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과 재난 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추진 등 재난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및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 등 사회재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12월까지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17개 유형 사회자연 재난 상해 사망 시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각종 재난 피해시 군민은 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관련입니다. 모든 재난사고 유형에 대한 재난 대비 훈련과 대규모 재난 상황관리, 주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피 훈련 등 현장 실습 위주의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점검 및 정비,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영 등 7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재난 취약지역 점검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유관 기관 합동 대응 TF팀 구성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지원입니다. 12월까지 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재난구조단체 인명구조사업, 의용소방대 사무실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신축입니다. 월학리 592번지 일원 198㎡규모로 철골조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가구 4,000여 가구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인제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현황 조사를 실시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활성화 및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재해대비 및 대응자재 확보를 비치하여 급경사지 점검 등 12억 9,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대비를 통한 철저한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 예 경보 및 관측 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1억 8,800만원 투자하여 7개 시설 84개소에 대하여 연중 재난 예 경보 시설 및 관측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설별 유지 관리를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율 방재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가리산 방재 체험마을 운영에 6,300만원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속사동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미산리 511-1번지 일원에 교량, 접속 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30%로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서리 804번지 일원에 교량, 접속 도로 마을 진입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7,6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국도구간 접속 도로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늠바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소치리 105번지 일원에 교량, 접속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군도 접속 도로 구간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제 9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수산리 161-2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8,13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6,1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사면보강 보호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제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수산리 161-6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6,57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5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전역에 대하여 태풍, 홍수, 대설, 가뭄 등 중장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6월 말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입니다. 합강리 256-2번지 일원에 통합 관리센터 신축과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일원에 총 사업비 498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내용은 하천 재해예방, 내수침수 방지대책 소규모 공공시설,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공모 신청과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서화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화리 868번지 일원에 교량, 가교, 접속도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착공해서 명년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반월천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서화리 1691-11번지 일원에 교량, 접속 도로, 제방 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900만원으로 본 사업 또한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명년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제 2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가리산리 산 1-19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2,27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 사전설계 심의 등을 거쳐 명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용대리 산 12-11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정비 3,52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으로 본 사업 또한 기본 설계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쳐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3월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59개 부대에 군정협력 우수부대 지원과 군부대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으로 군 협력 지원 사업 추진과 민군관 교류 증대 활성화에도 유대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군부대 흙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4대 기동 훈련시 흙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도리 514번지 일원으로 877포병 대대 전차이동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군부대와의 사업 추진방안 등을 세부 협의한 후 실시 설계를 추진 후 금년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외출 외박 장병 쉼터 및 경관 담장 조성입니다. 서흥리 935-2번지 일원에 외출 외박 장병 및 면회객 쉼터와 경관 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강원도 및 군부대와의 세부 사항을 협의한 후 설계용역 후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 대상 추정 주민수는 기린면 500여명 서화면 2,500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현재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 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무료 환승제, 교통카드 할인 등 교통복지 사업과 비수익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 등 28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관내에 정주형 희망택시 2개 면 희망택시 19개 마을에 대하여 연중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 지원 및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인제군 관내에 3대에 휠체어 장착 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으로 노후 차량 교체 2대 및 신규 차량 1대를 도입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3쪽은 반복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인제군민 소유 차량 1세대당 1대 단체 및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 1대에 대해서 1일 왕복 1회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정보제공 앱 개발과 버스 운행 정보 QR코드 제작,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사업안내 및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의 정주 여건과 대중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입니다. 교통 신호등 및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서성초등학교외 5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으로 교통 약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종합대책에서 안전관리 위원을 우리가 매번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연령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60세미만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마이크 끄고 답변)

70세 정도 그 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조활동이나 긴급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하여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여기에 도난 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도난이라든가 거기에 있어야 될 구명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 방치 돼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매년 시기 전에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관리나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관련해서요 월학지대 얘기가 아니고 귀둔지대 아시죠?

예.

거기도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 지금 건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담당 부서에서 현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정한 위치라든지 어떤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될 때는 저희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해갖고 신규 사업인데요. 가구당 소화기 1대하고 화재 감지기 2개를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설치를 해주는 건지 그냥 나눠줘도 자가 설치 이건 뭐 자가 설치해도 되긴 돼요.

그걸 소방서하고 사전에 미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뭐 상당히 단순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구입해서 전달하게 되면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자가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게 거의 천정에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열감지나 연기 감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실 나눠드려도 이게 천정에 건전지 넣어서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재해위험지구해서 이렇게 교량들을 여러 개 계획하시고 지금 착공을 하시고 했는데 서화 같은 경우도 많고 되게 많은데 실제 거기에 인도 확보 될 수 있는 폭이 됩니까? 전부 그냥 인도 없이 그냥 단순 차만 다니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아예 할 때 인도 확보를 해줘야지 나중에는 꼭 인도 확보를 안 한 것을 후회를 해요 전부 그거를 설계하신 분도 후회해 주민들도 안 그때 이의를 제기해서 얘기를 할 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고려가 된 교량들입니까?

현재 설계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교량들은 인도에 대한 부분은 미처 고려가 안 된 사항인데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마을에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활용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골에 이용자 측에서 봤을 때는 몇 가구 안 되는 이런 지역에 대부분 교량들이 위치해 하기 때문에 서리교나 이런 데처럼 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게 아쉽 없거든요. 보면 공사할 때 예산만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인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꼭 고려해 줘서 나중에 인도 확보하려면 돈이 몇 배가 더 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를 좀 장기적 안목에서 보셔서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무위탁인데 실제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인제군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필요하면 직접 그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혼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홍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종합대책 밑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안전요원 통합해서 120명이신데 기간제는 60명이야 그런데 봉사단체도 이게 저기 나갑니까?

현재 봉사단체에 60명하고요. 그리고 기간제를 저희가 60명을 지금 선발을 하려고 ......

통합해서 다 지급한다?

예 1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봉사 아니야?

봉사 단체 뭐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 다 지급한다?

예.

예산이 많아 7억이 넘어.

대부분 이제 인건비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거 정말 일자리 때문에 정말 난리 치시잖아요. 읍면에 이건 민원 많이 받을 거예요. 봉사단체보다 우선적으로 기간제 쪽으로 돌려야지 이것도 거기에서 또 저걸 안 하시면 또 의원들한테 피곤하게 자꾸만 하는 거야 읍면장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봉사단체는 봉사 좀 하면 안 돼요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잘 고려해서 그저 선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좀 줄이시고 봉사단체를 기간제를 좀 늘려봐요.

좀 병행해서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읍면 의용 소방대 월학지대 이거 도면 받으셨어요?

현재 지금 보상만 됐고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하고 모든 자재비가 상승했는데 또 예산 부족하다 할 거 아니야 조금 전에도 조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올릴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정도소요가 됐는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설계에도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공하실 때 아예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완고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둔지대는 내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드리게요. 13쪽 서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금 국도 노견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홍천 국도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 포장하신데 거기하고 다리 있는데만 시공하실 거예요. 아니면 맑음물 리조트 있는데 경사도가 져가지고 편차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하답교 있었잖아요. 국도에서 하신 거 거기도 편차가 너무 나서 그리고 옹벽을 쳐놨어 또 굴곡졌어 거기서 대형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거 좀 올렸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도 저게 안 되신다 그러면 안 놨으면 맑은물 리조트 있는데서 레벨을 맞춰야 돼요. 원래 설계를 산을 깎게 돼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도면은?

아닙니다.

지금 법면이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이 돼있고요. 국도쪽 사면이 일정부분 지금 슬라이딩 현상이 났는데 그 부분은 홍천국도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거기서 토사가 토사 반출이 나오는 게 2만인가 잡혔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 물량이 어디예요. 노견이에요?

아니 저희 지금 계획상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셨잖아 하여튼 이거 맑은물 리조트 조금 내려와서 지금 시공하신데 다리하고 이게 도로 저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하답 것도 민원을 좀 넣으셔 가지고 거기도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홍천국도하고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과장님이 가셔가셔가지고 새로운 오신 분은 난 한번도 못뵙는데 자주 찾아가서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화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이것도 신규예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서화 지금 보면 파프리카 건너가는 다리......

