 아동학대 관련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조례를 지난해 초에 제정을 했고 또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조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 1억 원을 해서 아동학대 피해와 더불어 빈곤위험 아동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요?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가요?

연말 전에 한 3∼4개월 정도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정책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발견과 더불어서 아동 주거빈곤,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거에 대한 실태가 보통 부모에 중심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취약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부모가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 아주 빈곤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적보호계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심각한 주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대구시 자체의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었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의존해서 봤는데 대충 지난해까지 봤을 때 대구만 해도 3만여 명 이상의 주거취약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주거취약 아동의 숫자는 더 증가할 걸로 본 위원은 예측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내용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아동주거에 관해서는 여성청소년국에서도 이런 조사라든지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의 주택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칸막이라든지 부서 간에 협조가 덜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 주거취약 아동 문제만큼은 그런 칸막이라든지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가 파악되기만 하면 양 과 간에 잘 협업해서 취약계층 아동이 소외되어서 불행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최소한 아이들이 집이 아닌 컨테이너하우스라든지 그러한 공간에서 사는 일들이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지금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상향이 되었는데 연령 상향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기존에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시설에서 나왔을 때는 아직 자립기반이 너무나 미약하고 능력도 부족한 상태인데 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을 24세로 보고 그 기간을 좀 더 연장했고 그동안에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시설에서 18세가 되어도 안 나오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지요?

예.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까?

예.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아주 다행이고,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과 송기찬 정책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은 이거를 절대 대학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청소년과 그다음에 청년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대학생도 있지만 꼭 대학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청년이라는 시민계층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기숙사의 일정 비율을 대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과 청년에게 기숙사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숙사가 시내 중앙에 있고 또 학교 간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달리긴 했겠지만 바로 만실로 채우기는 쉽지 않은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지역 청년들도 필요한 경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자격 요건에 대학생이라는 그 조항을 넣는 것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안에 대학생을 넣게 되면 2안은 꼭 대학에 학적이 있지 않더라도 연령을 청년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청년으로 이런 저걸 하셔서 대학생이라는 그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정말 진정한 대구의 행복기숙사의 취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여성청소년국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 그나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나 우리 대구시의 시스템에는 제외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개인정보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 욕심으로는 각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혹시나 자퇴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미리 교사들이 알려주고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려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걸 반대할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쪽에서 행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치밀한 안내가 안 되다 보면 아이들이 관심 없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신경 쓴다면 거의 100%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학교의 협조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긴급생계지원금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대구를 제외한 경북도를 포함한 몇몇 광역시·도에서 학생들에게 긴급지원금이 나갔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때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일괄 긴급지원금을 지급을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금의 효과보다도 더 큰 게 뭐냐 하면 미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위해서 어떤 경로우대증 이런 것 발급을 꼭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시스템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그래서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좋은데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협조는 협조대로 구하더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뭔가 주도적인 정책이 하나 나와주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이 되게끔 그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활용했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보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많은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 이런 쪽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홍보를 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방역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률이 좀 낮데요?

예.

왜 낮아요?

사전에 미리 감염이 많아질 상황이 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확산하는 그 즈음에 자가진단키트를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마련해서 각 시설별로 다 보내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안정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의심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체크해 보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동들한테도 미리 체크를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칭찬 좀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진단키트를 어린이집에 대량 보급해서 애들이, 사실 사전검사를 하니까 적게 나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했다고 꼭 국장님 이하 여성청소년국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도 직접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맨날 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으로, 최초라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집에서 따라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아동학대하고 아동자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57쪽입니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은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그래도 아직은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적극 노력하고 또 각 시설, 관련 유관기관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각종 시민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사실 많이 하니까 우리 대구의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을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로 하면 좀 더 알려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동학대의 위험성이나 예방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일반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만큼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대구에서도 어떤 메타버스에 관한 예산을 앞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새로운 트렌드,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쪽에 대구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미 시작을 했는 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도서관.

아, 대표도서관 말입니까?

대구대표도서관. 예.

