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0건과 신규사업 3건으로 총사업비는 268억 1,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4쪽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및 농어촌 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소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등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21세기 강원도형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선도마을 1개소, 기초마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의 농가 가계부채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월급지급액은 32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7쪽,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 개선 33.3㏊, 비닐하우스 신축 1㏊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5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인삼·특용작물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6년근 인삼의 주산지로서 철원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인삼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설치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55동,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확대·추진으로 농산물의 산지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관내의 농업인이 생산한 원예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피망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등을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내형 스마트농업 모델 육성입니다. 국내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 및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 2개 사업이며 철원군을 대표하는 작물에 스마트팜 도입으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국내형 스마트팜 사업은 현재 서른 농가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 관제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원군 최적 생산모델 발굴로 과학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12쪽, 시설원예의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시설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열 농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차광막, 유동팬 등 2종 이상의 패키지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30%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철원 과채류 수출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수출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여름 작기인 철원 원예농산물의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생산 기술의 안정화 및 수출, 지자체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품목별 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량은 6개 분야, 118회이며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새해농업인실험교육을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춰 소규모 대면 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 추진하였으며 새해농업인실현교육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사과심화과정 등의 농업인대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의 다양한 단계에 맞는 교육 추진과 귀농 농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 실천 및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차세대 전문 영농주,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 활동,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의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농업 스토리가 담긴 철원군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철원군 농부 및 농업 홍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사를 투입하여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농민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경작로 확포장 15km이며 사업비는 지자체 직접 수행 18억,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5억 원입니다. 영농기 이전 조기 착공과 상반기 신속 집행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기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편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농로 포장 및 보수사업비 15억 원, 위험농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불규칙하고 미정비된 농로 정비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봄 가뭄 등에 대비한 양수장, 취입보 등을 정비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0억,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관정 유지관리 및 양수장 관리비 4억 5,000, 토성리 수리시설 기능확충사업 6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반관정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운장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방지 및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로 3.8㎞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강원도 사업 승인을 2월 중 취득 후 조기에 사업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설개량)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 하갈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21년 말 농어촌공사에 30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기 교부하였고 2022년 1회 추경 시 14억 9,4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24쪽, 수경재배 폐양액 리싸이클링 시스템 보급입니다. 과채류 수경재배 중 배출되는 폐양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양액 재사용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미세 필터를 활용한 폐양액 재처리로 환경보호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설개량)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방지 및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400만 원을 2월 중 농어촌공사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6쪽 이평지구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 방지 및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 2022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정비기간 1.4㎞ 중 하류 지역 600m를 2022년도에 1차 준공하고 잔여 구간 800m는 예산 추가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습 침수 지구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바빠지셨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질문을 하고, 두 가지 정도는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새농촌 건설 운동이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기업형이라고 하는 정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상향,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한 기업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같이 소득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업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소득 창출의 사업이다, 상향식의.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형 새농촌?

여기 보니까 처음에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우리 마을에서 추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초마을을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받아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기간을 거친 후에 컨설팅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을은 도약마을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선정이 되면 1단계, 2단계가 있어서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2단계에 선정돼서 본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되면 마지막으로 선도마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선정되면 추가로 또 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에 추가적인 보완 같은 시설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기초-도약-선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저희가 선도마을까지 진행된 마을은 몇 개 정도가, 몇 개소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선도마을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마을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선도마을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이 스스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관계라든가 관리는 그렇다고 쳐도 지원 관계 쪽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이 돼서 올해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든지 어떤 관리를 하겠다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도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이게 사업이 끝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후 관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새농촌 건설 운동을 하면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고 마을에서 사업한 것도 꽤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 물론 이제 행정에서의 지원이 한계가 있고 행정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범주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득 창출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 사업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국내형 스마트 농업 모델 육성에서요, 과장님! 기대 효과에 보면 품목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생산모델 발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품목별이라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품목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철원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작물이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작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환경제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각 농장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설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여기서 나오는, 농가별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십 농가 정도가 저희 관제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을 시키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은 재가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철원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전문가들한테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철원군에 적합한 생산모델은 어느 농가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맡겨서 그런 생산모델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우리 인력이 있는가, 우리 관내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모델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계속 주고 거기서 또다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도 사실 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준 전문가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좀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많이 들더라도 이건 정말 전문가의 손길을 타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모델을 발굴·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걸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 지침에 따를 거고 자체 사업은 자체 지침으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군 자체 사업일 경우에 어떻게 선정하나요? 예를 들어 대상 기준을 잡나요, 저희가?

대부분 다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나가서 저희 배점표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보조사업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그 작물에 맞는 또 사업장이 그 사업을 하기에 적정한 자기 사업 대상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자의 요구,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이 되었어요. 기준 1, 2, 3이 정해졌는데 나는 저 기준이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기준 선정 지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가끔 가다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조금 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 자체 지침도 있지만 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또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선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는 부분을 또 자기가 자기 입장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성 있는 선정 기준 또 현장의 현장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인원도 모자라고 면적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현장성에 맞게, 규모를 달리하더라도 a그룹, b그룹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의 직원 현황은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군에서 어느 과나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인원이 채워지더라도 늘 인원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인원에서 어쨌든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저희도 계장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인원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일은 전보다 분업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또 각각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정이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또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직원들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힘들면 농업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 우리 농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운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는 질의를 하고,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것은 22쪽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것 사업계획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건 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7쪽, 원예분야 생산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과장님이 여기 미래농업과 오신 지, 1월 달에 왔죠?

예.