건너가는 다리예요.

그 건너가는 다리......

그리고 제방은 그 옆에 제방으로 하시는 거지 제방은 해야 지?

제방도 지금 일정 부분은 보충......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예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 어제도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보상이 서 있어요. 국방부에 보상비가 왜 이거 자꾸만 들썩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상비도 안 서 있잖아?

보상비는 아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산정을 보상비......

아니 확실히 얘기 하세요. 서 있어요? 조성 계획이서 있냐고!

저희가 산정을 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니 국방부에는 예산이 없어요. 내가 물어 보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요. 있으면 좋죠. 국회에서 지금 저거만 해 놓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과장님 연말에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보상 지원하신다고 검토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점검 한번 해봐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보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아마 이게 적게 책정된 예산은 연 30만 원 상한선 서 있는 것은 아마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다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보다는 지금까지 기린면 지역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가면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국도 옆에도 4층까지 지었어요. 그러다가 헬기가 저거 하시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어 파편이 튀어서 민가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게 규정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상 보상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풀어 주면서 몇 십 년을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설계 이것부터 낮춰줘야 돼 지역주민들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풀어놔야지 기존에 있던 법을 왜 묶어서 해놓느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는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해주려면 기린면민 다 해줘야 돼요. 진동리 계시던 분들 장날 나오면 헬기운행하면 소음 다 듣잖아요.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려고 하고 규제는 너무 심하고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 그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서 나름대로 법령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내가 퇴근을 해서 9시 강원뉴스에 보니까 대책위원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더구만 그런 얘기는 안하시더구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는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고 대책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 국방부 예산 확인해 봤어 얘기 못하잖아요. 예산 있으면 바로 줘야죠. 우리도 연말에 이거 한번 대책위원장하고 통화해서 심각하게 다루셔야 돼요.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 과장님이 덕다리에 고질 민원을 인도를 해결하셔서 고마운데 거기하고 헌병대 앞에 하고 출퇴근 시간은 교통량이 많아서 국도하고 이것도 협의해서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중고등학교 들어 가려고 진출입 하려면 내린천 아파트나 도로에다 도시계획도로에다 주차를 해놔서 진출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신호등이 없다니까 국도는 그냥 뭐 저기를 하셔 거기 한번 점검해보세요. 심각해요.

그 부분 또한 교통공단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해소 대책을 위해서......

이거 심각해요. 빨리 하셔야 돼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병행해서......

올 안에 해결해주세요. 31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이거는 원래 차량은 교통계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부서는 원래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도 뭐 사무실에서 보니까 그 회장이 들어오셨다고만 멀쩡하게 걸어 다니던 양반이 휠체어 타고 들어왔어 거기다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그리고 차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600여명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대당 150여명 정도가 정원이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본 게 저희가 필요한 대수가 한 5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좀 있고요. 거기 기준에서 현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이 차도 개인차 같으면 10년 걸려 10년 뭐 그렇게 운행이 많다고 자꾸만 떼를 써 기존 차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운영이 돼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32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하남IC 지나서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시면 독가촌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전에 계시는 분은 과장님을 해서 시설 과장으로 나가셨는데 어느 계장님이 오신 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승강장을 5~6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해도 안 돼요. 가변 차선이 없다 가변 차선 내가 사진을 찍어다 줘도 안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홍천군이에요. 이거 한번 점검하세요. 교통계장 어느 분이에요? 과장님 이거 점검하시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변 차선이 없으면 내가 안 해 달라고 할게요. 가변 차선이 있으면 바로 시공해주세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 신규예요.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기린 중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달아야 되고 또 저기 어디야 아파트 앞에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뭐 과속 차가 계속 다녀도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요 사업과 별개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카메라 단속 장비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단속 차량 카메라가 안 잡힌다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도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거도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만 줬지 기능은 전혀 안 돼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안 되면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저거 하시라는 얘기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이 넘네요. 어디다 이렇게 쓸어 박는 거야 카메라를! 기능도 안 좋은 걸 갖다 설치해 놓고는 매번 교환하시나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내용 중에 19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까지 신규 사업은 지난번에 재해위험지구 종합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 순위는 각 지구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점수는 용역에서 점수가 매겨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최초 용역 수립할 때 그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활용도 차원에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순서가 정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요건 소방서와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조사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는 소방서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대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론에서 한번 잠깐 봤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화재 취약 지역에 그러니까 소방서는 대부분 읍면 단위에 소방단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화재가 나서 기린 골짜기라든지 용대리 골짜기 본부에서 출발해서 진압해서 뜨려면 시간이 2~30분 소요되니까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주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좀 밀집이라 그러면 산간 계곡에 밀집이 2~3가구 이렇게 있는 집들은 간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놨는데 그런 것도 견학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간접 요인을 지원 안하는 게 요즘에 대부분 화목 보일러에서 많이 나잖아요.

네 많이 나는 편입니다.

화목보일러를 이제 초기에서 과열 방지할 수 있는 게 요즘 기능이 상승돼서 좋게 나오던데 그거 말고 대부분 농촌에 고령층들이 난방비 아끼려고 화목 보일러 설치해서 때다가 자체 정비를 못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소 자체 인력이 좀 한가할 시기는 없지만 그 리스트를 정해서 뭐 70대 이상 노후 된 노인네들이 사는 데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도 짜여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화목 보일러가 인제군 관내 외곽 지역에 뭐 몇 대가 어느 지점에 설치됐는지 이런 로드맵도 없죠?

예 저희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행정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 추진에 바쁘겠지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가 고령층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도 행정력을 좀 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대부분 화목 보일러 지원사업도 이제 산림과에서 하는데 산림과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입수를 해서 인제군 관내 화목 보일러가 한 100대 나갔으면 이게 최소한 화목 보일러 수명이 한 7년 8년 많이 쓰는 건 10년까지 쓰거든요. 그럴 때 뭐 노후 된 건 미리 사전 예비 점검은 한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굴뚝도 갈아 주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굴뚝이 이게 언제 샀는지 안에 이물질이 껴서 화재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못하니까 물론 할 일은 많지만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요 작은데 행정 배려가 필요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아마 이게 군부대 흙먼지 저감 사업 중에 작년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군부대 전차 이동로 콘크리트 포장해주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대략 보려 그러니까 입구를 군부대가 철수했는데 다 막아 놓고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 속에 사유지가 일부 몇 필지가 있는데 전혀 통행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지금 대략 길이가 4억 5,000정도 되면 길이가 대략 5킬로 됩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부대 내 저희가 지금 확인했을 때는 1.4킬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 포장을 하면 최소한 영농 시기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미리 사전 협조를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자 원래는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감 사업이든지 뭐든지 육본에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자체에서 사실 선뜻 투자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농어촌 미 운행지역 희망 택시 운영 사항이 있는데 관내 6개 읍면 중에 북면이 이게 동네가 많아요. 이게 뭐 열악해서 그런가 이게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거기가 서화로 가는 월학리 쪽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마을 단위가 좀 떨어져있으면서 형성이 돼 있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 택시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도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전사리라는 곳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전사리가 아전사리에서 저쪽 31번국도 연결하는 하천에 횡단할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오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부 군부대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는데 거기가 워낙 위험한 도로고......

거기는 경운기 밖에 못 다니니까.

폭이 작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은 제한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 택시를 도입을 하게 됐던 분분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것도 아전사리 쪽에서 교량 하나면 이 어려운 동네에 교통해소는 물론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 지금 오지로 전략해 있으니까 마을버스로 운행하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개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교량을 통해서 어떤 추가 발전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설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 사는 분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야기하는데 교량 자체가 좀 횡단거리가 크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여건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좀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지금 용대리에 연화동이라고 자연휴양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마을 또한 버스가 안다녀요. 버스를 타려면 나와야 되는데 혹여 지금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지는 않는데 여기 또한 골짜기마다 이 구간하고 미시령 구간 미시령도 뭐 그 안쪽 도적폭포 밑에 다가구가 살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섹타에 넣어놓으면 이게 사실상 희망 택시 운영하는 게 일단 콜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얼마내는 거예요?

1,000원 냅니다.

그런데 이용 나이 제한이 있을거 아니에요?

