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5회 제4차 본회의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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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성현 민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문화예술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선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선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도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원인들이 가장 접촉하는 과가 민원과 이기 때문에 친절은 백번은 말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한테 시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연 4회 분기별로 1년에 4명 정도는 시상을 하시겠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분기마다 사람을 달리해서 주지 마시고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나중에 4명씩 4명씩 주다 보면 나중에 또 수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주지 말고요 한 명이 4번 다 타도 좋으니 정말 친절한 공무원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돌아가면서 주지 마시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부지가 확정이 안됐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지금 부지는 확정이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정복

장정복의원

어디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에코르 아파트 옆에 그쪽으로.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게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가격은.

정복

장정복의원

하필 장계 외각 지역으로 나가도 충분히 아파트 같은 것은 이런 경우는 외각 지역으로 가도 충분히 분산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땅 값도 싸고 땅 값이 비싸다 보면 평당 가격이 비싸다 보면 임대료가 껑충 뛰어버리니 하필 중앙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평당 거기가 몇 십만 원 갈텐데.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이 자리는 그전에 2015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했던 곳인데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정복

장정복의원

평당 가격이 비싸다 보면 결국은 임대료가 오를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굳이 비싼 부지에다가 왜 꼭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회관이 원촌 마을회관이 그것이 거의 한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주민들이 회관을 신축하겠다 라고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원촌초등학교가 특수학교로 무진장 거점특수학교로 중투심사 통과를 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하필 정면에 있다 보니까 경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 회관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차제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차제에 어차피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들이 회관 새로 신축할 경우는 40년 이상을.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도 거의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40년이 설령 안됐다 치더라도 지금 거점특수학교가 들어오다 보니 정문이잖아요, 정문에.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경관에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40년에서 몇 년 빠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40년 지났으면 좋겠으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들어오니 차제에 어쩌면 옮겨줘야 되는 거 어쩌면 다른 데다가 또 새로 져야 되는 거 차제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라는 얘기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빈집하우스 재생사업을 이걸 빈집하우스를 재생을 해서 인구유입을 꽤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거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부지 구하고 집 짓고 하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만 있으면 올 수도 있는 분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많은 것도 아닌데 5동 1년에 5동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입주 대상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정작 귀농·귀촌인들이 집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우선순위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생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문체팀장님! 군민참여 체육행사가 전라북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게이트볼인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게이트볼.

정복

장정복의원

게이트볼?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올해 왕중왕전을 장수에서 해요? 팀장님이 말해보세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왕중왕전은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6개 종목 전체다 왕중왕전을 장수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장수에 없는 경기장에 볼링이라든가 이런건 없잖습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없는데 가령 그런건 제외해놓고 탁구니 배드민턴이니 게이트볼이니 모든 걸 왕중왕전을 장수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2,500만 원 예산가지고 돼요, 그게 가능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도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그 돈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에 없는 종목 이외에 것만 빼고 있는 종목을 다 왕중왕전을 장수에서 한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상당히 큰 규모인데.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2,500만 원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현재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시 판단해서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공공스포츠 클럽이 22년 6월 달에 끝납니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끝나면 추후에는 여기 회원이 지금 235명이나 되는데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성과를 내고 그런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데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책은 뭐예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현재는 올해 하반기까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기간이 22년 6월 달까지인데 하반기까지 예산이 잡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기금 지원이 올해 6월 달까지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뭘?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기금 지원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기금 지원이 종료가 되는데 필요한 인건비 같은 부분을 군비로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군비로?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기간이 22년 6월 달까지 기금 지원기간이 사업기간이라는 얘기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기금 지원기간이.

정복

장정복의원

지원기간이?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기금은 종결되지만 6월 이후부터 하반기 것은 군비로 투입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충당하겠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100% 군비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지금 상황이 자체수입이 워낙 적어서.

정복

장정복의원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것을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100%로 군비로 합니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기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일회성입니까, 3년.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기금 지원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동안에는 인건비마저도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기금이 3년 일회성으로 종결이 된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운영하려면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군비하고 자체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장계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안하십니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올해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요, 저희 예산.

정복

장정복의원

예, 알겠어요. 계북에 올해 실외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되는데 실내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그건 아직은 지금 별도로 사업을 신청해 될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체육시설이 올해 사업이 좀 많잖습니까,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이런 큰 사업을.

용문

김용문의장

저기 우리 체육팀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하세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산서체육관, 계남체육관 일단 큰 체육관들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되고 계북 게이트볼장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산서하고 계남체육관은 예산은 확보된 상태잖아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올해 토지 매입비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산확보 되어있으면 빨리 이어서 계북 실내 게이트볼장도 연결해서 사업을 하시지 그걸 완공시켜놓고 사업을 하면 언제.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완공이 아니고 예산확보 되면 바로.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장계 테니스장에 백보드 설치나 바닥 설치는 합니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올해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합니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수고하셨고요, 혹시 돔 설치는 어렵나요? 돔 지붕.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지붕은 아직은.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우천 시에는 비 오거나 하면은 활동을 못하니까 장수에다가 40억을 들여서 그럴듯한 테니스장을 짓는데 장계 하나 있는 테니스장 못해주겠어요, 그거 하려고 맘만 먹으면.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봅시다, 민원과장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올해 진행되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장수읍에서 하고 장계면에 하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이런 것이 원활하게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여기에 맞춰서 전기, 가스.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가스까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금후계획은 알겠고 올해 말까지 일단 전산화사업이 최종 완료가 되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1차년도 분에 대해서만요.

김종문의원

1차년도.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25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장계면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계획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계속 해야지요.

김종문의원

계속사업으로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잡아서 간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땅 밑에다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실공사가 되면은 안되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니 해줘야 돼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하청, 재하청 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이런 것이 부실공사화 되면은 안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보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지적공부를 갖다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만 그것이 또 효율적으로 우리 땅이 국토라고 하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땅이 잘 관리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는 부분들이라 지금 이것이 그래서 그런 참 재산권을 서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리 잡는 부분의 사업인데 침곡지구하고 봉덕, 춘송지구는 다 마무리되고 조정금만 산정해가지고 지급하면 되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이 올 말에 끝나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산서 동화1지구하고 번암으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계남 또 계북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리가 됐나요, 우리 장수군에 비율을 아시나 계속 이거 말고도 계속 지금 남아있지요? 많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김종문의원

자료가 없으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예산 확보 같은 경우가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국비가 내려와야만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게 국가적인거라 예산 배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빨리 타이트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나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돼서는 장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LH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옆에다 해도 별말이 없어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장수읍에 비하면 좀 외각이고 장계 같은 경우는 중심지인데 이게 그때 당시 때 본의원도 잘 알지 못하는 본의원도 주관해서 이걸 관심을 갖고 또 군수나 국회의원 역할이 커가지고 어렵사리 면 단위에 주택공사에 대한 사업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나 그래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면 단위에다가 주택공사가 여기다가 행복주택까지 해서 140세대 하여튼 명분 자체는 그 토지를 많이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에요. 미리 거기를 지정해갖고 유치한다면서 그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때 면장을 이슈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지역에 몇 분들을 모시고 여론을 수렴했나 봐요. 첫째는 주택공사에서 미안하니 오랜 세월을 묶여가지고 재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손해를 끼쳤으니 그리고 또 그 자체에 도로도 기반조성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잘 아시지요, 그쪽 직렬이라.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대답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또 다른 혼란이나 논쟁이 발생되면 안돼요. 저도 그런 얘기를 지역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요, 기왕이면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외각에 했으면 좋겠다 왜 하필 비싼 데다 하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지정한 명분 자체는 토지주택공사도 말하자면은 거기에 조금 어떤 부채의식을 갖고 있고 미안함 또 기왕에 하니까는 말하자면 그 지역을 움직이는 유지라는 사람들도 거기를 결정을 지은 상태인데 왕왕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기는. 저도 그래요 집 지가가 좀 싸고 좀 외각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토지공사는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시내권에다 하려고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집행부에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돼버려요. 지금 읍 소재지 군 소재지라는 거하고 면 단위 소재지하고는 이런 공사 이런 데서 신경도 안 써요, 잘 아시잖아.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타나고 발생되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빌미를 자꾸 제공하면 사업 자체가 또 딜레이가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LH에서도.