지금 공사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환경 관련해서 조사, 또 문화재 관련 조사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조사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부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먼저 선행적으로 빨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오염 때문에 또 좀 늦어져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다 정화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아직 다 정화가 된 건 아니고 일단 도서관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구에는 지금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남구에는 시립도서관 1개와 구립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남구도 사실 주민 수가 비교적 적고 하니까, 8개 구·군으로 따지면 남구가 크게 발전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늘 지방을 이야기할 때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만 말고 지방도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의 어떤,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서관이 서서 대구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서관이 대구대표도서관이 서는 만큼 대구대표도서관으로서의 그 도서관하고 지금 있는 일반 시립이나 구립의 도서관하고 구분되는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서관 기능 외에도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같이 구성해서 아주 현대적이고 미래세대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도서관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으로 두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용학도서관에 가보니까 10여 년 전에 지었을 때 들어왔던 시설이 그 당시에는 최신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담는 내용이 물론 책도 많아야 되지만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관계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성과물들, 내용물을 좀 담으면 도서관이 진짜로 말 그대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전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꼭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까운 데서, 신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전 도서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완벽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2쪽에 대구시 출산가정 초기 육아비용 집중지원에 보면 이번에 첫만남이용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바우처사업이면 정부 사업으로 주는 예산이지요? 우리 대구시 예산은 아니지요?

예. 국비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금, 둘째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셋째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첫 축하금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그지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도에서 둘째아에게 2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주고 또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는.

셋째는 200만 원.

예. 200만 원을 주고.

그 돈이 증액된 것은 아는데 첫 만남일 때 대구시에서 출산한 산모한테 주는 지원금은 없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예산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출산정책이 각 시·도별로 조금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국가에서 인식이 되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지금 달성군이나 달서구나 지자체 예산으로 첫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순수 바우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되게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주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순수 국비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칭해야 되는 시비부담분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시비부담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2,000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구시 예산이 2,000억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만남이용권, 정부에서 주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그걸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첫만남이용,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는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만큼 출산 지원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느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270회 임시회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리원을 건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조리원을 운영하는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서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생각해서 건립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병원비라든지 조리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은 조리원 들어가도, 요즘 최하 260, 삼백 얼마, 명품조리원은 엄청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전체 출산 산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느 계층 그것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좋은 취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서 수혜자 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민간산후조리원의 민원, 사업성 때문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공을 설립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산모건강관리사를 10일 정도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대부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또 부득이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예.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원하는 분들은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출산하시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산모건강관리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그것인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구시에서 20만 원이 아닌 좀 더 확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 정도로 책정해 놨지만 이 부분도 점차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전 계층을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출산하려고 해도, 요즘 출산율이 왜 더 저하되느냐 하면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면 첫째 생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애는 뒷전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구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파견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하고 좀 실질적인 젊은 분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귀담아들어 봐주세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귀담아들어가지고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모자 보건을 위한 난임시술, 미래세대 그걸 하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난임시술에 두 번을 실패한 젊은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실제 인공수정이고 난임시술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피폐해지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비용도 많이 들어간대요. 저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매년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인 경우에 신선배아형으로 할 경우에는 7회 동안 지원을 하고 회기마다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결배아 방식은 5회로 제한하고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회, 1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의 7회에서 지금 9회로 늘려졌고 5회에서 7회로 늘려졌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비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130만 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저한테 꼭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난임시술을 하시는 젊은 분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데도 자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미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난임 지원 부분에서, 난임시술 지원한 부분에서 성공한 케이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375건을 지원했는데 임신성공률이 28%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공률이 28% 같으면 낮은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젊은 분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바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보공유도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난임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본인부담금이 24만 8,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고 나서는 본인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몇 회를 하더라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까?

횟수 제한은 5회로 있습니다.

예?

횟수 제한은 5회로 있습니다.

없어요?

있다고요.

있잖아요?

예. 5회.

5회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난임시술만 꼭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2쪽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학생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말씀이신가요?

전체 다. 대구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학생 교육복지 전체 다.

우리 시는 올해 초·중·고 전체 학생 24만 6,000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7억 원 정도입니다. 학기 중에 평일 중식을 지원하고 급식 질 제고를 위해서 급식단가를 전년 대비 5%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으로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학교급식 제도권 안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아들에게도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시의회와 교육청, 구·군, 시와 협약을 거쳐서 재원분담을 확정했고 사업비는 136억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비는 1,011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전체 5만 7,000명 정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교육복지 보편화 추세에 따라서 올해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협약을 거쳐서 올해부터 재원분담이 대구시 20%, 구·군 10%, 교육청 70% 분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8억 원 정도 들고 지원대상은 중·고 신입생, 타 시·도 또는 국외 전·편입 학생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로 현물 지원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많이 들어갑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국장님?