나이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희망택시 대상 지역으로다가 정해지면 그 부분들에 현황을 싹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 형식입니다.

쿠폰으로?

예.

이쪽은 큰 버스들 주요 도로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시내버스 이런게 통행이 안되니까 연화동 지구하고 미시령 지구하고 두 군데를 한번 놓고 현황 조사를 하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현황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기본 충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을하고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원통리 1299번지에 전에 제가 한 번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지역이 있는데 테마모텔 위쪽에 언덕 위에 박스가 기존 옛날에 놓은 게 협소해서 이걸 아까도 재해위험지구 예방 사업 차원에서 이것도 좀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계획에 좀 서있습니까?

저희 하는 것은 대부분 하천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풍수해저감대책에 포함이 돼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모든 게 포함이 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건 그쪽 해당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춘만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다보니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해 보니 제설 장비가 읍면으로 업무 분장이 됐는데 안전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본 의원이 화가도 아니고 워낙 손 솜씨가 없어서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이 지금 이렇게 되는 삽날이 현재 제설 장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인제군에 도로가 요철도 심하고 곳곳에 맨홀이 있습니다. 스틸, 철재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걸리면서 뒤로 밀려 가지고 트랙터가 고장이 나고 또 수리비가 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설 작업하는데 좀 부담감을 느껴서 꺼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해 보니 이 각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걸려도 트랙터에 크게 무리도 안가고 고장도 잦지 않고 또 피해도 없다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읍면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사에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또 자문을 구한 바 이렇게 되면 트랙터에 큰 무리가 안가서 오히려 경제적인 낭비도 없을 수 있다 또 제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빠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안전교통과가 어디가 주관 부서예요?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을 총괄하는 저희 안전교통과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해 유형에 따라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2개소면 중복되고 혼선이 오고 혼동이 와서 오히려 대응하는 게 지연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코로나19는 앞으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가야될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체계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개인보험 즉 상해보험이든 생명보험에 가입된 분들도 만약에 이중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럼 보험회사 측과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의견을 들어 봤고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증서에도 같이 중복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영자 센터장이 있는 부서에서도 신고 된 분이 재난을 당하면 보험 혜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또 3중 혜택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중복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일정부분 제한이 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다 되는 줄 알았다 안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분란이 생기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 2,000만 원인데 상해 사망시?

예.

그러면 최소는 얼마입니까?

상해 종류에 따라서 화상같은 경우 수술비가 최저로 했을 때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1~2,000명이 아닌데 사업비로 보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 보험료로 인제 군민에게 보험 혜택이 되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즉 보험료가 많고 높으면 그만큼 보험이 높지 않습니까? 보험수가가 마찬가지로 인제군민이 수 만명인데 수 만명에 2,000만원에 보험료 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절한 보험 체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담보 내역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재해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00천만원도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대동소이하다?

보험 계약상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계약할 때 인제군과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보험료가 2,000만원과 5,000만원 1억은 다르지 않냐 이거죠.

물론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이 남고 남아서 인제군민께서는 인제군에 예산은 써도 써도 끝이 없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2,000만원에 예산보다는 최소 5,000만원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보험 증서 담보 내용 자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보험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보험가입비가 5,000만원이면 지금 최대 2,000만원이면 최대 3,000만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뭐 일정부분 보험약관상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갖추기 아니면 생색내기 아니면 하고 있다 흉내 내기지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제 군민에게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 상해를 입었든지 사망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수박 겉핥기 행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맛만 보여드리면 된다. 인제군민에게 포만감은 없고 입에서 맛만 느끼면 된다 쓰고 짜고 달고 매운맛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2,000만원이나 5,000만원, 1억에 보험료로 인제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 보안관, 안전 보안관을 모집하게 되면 뭐 60세 이상입니까?

이하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하

이하입니까?

예.

그러면 자격은요. 안전보안관으로 모집할 때 자격?로

자격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으면 겠는데 그걸 구비한 분들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러면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은 허울 즉 이름만 안전보안관인지 보안관으로서 전문성이 전혀없는 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냥 일자리 창출이다?

예 일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만 선발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지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다?

선발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교육을 뭐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교육을 시켜서 하다못해 인공호흡이라도 할 줄 알아야 안전보안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교육을 충분히 지금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본 의원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소화기가 분말도 있고 액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달라고 했는데 취사선택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 보급입니까?

지금 계획은 일괄로......

일괄 보급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보급이라도 두 가지 유형을 놓고 가격대는 비슷하되 엇비슷하되 두 가지 유형을 놓고 취사선택할 수는 없어요 인제군민이?

일정 부분은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하고 현황 조사할 때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능이나 기능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형이 있으면 여러 형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취사선택을 두 가지 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다가가는 행정 또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

소방시설 설치가구 그러면 4,000여 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은 예외하고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목조 주택에 준 하겠네요?

대부분이 공동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개인주택......

그러면 목조형 주택에 더 적절한 소화기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화기 종류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비가 6억입니다. 9쪽입니다. 9쪽 좀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사업 관리비가 6억이 넘는 이유가?

재해위험?

물론 3개소 외 1개소해서 5개소에 6억이니 이해가 안 돼서요.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9쪽입니다. 9쪽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한상국 : 방재담당 한상국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량을 설치하면 교량 시설비가 있고 이건 사업 관리비가 있지않습니까?

한상국 : 네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로 열고 관리비라고 하니까 관리비가 어떻게 6억 이상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한상국 : 예전에는 명칭이 통합감리 용역이었는데 그 명칭이 사업 관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보면 집중호우시 매년 범람하여 고립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본 의원이 1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한게 됩니다. 왜? 매년 범람하는데 이제야 한다 그러면 이 이전에 자치 단체장 또는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 또는 현재는 국장이고 과거로 보면 안전건설과장서부터 모든 분들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요 직무 포기요 방임 방관 방조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정 부분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다 해소되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마 지금 지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선출직 고위 공무원이 될지 또 선출직 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집중 호우 시 매년 범람하여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제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정비를 보면 관대리에서 신월구간에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도 급경사지가 최소한 한 두군데는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정밀진단 하셔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 신월리 쪽에 저희가 충분히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 해주시고 계셔서, 군부대 일간지 59개 부대면 중대급이든 독립 부대는 다 해당이 돼서 다 보급이 되나요. 군부대 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 부분은 지금 연대......

연대급 이상입니까? 예를 들어 남면 같은 경우는 도아중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대급은 안돼요? 독립 부대인데요. 독립부대면 중대급이라 하더라도 일간지가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담당 부서 확인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보면 예산이 총 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인 아파트 남면만 해도 응봉 1차 2차서부터 인제읍에도 군인 아파트 또는 빌라형에 시설이 많이 증가한 만큼 군민화 운동에 총 사업비가 7억원 가지고 충분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요?

일정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모아지면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군민화 운동에 예산이 해마다 부족하지 여유는 없었거든요. 충분하지 않다 보니 추경 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추경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뭐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 흙먼지 저감사업 업무보고서에 보면 과연 이 포장이 총연장이 얼마나 2는지 1킬로인지......

1.4킬로 됩니다.

1.4킬로예요?

예.

그러면 1.4킬로만 포장이 되면 궤도에서 흙먼지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거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술 훈련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다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돼서 훈련을 안 하다 보면 궤도가 고압 살수로 토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부대로 복귀할 때는 또 아무리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위에 흙이 노출되다 보면 또 흙먼지가 또 비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 건가요?

어차피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장소에 따라서 궤도에 흙이 분명히 뭐 끼거나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 부대 내로에 이동과정상에 7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뭐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100% 해소는 어렵고......

단지 부대 내에서 저희가 포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접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가지 내로다가 나오면서 문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

시가지로 나올 때는 되는데 들어갈 때도 되고 다만 훈련을 끝내고 귀대할 때에는 궤도에 아무래도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사가 노출돼서 그로 인해서 또 차후에 살수차로 도로 청소를 하지 않는 한 또 비산 먼지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뭐 100프로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해소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외출 외박 장병쉼터 및 경관담장 조성은 예를 든다면 3군단, 12사단, 과훈단 즉 병력이 많은 부대로 치면, 다 외출외박 장병 면회객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는 평화지역 경관개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화 쪽에 현재 여기 2전차 부분이 그쪽으로 옮겨 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대가 새로 형성이 된 지역인데.......