김종문의원

이걸로 해서 그 지역의 심리적인 주민에 요동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겪고 있어요, 면 단위라서 그래 면 단위라서. 전국적으로 따질 때는 주택공사에서 말하자면 어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동기부여가. 지금 적자라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 배경에는 그마만큼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뚜렷한 신념 없이 계속 한다, 한다면서 그때가 언제였어요, 장재영 군수 때부터 있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어렵사리 지금 결정돼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또 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좀 더 부담금을 주라 그래갖고 그것조차도 겨우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부지 갖고 이렇게 신념 없이 자꾸 해버리면 지역주민의 논란만 발생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싼 지가에 외각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각 차이가 너무 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신념 없이 말하자면 의지 없이 그렇게 자꾸만 흔들리면 고스란히 그게 주민한테 가요, 그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한시라도 급한데 그리고 땅을 파고 일이 착공되고 진행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말이야 아직 삽질도 안 했는데 첫 사업도 안 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첫 사업을 뜨게끔 해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140세대 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청취불능)..운영비를 말하자면 관리비를 지불하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100세대 지금 해놔갖고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걸 해줘서 조금 해소됐을 뿐이잖아요. 그게 지금 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또 다른 신념 의식이 흔들려버리면 하대명년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왜 거기가 선정이 됐는가를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올 8월 달에 마감입니까? 기간이 마감이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거 많이 홍보가 됐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몇 건이나 됐어요? 신청이 많았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신청은 830건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에요, 특별조치법이라는게 어떤 혜택입니까, 등기이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 간소화입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약간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등기하면 비용 관계인데 비용은 어때요? 비용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비용은.

유기홍의원

그냥 이런 조치없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할 거 없잖아요, 이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유기홍의원

못 하는걸?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하는데 이번에 특조로 해주는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토지, 건물 다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지금 2인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한 분이 포기를 하고 한 사람으로 이걸 이전등기 한다는 것도 해당이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여러 명 소유에 건물을.

유기홍의원

2인 여러 사람이 아니고 2인인데.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한 사람으로요?

유기홍의원

한 사람이 포기를 하고 한 사람으로 하는데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상대방이 확인해 주면은 가능하지요.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확인을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기홍의원

가능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95년 이후에.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95년 6월 30일 이전에.

유기홍의원

이전 꺼 그 이후에는 안되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95년?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교환 증여가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27년인데 27년 전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 건이 많았다는 얘기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지금 토지가 821건이고 건물은 9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건축인허가 관계를 어디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전에 이 업무를 했었지요, 민원과에서 담당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장수읍에 노하마을에 앵글로 해서 3층 건물짜리 하나 짓다 만거 아시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 청산 옆에 있는 거요.

유기홍의원

그걸 왜 철거 안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것은 2016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다가 건축주가 공사 업자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자금이 없어갖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기홍의원

자금이 없어서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큰 건물도 아니고 겨우 3층이라고 해봐야 한 50~60평도 안되는 그런 건물인데 자금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런 상태로 뒀다 그런 얘기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 사람이 무허가 축사 그것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허가 건물 있지요. 건물에다가 달아냈다든지 허가 없이 달아내고 하는 무허가 건물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건 철거할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 명령은 내릴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 사람은 6년째 됐는데 6년이 넘었는데도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저 상태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가는 계속 유효가 됩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유효가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왜 허가취소를 안 해버려요, 무허가로 해서 철거할 수 있잖아요. 허가취소가 안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냥.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가 공사 촉구는 할 수 있어도 취소나 이것은.

유기홍의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심 한가운데다가 짓다가 말아버리고 그런 것도 그대로 허가가 유효하면 계속 방치해둬도 되겠네요,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방법이 없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글쎄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미관상도 안좋고 또 때로는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런 건축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부 군청에서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건축주를 만났었거든요. 거기를 지금 현재 이렇게 골조만 되어있고 토지는 약 한 30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부동산에다 지금 1억 2천에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유기홍의원

내놨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당 400만 원 꼴이라서 누가 그거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1억 주고 사서 유용가치도 없고 조그만 해가지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120세대 장수 주공 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했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사실 무산된 거예요? 아니면 짓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장수는 현재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토지 보상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토지 보상이 안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지금 2필지에 대해서 약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가격 때문에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주공 바로 우측이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큰 길 밑에.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지금 보상은 2필지.

유기홍의원

우리 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가 36억이요.

유기홍의원

36억이 들어갔지요, 지금.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 현재 들어간 상태는 17억.

유기홍의원

17억?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토지 보상만 끝이 나면은 토지주가 김정희씨입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거기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다른 분이.

유기홍의원

보상 관계만 끝나면 가격이겠지요, 평당 그것만 끝나면은 착공이 된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바로 착공.

유기홍의원

빨리 착공해야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LH에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유기홍의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있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22년도에 총 계획이 5동입니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5동입니다.

유기홍의원

5동?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왜 이렇게 적어요, 예산 좀 더 세우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동에 비해서 입주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봐바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학생, 청년, 귀농·귀촌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이렇게 대상이 광범위한데 5동 이거 어디에다가 맞추겠습니까? 5동을 가지고. 그리고 또 빈집은 소유자가 있잖아요, 원래.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원 주인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건 우리 군에서 해결합니까? 그 빈집. 이걸 내가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주겠다 하는 그 문제는 어디 군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소유주하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저희가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지요.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그 희망자가 건물주 현재 건물주하고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것까지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집당 2천만 원 해주는구만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신청이 얼마 정도나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작년에는 4동했고요, 20년도에는 3동.

유기홍의원

없어요, 그렇게 신청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귀농·귀촌자가 전혀 없어서 그러나.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유기홍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 마치고 추가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다시 지금 하실 거예요?

유기홍의원

추가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민원과장님! 우리 건축 팀장님 안 오셨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처음에 건물 신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할 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신고 허가.

용문

김용문의장

신고할 때 기간이 명시가 되잖아요. 기간 명시가 돼가지고 기간 연장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신청을 해가지고 명시가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가지고 본의원은 기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맡겠다고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연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준공검사 연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건축 팀장이 오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관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냐고 수고하셔서 선미 팀장님은 분야가 다른데도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일단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는 대로 그래요.