이것은 작년 업무실적 보고 때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알다시피 지금 농가들이 올해 영농 시작 전인데 무척 어려움에 닥쳐 있어요. 알다시피 농자재값도 농약, 비료, 기자재 등 올랐고 특히 인건비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리고 각종 세금도 올랐고. 어떻게 보면 삼중 사중고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농가들이. 저도 어제 한번 농가, 하우스시설 하는 데 갔다 왔는데 그 하우스를 기존 여태까지는 많이 확대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규모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없어서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을 줄이면서 하려면 천상 하우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연동 하우스는 놔두고 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하고 막 그럴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 비율을, 작년에 제가 자부담을 좀 낮추고 지금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을 우리 군비 비율을 약간 높이고 자부담을 다소 작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그 보조 비율에 인상 부분을 더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물가 상승에 따른 저희 보조사업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 차원의 시책으로는 요소수 가격 인상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보전을 국가가 해 준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책으로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게 시책으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책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철원 과채류 수출 경쟁력 강화 시범, 올해도 3개소, 3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조은그린이 일본에 한 3,000톤을 수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중국에 처음 수출했어요, 첫 수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은그린에서 했죠?

예.

몇 톤이나 했죠, 중국에?

지금 수출하는 업체들이, 철원군에 수출 단체가 지금 한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전체 물량이 한 3360톤 정도 한 걸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토마토 포함해서?

예.

조은그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철원군 전체?

전체 다.

그러면 중국에 수출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또 재수출할 수도 있었나 아니면 올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4쪽 수경재배 폐양액 리싸이클링 시스템 보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예.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

예.

또 비용 절감 20~30% 비료 사용이 절감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제어되고 괜찮다 하면 올해 하면 내년에 어떻게 확대할 생각이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돼요. 이게 1억의 50%,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두 개의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사업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으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환경이 계속 오염되는 원인이 되니까 이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농가들 지금 규모화된 시설에서 양액 재배하는 것에서 많이 다수가 할 수 있게…… 자부담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면 사업성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 농사철 가까우시니까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실·과·소마다 사람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인사 부서에 사업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사람을 배치를 못 한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예를 들어 기반조성계가 무척 많이 바빠지죠?

예.

작년에 못다 한 사업, 금년에 해야 할 사업, 사업장도 많고 인원은 한계가 있으니 사업장 가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자가용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 여기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답은 안 듣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처럼 차량을 배치해 주시고 차량에 따른 운행 그것을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업장 다니다 보면 자가용이 못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차로 해서 반드시 배차를 좀 해 주시고 배차해 주신 다음에 어떤 차를 어떻게 배차해 줬는지를 의회에다 자료를 좀 해 주실 수 있죠?

의원님, 지금 답변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기반조성계에서 출장용으로 올해 차량 정수를 하나 배정을 받아서 그걸로 차량 구입을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서 언제 구입해요?

예?

언제 구입하냐고.

저희 이제 바로 곧 구입할 겁니다. 저희 정수 배정만 바로 받으면……

그 정수 배정받기 전에 지금 한창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차해 놨다가 차량 구입하면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부지하세월 가을에 할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봄철에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장 다닐 데가 많아요. 많은데 차량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종농가나 축산농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농사철 되다 보면 논밭에 퇴비 같은 걸 많이 실어 날라요. 다 느끼시겠지만 도로에 축산 분뇨 같은 게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잖아요. 호론가 이런 거 잘 씌워 가지고 도로에 좀 안 떨어지게 해서 잘 운반해서 논밭에 갖다 놓으라고 교육 좀 시켜줘요. 꼭 농사철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축산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까지 또 하니까 그런 것 교육 좀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또 경종농가도 농기구 같은 것을 조작하다가 도로변에 나올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털고 나와야지 농사철만 되면 아주 도로가 흙범벅이잖아요. 훈련할 때랑 똑같이, 그런 것도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사전에 눈밭에다 대충 털어두고 나서 도로 운행하도록 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0쪽을 좀 봐주세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실적에 열한 농가, 26만 1,000원이 이제 정산이 됐어요. 지원이 됐어요?

예.

열한 농가라 하면 전체 2만 6,100원 정도의, 2만 5,000원 정도의 지원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열한 농가가 됐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여러 번 이 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좀 해달라 하는 주문도 좀 했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차 사업으로 계속 3억씩 세워서 올해 처음 26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예.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엄청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망이나 파프리카, 고추까지 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겨우 피망이 소량 지원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상 10억까지 이제 예산을 세워서 농가당 또 최대 범위를 3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조례상 있고. 그런데 이것 계속 불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 어떤 기금 조성을 통해서 계속 해마다 3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그러면 5년이 되면 15억이 조성이 될 거고 이게 어느 순간에 10억씩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되면 불용 처리하지 않고 기금으로 3억씩 조성해 놓으면 3년만 되면 9억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농산물 가격이 진짜 폭락을 했을 때 우리 재정의 불균형적 어떤 그런, 긴급하게 10억씩 이걸 출연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들고 하니 이건 기금화해서 해마다 3억씩 적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 기금에서 지급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하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강원도 내의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게 강원도 내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구라든지 돈들이 꽤 나갔어요. 2억 원, 3억, 6억, 3억 6,000 이렇게……

