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읍면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을 총괄하는 저희 안전교통과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해 유형에 따라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증서에도 같이 중복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중복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일정부분 제한이 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상해 종류에 따라서 화상같은 경우 수술비가 최저로 했을 때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담보 내역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재해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상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보험 증서 담보 내용 자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보험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일정부분 보험약관상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하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하

예.

자격이......

예 있으면 겠는데 그걸 구비한 분들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예 일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만 선발이 되면...

선발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예, 그런 교육을 충분히 지금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일괄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하고 현황 조사할 때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동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개인주택......

네 소화기 종류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국 : 방재담당 한상국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국 : 네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국 : 예전에는 명칭이 통합감리 용역이었는데 그 명칭이 사업 관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다 해소되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마 지금 지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 신월리 쪽에 저희가 충분히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대......

예.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담당 부서 확인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모아지면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킬로 됩니다.

예.

네 거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장소에 따라서 궤도에 흙이 분명히 뭐 끼거나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 부대 내로에 이동과정상에 7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뭐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부대 내에서 저희가 포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접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가지 내로다가 나오면서 문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

아무래도 뭐 100프로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는 평화지역 경관개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화 쪽에 현재 여기 2전차 부분이 그쪽으로 옮겨 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대가 새로 형성이 된 지역인데.......

그 부분을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국가 사무에서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로다가 그 부분만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까지 해서 국방부에 자료를 보내주면 산정된 자료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서화리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고요.

못했습니다.

기린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내용을 좀 잘 모르니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전달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아마 다 대부분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군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적으로 지금 이런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께 소상히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2~3개 감정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입회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부의장님 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 법은 20대 국회 때 국방위 위원들이 발의해서 16년부터 19년도까지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법이 통과된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법이 아시겠지만 졸속으로다 만들어진 법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도 적을 뿐더러 그 금액을 받게 되면 규제가 또 심해지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하신 것처럼 이 법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니까 13년도에 인제군에서도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서 국방위 항공헬기라든가 항공기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심사관들이 와서 한번 13항공단에 와가지고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때 저희가 인제군에서 용역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고 괴리가 생기는 건데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인제군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국방부하고 상대하기보다는 헬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대안을 저희도 한번 마련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93년도까지는 500MD에 공격용 헬기가 4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이천 쪽인가 어디 있는 501대대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18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현재까지 특별히 민원......

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정 부분은 지금 뭐 시간 관계라든지 횟수를 좀 늘려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별히 크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날 그날 매일틀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지금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로 굳이 차에 대한 이용률로 따지면 이용률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수로 지역 주민들에 어떤 이용이나 어떤 그런 혜택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만 명 이상 여태까지 운행한 이후에 그렇게 이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정부분은 이제 노선에 어떤 중복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을로 봤을 때 일정부분 떨어져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자 수단을 좀 달리해서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도 마을버스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노선버스와의 관계는 여러모로다가 주민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같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5,000만원이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처음에 운영을 했던 부분이라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이용도......

아무래도 좀 더 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네.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온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과년도에서부터 체납돼서 오는 게 있고 올해 또 신규로다가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오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뭐 상당한 7~8억 정도 됐는데 최근에 많이 그래도 몇 년 상간에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목표를 저희가 1억으로다가 지금......

네 목표를 갖고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경험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계속 줄여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5% 범위 내에서는 그 징수를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겁니다.

기본은 다 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건수가 1,900여건 정도 되는 부분은 과거에 한 10년 전 이상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뭐 압류나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인 어떤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했을 때 거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어서 계속 이어져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일정부분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안정교통과 교통계 이세정입니다. 그건 자동차 보험 안들은 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험이 만기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서 저희가 보험 회사 쪽에서 보통 만기가 되면 연락이 돼서 개인이 알아서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재가입 기간을 놓치셔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매번 자동차 소유주 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같이......

같이 관련 자치단체와 병행해서......

이 부분은 전체 통행료의......