용문

김용문의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못 오셨으니까 혹시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선 선미 팀장님 분야인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상당히 지금에 먹고사는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나면 여유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군민의 삶에 기준이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증액 2억 3천인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동호회들이 좀 많아요, 상당히 또 다양화되고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보다 예산이 적었어도 동호회당 한 500~600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차츰 오면서 엄한 대로 돈이 나가고 있어. 그 얘기를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알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좀 구조조정을 하거나 왜 그러냐면 발표회를 많이 할수록 음향 빌리는 값 들어가지. 그지요, 무대, 음향, 조명. 사실 동호회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서 즐기고 또 여유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가. 이걸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을 좀 구조조정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다고 했어.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가야문화 팀장님 안 오셨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이번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유도회에서 충효 및 한자교실을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 금년에 2천만 원이 섰는데 군 유도회에 의견이나 면 유도회에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한자하고 충효교실에 학생들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어서 신청을 하는 학생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정작 운영을 못해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또 그렇고 해서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업 전환을 앞으로는 고민 좀 해봐야 할 것이 사업명을 한자 및 충효교실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명을 별도로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을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분야를 좀 확대를 해서 유도회에서 하는 방금 얘기한 2천만 원에 사업을 명칭을 좀 바꿔줘서 분야를 좀 확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군 유도회장이 지금 누구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산서하고 지금 계남 체육관이 되면은 우리 장수군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계남도 그렇고 우리 산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들까지 거의 동의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앞서서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진하는 것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토지 매입비 지금 9억이 섰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 매입하면서 기본계획 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이 농지전용도 풀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사고 나면은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겠다 행정 일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냐 이 얘기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좀 넣어서 건축비를 넣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 좀 하세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기획실 풀 예산으로 먼저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잘 생각했네. 우리 민원과장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벌써 종료 시점이 왔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엄청 기다렸던 사업이에요, 특별법인데 이번에는 법무사가 보증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서 비용 부담도 증가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써 또 분쟁의 소지를 줄여지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발급 신청은 8월 말이 됨에도 불구하고 830건을 했는데 40% 밖에는 발급을 못해줬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전에 비해서 자녀들 확인도 필요하고 현지 조사도 필요한 줄은 알지만 이게 지금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겠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러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들 협의회랄지 해서 기간 연장을 좀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좀 하고 필요하다 하면은 자료 좀 주세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또 지역에 당에다 또 전달을 하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국희

한국희의원

동화, 학선지구.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동화, 학선지구는 경계 협의된거 확정을 짓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금년 말까지 확정을 해서 지적정리까지 되잖아.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 현장에서 보면 건축물을 좀 짓고자 하는데 그게 정리가 조금 늦어지니까 그 애로를 얘기를 하길래 별도로 이것을 자기가 신청을 해서 공부정리나 지적측량 같은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 지구 내에 있는 데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애로를 얘기를 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된다 좀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십사 이 얘기를 주문을 좀 드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4쪽에 부동산 소유권자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내려면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확인서.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일반인이 등기를 내려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끔 유도를 했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은 등기소 직원들도 많이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등기 이전 절차를 몰라. 이전 절차를 좀 습득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는 일반 등기는 어떻게 추진하면 됩니다, 법무사에 안가도 될 경비가 돈이 많이 가요, 법무사들. 몇 자 해주면서 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1만 5천 원 이면은 충분히 일반인이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 얼마를 줘야 해주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반인도 등기 낼 수 있게끔 그 절차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습득을 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대면 서비스 차원에서 괜찮잖아요. 본의원이 한번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전 관련 이전등기 절차를 좀 습득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좀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해갖고 본의원은 지금 계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음 한다고 동의서 진취하라고 지금 각 가정에 발송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신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서 보면은 노모부들 혼자 계신데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뭔가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만 받아보고.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걸 몇 건 해드렸는데 만약에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그 필지는 누락이 되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그 필지 전체적으로 3분 2 이상 진취하면은.

화식

최화식의원

전체 받는 게 아니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은 노부모들이 혼자 계신 분들 이게 뭔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내용을 왠고하니 옛날 지적하고는 틀려가지고 그 지적을 바로 잡자는 취지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홍보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 관련돼가지고 본의원은 지난해에 마을회관 내에 게시판을 설치를 했어요, 작년에 예산 4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6천만 원이에요. 개소당 100만 원씩 했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 마을 게시판이 120에 120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포스터 딱 한 장 한쪽에 그러니까 120에 120이면 60이잖아요. 포스터 한 장 딱 붙이고 나면은 위에 얼마 남지도 않아요. 너무 초라한데 그게 과연 개소당 100만 원씩 주고 했는지 4천만 원 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개소당 게시판이.

태호

장태호마을경관팀장

개소당 백만 원이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너무.

태호

장태호마을경관팀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로?

태호

장태호마을경관팀장

마을에서 각자.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에서 일괄 제작한 게 아니고.

태호

장태호마을경관팀장

저희가 표준화만.

화식

최화식의원

표준화만.

태호

장태호마을경관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보니까 본의원이 사진도 찍어왔지만 현장을 가서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는 아크릴판 딱 대고 옆에는 알루미늄 해갖고 샷시를 딱 대놨더라고요. 100만 원에 값어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을에다 보조금 줘갖고 하셨다. 그래서 금년에도 6천만 원인데 좀 견고하니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빈집 하우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 하우스를 재생을 하게 된다면은 빈집이 발생이 되면은 그 기간이 있나요, 빈집 발생 몇 년부터 그 사업을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2년 이상.

화식

최화식의원

2년 이상 빈집이 돼야 된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 1년 이상.

화식

최화식의원

1년 이상?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1년 이상 빈집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거주나 사용을 안한 건축물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누가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소득층이나 그분들이 하게 되면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요. 지역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수열비 제례봉행을 매년 9월 그믐날 9월 30일 날 하고 있어요, 지난해도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장수군에서 유림들이 제일 많은 데가 계남이에요. 그래서 서원 우리 향교 이런 데서 제례봉행을 하게 되면은 유림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수열비 제례봉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우리 손호성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앞에 향나무가 있어요, 제례 지내는데 우측에 향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뒤쪽으로는 향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앞 쪽에 향나무가 수열비 제례봉행 할 때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논쟁이 돼가지고 차라리 없애라고 유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수열비 주변에 금년에 도비 책정 받아가지고 지난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주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림들이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일단은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정비사업 때 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주변정리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2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갖고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 출전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어디 언뜻 봤는데 이번에 1, 2월에 출전했지요? 안했는가요? 한다고 내가.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아직 안 했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안 했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3월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프로리그인데.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프로리그.

화식

최화식의원

아직 안했구만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팀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동의서 진취까지 다 됐잖아요. 농번기 이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수 없나요, 지금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아마 다음 주면 감정평가 업체에서 나갈 겁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감정평가 또 해야 돼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번지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영농기 이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만이 토지 지주도 영농 계획을 세우잖아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또 토지 매입이 되고 나서 공모사업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풀 예산을 세워갖고 용역도 하고 한다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발원지문 건립 관련돼갖고 이것도 이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IC 진입하다 보면 로터리가 금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수님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IC 로터리 주변에다 우리 장수군 상징물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나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없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군수님은 지난해에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어느 정도 가상치는 나왔더라고요, 작년에요. 그런데 그거 계획은 아직 없구만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해갖고 계남면도 2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운영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계남면은 아직 저희가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지금 개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직원은 채용이 되어있나요? 지금.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군립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거기다가 이동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계획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개관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축에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건축 팀장님을 좀 대기시켰으니까 건축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시행에서 보면 대상은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이라고 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매매를 하고 소유권 등기를 못했어요, 돈만 주고. 그런데 그분이 사망을 했어, 둘 다. 어떤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영감이 돈만 주고 매매 계약서도 없이 돈만 주고 죽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없다 그런데 하려고 해도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런 경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아들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지금 매매하신 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찾으시면 할 수 있을까?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매매를 했다는 증명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상속권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것은 기각이 되는데 맞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확인서 발급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건축물 민원처리에서 예를 들어 축사가 현재 있었어요, 동네 근거리에 400m 안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허물고 다시 건축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허가가 났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을 한다 하더라고 거기가 현재 법령 농지랄지 개발행위랄지 그다음에 환경성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 건축 허가를 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축사는 200m.