그럼 기존 부대는 어렵고 신설부대만 가능하다?

그 부분을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은 지방비예요? 지방비로 충당합니까?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은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업무 위탁을 했으면?

이게 국가 사무에서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로다가 그 부분만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채용을 하되 업무는 국방부에서 파견 나가서 하나요. 군부대에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까지 해서 국방부에 자료를 보내주면 산정된 자료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음 피해에서는 제도권 밖 즉 그 구역에서 일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인제군민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은 서화리 피해 보는 분들은 주민 설명회조차도 못 하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서화리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민 설명회하려고 했는데 반발해서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반발해서 못했죠. 그러면 현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기린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내용을 좀 잘 모르니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전달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서화면에서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되거나 인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소음 피해 보상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아마 다 대부분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기린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주민 설명회할 때 참석자를 보면 배상요 경제건설국장, 과장님, 민군협력계장 세분이었죠. 주무관 외에?

네.

그런데 그 날 주민 설명회하는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했지 인제군은 전혀 관계없다 또는 우리는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원인은 국방부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책임 전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왜냐? 당시 본 의원의 느낌에 의하면 설명 한 분이 민군협력계장이에요. 민군협력계장이 인제군에 입장을 살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방부에서 한 것이고 국방부에서 추진했고 국방부에서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라는 취지였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끝을 내려고 하기에 본 의원이 질의하겠다고 하지 않고 바로 질의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국장님!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설명만으로 끝내려고 했죠? 무슨 뜻과 무슨 의지로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까? 납득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설명 자체로 끝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일이니 국방부에 문의하지 인제군에는 전혀 개입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니 인제군에 책임이 없다는 걸 함축해서 변명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군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적으로 지금 이런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께 소상히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소상히 안내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인제군에서 토지를 보상을 주고 건물을 보상주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감정을 4개 감정사가 해요? 아니면 2개 감정사가 합니까?

2~3개 감정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감정사가 하지 않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원하면 1개 감정사를 더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설명을 들어 보니 국방부에서는 국방의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개 업체에서 할 때에 인제군에서는 입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입회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토지나 건물을 사업에 의해서 또는 국가기관사업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라도 감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어떻게 1개 업체에서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따라라 지금이 무슨 뭐 군사 정부 시절이에요. 그건 너무 지나쳤고 국방부에서도 최소한 2개 용역사가 용역을 한 것이 토대로 돼서 그 추계치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 1개 용역사 그 용역한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예요. 아니면 그 분들은 실수도 안한다. 또 그렇게 한 것이 인제군민이나 또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합당하거나 공정하거나 공평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성립이 됩니까?

부의장님 말씀.....

최소한 인제군에서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이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소음 피해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제군에서도 데이터를 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제군수가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고 또 피해 없게 하는 것이지 국방부에서 한다고 인제군에서 손 놓고 나 몰라라 손 놓기 묵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인제군수서부터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둥 어떤 의견도 개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넋놓고 있었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주민이 원하니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고 반발해서 설명회를 을 못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부의장님 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 법은 20대 국회 때 국방위 위원들이 발의해서 16년부터 19년도까지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법이 통과된 부분인데......

아니 담당관님 이제라도 입법 기관에서 소음 피해 보는 데서 최소한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소음 피해 보상을 해주고자 할 때 인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법이 아시겠지만 졸속으로다 만들어진 법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도 적을 뿐더러 그 금액을 받게 되면 규제가 또 심해지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하신 것처럼 이 법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니까 13년도에 인제군에서도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해서 국방위 항공헬기라든가 항공기 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심사관들이 와서 한번 13항공단에 와가지고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때 저희가 인제군에서 용역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결과하고 지금에 용역결과 엇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고 괴리가 생기는 건데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인제군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국방부하고 상대하기보다는 헬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대안을 저희도 한번 마련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13년도에 소음 측정한 그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때 당시에 헬기와 지금에 헬기가 똑같습니까?

헬기가 이제......

대형 헬기가 들어 온 것으로 알아서 소음이 과거보다 더 확장 됐는데 더 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 당시에 헬기가 지금 헬기가 똑같다?

문제는 뭐냐 하면 93년도까지는 500MD에 공격용 헬기가 4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이천 쪽인가 어디 있는 501대대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18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인 의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운송사업입니다. 하늘내린 마을버스 그 마을버스 운행에 개선책이나 보완책이나 아니면 신규 노선이 확대 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현재까지 특별히 민원......

드러난 문제점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일정 부분은 지금 뭐 시간 관계라든지 횟수를 좀 늘려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안은 안나오고요?

네.

지금도 현재 모니터 링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특별히 크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 마을버스 이용률은 뭐 몇 프로로 보시면 됩니까?

뭐 그 날 그날 매일틀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지금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이하겠죠. 상이한데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50%는 되느냐 아니면 30%냐 70%는 되느냐 100%는 어차피 안 되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에 흐름을 보면 이용률이 좌석 수에 비해서 입석은 빼더라도 이용률이 50%는 되느냐?

지금 이용률로 굳이 차에 대한 이용률로 따지면 이용률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인원수로 지역 주민들에 어떤 이용이나 어떤 그런 혜택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만 명 이상 여태까지 운행한 이후에 그렇게 이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을버스 구간에 대중교통도 다니고 있고 희망 택시도 다니고 이렇게 3중으로 다니는 곳도 있죠?

네.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3중지원이 돼요?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역도 희망 택시를 다 투입시켜야 되는데요.

일정부분은 이제 노선에 어떤 중복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을로 봤을 때 일정부분 떨어져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자 수단을 좀 달리해서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마을버스와 희망택시와 노선버스가 중복되는 구간은 최소한 희망 택시를 빼든지 마을버스를 빼든지 노선버스를 제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게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도 마을버스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노선버스와의 관계는 여러모로다가 주민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상기 군정에 단점이 뭐냐 하면 일은 추진력 벌리고 내미는 건 잘해요. 그런데 항상 이게 뭐냐 성급함 성급한 과일을 따다 보니까 익은 과일이 아니라 덜 익어서 씁쓰름만 해요. 예를 들어 농자재 지원사업소부터 또 마을버스도 그렇고 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 그때 그 때 바로 바로 하려고만 하다 보니 의욕만 앞서다 보니 그 후유증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그런 후유증이나 아니면 중복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같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30쪽 물론 내용에는 북면 4반 소재골인데 남면 소치리 주민들이 열 몇 세대가 있는데 소치리 남면 소치리 소재골에도 희망 택시를 투입시켜 달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민원인 대표나 민원인들이 몇 분인지는 본 의원이 받은 민원인만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면 소치리 소재골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희망택시 투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감응신호기 32쪽입니다. 유지보수 교체 및 유지보수에만 5,000만원입니까? 연간?

꼭 5,000만원이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매년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처음에 운영을 했던 부분이라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비가 점점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미 설치구간은 없습니까?

현재 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지역 내 미설치 구간은 없습니까?

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체납액이 세무회계과도 아니고 안전교통과에 있는데 업무가 분장이 돼서 체납 총액이 얼마예요?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만요? 2021년만?

아니요.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온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4억 그러면 현재 아무리 중점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과년도에서부터 체납돼서 오는 게 있고 올해 또 신규로다가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오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뭐 상당한 7~8억 정도 됐는데 최근에 많이 그래도 몇 년 상간에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만 체납액이 1억이에요. 아니면 1억2,500이에요?

징수목표를 저희가 1억으로다가 지금......

1억인데 그러면 체납액의 25%잖아요. 1억이라야 그러면 총 4억 2,000중에 1억만 우선 징수하겠다?

네 목표를 갖고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5%만 징수하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경험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계속 줄여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5% 범위 내에서는 그 징수를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겁니다.

일단 성실한 납세자만 마음이 불편하고 또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앞으로는 인제 군민은 누구나 다 자동차세는 체납을 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본 의원이.

기본은 다 내야 되는 게 맞죠.