예 그렇게 군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한 번 확인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 저희가 이관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남면 어론리 일원에 취·정수 시설 및 도수관로와 송수관로 19.8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7억 1,1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5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국도 44호선에 송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정수장 부지에 토공 작업을 시행 중으로 약 4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남면 부평리까지 통수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쪽 남면 남전리가 가로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남면 남전리 가로리에 송 배수 관로 11.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 설계와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내년 3월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에 맞춰 사업 착공하여 24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쪽 기린면 북 3리 토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북 3리 토현 지역에 송 배수 관로 2.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8월 사업 착공하여 23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쪽 21년도 수요조사에 따른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상남 3리 미다리와 원통아전사리 지역에 배수관로 4.5킬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북면 월학리 소재골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골 지역에 송배수 관로 10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편입 토지 사용 승낙과 보상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북리 지역에 송 배수 관로 38.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용역과 각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강원도에 사업 건의 및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23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 급수구역 내 스마트 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2개소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민원과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쪽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방동 약수터 입구까지 송 배수관로 9.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9,600만원입니다. 19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공사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0쪽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에서 서화리 일원에 취·정수 시설 6,000톤과 송·배수 관로 9.2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수도 사업 변경인가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3월 사업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갯골 상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인제읍 갯골 일원에 상하수관로 8.8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42억입니다. 20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서화면 서흥2리 무쇠점과 앞골 일원에 송·배수 관로 1.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승낙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미착수하였으나 현재 편입된 토지 134 필지 중 122필지가 협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으로 금년도 3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지역에 송·배수 관로 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미착수한 사업으로 금년도 5월까지 편입 토지 사용 승낙과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지역에 배수 및 급수관로 2.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의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 노후 관로 교체 공사와 상남면 상남 3리자포대길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과 상남 3리 자포대 지역에 송·배수 및 급수관로 3.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각각 4억원과 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각종 인허가 협의와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산재한 5개소에 소규모 급수 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원격 운영되는 신규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4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외 4개소에 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4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북면 원통리 하수관로 시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갈골 지역 원통체육공원과 12사단 지역에 하수관로 4.4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2월까지 지원 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3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쪽 기린면 방동리 약수터 하수관로 시설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방태산 휴양림까지 하수관로 1.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남면 어론리에서 부평리 일원에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2,700톤과 하수관로 22.7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6,600만원입니다. 20년도 4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24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상남2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1,100톤 하수관로 11.9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과 같습니다. 23쪽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북면 원통 8리 어두원과 한계 1리 관벌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20톤과 하수관로 5.2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20년도 12월 사업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3월 공사 재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하남 2리 광주동과 하남 3리 후평동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50톤과 하수관로 5.9 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4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9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조금 전 보고 드린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같습니다. 25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기계와 전기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19년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수질보전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6개소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 체계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운영 및 누수 탐사입니다.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 내 블록별 유량 감시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누수 탐사와 응급 복구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수행하여 12월까지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관로 개선과 블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1억 5,8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2억 6,900만 원입니다. 18년도에 한국 수자원 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읍과 북면 지역의 노후 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덕산 정수장외 5개소 정수장을 대상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수도시설에 기술 진단과 정밀점검 용역, 자동제어 시스템 구입 등 정수장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남면 남전리에 위치한 위생환경사업장에 시설 개선과 감시 제어 설비 교체 등에 16억 7,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분뇨처리 및 하수 건조화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수분뇨 슬러지 비료화 사업입니다. 하수분뇨 슬러지를 비료화하여 폐자원에 에너지화 추진과 비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불능)

시설관리사업소......

예.

(청취불능)

장근봉 : 6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주 50시간 근무 때문에 교대 근무가 안 되면 ....근무를 오버하기 때문에 아침 근무자, 중간 근무자, 저녁 근무자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근봉 :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근봉 : 점심시간 포함해서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13시부터 저년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근봉 : 현재 그렇습니다.