금례

나금례의원

축사 400m.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400m인가요?

금례

나금례의원

궁금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걸 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지었다는 말을.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건축법상에서는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금례

나금례의원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냥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그렇지요,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잠시만요 우리 건축팀장님! 지금 기둥만 세워놓으면 가능하잖아요, 옆에 지붕을 뜯어도 기둥 세워놓고 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개보수로.

금례

나금례의원

개보수인데 그것은 아니 신축이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40년 이상이 돼야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40년이 안돼도 만약에 회관이 낡아서 못쓰게 될 경우에는 40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40년이라고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주택 개량이나 또 신축, 개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을 다시 내가 그걸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농협 자금으로 100%를 주는데 이거 만약에 집을 헐고 나서 바로 지어도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어느 시는 이 집을 헐고 나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군도 그러는가 싶어서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바로 지어도 되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팀장님! 문화재 우리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면 장수리에 의암송 유지관리 있고 은행나무도 관리하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또 봉덕리에 느티나무도 유지관리 하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은행나무는 410년이 됐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리고 봉덕리는 370년이 됐더라고 보물 1호라고 지금 지정되어있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이쪽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봉덕리도 보물 1호로 되어있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거기는 제가 잘.

금례

나금례의원

되어있어요. 그래서 400년이 된 나무는 그냥 보물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올려주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을 일단 드려놓을게요.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요, 문화과 여기 거시기.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혹시 유지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일단은 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보호수는 되어있는데 그게 좀 없어서 그거 한번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가야 문화유산 조사정비 있는데 저번에 어디에서 일반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하시더라고 가야에 대해서.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 그런 여론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저는 받았어요, 받아서 했어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대적제철이나 고분, 언론, 교육 그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리파크도 물어보고 또 우리 저기 세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왜 그걸 물어보는가 궁금해서.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건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군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내용상 봤을 때는요.

금례

나금례의원

문화체육관광과가 모르고 계시네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저희 분야를 그렇게 놓고 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주관은 아닌 것 같아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여기 보면 우리 계북도 풋살장은 한다고 했고 주변부지 조성도 한다고 했어요, 게이트볼이나 실외, 실내를. 진작 토지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체육시설 때문에 미뤄진다는 것은 조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보면 동네에 가면 체육시설이 부서지고 낡아진 데가 있어요,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회관하고 멀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재보수를 한다면 못 쓰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신설한다면 회관 쪽으로.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일단은 그것은 올해 추가로 설치 안된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금례

나금례의원

가까운 데다 해야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지 안 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50m 떨어져 있어도 안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기구를 잘 쓸 수 있도록 좀 회관 옆으로 해주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 사업 보니까 사업내용으로 마차나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테마 농촌경관을 보기 위해서 하잖아요,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전에 동동마을에 마차가 있었어요, 장계.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 되고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가있는가도 몰라요. 그런걸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건축팀장님! 허가를 득하고 있다가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할 때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가금류는 제한거리가 몇 km에요? 2㎞에요, 3㎞에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닭 같은 경우에는 2㎞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닭이 2㎞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축사 소 같은 것은 300m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맞아요, 300m고 닭 가금류는 2㎞이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2㎞인데 계북 파곡마을에 기존에 하우스로 해서 오리를 키우고 있다가 허가를 받고 키우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오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우스에다가. 그런데 그 하우스를 다 철거하고 지금 닭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경 거기가 한 1㎞ 정도밖에 안돼, 마을에서 멀어야 1.5㎞ 정도밖에 안돼.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닭장을 다시 짓고 있어, 지금 현재. 나는 허가를 득하고 있어서 그 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은줄 알았더니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그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기존에 축조신고가 되어있었고요. 그 부분이 한 6,500 정도 연면적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한 5,000㎡ 정도로 새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건축법에서는 그게 가설건축물이었는데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 행위이기는 한데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축소돼서 할 때는 가능하다는 해석 때문에 건축 허가가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게 부단 계북 뿐만이 아니라 산서, 장수, 번암 15년부터 그렇게 됐었고요,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 내에 있는 축사 부분도 새로 규모를 축소를 해서 개축을 한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 300m 안에 있어도 심지어 마을 가운데 있어도 그 건축 행위는 가능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악법이 있데. 상위법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지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지붕을 다 철거를 하고 기둥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할 때 인허가 없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뒤늦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대수선이라고 해서 건축 인허가 절차는 받아야 됩니다. 증축이나 개축, 신축 신고는 아니더라도 대수선 신고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없이 물론 경미한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이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노하리에 지금 골조만 세워진 집 있잖아요. 골조만 세워놓고 몇 년 동안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처음에 신고를 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 준공검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건축법상.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건축법에 명시된 것은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일정기간 건축 허가는 2년, 건축 신고는 1년 내에 착수를 안하면 취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또 연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또.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연장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6년 정도 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가지고 혐오시설이 됐어요, 지금 거기 노하리에 있는 그 건물이요.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거기에 지붕을 씌운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거시기가 없어야지 주민들이 그거 완전히 거시기가 되어있어요, 지금요. 지금 6년이 넘었지요? 그런 건물이 처음에 준공검사까지도 나간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취소를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줘야지 6년이고 7년이고 계속 그거 그대로 방치 시켜놓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 허가를 받고 취소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고 착수를 안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노하리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계가 들어오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라서 건축법에서 그 허가를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된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예, 착공계에 착공 예정일이 있고 준공 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지났다고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장계 도원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4층까지 짓다가 말은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송 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끝나서 좀 추후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큰 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법이 있는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에서 강제 규정이 없어서 지금 촉구만 하고 엊그저께도 소유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소유자도 사정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만 듣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법에 의해서 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조례 지정됐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하려고.

국희

한국희의원

하려고?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별로 좀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본의원도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여기 의회에서도 그렇고 히가시카와정을 좀 다녀왔는데 일본 자치단체들을 보면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색달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상징물 또는 히가시카와정은 사진 모든 세계에서도 사진촬영대회 같은 것을 해서 사진작가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장수군에 특성을 좀 살려서 디자인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만 자주 전문가들 내지는 지역 주민들하고 중간 중간 보고회를 가져서 정말로 좋은 주민교육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공감하시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갖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우리 서윤정 팀장님이구만요. 2천 5감 지금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과연 이거 그동안에 뭐 해놓은거 있어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서에 저희가 토목하고 건축이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지역개발 구역 지정이 도에서 됐고, 지금 현재는 저희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장수군에서 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 구역 지정은 2단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레드푸드가 완성될 때 하던가 아니면은 같이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사무시설 및 편의시설은 레드푸드 하단부에다가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전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길 1.9㎞ 조성하는데 아마 이거 2천 5감 나올 때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꽃나무 식재한다고 그랬었어요. 이팝나무를 심느니 어쩌니 하더니 그거 확정됐나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이팝나무하고 왕벗꽂 나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는 농경지 쪽에 안 심고 하천변 쪽으로 심으면은 전혀 농경지 피해는 없어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1.9㎞라면은 융복합센터에서 사곡 있는데 그리 돌아가는 길인가요? 사곡교 있는 데서.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사곡교까지.