기본을 해야 되는 데 기본은 못 하는 게 체납액이 지금 1,900건입니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1,900건이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이런 것이 인제군민에게 알려지다 보면 남도하는데 나는 못 하냐 남이 하니 나도 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현재는 1,900건이지만 2~3년 후에는 5,000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또 재정에도 어지간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건수가 1,900여건 정도 되는 부분은 과거에 한 10년 전 이상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뭐 압류나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인 어떤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했을 때 거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어서 계속 이어져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일정부분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년간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파산선고 하면 되겠네요. 인제군민은?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1,200건인데 원인이 뭐예요? 위반한 행위가 뭐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1,261건 보장법 위반이 어떤 유형이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럼 담당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교통과 교통계 이세정입니다. 그건 자동차 보험 안들은 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보험가입 안한 분들?

네.

더 큰일인데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했으면 자동차 사고 가 났을 때 선의의 피해가자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만큼은 최대한 빨리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에 다니는 건 흉기가 아니라 살인 무기예요.

그런데 그 보험이 만기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서 저희가 보험 회사 쪽에서 보통 만기가 되면 연락이 돼서 개인이 알아서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재가입 기간을 놓치셔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림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저희가 문서상으로 매번 자동차 소유주 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락처 현황화에 보면 신용정보 업체와 연계한다면 이런 신용 정보 업체에 신용을 물어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잖아도 신용이 저하된 데 신용 등급이 더 저하되는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보지는 않아요. 체납하신 분들이? 그런건 없어요 담당님?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면 또는 대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시령 터널 통행료는 순수 군비로 분담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은 속초시에 모 도 의원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같이......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요. 주모 의원님이라든가 그렇던데요.

같이 관련 자치단체와 병행해서......

모 의원이 발의해서 했으면 최소한에 도비가 이 금액의 10% 다른 30%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매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 군비로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 뭐 양구나 홍천 같은 경우도 다 자체 예산으로 해요. 인제군만 해요?

이 부분은 전체 통행료의......

그러니까 전체 통행료통행금액의 80%면 80% 50%면 50를 산정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거예요?

예 그렇게 군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군비 3억 80만원 하니까 도비, 군비 기재가 안돼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군비라고 돼 있어서 군비라니까 순수 군비만 100%가 되는지 100%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제가 다시한 번 확인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예를 들어 3억이면 괄호 열고 부수적으로 도비와 군비1대 9든 2대 8이든 좀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질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단속 현황 단속 건수는 있어요. 이건 뭐 경찰청 업무입니까 인제군에서 업무예요?

이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 저희가 이관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자료 받아보신 적 있어요. 1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서 위반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무인단속 장비 가지고도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사 사고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남면 어론리 일원에 취·정수 시설 및 도수관로와 송수관로 19.8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7억 1,1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5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국도 44호선에 송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정수장 부지에 토공 작업을 시행 중으로 약 4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남면 부평리까지 통수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쪽 남면 남전리가 가로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남면 남전리 가로리에 송 배수 관로 11.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 설계와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내년 3월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에 맞춰 사업 착공하여 24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쪽 기린면 북 3리 토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북 3리 토현 지역에 송 배수 관로 2.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 협의 등을 추진하고 8월 사업 착공하여 23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쪽 21년도 수요조사에 따른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상남 3리 미다리와 원통아전사리 지역에 배수관로 4.5킬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북면 월학리 소재골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골 지역에 송배수 관로 10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편입 토지 사용 승낙과 보상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북리 지역에 송 배수 관로 38.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용역과 각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강원도에 사업 건의 및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23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 급수구역 내 스마트 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2개소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민원과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쪽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방동 약수터 입구까지 송 배수관로 9.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9,600만원입니다. 19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공사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0쪽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에서 서화리 일원에 취·정수 시설 6,000톤과 송·배수 관로 9.2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수도 사업 변경인가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3월 사업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갯골 상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인제읍 갯골 일원에 상하수관로 8.8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42억입니다. 20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서화면 서흥2리 무쇠점과 앞골 일원에 송·배수 관로 1.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승낙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미착수하였으나 현재 편입된 토지 134 필지 중 122필지가 협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정으로 금년도 3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지역에 송·배수 관로 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미착수한 사업으로 금년도 5월까지 편입 토지 사용 승낙과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지역에 배수 및 급수관로 2.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의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 노후 관로 교체 공사와 상남면 상남 3리자포대길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과 상남 3리 자포대 지역에 송·배수 및 급수관로 3.5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각각 4억원과 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각종 인허가 협의와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산재한 5개소에 소규모 급수 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원격 운영되는 신규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4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외 4개소에 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4월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북면 원통리 하수관로 시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갈골 지역 원통체육공원과 12사단 지역에 하수관로 4.4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2월까지 지원 협의와 설치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3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쪽 기린면 방동리 약수터 하수관로 시설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방태산 휴양림까지 하수관로 1.1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남면 어론리에서 부평리 일원에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2,700톤과 하수관로 22.7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6,600만원입니다. 20년도 4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24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상남2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1,100톤 하수관로 11.9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과 같습니다. 23쪽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북면 원통 8리 어두원과 한계 1리 관벌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20톤과 하수관로 5.2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20년도 12월 사업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3월 공사 재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4쪽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하남 2리 광주동과 하남 3리 후평동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50톤과 하수관로 5.9 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4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9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조금 전 보고 드린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같습니다. 25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한 기계와 전기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9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19년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수질보전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6개소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 체계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운영 및 누수 탐사입니다.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 내 블록별 유량 감시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누수 탐사와 응급 복구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6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수행하여 12월까지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관로 개선과 블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1억 5,8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2억 6,900만 원입니다. 18년도에 한국 수자원 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읍과 북면 지역의 노후 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덕산 정수장외 5개소 정수장을 대상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수도시설에 기술 진단과 정밀점검 용역, 자동제어 시스템 구입 등 정수장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남면 남전리에 위치한 위생환경사업장에 시설 개선과 감시 제어 설비 교체 등에 16억 7,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분뇨처리 및 하수 건조화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수분뇨 슬러지 비료화 사업입니다. 하수분뇨 슬러지를 비료화하여 폐자원에 에너지화 추진과 비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남 3리 미다리 송·배수 관로 3킬로 있습니다.

예.

그 위치가 그 위에까지 아홉사리 그쪽 위에까지 가는 거 맞습니까?

예, 윗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사업 마무리되는 종점 지점은 지금 현장 여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6쪽 보시면 귀둔리하고 북리 배수관로 확장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진 다리 주유소에서 역골로 올라가서 지금 북 2리 스피디움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둔리 지역 마을도 전체적으로 1리 2리 같이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25년까지는 급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강원도와 환경부에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25년도 생활용수 중장기 계획상 25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인제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일단 내년도 사업에 우선 반영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와 강원도에 사업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북리 쪽이나 귀둔도 고질적인 물 부족을 겪는 데가 많아요. 올라가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수질도 좀 안 좋고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게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건이고요.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데 이동형 수압기하고 상수도를 관리하는 그걸 워커코디하고 워터닥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정확하게 29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제일 적합한 그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업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신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 구축되어 있는 상수 관로에 대한 그런 관리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관리할 때 필요한 장비나 기타 소독이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관로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인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전에 방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3쪽에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편입 토지라든가 도로 점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던데요.

지금 매화동동 지역은 토지 협의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초입부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협의해야 될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 계신데 거기서 한 열일곱분 정도는 찬성을 하시고 스물 두분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만 마을 분들 도움을 주셔야지만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도 민원을 여러 번 접했던 데거든요. 실제 가보면 참 민원인 말씀도 들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입구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좀 협의를 하고 여러 번 만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설득하시고 그래서 거기가 일단 풀어져야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도 여러 번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자주 가서 한번 만나 뵙고 또 여기 분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거주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힘들더라도 좀 성의를 가지고 끊기를 갖고 좀 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역골이라든가 북 2리라든가 또 귀둔 일부 구역이나 고질적인 물 부족으로 지금 좀 힘든 지역이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해소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우리가 급수망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한파와 가뭄 때문에 귀둔리 같은 지역에는 한파와 가뭄 때문에 취수지가 지금 수량이 감소가 돼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탱크에 물을 채워드리는 작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설을 개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시설 개량해서 주민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의식주에 문제이잖아요. 물이최고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아무튼 원통에 보니까 이 시설이 대규모 시설로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던데시설이 크다 보니까 내부 운영도 그렇지만 이게 야간에 겨울철은 괜찮은데 문제가 여름철 이럴 때 거기가 계곡 물놀이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좀 요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설들 전체 큰 테두리 울타리가 돼 있나요?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분장에 업무를 보면 직제로 보면 경제건설국장 산하 또는 예하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행정직국장, 부군수 문화재단은요?