거기는 꽤 집행이 됐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나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주요 품목 위주로 해서 5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가는데 이런 시군들은 횡성은 10개 품목까지도 가고 양구는 11개 품목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원 조건 중에서 저희는 1,000㎡에서 1만㎡ 그러니까 300~3,000평 그 사이에 재배 면적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제한이 없이 그냥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재배 면적을 다 수혜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액들이 진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이런 사업의 방향을 의원님이 얘기하신 기금 조성 쪽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지만 이런 재배 면적이라든지 대상 품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농가분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품목을 너무 다변화하면 또 그에 따르는 행정력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할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준비가 됐으니 품목도 다변화하고 또 면적도 예를 들어서 유연하게 풀고 아니면 일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수를 조금 짧게 잡아야 이게 대상에 들어가지 일주일씩 그냥 이렇게 6일씩 잡아서는 이게 참 실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현동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농부와 철원DMZ 마켓 운영이며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입점자 수시 모집과 은하수교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군을 마케팅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쪽, 여성농업인 육성(생활개선회)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리더 육성 및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전문기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과제 활동과 분과 연구원의 활동 등을 통한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여성 신문 보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여성지도자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 2022년도 철원오대쌀 축제입니다. 농업인 중심의 축제를 통해 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철원만의 가치 인식과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며 금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고석정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난 3년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체험(증정)행사를 통해 철원오대쌀의 지속적인 고품질 명품 브랜드 제고와 다양한 소비층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이며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홍보 전략을 병행 추진하여 철원오대쌀 등 철원 농특산물의 고품질 명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등 쌀 관련 기관 단체의 포장재와 판매 행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중소형 미곡처리장 포장재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외국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을 2회에 걸쳐서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이어 금년 현재에도 지속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적기에 근로자가 농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군부대의 요구에 맞는 연중 공급 가능한 농산물 생산·저장 등 전처리 체계 구축과 군납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농산물 군납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군납 농가의 군 급식 연중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군납 공급 지속적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동철원농협의 농산물관리시설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오대미(米)인· 평화지역 맛집 사업입니다. 맛집 선정 업소 컨설팅으로 대표 메뉴 개발·보급 및 효율적 공동 마케팅 방안 마련과 사계절 축제 연계 음식 콘텐츠로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4개 세부사업의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2년도 오대미(米)인·평화지역 맛집 선정과 선정 외식업소 컨설팅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철원은 음식이 예술 사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로 미식과 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식과 예술을 동시에 맛보는 미식예술도시 콘텐츠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철원은 음식이 예술 맛집전시회 운영과 음식예술콘텐츠 제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경영부담금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700만 원이며 농기계 임대, 노후 농기계 교체, 교육용 농기계 구입 및 시설 보수,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7쪽, 김화권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본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 병해충 진단 및 진단 키트 활용 현장 지도와 농기계 수리·정비 인력 증원을 통해 김화권역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쌀 농가공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가공사업장 육성과 농가공품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쌀 원료곡 활용 농가공품 생산 희망 농가, 법인을 대상으로 쌀 농가공품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가공사업장의 생산기반 확대로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식(食)문화콘텐츠 상품화 사업입니다. 오대쌀 브랜드 효과를 오대쌀밥· 미식산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와 지역 보유자원과 식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대표음식 산업화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과 2023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오대쌀밥 중심 식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미식도시 브랜딩 등 4개 세부사업이며 철원오대쌀의 브랜드 효과를 외식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과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외식산업과 미식관광 육성 플랫폼 조성과 사계절 축제 연계음식 콘텐츠화로 볼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특색 있는 외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장, 체험장 등 식문화 체험공간 조성과 오대쌀밥 콘텐츠 디지털아트 제작·전시 등입니다. 외식산업 허브 공간 및 지구 조성으로 지역 미식관광 브랜드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농기계 세척장비(고온살균소독) 설치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반납 시 세척에 대한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 설치를 완료, 농가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 반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자료요?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18페이지에 우리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이 있어요.

5페이지요?

예,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 횟수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품목이나 작목반 내지는 무슨 법인체 이게 있는지 운영 사항을 답변을 주세요.

오시면 기술센터 내에 들어오면서 건물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면 이게 저희가 2개의 저기인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기관에서. 그래서 크게 나누면 쌀 가공하고 습식 가공이 있는데요. 쌀 가공은 한 15농가, 습식 가공 농가는 한 64농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직 미흡한 건 많지만 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저희 떡 가공이라든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또 위탁관리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부족한 게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일 거예요.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러한 진단보다는 부족한 게 좀 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예를 들어 어느 법인체에 위탁을 줬다고 쳐도 또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어떤 제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완화시킨다든가 품목별로 딱 정해놨다고 하면 더 범위를 넓힌다든가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농산물 가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2021년산 철원쌀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재고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잠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는 해왔는데 섞이다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찾으려면 잘 안 나와서……

그냥 질문을, 자료는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제가 가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잔량이 네 개의 농협과 하나의 새마을금고 다섯 군데 대형 RPC를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전년도 대비보다 지금 한 1만 6,000 정도의 재고가 있어요, 1월 25일 자로. 일주일 전 정도, 한 열흘 정도 되겠죠. 그런데 판매 부진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판매를, 판매 촉진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가요?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목록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가 쌀 판매와 관련돼서 보면 포장재 또 택배비 또 보면 농협에 보면 홈쇼핑 방송이라든가 또 보면 물류비 지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전년도보다 각 농협에서 갖고 있는 쌀이 많이 늘었다는 그 부분으로 보면 판매 부진의 그런 영향도 있고 소비가 촉진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택배비 지원은 각 개인 농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택배, 개인.