화식

최화식의원

장계천 뒷길로.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유천천에서 물이 항상 담수되어있는 데가 바로 레드푸드 넘어가는 APC에서 넘어가는 교량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위에 보면은 가동보를 설치를 해가지고 외징기보라고 하는데 그 외징기보가 물이 항상 담수가 되어있다고 그러거든요. 담수가 되어있어서 그것도 활용한 물놀이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갔어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그쪽에 물놀이 시설은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몇 번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쪽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놀이 시설이 당초에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절기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시 물놀이 시설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유천천을 본다면은 유천천은 장안리 지소골 계곡서부터 사곡 장계천하고 합류된 지점이 유천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이 담수가 되어있는 것이 외징기보에요. 외징기보하고 유천보있는 데는 농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농업용이지만은 항상 거기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계남에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옛날에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오폐수도 안 나오고 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문화체육이요. 지금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부담금 이게 뭡니까? 게이트볼이에요. 마스터스 유치 게이트볼 2023년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202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입니다.

유기홍의원

종목이 뭐예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종목은 생활체육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생활체육 같이.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그런데 저희 장수군에는 게이트볼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은 게이트볼을 배정받았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갖고 분담금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에 운영비가 5억 3,900이에요? 생활체육 우리 체육회.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유기홍의원

여기는 도민체전 예산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안 들어 간 겁니다.

유기홍의원

안 들어갔어?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유기홍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복 관계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우리 체육회 내에서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직 파악 안됐어요, 그건.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그 부분은.

유기홍의원

수사 중이라서?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누가 주도한지는 아직 모른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유기홍의원

금강발원지 건립은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게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자가 선정됐고요. 현재는 지금 주변정리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의가 거의 된 상태고 현재 지금 지적측량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위치는 결정됐어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위치는 결정됐고.

유기홍의원

어디에요, 위치가.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기사식당 하고 옆에 간이정류소 사이 그 가로질러서 거기고요.

유기홍의원

기사식당하고.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옆에 간이정류소 있잖아요, 수분리마을 옆에요, 그쪽.

유기홍의원

제일 처음 정해진 데는 어디에요? 제일 처음에 정해졌다가 다시 변동이 됐잖아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거기는 상동 올라가는 굽어진 곳이었지요. 그런데 거기는 문중 땅이어서 토지 매입을 못해서.

유기홍의원

그러면 위치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에요, 그럼.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일단은 지금 행정 지적측량하고 저희가 3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랑 다 결정됐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올해가 17회네. 코로나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축제 때 마냥 올해 축제는 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윤정

서윤정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 계시면은 본의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하고 민원과장님! 우리 장수군이 민원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부안이 전라북도에서 1위인데 우리가 좀 하위 측에 들어가요, 왜 그러지요. 좀 이게 물론 민원과에 해당되는 거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나 또는 읍면에 해당되겠지만은 왜 민원 서비스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우리 장수군이. 이런 것들을 해서 군민들한테 좀 잘해주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안 좋은 결과만 자꾸 발생돼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요소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요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요인들을.

용문

김용문의장

전라북도에서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바로 잡아가지고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친절히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지 이거 참 문제에요, 이런 것들이.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음번 평가 때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주소 길이나 로는 지금 계속 되어있는데 도시는 맞지만 시골은 안 맞아요, 이런 것 좀 건의 좀 하세요. 지금 마을에 길이나 로가 두 개, 세 개 있어가지고 옛날 같은 어떤 협동심이 없어요, 지금요. 찾지도 못해. 그래서 도시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골에는 이게 안 맞다 그전 걸로 좀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2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게 그러면은 신축이 일 년 거치 19년이고, 개보수가 3년 거치 17년인가요, 지금 기간이 대출 기간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아니에요. 이거 명시가 되어있을 텐데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 금리가 2%인데.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2%인데.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일 년 거치 19년으로 할 거냐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할 거냐.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 문광과. 왜 집행률이 낮아요, 이렇게. 지금 집행률 말이에요, 예산 집행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핑계는 체육관하고.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가야역사관, 체육관.

용문

김용문의장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낮아 그래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예산 지금 다른 쪽에서 예산을 갖다 쓰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 제대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 묶여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데를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체육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체육관이요. 지금 이것이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원래 계획이에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 받고 그러니까 지금 늦어졌지요?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예, 올해 3월에 착공하면 올해부터는 집행이.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국·도비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산을 몇 백억씩 묶어두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묶어두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문제에요, 지금. 아무리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우리 장수군이 거의 최하위급이에요, 지금요 예산 집행률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문광과는 70%밖에 안돼 70% 집행률이. 지금 현재 집행률은 43%에요, 43%. 아무리 예산 좋은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해버리면 군민들한테 무엇이 됩니까, 이게. 이거 체육관 20년도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지금 기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기금을. 그러잖아요, 지금 작년 본예산에도 그러고 지금 추경에도 그럴 예정인데 안 쓰면은 반납했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세운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거.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는 계속 쓰지도 않고 있으면 쓰겠어요, 이것이. 이거 뭐예요, 지금 문광과가 하는 것이 도대체가. 예산집행이 43% 밖에 안 되는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 자체가 지금 집행률이. 문제 아닌가요, 이거. 우리 복지국장님! 도대체가 왜 이런가요? 이것을 누누이 본의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거 지금 얘기한 것은 다른 과에서도 지금 실내 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그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빼더라도 문제다고 그걸 빼더라도. 거기에 있는 예산들 기금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 미리 군비 세워진 것을 일부만 해놓고는 좀 쓰고 그다음에 예산 다시 쓰고 그런 것이 예산 세워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묶어놓고는 예산 없다고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왜 집행률이 낮습니까, 우리 장수군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예산 세운 거 뭔 소용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하면은 어떤 거시기인가요, 그게. 우리 장수군이 이것이 지금 큰 문제거리에요, 지금 이게. 한 3년 계속 최하위 하다가 또 얘기하니까는 좀 높아졌다가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각성해야 돼요, 이것은 복지국장님.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예, 집행률 관련해가지고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는게 당연한데 행정절차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들어봐요.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비슷한 우리 군, 시까지도 안가 중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왜 최하위가 돼가지고 집행률이 낮으니까 군민들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근

배형근행정복지국장

집행률 제고하는 것은 군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률 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또 각 복지국 이렇게 국장들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하여튼 집행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이 관계는 문광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묶어 두냐고 국도비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군비를 갖다가 100억 이상 한 200억 가까이를 묶어 둬가지고 계속 예산도 못쓰게 하고 지금 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게 했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없다고 맨날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14페이지요. 주논개 정신선양 사업.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본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논개님을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있어요. 그거 발취해가지고 좀 해주셔야 돼.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전 최성석 의원님이나 오치황 선생님 또 김상두 군수님도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런 분들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논개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좀 발취를 해가지고 논개님을 선양한 분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 좀 해줘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장수가야 문화유산 조사정비요. 지금 우리가 가야를 하는 거예요, 후백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혼동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JTV에 나와서 방송한 것을 들어 보면은 후백제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야인가 후백제인가 혼동이 되더라고 방송 인터뷰를 들어 보면은.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제가 가야문화 쪽은 제가 좀 많이 알지를 못해서.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군민참여 체육행사 개최 우리 체육팀장님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지금 체육회 관련돼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되어있는데 우리 문광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체육회 관계 지금 이것 때문에 군민들도 속상해 있고 체육인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문광과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체육회 지금 잘못되어있는 것을.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현재 상태로는 오늘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얼마나 민낯이 깎였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체육회에서 그러고 여기 체육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 지원된 돈에서. 그게 자기들 싸움하느냐고 체육인들이나 군민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주겠습니까, 그게. 다른 방법 모색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체육이 망가져가야 됩니까. 얼마나 지금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 장수군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거 아니에요. 의장회의 가면은 그거 변경하느냐고 일을 못할 정도예요. 각성해요, 문광과. 그런건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내려고 얘기도 안하고 있어요. 나도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빨리 결과 나오면은 조치 취하십시오.

