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모두 최저가가 아니고 적정 규모의 입찰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주택 공사 중에 한 분이 추락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1건요. 청년주택…….

예.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한 분이 추락해가지고 사망…….

공사장에서 추락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추락사고입니다.

사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21년 8월 18일날 의장단에게는 설명이 됐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책상에다가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한 분 한 분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 저희가 5%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재원 부담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교육영향평가고, 환경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LPG충전소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충전소 관련된 관련기관, 부서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개별 법에서 정하는 규제의 요건이라든가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매결연…….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이 자매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는 말씀이십니까?

자매란 용어를 쓴 지가 몇 년 됐냐고.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그건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를 친선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올 1월 13일 날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다 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자매라는 용어를 시대 흐름에 맞게 친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당초 작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친선으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시기에 맞게 올해 1월 13일날 상위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 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중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진로직업 상시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체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연계 등 진로직업 체험 지원에 관한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품 교육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입시 등 대학입학 관련 1 대 1 맞춤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입학 정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과 입시 전략을 위한 상시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논술·면접특강 및 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상담부터 내실 있는 정보제공으로 대학입학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구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에 YDP곤충체험학습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곤충 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발굴, 곤충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카페벅스 운영 등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재미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YDP곤충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본 보고를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계약 기간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입시가 끝나는 달인 12월에 종료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시나 수시 가능할 때 상담이 필요한 기간이 1월, 2월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을 연장했던 위탁금이 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에 회계 개시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어서 이번에 상정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미취업청년 1,694명을 지원하였으며, 약 8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799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1,694명이 자격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인당 50만원입니다.

예,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계속 미취업인 경우에는 금년에도 중복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구비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 진행에 앞서 행정지원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이 보시다시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별도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와 관련된 내용과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481명에서 1,484명으로 6급 이하 1,403명을 1,406명으로 증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원 총수가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3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으로 배치되어 앞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업무 등 보건소 수행 업무에 한정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 소진 문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규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승인해 줬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데에만 16개 자치구입니다. 다른 구도 못한 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또 인력충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3명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했고요. 3명이 추가된 것이 이번 1월 1일자로 추가된 인원입니다.

예, 행정안전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센터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사단법인 마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 운영 및 사업성과 등 7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마을과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 직원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마을팀 2명, 자치팀 2명, 동자치지원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마을과 자치 분야를 합하여 5억 9,000만원으로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