농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동송농협은 전년도 대비해서 판매율이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러나 동철원농협 같은 경우도 한 8%, 김화농협은 한 20%, 철원농협도 한 6% 정도, 새마을금고도 전년보다 한 10% 정도, 다 거의 한 10% 정도 심하게는 20%까지 지금 재고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지원책이 있나요?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판매를 위해서는 택배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또 저희가 농협 판로 지원이라든가 또 인터넷 판매망 그쪽에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미처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물량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2만여 톤 입고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농협들 통산적으로 보면 9월 정도 가면 한 1만 톤 가까이가 재고 이렇게 합쳐서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그저께인가 봤더니 정부 시장격리 입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9일 날인가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한 2,000여 톤이 격리해 오다가 정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농협들도 조금 처지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가 제대로 더 많은 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아쉬움이 있고. 제가 쌀 많이 파시는 분들이랑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 쌀 재고, 재고량이 많이 남는 게 거의 한 5년에서 6년 주기의 사이클로 온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본다고 하면 민간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철원군에는 한 9개소에 민간 RPC가 있어요. 개인 RPC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전년도보다 재고가 한 1,800톤이 더 있어요, 그분들도. 1,800톤이 또 더……

생산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에 동기간 대비로 재고량 기준으로 보면 한 1,800톤이 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협이 갖고 있는, 5대 메이저 RPC가 갖고 있는 1,800톤하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RPC에 맡겨놨다든가 자기가 조곡으로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물론 양은 미미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재고는 상당하다. 거의 한 2만 톤에 육박할 수 있다는 그거와 거의 수치가 맞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각 민간 RPC, 농협 RPC로 해서 택배비 지원사업을 검토하시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농협에는 포장재 지원이 가고 있고 또 택배비는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그 개인별 예산도 저희가 도비에서, 19년부터 도비 사업으로다가 추진했는데 도비 또 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 집중적으로 택배비가 들어갈 게 한 4분기 그때 대비해서 또 1차 추경이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군비로. 그래서 그렇고 저희는 우선 소규모 농가 택배비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책들은 준비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하고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달 되면 한 1만 톤 정도가 지금 남을 거라는 아까 재고량 예측을 하셨는데 그것을 남는 자체가 철원군의 또 다른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에 굉장히 악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 RPC, 새마을 또 각 개인 RPC에 대해서 재고량 조사 및 또 판매 촉진을,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요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동송농협 같은 경우나 4개 농협은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 마케팅 부서에서 지원하는 농업 활성화 쿠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판매 촉진 사업을 하듯이 우리 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 부서에서는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연관된 협업도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배비 지원에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4쪽,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에서 동 특산물 직거래를 작년 업무 실적보고 때 우리 철원군에 오늘의농부가 있지만 또 은하수교에 판매되고 있고. 제2, 제3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냐 그래서 지역 농협과 협업해서 검토해 봐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농협들 보면 아시다시피 김화농협은 작년에 저희 신청을 했었어요.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한 상태고 또 갈말농협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데 있으면 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겠고 또 군비 지원이 문제인데 저희가 군비는 지금 보면 자기들이 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 담당자들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아직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됐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농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석정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또 여건이 된다면 저쪽에 7월 중에, 6월, 7월 중에 완공되는 근대문화거리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오늘의농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결과 정도 나올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농협, 김화나 동송이나 동철원이나 제가 좀 알아봤는데 준비는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알다시피 철원군에 지금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알다시피 또 반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고석정, 은하수교에서 사는 것보다 동송이나 김화 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오대쌀 홍보사업과 판매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우리. 18쪽 신규사업. 우리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쌀 소비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트렌드요? 우선은 글쎄,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저희가 보면 식사……

사업은 좀 있다 설명하고. 지금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작년 통계청에서 2021년도 자료가 있어요, 발표한 거에. 농민신문이나 우리 지역 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쌀 먹는 양이 나왔죠, 얼마인지? 하루 먹는 양이 155.8g.

하루에?

예. 한 공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공기 양 쌀 그램 수가 100g이에요, 100g. 그러니까 한 공기 반 정도를 하루에 먹는 거예요, 2021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그게 따지고 보면 1년에 먹는 쌀이 56.9kg에요. 그러니까 한 가마도 안 돼. 80kg로 기준을 하면 한 가마도 안 되는 거죠. 쌀이 많이 줄었고, 이걸 30년 전 1991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년 먹는 쌀이 한 사람당 116.3kg에요. 지금 56.9kg면 그러니까 반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3%가 줄었고 2020년도는 2.5%, 작년에는 1.4%예요. 그러니까 쌀 소비가 줄어드는 그 비율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게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쌀 먹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원인이 뭔가? 여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먹는…… 집밥,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밥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먹는 트렌드 소비문화가 지금 쌀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즉석밥 있고 도시락 그다음에 식료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거 식혜나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트렌드가 약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감소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소비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는 것보다 밥을 가공해서 먹는 쪽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해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해요. 4억 2,000 들어서 하는데 지금 철원 관내에 쌀 가공 나오는 대표적인 게 동송농협의 떡국, 그것 제가 보기에는 맛있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화농협에서 나오는 쌀과자 그리고 김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둥지식품에서 나 쌀케이크. 이 상품, 제품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쌀을 이용한 가공,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까 작년에 풍년, 농사가 잘돼서 올해 지금 각 농협이나 각 개인 업체에서 지금 쌀 판매하는 것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원군도 향후 쌀 가공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원료곡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판매가 목적이니까 가공 쪽으로 좀 판매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 소비를 약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쌀 가공품, 저희 쌀 가공품이라든가 생산 시설 사업을 저희도 더 확대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또 법인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쌀쿠키라든가 호두과자도 만드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 약간 규모가 영세화돼 있는데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생산량도 늘리고 또 가공 생산품이 더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검토하고 하지 말고 진짜 과장님 있을 때 한번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 작년에 일회성으로 한 것 같은데 2021년도, 작년도 신규사업 중에 군 장병 중심 2030세대 소비 성향 및 조사 결과 있죠?