흥열

유흥열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안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직영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돼요. 예산 많이 들여 놓고는 왜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체육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방송 들어보고 지난번에 우리 촉구 결의안 냈지만은 그대로 안되면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관계는 충분히 잘못한 사람들 벌 줄 것이고 그 자리 대체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체육회를 방치시켜버렸어요. 앉아요. 지금 말이에요 관광지 개발이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요. 이제는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관광이 돼야 됩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 돼서는 안돼요. 이쪽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쓸 예산이 그쪽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군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군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관광지 개발만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저희 업무추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 물론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지요. 그건 군민들을 위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도 농·특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시기라도 만들어주셔야 돼 그런데는 좀 사람들 많이 오는데 어디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36페이지 더 작은 축제지원 지난번에 이것이 일부 읍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읍면 이것은 7개 읍면 똑같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던지 조사해가지고 골고루 읍면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저희가 천천하고 계남, 계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의사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가지고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각 읍면에 협의해가지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선미

이선미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주 과수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주영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과수지원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과수지원팀장 강서구입니다. 과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과수과 소관〉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강서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도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셨는가요? 나금례 의원님.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9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그것은 마을에 공동급식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급식하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한 명 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 한 명은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하고 일을 하시지요? 도우미.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금례

나금례의원

4시간 기준은 얼마에요, 그러면 시간당.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시간당 1만 원해서 4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4만 원 주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급식이 다른 도우미들 노인 회관 도우미들도 올라가는데 이 도우미는 그냥 그대로 2만 원씩 계속 그러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금액이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라 지침에 시간하고 인원, 금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올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좀 한번 그거 잘 좀 했으면 싶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라고 있어요. 보면은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소재로 주민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관광·휴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농·특산물을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실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이신가요?

금례

나금례의원

10페이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0페이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방문객한테 이렇게 별도로 어떤 농·특산물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팔아야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판매는 하지요, 판매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오는 사람한테 무료로 주지는 않고 지금 농촌 융복합지원 사업단에서 카페하고 요리체험하고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도 지금 지역 특산품을 일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홍보 및 판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농작업 안전관리사 15페이지 지금 주소가 장수군에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 농촌에서 직접 몇 십 년을 농사를 짓고 있어도 안전관리사가 없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셔야지 그냥 주소가 되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줄 수는 없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작업 안전관리사 신청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많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그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농촌 그분들이 활용하지 그분들이 주소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실거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요.

금례

나금례의원

19페이지 보면 마을사업 있지요, 마을만들기 사업.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보면 이것저것 조성한다고 했어요. 회관 리모델링은 민원과에다 하시지 수척마을에서는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리모델링보다도 마을 만들기라서 특색있게 지금 마을을 좀 구성해서 지붕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똑같은 색깔로 해서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마을에다가 꽃밭을 3계절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거기서 자판기까지 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휴게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하면 자동판매기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원두커피랑 다 지금은 자동판매기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도 올리고 좋잖아요, 거기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획할 때부터 마을에 추진위원회 거기서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안을 낸 그런걸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짜여있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좀 특색있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꽃도 보고 사람들이 또 꽃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마을에 가서도 그 마을 안길도 좀 꽃 단장을 해서 하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또 꽃길 조성 둘레길 하는데도 있는데 마을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금례

나금례의원

마을에 공터라든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3계절 꽃을 볼 수 있고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귀농·귀촌 유치 보면 미리 살아보기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미리 살아보기 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지 궁금하고 이것은 예상되지 않는 것이지만 잘해서 살아보기 해가지고 농촌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지원과장님! 애플체험학교 가상, 증강현실 체험 콘텐츠라고 했어요, 개발도 하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게 애플체험이 어떤 것을 체험하신다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사과를 주제로 해서 AR, VR 이렇게 체험을 가상체험을 주로 할 수 있도록.

금례

나금례의원

가상체험?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사과 치유체험장이 지금 누리파크에 짓고 있는데 좀 지연이 됐지만은 하반기 7월 중에는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이경해 열사 추모관 올해 사업하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사업하시면 당연히 한국농업경영인에서 관리를 해야겠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자체에서는 관리를 못해요, 그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중앙단위에서 하는건 아니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여기 장수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장수군 연합회.

금례

나금례의원

농업 거기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리모델링도 별도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하셔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대도시 프랜차이즈 하늘소 3호점이라고 했어요, 전주 혁신도시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1호점, 2호점 잘되고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금례

나금례의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전주도 혁신도시도 그렇게 잘 거시기 하고 있지는 3호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거시기는 못 볼 것 같은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주는 좀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물론 따로 운영하는 장수 고급육 가지고도 하지만 또 나름에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수팀장님! 9페이지 보면 신규과원조성에서 일반, 밀식, 2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세장방추형이라 해갖고 나리타식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또 사과 지금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장방추형이요. 밀식이나 다축은요. 다축이나 밀식은 항상 4년생, 5년생에서 나오는 사과 품질이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고가 저희들이 한 3m 정도 보통 세장방추형은 4m, 5m로 올라가는데 수고는 한 3m 정도로 좀 낮아지니까요,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지금 사과 주산지인 영주나 안동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창에서는 지금 한 4~5년 전부터 활발히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금년에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밀식이 지금 거리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거리가 보통 지금 만생종 후지 같은 경우는 50cm까지도 심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0.8로 지금 심고 있어요, 지금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사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밀식하면 그만큼 약을 많이 해야 되고 통풍이 안 되니까 사과도 좋은 품질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그 양반이 거리를 띄어서 4.5m 이상 띄어서 한 것 하고 3m 띄어서 한 것 하고 확실히 품질이 다르데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에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지금 측지가 보통 우리가 세장방추형은 2.5m를 빼니까 상당히 우거져요. 그런데 밀식이나 다축으로 하면 측지를 갖다가 50cm나 80cm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풍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예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그만큼 1m나 0.8m는 곁가지를 많이 뺄 수가 없어요, 많이 빼버리면 숲이 우거지고 통풍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곁가지를 길게 나온 놈만 전지할 때 다 자르고 거의 외대에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대에서 해야.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니 할게요. 지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해가지고 경영회생자금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환조치 해준다고 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갖고 몇 농가 들어왔던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신청 농가가 들어왔냐고? 소득금고융자금 경영회생자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대환은 아직.

화식

최화식의원

안 들어왔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번에 개정을 해서요.

화식

최화식의원

어차피 농협에서 융자 받을 거 그거 때문에 안될 거 같은데 한번 잘 하셔가지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자율이라도 좀 낮춰야 되니까요.