장근봉 : 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지도가 있어서 현재 4명 있습니다.

장근봉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장근봉 :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장근봉 :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다 북면에 거주하는 분이 두분이고요. 한분이 인제분이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한분이 원통 분이고 두분이 덕산리 계시고 인제읍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장근봉 :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주소는 이쪽으로 돼 있지만 인제분이 대부분이시고요. 원통에 계신 분도 있고 인제, 원통에 계신 분이......

장근봉 :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올해 빙어 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커다란 축제가 없다 보니까 축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약간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 재단 상임이사는 문화나 체육,축제 분야에 전문가분이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에는 그런 인력이 풀 운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인가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축제 담당자로그 별정직 형태로 뽑아서 허명범씨라고 장기간 빙어 축제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시도로......

있었는데 그런 상임이사 분들의 역할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인제군 지역 실정과 군민의 정서에 약간 좀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행정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저항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소신을 가지고 인제군에 문화나 예술, 축제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딪침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시 또 계약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래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상임이사 분이 없다 해서 문화재단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사무국장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력에 큰 누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하신 상임 이사 분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6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1명......

1명이요.

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개정이 돼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또 집행부 간에 서로 원만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3일자로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 그 4명 중에 2명은 정책 보좌관이라서 내년까지 채워지는 인원이고요. 올해는 2명만......

네.

의정담당이라는 계가 신설이 되면 계장님 밑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정책 보좌관은 내년 하반기 2명이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두 분 뽑습니다.

예.

아닙니다. 의정담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계장님하고 직원한 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6월 선거도 있고 그러니 지금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에 인사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전 담당관간에 협의를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1월 13일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인사 교류와 파견, 전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 3월이나 뭐 4월 이때 아직 선거가 안 됐으니까 그 때 발령을 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저희한테 전해주셔 가지고......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상호 의회와 집행부간에 약간 소통에 문제점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소통이 되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를......

네.

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인제군의회......

하여튼 뭐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파견 근무자가......

여러 군데 파견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 파견 6급 교육 파견이 3명......

강원 세계 산림EXPO 조직위도 두 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도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세종시오.

문화재단에 아까 권흥기 사무국장 파견 나가있고요. 또 재단에 권태훈 주무관님이 타견 나가 있고요.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강원도 파견 정인수사무관입니다.

1명 있습니다.

파견 연장을 해서......

파견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는 이제 만사가 아니듯이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인제군은 내수면이라는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이나 바다나 사업 추진이라든가 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해양수산부에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쪽에......

내수면 파트 분야에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도나 해양수산부에 인맥관리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5급은 성과연봉제이기 때문에 고정화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별로......

성과연봉제이니까 그 사람의 개인 급여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5급 중간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제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군수님 포함해서 총 서른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중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매년 1월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들은 성과 연봉제로 해서 등급을 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는 급여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7,000만원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폭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파견을 보냈을 때 직책이 있으시면 파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세부 사항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소급해서 주게 된 거고 저희 뿐 아니라 18개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신선미 : 그게 “줄 수 있다”

신선미 : 그런 사항인데 담당자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선미 : 저희가 잘못된 부분......

신선미 : 금액은 정확히 지금......

신선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인제군에 조직에 그런 직제는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지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상하복명에......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로연수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사관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단체를 다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단체나 모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미 : 별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미 : 학생교육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을 주민들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쪽에서 연계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선미 : 그럼요. 마을 주민이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어론리 상록회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신선미 : 네 효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마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선미 :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미 :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워터 소양강댐지사인데 거기서 저희가 해마다 3억 5,000씩 신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이 이제는 올해부터 인제군에서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서 6대 면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인제군에는 영어 관련된......

저희가 지금 3년 올해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 영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소양강댐 운영 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3억 5,000예산 받아서 6개 읍면으로 확대되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2,800만원 정도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막걸리가 소주가 아니라서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는 그렇게 건강에 해치지 않으니 이 스마트 양조장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