예.

음식 맛집을, 먹거리 관련 선호도 결과 조사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있어서 결과는 좀 나중에 나왔지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9쪽을 봐주세요. 이게 소규모 미곡처리장 중소형에 포장재 지원을 지난해에 11개소를 했어요.

예.

올해는 12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고. 여기 지난해에 중소형미곡처리장 이것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원 현황…… 예, 알겠습니다.

개소는 하나가 늘었는데 이게 12개소면 지금 중소형 미곡처리장도 어려운데 한 1,000만 원씩이면 1억 2,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량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같고.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우리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맨 밑에 호두과자, 쌀쿠키, 쌀케이크반죽 가공품 등인데 이거는 1개소 사업을 하게 돼 있고 이게 사업지는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1월 중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업체는 몇 개나 신청을 했어요?

신청은 이 조건에 맞다 보니까 많지는 않고 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공단지나 아니면 어디서 개인……

농업법인 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예.

영농법인? 이것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농가 선정 단계니까 자료는 선정된 것까지만 있네요, 자료가.

거기까지만 알려주세요.

선정된 게 아니고 신청까지만 있네요.

거기까지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문화 관련해서 여기 외식지구 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20쪽에 보면 이것도 14억에 도비, 군비 해서 7억씩 투입을 해요.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한 예술, 디지털 아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실시설계를 3월 달에 해서 6월, 8월 아마 이게 조성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도비 사업인데 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석정 둘레, 외식지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올해 예산은 우선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정도로 해서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선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 추경 시에 나머지가 예산이 확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게 확보가 되면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전시장이라든가 또 체험장 또 관련된 외식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서 저희 미식 관광 브랜드 그쪽으로다가, 저희가 트렌드가 그쪽으로다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시장, 체험장이 건축물을 조성하지 않겠어요?

예.

그 장소는 어디예요?

고석정 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예. 그쪽에 보면 또 자리가 타진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는데 거기하고 또 문화재가 걸리지 않는 위치하고 해서 한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자리를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응모한 어떤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동탑성에서 오신 분들이, 이탈한 사람들이 일곱 분이라고요?

작년에 43명 중에서 7명이 이탈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탑성 갔을 때 성장님이랑 당서기가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랬더니 “가족을 볼모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쪽 동탑성하고 계속 수시로 이탈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사전 조치 같은 걸 제가 항상 공문이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쪽에서는 이탈자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그분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 왔으면서 여기에서 다른 유혹에 못 이겨서 자꾸 다른 데로 불법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방에 동탑성에 계시는 부모나 친인척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하고 또 우리하고 체계가 틀리니까 그 양반들 와서 우리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이상의 처벌을 가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글쎄요, 공산국가라도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아무래도 조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셔서 자료 주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 계신 이민 여성들, 다니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계절근로자 데리고 오지 말고 친인척들 너무 좁게 하지 말고 확대해서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아까 네팔도 얘기하고 하니 이게 잘 안되면 그렇게 확대해서라도 현재 이민 가족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 마켓이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작년에?

예.

금년에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DMZ 마켓이요?

예.

저희가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3월?

예.

준비에는 만전을 다 기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하셨지만 금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제대로 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위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비한 것들을 좀 더 준비해서 비 올 때 야자매트라든가 아니면 또 수선 같은 것도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에 이게 고석정 경내는 관광지 개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난개발을 하게 되면 고석정 경내 전체에 대한 관광지 개발 계획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있는 위치라든가 기존 건물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다 건물 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각종 무슨 공모사업 같은 거는 자체에서도 좋지만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안 들어도 좋은데, 안 주셔도 되는데 각종 공모사업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모를 해 주세요. 공모했다고, 선정됐다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예산 깎으면 페널티 먹는다 뭐 한다 해서 어떻게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과장 이상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21건이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2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자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전 공급 사업입니다. 오대쌀 명성 유지를 위한 순도 높고 고품질 벼종자를 공급하여 전국 최고 식량작물 종자 생산 메카로 육성, 안정적 농업 소득 기반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등 총 4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등 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7,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등 3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비자 트렌드 맞춤 신품종을 선정,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여 철원쌀산업 도약기반 조성과 소득화 요인 발굴 및 철원 오대쌀 판로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00㏊ 내외 8억 520만 원으로 지자체 지역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향찰벼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를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소득안정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2개 사업에 22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를 2022년 5월까지 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 직불금 지급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RPC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철원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도정업체 가공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철원쌀 생산 유도,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철원 쌀산업 발전 기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을 2022년 1월까지 하고 11월에 준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확 및 방제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자본의 이탈 방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곡물건조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신청 접수를 2022년 2월까지 하고 11월에 완료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에 따른 농작물 재해,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보험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 경감으로 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적기 영농 실현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을 2022년 9월 말까지 하고 2022년 11월에 완료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 시 발생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병충해 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적기 농자재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을 2022년 2월까지 하고 2022년 11월에 준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안전 먹거리 공급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희망농가 신청 접수 및 선정을 2022년 2월까지 하고 11월에 완료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 자급률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50㏊에 2억 5,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전액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2월까지 하고 기타 행정 사항을 거쳐 보상금 지급을 2022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 분석 데이터 제공으로 과학 영농 지원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 3,440점 분석 계획에 사업비는 2억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토양 등 6개 분야에 3,812점 분석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물량을 분석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안정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생산량은 연 250톤 계획에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등 4종에 대하여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원고추냉이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알싸한고선생’을 지역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여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철원쌀 고추냉이 엽병, 근경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신소득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추냉이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념채소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양념채소류 생산성 향상과 기반작목 다양화 및 신소득 작목의 지역 정착과 확대를 위한 규모화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 사업에 4개 작목 100㏊ 내외,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양념채소 단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원과수 재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4.9㏊로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예정지 관리 후 과원 개원 등 3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주나 작업로 정비 등 8 내지 10개소를 추진하고 철원과수 기자재 지원에 SS기 등 여덟 대를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지역적응 현장애로기술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 과제에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적응 벼 신품종 개발 연구 외 4개 과제를,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용화 연구 등 일곱 과제를 추진하여 오대벼 대체 등 우리 군 특화 품종 지속 개발 및 브랜드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지역 적합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우수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추진 사업 성과물의 확산, 홍보 및 경쟁 우위 쌀 브랜드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140㏊ 내외로 총사업비는 9억 5,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으로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철기 50호로 조기햅쌀단지를 조성, 오대 조작미를 대체하고 철기40호로 친환경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오대쌀 판매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식량작물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특산품 품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범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금년 2월 중 확정하고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정산 및 평가하여 우리 지역의 품종 대체 및 지역특화 재배단지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종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인삼 고온피해 경감 및 종합기술 보급 및 확산을 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 설치 및 관리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 이상 경작지에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범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금년 1월 중에 확정하고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5쪽입니다. 조직배양기술활용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고추냉이 등 새로운 품목의 전략 작목화를 위한 연구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우량 유전자원 수집, 평가, 선발을 통한 품종 육성과 조기 보급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370㎡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설치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당초에는 2022년 1월에 계획했으나 일정 지연으로 2월 중으로 할 예정이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에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8페이지예요, 과장님.