화식

최화식의원

이자라고 낮춰야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6쪽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계획을 하고 컨설팅해가지고 선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4개소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작년에? 2개 마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것도 좋은 축제인데 신청이 저조하네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18쪽에 생생·장수마을 조성사업으로 우리 팀장님 오셨지요? 지금 생생마을 4개소는 4천만 원이고 밑에 장수마을 3개소 개소당 3천만 원씩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해에는 개소당 500만 원씩 6개 마을을 했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도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1천만 원으로 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작년에 6개소 마을을 했어요. 작년에 6개소 마을을 해가지고 금년에 3개소 마을을 선정해야 할 텐데 더 늘어났어요, 신청을 새로 받았구만 그런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받고요 작년에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또 신청한 마을이 있고 해서 작년에 선정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올해 4개소를 선정을 했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지 선정은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수마을 3개소 마을 선정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만은 아직 선정은 안하고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선정을 못한 사유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활력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에 했던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난해에 선정된 마을은. 선정이 된 마을이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줬는데 다른 마을이 안 들어와서 선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년에 했던 마을 정산 다 받았나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것은 마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큰 사업은 아니에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500만 원씩 해줬는데 금년에는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난해에 했던 마을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6개 마을에서 500만 원씩 3천만 원인데 금년에는 3개 마을만 선정할거란 말이에요, 3천만 원씩.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빨리 선정을 해서 가부결정을 해줘야만이 그 마을에서 지금 미리 준비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을이 있으니까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31쪽에 마지막인데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지금 체험농장 조성사업 있지요. 지난해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자동차운전면허 거기 근방을 사곡 양돈 단지인데 거기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할 계획인데 체험농장 및 기타 시설 등 해가지고 사곡마을 들어가다 보면은 정미소가 있어요, 정미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정미소가 퇴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가 읍면에 정미소가 없어지는 추세에요. 계남면을 비교한다면 계남면에도 지금 중방마을 들어가는데 대창 정미소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분도 아마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계남면도 없어져요. 북실마을도 있다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보존가치가 있어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내용파악을 아직 제가 못한 상태고.

화식

최화식의원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은 그런 시설들을 폐쇄 하는 거보다는 정미소가 옛날의 정미소지 지금 아주 귀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폐쇄를 하지 말고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시설들은 매입을 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할게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한테요. 현장컨설팅 역량강화 본의원이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읍면에 상담소장님들이 거의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장 내에 상담소장님들 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소장님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만 와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까지 각종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다 이거예요. 물론 계남면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장은 넓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임대사업장 했을 때 상담소장님들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미쳐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학습단체운영 해갖고 본의원은 이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90년, 91년도 새마을청소년연합회에서 신전리 군유림, 분수림 계약 체결하신 거 아시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그 분수림 계약 체결한 거 벌목 대금을 어느 마을에서 독식하려다가 서로 경쟁이 있어갖고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산림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수림 계약했던 거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둘 수는 없어요. 관리주체가 어디냐 그때 당시에는 4H가 새마을청소년에 있었는데 그 벌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4H 연맹이 해야 될지 4H연합회에서 해야 될지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4H 연맹에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 그때는 전혀 그런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4H 연맹 동문회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벌목을 해가지고 6 대 4 비율인가요, 군에서 하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6 대 4.

화식

최화식의원

6대 4 비율이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기금이라고 조성해야지요. 그거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추후에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벌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에요, 90년도, 91년도니까 나무가 벌목할 때가 지나서 작년에 하려다 못했는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기본적인 공감대는 그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빨리 어떻게 기금조성도 하고 분수림 군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레드푸드 융복합구축센터 일환으로 지금 계남면을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가공공장 시설도 여기서 지원해줬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어떤 도로변.

화식

최화식의원

배암골 지나가다 보면은 덕곡 앞에 덕곡 있는데요. 이우기씨 가공공장.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럼 어디서 했는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은 지난해에 신전 있을 때는 지원도 일부 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자기가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가공시설을 그 동네 안동네 있을 때는 해줬는데 도로변에 부지 매입해가지고 새로 건물 지었거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후계농 일부 자금 등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융자금하고 같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기술지원과는 딱 하나만 하고 다음 추가 질의할게요. 농기계 사업단 운영 관련 지금 잘하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런 문의가 오더라고요. 본의원 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농기계 부품을 우리 장수읍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특정업체만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특정업체에서만 한다는데 우리 장수가 LG도 있고 대동도 있고 국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양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정업체만 구입할게 아니라 대리점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구입해 주고 있는데 일부 금액이 조금 적고 그런 것은 한두 군데 업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런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고 편중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같은 대리점을 갖고 있는데 어느 특정 대리점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과수과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올 한해 농사 잘 보고를 받았고요, 농업정책과장님!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여기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하단을 보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있네요, 2개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인력을 중개하는 센터고 그지요, 말 그대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이 지금 2개소는 어디다가 지금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농협에서 대행하는 구만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인력에서 어떤 수급 문제가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과도 그래서 밀식재배도 아마 그게 인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르신들 다 노령화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좀 타 지역보다도 위에 서야 된다고 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잘 좀 이것도 성과분석을 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충분한데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할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지 그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성과분석이 중요해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같은 것은 5개소네요. 외국인 주거지원과 관련돼서 사회문제화가 됐지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소는 어디 어디 합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종문의원

새롭게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거의 신규 사업화지 언제 주거지원 했나요, 그전에도 했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 허가제를 받은 농가가.

김종문의원

그렇겠지 양성화되어있는 허가된 데서 하면은 그 시설을 할 때 보완해 주는 어떤 그런 지원금이구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데 5개소를 설계는 했지만은 신청은 아직 확정이 안됐구만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부터 사회 문제화가 돼가지고 주거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건데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지금.

김종문의원

더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얘기해 봐요,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최길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는..(청취불능).. 이 5개소는 이미 작년에 하반기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이건.

김종문의원

신청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신청을요?

김종문의원

예.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농가들 중에서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김종문의원

5개소는 신청이 확정이 됐고?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확정이 안돼서 밀려있는 신청자는 없어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올해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신청자가 없어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내려오지 않았다?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됐다 끊어지고 그러면 되나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작년에 갑자기 사업이.

김종문의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 같애. 이게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아직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외국인들.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김종문의원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나.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문제지 모순이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봐도 그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자체들이 아직도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도 아직도 지금 열악하다고 한번 잘 실태 파악을 해줘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어떤 통로를 열어야지 건의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군민이 나가가지고 인권과 관련돼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지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누리파크 운영과 관리 이렇게 시설들 들어가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나는 이게 누리파크라는 데서도 가족단위 여기 보면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장수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되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 시설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보면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나 체험놀이센터 이런게 있는데 행사를 해보면 가족들 해가지고 동반해가지고 자주 오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썩 넓은 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누리파크는 한정된 공간이잖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주제를 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오면 보통 보면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오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러면 거기를 꿈의 동산으로 이렇게 좀 타킷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김종문의원

컨셉을 잘 설정해야 돼.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가족.

김종문의원

애들이 놀기에 프로그램이나 애들 놀기가 좋다니까 그 공간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접근성도 그렇고 공간적인 부분도 어른들이 거기서 지내기에는 조금 좁아 그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애들이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딱 맞는 어떤 코스고 현재 그러니까 주제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니 사용할 수 있는 주 연령층 그런 어떤 타깃을 잘 설정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린이하고 결국 어린이가 오면은 부모들이 따라오니까요.

김종문의원

테마가 그렇다니까요. 어린이들이 오면 보호자가 따라오게 되어있단 말이야.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어른들만이 이용하면은 그만큼 이용 빈도수가 적은데 많은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작은 도서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뭐 카라반 여러 가지 그러면 주제 설정을 잘해주라 이거예요, 내 말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주제 설정을 잘해줘요. 그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꿈의 동산이 사실 장수군에는 없어 그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빼놓고는 사실 야외적인 공간에서 애들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누리파크를 그래도 장수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타깃을 잘 정해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측면에서 뒤 부분도 보면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관련돼가지고 다 그렇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지금 형성되어있다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테마를 그쪽으로 좀 잘 설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24페이지 봅시다. 풍미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인구를 유입하려는 궁여지책으로서의 사업인데 풍미마을 조성사업 두산지구에 26세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군비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군비로 32억 정도가 투입되잖아요, 5,800만 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된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2필지가 미매입인데요, 1필지는.