(청취불능)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또 넘어가서 라이딩센터는 요 체육청소년과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

하는데 만약에 시설 관리사업소가 없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산하예요?

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기적의 도서관? 전지훈련 복합단지?

(청취불능)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체제로 해야지 왜 부군수 체제냐 현재와 미래 지향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부군수 체제가 아니죠. 직제가 첫 번부터 잘못 끼웠다 이런 뜻입니다.

장근봉 : 6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주 50시간 근무 때문에 교대 근무가 안 되면 ....근무를 오버하기 때문에 아침 근무자, 중간 근무자, 저녁 근무자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9시간 근무해요 3교대가?

장근봉 :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06시에서 15시까지 하면 몇 시간이에요?

장근봉 : 점심시간 포함해서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13시부터 저년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이 시설 하나에만 청소인력이 3명이 필요한 거예요?

장근봉 :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인력 따로 있고 시설관리 인력 따로 있고 수영장 인력 따로 있어요. 4명?

장근봉 : 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지도가 있어서 현재 4명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네 몇 명이야 14명 이 시설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14명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장근봉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다부지하셨네요. 최상기 군정이, CGV가 북면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장근봉 :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문화재단에 있는 CGV상영관이 운영이 잘 안 되겠는데요. 거의 9,000명에 인원이 북면 CGV영화관을 이용하면 인제읍에 있는 CGV영화관은 이제 인제읍만이 거의 활용하게 되는데 인제읍, 북면 다 남면까지 해도 크게 영화관을 관람하는 분이 없었는데 영화 상영을 이제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청취불능)

당연하죠. 기린서 CGV 영화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다가요 거의 왕복 두 시간인데 기름 값만 해도 한달에 네 번 나오면 기름 값만 해도 만만치 않나요. 요새 기름 값이 비싸서.

(청취불능)

부군수님 하반기 집중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인력 보강이면 몇 명이 필요해요? 이 시설에 142명이면 이 시설 4개를 라이딩센터, 국민체육센터,기적의 도서관, 복합단지 다 하려면 한60명 일자리 창출하네요?

장근봉 :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다 북면에 거주하는 분이 두분이고요. 한분이 인제분이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한분이 원통 분이고 두분이 덕산리 계시고 인제읍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럼 결국 북면 분은 몇 분이에요? 14명 중에?

장근봉 :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주소는 이쪽으로 돼 있지만 인제분이 대부분이시고요. 원통에 계신 분도 있고 인제, 원통에 계신 분이......

혼합되어 있죠. 인제와 북면에?

장근봉 : 네.

시설물 활용 세부운영 은 사업 부서에서 마련 사업부서란 시설 관리 사업소예요. 아니면 체육회 청소년과예요. 체육회예요?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제군민들이 어디 시설은 어디다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혼선이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는 지금 현행대로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이제 대부분하고 있잖아요. 면에서는요 그랬는데 이런 업무를 일원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누군가가 한군데서 정확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또 전화해서 어디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나 여기 도대체 못 쓰겠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알아봐드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설을 관리하고 인제군민의 좀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든 시설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까지도 인력을 더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시설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부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정을 이해하고 직원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시는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과 인력 재배치, 인적 자원 발굴 및 적재적소 배치,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 관리를 강화하여 전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쪽 2022년 양대 선거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정확한 업무 준비 와 지원 공직사회 선거 중립을 통한 공명선거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각 선거별일정에 따른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지원, 투표 참여 홍보활동, 공직 기강 점검 등의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 선거 누수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과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으로 전 직원 상시학습 관리지원, 부서장 교육 과정, 신규자 기본 교육, 미래 선도 심화교육 등의 전문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반장, 주민자치위원, 민간사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 반장 활동 지원으로 이 반장 건강 검진비 지원, 한마음 대회 참가, 군수 포상 등으로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5쪽 주민 자치 활동 지원으로 주민 자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박람회 개최 등으로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6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7개 민간 단체 보조사업 및 각종 활동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군정 참여를 높이고 사회 공헌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7쪽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으로 상 하반기 2회 운영하여 군정 체험을 통해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인제 구현과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율 방범대 지원, 치안협의회 개최, 직무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기린 자율 방범대 사무실 신축과 인제읍 순찰 차량 구입 등 지역사회 치안 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활성화 방안 지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증가시책 지속 발굴, 전입신고 유도 등으로 인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부서 간 인구 늘리기 정책 적극 추진, 전입 세대 지원범위 확대 등을 검토 주소지 이전이 활성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인제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개 단체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앙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서별 화합행사 개최, 우수 동호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상생 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군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단체 협약 체결,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 보강으로 직원복지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사 소방 방화문 교체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행정 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공공 기록물의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물 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래 인재 육성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와 학습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청 교육 경비 보조 6개 사업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행복교육 지구 사업 등 6개 사업을 직접 추진하여 미래 인제군을 책임질 도량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주민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제군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공모 및 운영 등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속 가능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 법인 UN지속 가능 발전교육 인제 전문 센터에 위탁하여 환경, 평화, 인권 등 찾아가는 지속발전교육 청소년 참여조직 형성 지원, 인제 RCE회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지급 및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대학생은 작년보다 50만원 증액된 35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입니다.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인제, 화천, 양구군 등 3개 군이 참여하여 강원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온오프라인 지역 캠퍼스 구축, 지역인재 양성 및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운영을 위해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인재 협의체 구성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하겠으며 인제읍과 기린면 2개소에 온오프 라인 교육 장소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교과 과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학생과 군민에 영어 활용 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인제 영어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초중고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 성인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3억 5,000만원씩 지원 받는 사업비를 6개 읍면으로 사업이 확대됨을 명분으로 소양강 댐 주변 지원사업비 증액을 위해 관련 기관 방문 협의, 도시 군 의원 협조, 군민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 정보화 행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운영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 사업, 새올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 효율과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전산 장비 보급을 통한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컴퓨터 등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채용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전산 장비 보급 예산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도농간 지역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지원, 스마트 미산 시설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공간정보 운영 관리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공간정보 자료 데이터 베이스 최신화 및 지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간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7대 지하 시설물 측량 조사 등을 통한 자료 DB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간 협조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계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25쪽 스마트 타운 미산 조성 사업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스마트 팜 유리 온실, 스마트 양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맞춤형 스마트 관광 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공사자재 재료비와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자립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스마트 선별 과제 시스템도입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취향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분석 능력이 단축되며 동시에 모든 CCTV분석 가능과 알람 기능 추가로 빈틈없는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며 관제 요원의 불안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과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 장비 및 보완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만한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CCTV유지보수와 시설물 점검 등 365일 무중단 운영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CCTV를 통하여 122건의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29쪽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CCTV보강 및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CCTV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다목적 CCTV와 노후CCTV를 교체하여 안전한 인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군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유사시 민방위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린면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상시 군민안전 편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공 Wi-Fi인프라 관리 운영입니다.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 Wi-Fi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에 신규 Wi-Fi를 설치하여 스마트 통신 행정 복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우선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인 문화재단 상임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전혀 현재까지 없습니까? 아니면 6월 이후에 채용할 계획입니까? 언제 합니까? 아니면 공석으로 두는지?

아닙니다 올해 빙어 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커다란 축제가 없다 보니까 축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약간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채용을 해서 인제군이 교육 기관도 아닌데 와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또 재임용도 안 되고 2~3년 만에 상임 이사가 자리를 퇴직하게 되면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추진하던 업무를 2~3년 1~2년 하다가 중지하고 이직을 하든지 또는 퇴직을 하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추진되던 일들이 다 공백기 또는 백지화 또는 사장화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에 개방형 공모직을 모집하려면 차라리 아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재 문화 재단 상임이사는 문화나 체육,축제 분야에 전문가분이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에는 그런 인력이 풀 운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인가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축제 담당자로그 별정직 형태로 뽑아서 허명범씨라고 장기간 빙어 축제를 준비하다가 또 다른 시도로......