예.

추진 실적에 보면 집진시설 개보수, 미곡처리장 시설 현대화, 산지 도정시설 지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산지 도정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협 RPC나 새마을금고 RPC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RPC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정하고 있는?

예, 개인 도정시설 업체로 보면 되죠.

여기하고는 부서에서 잦은 미팅을 하나요? 자꾸 자주 만나시고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요. 농업유통과 쪽에서는 도로나 거기에 포장재 지원하고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개인 정미소가 RPC 못 한 부분에 쌀 판매에 기여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도 집진시설이나 시설 현대화, 집진시설 개보수 기타 등의 사업을 했지만 올해도 개인 정미소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 정미소가 총…… RPC가 18개인데 농협 RPC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업소가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쌀 판매에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개선 쪽으로는 계속 얘기를 듣고 그런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죠, 고추냉이 관련해서. 저희가 고추냉이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은 양이 늘었어요. 주요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고추냉이 재배 농가가 지금 현재 9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생산면적 확대하는 신규농가 거기에 따른 생산단지와 근경생산단지, 엽병생산단지에 시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있지만 고추냉이 브랜드 ‘알싸한고선생’ 그것도 홍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맨 밑에, 맨 끝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실증시범포도 만들어서 좀 더 확대하고 검증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실증연구를 통하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농가시범을 같이하면서 주민들 소득에 기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각별히 드리는 말씀은 예산 지원을 통한 우리가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기술적 지원도 병행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 더하기 그리고 중요한 기술지원 그것이 아직 정착,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를 행정에서 실증시범포 사업을 통해서라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지금 샘통, 철원읍 샘통에 있는 주변에 고추냉이 관련된 사항을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작년에 좀 있었는데요, 그거 외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개인적인 약간 저거는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현재는, 내적으로는 깊이는 모르지만 큰 문제없이 서로 보완하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약간의 수면 상태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상근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에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 들은……

거기 토지 분쟁이 있었어요. 땅 소유주 그리고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추냉이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샘통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땅 주인, 샘통의 원주인과의 갈등, 그로 인해서 고추냉이 재배시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그래서 또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의 물 내려가는 부분까지 갈등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향후에는 저희가 샘통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철원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샘통 본연의 모습으로 저희가 복원을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확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큰 틀의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샘통이 천연기념물로도 또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또 문화재 관련된 부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신규사업 하는 25페이지, 조직배양기술활용 실증시범포 조성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를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농업소득안정 직접지불사업. 이게 직접지불금 계속사업인데 이거 신청하고 또 농가들 중에서 직불금이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안 돼서도 안 됐고 아직도 그런 민원이 지금 읍면에서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의는 없는데 직불제사업은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는데 신청기간이 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또 신청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홍보가 안 돼서 이랬다는 건 사실 저도 진짜 영점영 몇 프로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읍면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향후 직불금 주는데, 지금 나라 정책이 직불금 주면서 농가들, 농촌에서 이렇게 취지에 따라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취지에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가들 벌판에 지금 각종 영농부산물 쌓여 있어요. 지금 있는데 대개 보니까 낮에는 단속하니까 밤을 이용해서 소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만약에 소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직불금 취지에, 직불금에 해당되나 봐요, 그게.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말 그대로 목적에 있듯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환경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거 하게 되면 제재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업인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행위를. 그건 농촌에 살면서 농촌이 어려운데, 농업인들도 사실 다 연세 드시고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림 인접에, 근처에 부산물 소각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런 제재하기는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는 농가들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급을 받는 이유를, 취지를 농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 중에서 못자리상토지원……

몇 페이지죠?

페이지 11쪽.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지원. 예.

못자리상토지원.

예.