재정부담이 많지만 시대적인 추세라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형국에서 어렵지만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민생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생 교육복지를 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내실 있는 사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건강국 소관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 시민건강국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대구에서 2월 10일에 24시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개소했지요?

예. 개소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 목표치도 초과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K방역 선도도시답게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요양병원이나 노인생활시설이 오미크론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오미크론에 걸리면 일반인하고 다르게 정말로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요양병원의 방역 대응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는 73개소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별로 일대일 공무원을 지정해서 밀착관리하고 또한 매일 유선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검사에 있어서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주 2회 PCR검사와 주 2~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환자는 입원 시에 1회 검사를 하고 3일 뒤에 또 2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의 접종률이 90% 가까이 되지만 신규 입원자라든지 신규 종사자들이 3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같은 데는 환자가 많이 나오면 코호트격리가 되는 거 맞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코호트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같은 데에 집단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도 노인들은 치명적인데 노인이 아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직원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긴급방역물품 지원 같은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경할 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경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서 노인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미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영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우리 시민건강국 모든 분들도. 본 위원은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성 확진자가 재택 그거를,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도 없고 그냥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증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키트검사를 하고 양성 확진자로 됐을 때 자가격리하라고 해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PCR 검사를 하시고 양성이 되면 개별통보를 하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자가격리 시 문자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본인의 어떤 기본 인적사항이라든지 동거가족이라든지 증상 유무나 이런 것을 기입해서 다시 해당 보건소로 송부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병상에 갈 증상인지 생활치료센터에 갈지 재택치료 대상인지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90% 이상은 재택치료에 배정이 되고 재택치료 중에서도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라든지 50대의 기저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분이 궁금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민들이 양성 확진자가 되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대다수의 확진자분들이 재택관리의 일반관리자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안내문을 보내고 또 24시간 재택관리센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상담이나 일반행정 상담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구·군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조금 감기 증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키트, 진단키트가 약국에도 없다는데 일반시민들이 감기나 고열이 오고 이래가지고 일단 검사를 한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키트 보급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국에도 다 떨어졌대요.

신속항원키트가 약국에 아직 소량씩 배부되다 보니까 원하시는 시민들이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무증상이더라도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유증상인 분들은 저희들 관내에 16개의 호흡기클리닉이라든지 140여 개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원 정도 자부담을 하시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예.

이런 것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솔직하게 그분들은 몰라요. 약국에 가서 키트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없지, 지금 양성 그거인데 보건소는 연락이 안 되지. 지금 증상이 뭐 그리 심각하지 않으니까는, 제가 그랬다시피 얼마 전에 심각한 상태고 혼절을 하고 고열인데도 119를 부르니까 그 지정병원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8개 구·군의 보건소에도 전화 확보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이런 체계로 가셔야 시민들이 안전하지요. 지금 3차 그거를 맞아도 오미크론 양성자가 나오고 있지요?

예.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분이 양성 확진자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이런 그거를 우리 대구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국장님.

위원님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까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확진자 됐을 때 불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의 이영희 국장님, 서정혜 과장님, 홍윤미 과장님, 강연숙 과장님, 김흥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늦게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중심에 사실은 D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는 재택치료와 자가키트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번 마스크 대란처럼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걸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키트를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나 이런 거를 다 틀어쥐고는 제때 내려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일단은 보건소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비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의료진들이 선별검사소에 투입이 되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원에 관련한 이 업무보고를 아마 위원장님이 배려하셔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료원에도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현장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의료진들의 번아웃 상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검사를 빨리 받고 싶고 그 결과도 빨리 알고 싶다 보니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민원들도 다 받아내야 되고, 의료진들이. 또 그러면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다 보니 의료진들의 심리 상태도 아주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성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90%가 국장님 말씀처럼 재택으로 되다 보니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하는데 실제 보건소는 선별검사만으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전화 받을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하는 시민은 분통이 터지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얼마나 쫓기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초기 사태 때 우리가 한의사분들과 의사분들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해서 전화로 상담을 해준 업무가 있었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셔서,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널뛰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D방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방역에 있어서는 대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선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재택 치료하는 시민들이 최초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택치료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시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료진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가 되면 초기의 불안감을 훨씬 경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한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사, 의사, 한의사 이런 여러 분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셔서 확진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전화·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재택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초기에 확진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불안하시고 당황하시고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세한 방법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진, 또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구가 더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민건강국의 이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께도 의회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