이름 석자 듣기도 싫습니다. 그사람은.

있었는데 그런 상임이사 분들의 역할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인제군 지역 실정과 군민의 정서에 약간 좀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행정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저항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소신을 가지고 인제군에 문화나 예술, 축제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딪침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시 또 계약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래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상임이사 분이 없다 해서 문화재단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사무국장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력에 큰 누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시설관리 사업소 업무보고 시에 뭐 부군수께서는 기간제 임기직 1년으로 해서 임기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분인지 네 분을 그러면 3년 2년 해도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1년 임기제로 해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지금 이제 퇴직하신 상임 이사 분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1년 임기제도 쓴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는 그러면 이 분이 3년 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2년 좀 더 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직을 했는지 퇴직을 했는지 그러면 1년 임기제로 하면 과연 그 분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업무에 매진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재단 이사장도 상임 이사가 필요 하면 재단 이사장도 이제는 군수 겸직하지 말고 재단 이사장도 문화와 예술 또는 이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를 개방형 공모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상임이사만 하겠다. 이사장은 본인이 겸직하고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냐 과거에 했다고 계속 이어서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식을 도모해야지 하던 대로만 하게 되면 변화가 없고 개선도 안 되고 진취적이지 않다. 퇴보적이다 그러면 과거에 매달려서 하겠냐 인제군 행정은 물론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온고이지신이지만 매번 과거에 휘말리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제군에 행정은 발전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나 지금 현재 6급 담당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 결원은 6명 있습니다.

6명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파견 나가있잖아요. 예전에는 문화재단, 체육회 사무국장을 다 파견 내 보냈어요. 지금은 사무국장이야 퇴직 공무원이 하지만 재단은 아직도 사무국장이 6급 담당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본청도 부족한데 사무국장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양구군만 해도 사무국장이 공무원 파견이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사무국장을 해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정원이 의회사무과에 12명에서 16명인가 3~4명 증원 됐죠?

네.

그런데 그 증원됐는데 몇 명 보냈어요?

1명......

발령을 몇 명 냈냐고요.

1명이요.

그러면 결원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그러면 3명은 언제 파견 낼 거예요? 조례도 가결 됐어요. 그리고 공포가 돼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겠냐고요?

상반기 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 전에요?

네.

아니 의회에 파견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한 두명이 옮기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관 대 기관입니다. 인제군에서 인제군의회로 기관에서 기관으로 파견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인사를 6월 달에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당초에 본 의원에게 6급 담당이 부족해서 담당 6급은 못 보내고 주무관만 보내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6급 담당이 파견도 나가있는데 의회에는 6급 담당을 보낼 수가 없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개정이 돼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또 집행부 간에 서로 원만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데......

협의가 안 됐어도 정원이 4명이 증원이 됐으면 최소한 4명 중에 2명이라도 파견을 내보내야 되는데지금 1명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모양새만 갖췄다.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래 떡하나 줄테니 받아먹어라 이런 뜻인가요. 최상기 군수의 의지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3일자로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수는 인제군의회를 예하 부대 또는 예하 하부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4명이면 최소한 절반은 보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 그 4명 중에 2명은 정책 보좌관이라서 내년까지 채워지는 인원이고요. 올해는 2명만......

자 그러면 올해 1명만 충원됐죠?

네.

그 충원된 공무원이 의정담당 직무대리나 의정 담당이에요. 아니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에요?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정책전문 인력인지 아니면 의정 담당인지?

의정담당이라는 계가 신설이 되면 계장님 밑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정책 보좌관은 내년 하반기 2명이 채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이면 정책관은 언제와요?

내년에 두 분 뽑습니다.

내년에요?

예.

그러면 의회를 공회전시키겠다. 인제군수는?

아닙니다. 의정담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계장님하고 직원한 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6월 선거도 있고 그러니 지금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음에 인사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런데 그런 의견이 인제군의회에서는 중지가 모아진 적이 없어요.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독단적인 판단이나 독단적인 사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서 장난 친 거 밖에 안 돼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전 담당관간에 협의를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 자치행정 담당관 정병배 담당관과 노명윤 과장 간에 야합에 의해서 인제군의회 인사권 독립이 방해됐거나 저해됐거나 안 됐거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1월 13일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인사 교류와 파견, 전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렸으면 어차피 4명인데 최소한 계장, 담당 업무 담당이 됐든 의정 담당이 됐든 최소한 2명은 파견을 내보냈어야죠.

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쪽에서 3월이나 뭐 4월 이때 아직 선거가 안 됐으니까 그 때 발령을 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저희한테 전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몇 월 달 3월이나 4월요?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그럼 의회 의견을 존중하면 인제군의회 의원 분들이 집행기관에 의견을 내면 존중 한적 있어요?

각 부서에서......

최대한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검토한다 그러면 99%가 아니라 55%는 불가하더라고요.

상호 의회와 집행부간에 약간 소통에 문제점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한 청사 내에서 다 성인이고 그래서 사무관인데 의사소통이 안 될게 뭐있고 의견 교환이 안될 게 뭐있고 의견 조율이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이북과 이남이 의견조율 했어요!

앞으로 원만히 소통이 되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후속 조치하겠어요. 인사 후속 조치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를......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는 답이 없으니 인사 위원장이신 부군수님! 인제군의회가 독립이 돼서 인사권 독립이 됐어요. 그러면 증원이 돼야 되는 데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증원이 되겠습니까? 한명 밖에 안 되고 지금 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담당서부터......

네.

의회에 잔류 공무원 또는 전출 신청 받았죠?

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조치했어요. 파견 조치든 전출 조치든 했어요. 인사를 냈어요?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몇 명이나요? 1명 2명?

네.

그러면 이제 조례 규칙이 다 개정이 되었으니 정상적인 인사 조치는 이달내로 끝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을 주십시오. 이달, 아니 사무관 승진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본 의원이 초선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3선 의원인데 구력이 있어도 구력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경력이 있는데 이달내로 안 될게 뭐 있어요. 사무관 승진해요? 인사 위원회 개최해요?

아닙니다.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의견을 존중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의견을 의회를 존중해서 최대한 빨리 인사를 하라고 주문하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가 언제예요? 이달 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달 말, 이달 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달 말이 부군수님 이달 말 2월 말입니다. 2월 말 2022년 2월 말 2월 말 어떻게 2월 말을 밤 열두 시까지 할까요? 2월 말!

의정담당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하세월이니까 이달 말 2022년 2월 말!

원래 이제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돌이표를 달아야 돼요. 앵무새가 돼야 돼요 의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2월 말입니다. 담당관님! 2월 말 2월 말......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2월 말 어떻게 밤 11 시 59분까지 2월 말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이 그렇게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인제군의회......

2월 말 2월 말.

하여튼 뭐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님 2월 말 2월 말 2월 28일 이전......

파견 근무자가......

올해도 파견 냈어요?

여러 군데 파견 돼 있습니다.

파견 근무자 현황 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 파견 6급 교육 파견이 3명......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부득이한 거고.

강원 세계 산림EXPO 조직위도 두 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인제군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되니까.

세종사무소에도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어디요?

세종사무소 세종시오.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문화재단에 아까 권흥기 사무국장 파견 나가있고요. 또 재단에 권태훈 주무관님이 타견 나가 있고요.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강원도 파견 정인수사무관입니다.

강원도 파견은 몇 년째예요?

1명 있습니다.

1명 있는데 몇 년째 파견이냐고요?

파견 연장을 해서......

파견 연장하는데 파견해서 몇 년이냐고요?

파견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죠?

네.

그러면 파견을 3년씩 내보내야 될 그만한 목적과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인사는 이제 만사가 아니듯이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분이 파견 나가서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이 인제군에 뭐가 접목이 되고 저촉이 되고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현재 인제군은 내수면이라는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이나 바다나 사업 추진이라든가 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

네.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말을 하십시오. 해양업과 내수면어업이 같아요?