지금 상토 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량, 이거 혹시 확보하는 데 차질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경량상토 원료 중국에서 수입하잖아요, 질석.(18:25) 수입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지 계속 수입이 안 되고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있는 걸로 차질이 없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류비나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농산물, 하여튼 비료부터 상토, 기름까지 사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저런 경우도, 비료 관계도 사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요소비료도 많이 인상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상토는 저도 언론에서 그게 부족해서 인상된다는 얘기는 있을 것 같았는데 공급 문제는 농협에서 대처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더 인상이 돼도 비료같이 큰 인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농가들을 괜히 또 영농 앞두고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족해서 모자라는 경우,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2건으로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이며 총사업비는 15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철원한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개 사업의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으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산장려금 지원 등 7종의 세부사업과 축사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경쟁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강원한우 품질고급화사업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한우품질고급화 7개 세부사업,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우 생산 기반 유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통합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13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생산기반구축, 유통·판매·마케팅, 브랜드관리홍보 등 3개 분야에 지원할 계획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양봉 경쟁력 강화입니다. 5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으로 꿀벌사육농가 먹이지원, 채밀자재 지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 등으로 최근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축산재해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낙뢰 및 과전류 차단 지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으로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으로 낙농경영안정지원, 축산농가도우미지원, 육우품질고급화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으로 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으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종자대 지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장비를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농가의 지원과 양계농가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육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지원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4,900만 원으로 축산농가 HACCP시설지원, HACCP컨설팅지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철원 축산물 홍보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시 시식행사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9,100만 원으로 예방접종 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비용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완벽한 사전 방역체계 구축 및 자율방역 전환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14억 1,900만 원으로 구제역 AI 예방 및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동물 보호·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동물 보호·복지 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사업입니다. 고질 악취민원을 해소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급이용·살포용 발효제를 공급하는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돼지개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고능력 우수정액 및 모돈 정육 구입 지원, 음용수 정화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수면 자원조성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향토어종방류, 내수면 어업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수면 기반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화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적기 추진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 축산악취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퇴비처리 운송비 지원 및 양질퇴비생산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페이지 15쪽서부터 주로 방역에 관련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인력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방역하는 데 초소가 몇 개 초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저희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5개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란계 농장 7개소에 대해서 농장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요.

거점소독소 40명이고요. 47명이 되겠습니다.

47명? 그러니까 거점소독소 5개에 8명씩 해서 40명, 또 7명이라는 것은 본소에 있는?

예?

47명 중에 구성이……

47명 중에서 거점소독소 운영에 40명 그다음에 산란계 농장 농장초소 운영에 7명, 그래서 47명이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안에 약을 공급해 주고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5명 중에서 2명은 거점소독소 운영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3명이 지금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에는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인력 부족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또 워낙 지금 방역상황이 2019년도 9월 달서부터 시작돼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해당 부서들은 고생들이 많으신데…… 인력은 그렇고 근무 환경들은 현장 부서니까 어렵지만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거점소독소, 농장초소 운영 인력들이야 그냥 단기간에 긴급상황에 채용된 인원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계속해서 방역업무를 계속 같이 추진해오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신분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그냥 기간제로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무직 전환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으나 군 여건상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분상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결론이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페이지부터 있는 가축분뇨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악취 문제 같은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악취저감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취저감, 실질적인 농가에서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단화돼 있는 일부 지역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또 소규모 농가들이 처리하는 시설들은, 국내에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악취저감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축산농가의 의식인데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악취저감, 자원화 기반 조성 그리고 맞춤형 지원까지 지금 할 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효과가 안 나오는 효과가 가장 큰 게 오래된 시설 또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고 약품을 지원하잖아요, 축산과에서는.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전과 사용 후에 비교하고 그러는 작업도 저희가 같이하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의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으로 지원하는 발효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원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소비가 되고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히 양돈농가 쪽에서 많은 악취가 나잖아요.

예, 그런 편입니다.

품종 전환할 때, 양돈에서 한우로 전환한다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없습니까?

축종을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종 전환 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농업과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개인 한도 2억인가 3억까지 융자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사업은 자기 사업 계획에 의해서 80%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뜻 축종 변경에 관련돼서 결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관내 축종 변경을 세 농가가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폐업지원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계속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지원하는 데서 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악취저감에 관련돼서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만 주세요. 신규사업, 축산악취 맞춤형 지원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축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원한우 지금 지원해 주듯이 칡소에 대해서 우리 철원에서 똑같이 철원한우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해서……

칡소, 우리 철원한우 지원하는 거와 같이 칡소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칡소, 칡소!

축종별……

아니, 칡소!

칡소? 죄송합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칡소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그냥 한우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칡소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관리는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두 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계획이 마련이 되려면 수요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칡소는 그런 유통체계 자체도 지금 수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 쪽에, 이거를 저희 군만 가지고는 이게 힘든 상황이니까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칡소 브랜드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보니까 지금 59농가에 620마리의 강원도 전체의 칡소가 있는데 고성군이 반 정도, 29농가에 한 283두가 있어요. 그다음이 철원군에 10농가 정도 해서 한 140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별도로 그런 규모화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모든 지원은 한우농가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에 소외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우농가 따라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기에는…… 규모화될 때까지만 한우농가처럼 이렇게 계속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한우농가에 포함시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가축분뇨 처리탱크가 있죠, 지금?

예.