해양수산부에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많아서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공모사업 뭘 했어요?

아니 그런 쪽에......

아니 그러니까 정인수 사무관이 파견나가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하고 노력해서 인제군 내수면어 업계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한게 있냐 결과물이 3년째 되도록 뭐가 있냐?

내수면 파트 분야에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도나 해양수산부에 인맥관리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지원은 시장, 군수, 실과소장이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하진 않고 그렇게 파견내보내서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각 실과 소장이나 부군수, 군수가 세종시나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할 일이 없네요. 다 파견 내 보내서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담당관님!

네.

사무관 파견 내보냈을 때 전출이 아니라 파견이다 보니까 인제군에 혈세가 지금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연봉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지금 얼마예요? 3년째?

5급은 성과연봉제이기 때문에 고정화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별로......

대략? 대략 지금까지 인제군 혈세로 인건비를 주면서 3년이 되도록 2년 만 2년이 넘도록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예요?

성과연봉제이니까 그 사람의 개인 급여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5급 중간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인제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군수님 포함해서 총 서른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중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5,000만대 6,000만원대 7,000만원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매년 1월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들은 성과 연봉제로 해서 등급을 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논리가 필요없고 6,000만원대 5,000만원대 7,000만원대?

제가 정확하게는 급여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7,000만원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7,000만원대죠?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 그만큼 인제군에 행정을 추진했는데 강원도로 파견 나가서 강원도비로 강원도 예산 도 예산이 아닌 인제군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가서 일을 해야 되면 그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있다 없다만 설명하세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죠?

네.

그러면 헛다발 파견이네요. 그러니까 공수표 남발하듯이 헛다발 파견이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폭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인제군에 6백여 공무원이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는 공무원분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일반 주민 인제군민은 못 느껴도 그러면 하나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질의하겠습니다. 파견 수당 있죠?

네.

그 파견 수당을 왜 수개월씩 지금 안 하다가 나중에 지급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세무회계과 업무예요? 그럼 세무회계과장이 없으니......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파견을 보냈을 때 직책이 있으시면 파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세부 사항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소급해서 주게 된 거고 저희 뿐 아니라 18개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을 뻔 했네요?

신선미 : 그게 “줄 수 있다”

네 줄 수 있으면 거의 주지 않습니까?

신선미 : 그런 사항인데 담당자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 파견 수당이 어느 정도였어요?

신선미 : 저희가 잘못된 부분......

1,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신선미 : 금액은 정확히 지금......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견 보내는 데 급급해서 파견수당도 지급을 안 했다그러면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님!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도에 있다 오셨잖아요. 확실히 인제군 지방자치 단체보다는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업무를 잘 보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네.

7쪽입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 우리 정말 이제 앞으로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알바생상, 하반기 120명이 알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은 몇 분 가신지 모르시잖아 이거 곱이 넘어요. 인제관내에 그런데 알바생을 하려고 접수를 하면 접수가 다 되시는 게 아니더구만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방학 기간에 용돈 좀 쓰려고 학비 좀 벌려고 하는데 규제 딱 해놓고는 거기에 참여못 하는 학생들은 너무 허무하잖아 집이 부유하고 이러신 분들은 문제없겠죠. 이게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소박한 사람들이야 학생이고 이거 예산계하고 담당관도 계시고 계시지만 예산 더 확보해서 전원이다 알바할 수 있도록 좀 보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원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하고 점차적으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혹시나 오해나 곡해할까 봐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은 파견 사무관과는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네.

인제군수께서 사단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군기 반장은 누구예요? 직전에는 정병배 담당관이고 현재는 김명근 담당관이십니까? 군기 반장이?

군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세요.

인제군에 조직에 그런 직제는 없습니다.

아니 군기 반장 역할을 누가 하냐고요 군대에서에 군기 반장 역할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지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인제군에 공조직이 군사 조직화 돼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상하복명에......

그러면 파견을 1년 2년이지 3년째 파견을 보낸다면 그건 군수가 아니라 사단장 같지 않아요? 아니 파견 연장을 최대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정년이 언제예요?

내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에요. 그러면 금년 지나면 원대복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2년 1년 추가 연장 3년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원대 복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공로연수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와 같은 인사에 회의를 느껴서 본 적 및 현 주소가 인제군이 아닌 공무원은 고향인 타 시군 또는 강원도로 줄줄이 전출할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군 장병 전입인데 군 장병 전입이면 용사 즉 사병들이 입니까? 아니면 직업 군인입니까?

부사관입니다.

그러면 상남에 군인 아파트는 입주를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해서 그래서 계속 공문을 보낸다는데 사실이에요?

(청취불능)

독려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안하면 과태료 처분합니까?

(청취불능)

독려할 뿐이잖아요. 권장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공염불이네요. 군 장병 전입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공염불?

(청취불능)

그러니까 공수표죠. 공수표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인제군으로 전입오신 직업 군인 분 중에 몇 프로 전입 신고했어요.

(청취불능)

30% 미만이면 그래도 과반수는 50% 51%가 돼야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30%면 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수레 공수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아니 담당관님은 아니라는데 산술적으로 30%라면서요.

(청취불능)

그러면 전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 인제군으로 전입을 와서 전입 신고한 경우와 안한 경우가 확인될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마을 공동체 6개 단체면 6개 단체가 어디인지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쪽입니다. 6개 단체만 설명해 주세요.

(청취불능)

앞으로 공모할 거예요? 그러면 공모 하는데 어떤 단체가 돼요?

(청취불능)

마을교육협의체와 비슷한 거예요? 마을교육협의체 아세요? 담담께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교육협의체와 마을공동체가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 건인지?

신선미 : 행정담당 신선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단체를 다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단체나 모임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도 부족해서 다시 마을교육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선미 : 별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건인데 다 학생들 교육이죠?

신선미 : 학생교육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을 주민들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쪽에서 연계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학생이 아니라 마을 주민 교육이에요?

신선미 : 그럼요. 마을 주민이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어론리 상록회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신선미 : 네 효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마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셨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나 그 동안에 12년에 의정 활동상 믿지 말아야 되나 마음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신선미 :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선미 :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입니다 수탁자가 한국 사회교육원 케이워터 인제 영어 마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명인지 법인명이지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케이워터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네 케이워터 소양강댐지사인데 거기서 저희가 해마다 3억 5,000씩 신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이 이제는 올해부터 인제군에서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서 6대 면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면 이 명칭은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 케이워터로부터 3억 5,000만원에 예산을 반영받으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인제군에는 영어 관련된......

그 부분은 압니다만 이 수탁자에 법인명이 법인인지 한국사회교육원 케이워터 인제영어마을이 끝까지 가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3년 올해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이렇게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성인 대상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영문법을 가르치는 걸 주로 합니까? 아니면 회화 위주로......

생활 영어......

생활 영어 그러니까 회화 위주예요?

네.

회화 위주로 보면 된다. 그럼 앞으로 인제 군민은 코로나19가 종료되든지 치료제가 확실하게 개발 돼서 값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인제군민은 앞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대화가 잘 돼서 그래서 바람직한 외국 문물을 경험하고 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소양강댐 운영 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3억 5,000예산 받아서 6개 읍면으로 확대되기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비가 됐던 수자원공사가 됐던 예산이란 예산은 다 뺏어오고도 싶고 훔쳐오고도 싶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만 담당관님이 부탁을 하시니 소양댐 운영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타운 양조장에서 생산돼서 출하되고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찾으시면서면으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작년에 2,800만원 정도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막걸리가 소주가 아니라서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는 그렇게 건강에 해치지 않으니 이 스마트 양조장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끝으로, 이 근무 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좀 우리 행정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에 좋은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요. 정말 여기 보면 인사 예고제 운영, 승진 후보자 명단 순위 공개라고 돼 있어요. 행정관님도 새로 오시고 지도부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공직자분들이 많이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와 승진을 좀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로 철저하게 뭔가 납득이 안 가게 되면 인정을 안해 주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불신과 오해로 계속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오해와 불신이 있더라도 앞으로 행정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답답한 부분을 좀 뻥 뚫어 주세요.

네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님 잘 들어 주시잖아요.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