철원군의 각 도처에 있는데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시설이 지금 사용 안 하는 시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것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탱크는 총 26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비 살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유통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112개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설치해놓은 게 64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112개, 65개 이래서 한 177개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과거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200톤 기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철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기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물론 농가도 자부담을 들였지만 그렇게 해서 시설된 건데 최대한 활용 가능한 방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전문 유통 주체랑 같이 위탁관리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거를 분뇨를 처리하고 그거를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이 지금 개인 사유지, 개인 땅에도 설치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 냄새가 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의 환경 문제도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관에서 시작됐고 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설 안 하고 있는, 지금 폐기 대상된 시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철거하는 부분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당장은 일단 지금 돈 들여서 시설한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해보고 추후에 사후관리에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생겼지만, 물론 전반적으로 다 어렵죠. 그런데 조사료 문제가 올해 수급이 또 1년 내내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지금 축협에서도 풀을 구입하지 못해서 조금씩 그냥 나눠주는 형태가 됐어요. 조사료 생산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하고 또 조사료 엔실리지 작업비도 지원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과에서 또 논 타작물 재배도 올해도 한 150ha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는 논에, 김화 쪽에는 그래도 사질토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축산농가가 갖고 있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 경종농가들이 심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논농사를 예를 들어서 한 1만 평을 한다 그러면 그 1만 평이 전부 다 옥수수 심을 적지도 아니고 또 논농사를 일부 하고 밭농사 일부 하게 되면 또 일들도 많아지잖아요. 결국에는 소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ha당 400만 원 지원을 하지만 논 소득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논농사 지난해에 잘 지으신 분은 조수익이 평당 한 5,000원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4,000~4500원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를 심어서 과연 그 소득이 나오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이걸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축산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기술과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차이 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술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한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에게 주문을 드릴게요.

센터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에 우리 정부 사업으로,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타작물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한 해 동안 한 적이 있고 농림부가 또 그걸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농림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 사업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예요. 가장 논에 타작물을 심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작업비예요. 작업비가 농가에 따라, 수확량에 따라 틀리지만 평당 한 1,000원 정도 들어요, 작업만 하는 게, 옥수수, 엔실리지 수확 작업을 하는 게. 그런데 벼를 심었을 때는 150원이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850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작업비를 축산과에서 일부 한 50~60%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걸 비율을 좀 더 높여줘야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한 500ha 정도까지도 조사료 쪽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돌려야 우리 쌀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이게 큰 기여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500ha가 한 5% 정도 되는데 물론 그동안 기술과에서 찹쌀 사업을 해서 한 500ha 정도 생산했던 적이 있고 또 철기 40·50호 해서 일부 빠른 생산을 통해서 또 격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대쌀 생산량이 소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판매를. 그러니까 조사료 논 타작물 재배를 결국에는 우리가 150ha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500ha까지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이게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나 엔실리지 작업을 해서 급여를 하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축산과, 기술과 다 총망라해서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센터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하면서 조사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당초 국가보조사업으로 벼 생산량 조절을 위한 목적에서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이게 국가가 일몰사업으로 아예 폐지를 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없애지 못하고 작년에 추가로 더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타작물 재배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조사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하여튼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지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ha당 지금 우리가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조사료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좀 더 찾고, 그러면 그거 비율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논 수익 정도의 소득이 돼야 이게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또 지난해에는 쌀 가격이 좋아서 쌀 생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세요. 여기 내수면 기반조성, 어민소득 증대가 있는데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개선이 이게 3억짜리 사업이 올해 사업을 해요.

예.

양식장에 3억을 지원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양식장이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송어도 있고 뭐……

철갑상어도 있고요.

철갑상어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요, 이게?

지금 동송 지역에 철갑상어 하는, 장흥리에 철갑상어 하는 양식장이 있고요. 샘통에 송어 양식장, 2개소가 금년도 사업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업비 지원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들, 이게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해야 돼요?

도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나 지금 양식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전에는 전무했었습니다. 아마 거의……

그게 제 말이죠.

신규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 대상이 되는 사업 신청이 됐던 2개의 양식장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개선이 필요한 양식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식장이 6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6개를, 이제 시작이 되면 또 다른 양식장들도 또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양식장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 군은 굉장히 양식장 시설이 취약하지만 지금 다른 일반,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양식장 시설 자체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2쪽을 봐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사업을 34개소에 거의 한 30억을 들여서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 사업당 거의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계획은 34개소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화방류시설이 8개소……

정화방류?

예, 정화방류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러면 3x8=24, 24억이 정화방류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3억씩?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화방류시설 쪽으로 하는 거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정화방류시설이 저감요인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 정화방류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함으로써 공공처리장 운영 부담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이나 참여는 적극적이에요?

예. 이전까지는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8개소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또 해야 되고?

예, 지금 저희가 추가로 몇 개소 정도는 더 아직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포함시켜서……

그러면 이건 전체가 다 양돈농가가 대상이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축종은 향후에 이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나요?

지금 젖소농가 세정수처리시설이 정화방류시설인데 그거는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많은 국비를 받아와서 거의 관내 전 농가에 거의 세정수정화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세정수처리시설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산란계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산란계 같은 경우는 요가(1:00:53 2번 파일)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산란계 농장에……

정화방류시설은 없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분이 어떻게 처리돼요, 그러면?

분은 톱밥하고 희석해서 그렇게 발효시켜서 퇴비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겨울철에 액비 살포가 지금 한창 더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잘 확인하시고 적정량이 살포가 되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외적으로 너무 과다한 살포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이전까지 관리에 조금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간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회수조치도 하고 정책자금 자격중단조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데에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 사례나 또 농가들이 거기에 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5쪽에 가축방역사업에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우리가 긴급방역이 가축방역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중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우리가 2019년도서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과거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원님이 얘기했던 양식장 현대화시설에 3억이잖아요?

예.

그거 6개소입니까, 아니면 1개소에 3억입니까?

운영되고 있는 게 6개고요. 지금 계획은 1개소에 3억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지금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크게 3억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소에 3억?

예.

이거 자료 좀 줘요, 이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양식장이 얼마나 큰 양식장인지 몰라도 억 단위로 지원해 준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 이거 당초 예산에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때……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