김종문의원

2필지가 아직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협의가 가능할거 같고.

김종문의원

올해 9월 달까지인데 이걸.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문의원

여기는 부지만 조성해가지고 지금 분양하는 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기반시설만 해가지고요.

김종문의원

기반시설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 빨리 마무리 좀 해줘요. 박차를 가해줘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곧 될 겁니다.

김종문의원

차질 없게끔 해서 사업목표에 맞게끔 차질없게 해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구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매진해 주기를 바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시간이 다 됐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정책과장님은 어디 교육 갔다 오셨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1년 갔다 왔습니다.

유기홍의원

몇 개월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0개월.

유기홍의원

10개월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10개월간 못 봤네. 교육 갔다 온 이후 바로 정책과 오신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누리파크요, 그런데 누리파크 안에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하는데 누리파크 안에 무슨 또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때 오미자 무슨 크림인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요리체험이랑은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유기홍의원

요리체험이야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즐기다가 그런 음식체험 같은 것을 할 수고 있는데 가공공장 제조하고 만들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사과즙 만들고 그런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것하고 컨셉이 안 맞잖아요, 이게 거기 누리파크.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거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어떤 가공에 거점으로 이렇게 거기를 활용하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농·특산물 홍보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거기 어린이 시설 많이 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어린이 시설을 하려면은 첫째 여름에 미끄럼틀 해갖고 어린이 물놀이 있잖아요. 그걸 잠깐 여름에 한동안 한 20일 그 정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여름철 말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유기홍의원

연중이 돼야 돼요, 연중. 그러려면 실내가 있어야 하고 어린이들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첫째 물이 있어야만이 어린이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험놀이센터에 발물놀이장이라고 해가지고 무릎 이하 정도에 물을 담아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물장난도 하고 또 그 안에 약간의 놀이시설도 설치를 하거든요,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활문화센터도 실내에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무슨 생활문화센터를 이것도 1층으로 해갖고 새로 신축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새로 신축을 합니다.

유기홍의원

신축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지금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어린이 실내놀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공간도 들어가고 해서.

유기홍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시설을 하려면은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가서 어린이들 놀이터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물에서 큰 풍선을 띄워가지고 풍선 안에 애기들이 들어가서 물에서 걷는 거 한번 보셨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못 봤어요.

유기홍의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린이들이. 풍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풍선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고 이런 놀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실내라면은 어린이들도 높은 줄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얇은 계단을 밟고 체험하면서 높이 올라간다든지 여기 안전띠를 다 매지요. 매가지고 하는 그런 실내라든지 그런걸 좀 가서 정말 그런걸 보고, 느끼고 해가지고 이정도 같으면은 많은 부모하고 어린이들이 즐기러 오겠다 하는 그런걸 좀 보셔야지 이거 지금의 시설이라고 자전차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요 여기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물놀이장도 여름철에는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서 애들하고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이용하고자 지금 물놀이장도 만들려고 하고.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실내 놀이시설이요.

유기홍의원

그리로 또 뭐냐면은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토끼, 양 이런 것도 어린들이 먹이를 주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즐기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래야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하여튼 어린이들이 즐겨하고 가자고 해야만이 부모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여기 인접한 진안만 해도 홍삼파크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만 해도 어린이들이 최하 4시간 정도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물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잠깐 보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누리파크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도 지금 신축을 하지 이게 지금 몇 백억을 투자한 그런 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가서 좀 보세요, 거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다른 데 가서 그 시설들을 좀 많이 보세요. 장수군하고 농식품 농촌 협약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400억이 넘는 이런 큰 예산인데 어떤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각 주체별로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복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상 비효율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 협약은 지자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일 생활권 내에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건데 농식품부에서 300억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가 장수읍하고 산서, 번암, 천천입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생활권이 비슷한 생활권을 장수, 산서, 번암 이렇게 묶은 거지요.

유기홍의원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했어요? 체결을 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공모 신청을 5월 중에 할 겁니다.

유기홍의원

공모 신청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쨌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풍미마을 두산지구지요. 두산지구에다가 지금 김상희인가 그 과수원 그쪽에 지금 토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짓는다는 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재민농원.

유기홍의원

재민농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다가 몇 동이에요? 그런데 풍미마을 이거 말고 귀농·귀촌 보금자리 20호 32억 짜리 두산리는 또 뭐예요? 이게 이거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유기홍의원

달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럼 이 두산리는 위치가 또 어디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두산리에서 동촌 넘어가는 중간 정도 거기 우측 도로 우측.

유기홍의원

..(청취불능)..과수원 있는데 그 우측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다가 또 20호를 또 짓는단 말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거 똑같이 풍미마을 처럼 같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풍미마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고.

유기홍의원

땅만 분양이야?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풍미마을 같이 만약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임대로 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이에요.

유기홍의원

풍미마을 만약에 땅 분양해갖고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해? 지금 조성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기 풍미마을이요?

유기홍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풍미마을은 지금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가 그렇게 분양될까? 분양이 쉽게 될까? 거기가. 거기 과수원 아니에요, 과수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과수원 자리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전부 과수원인데 위치상으로 동촌에 동촌 이쪽에 과수원 동촌에서 노곡리 올라가다 보면 그 우측에다가 5채 지어놨잖아요, 개인 주택. 분양이 안돼요, 과수원 밭 사가지고 지었는데 주위에 과수원이 있으니까 분양이 안돼. 차라리 학골 같은데 학골 그쪽에는 권광열씨 거기 지금 분양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분양하려고 해놨는데도 안돼. 그리고 또 박영진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장수에 인구 유입을 많이 해요, 5채인가 6채 분양해갖고 자꾸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전부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와갖고 전원생활같이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데는 몰라도 여기 과수원 15번, 16번씩 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재민농원에 그쪽은. 추가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이어서 장수군하고 농식품부 협약사업이 428억 짜리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작은 단위사업을 묶어서 크게 권역별로 이렇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지역별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사실 공모사업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동안에 개별 사업으로 받았던 것을 못 받은 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전라북도에 몇 개를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잘 만들어서 와서 설명 잘하고 하면은 되는 데는 가고 그러지 않은 데는 또 못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지 않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단위사업별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건 좋아. 내 얘기는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청취불능)..준다든지 해야지. 장수군에 하나 줄 테니 만들어 와서 보고를 좀 해라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와야 할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그렇잖아 농식품부에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 어찌됐든 큰 사업이니까 잘 전략적으로 계획을 좀 짜야 되겠지만 지금 2020년도에 용역 착수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중간보고도 없었고 그지요? 5월 달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이 내용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구만 2020년도 10월에 했구만 기전대학교 하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결과물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보완 수정 단계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의회에다가 한번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 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내용을 좀 몰라서 그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알속이 채워졌는가 그런 부분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용역물을.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중간보고 정도는 우리도 해줬어야 맞지. 그 사업이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이 알속이 채워졌는가를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수정 보완.

국희

한국희의원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수정 보완된 부분이 나오면은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늦었지 그다음에 권역단위 사업은 농림부 사업에 없어졌어. 전부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권역단위 사업 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 안양 이런 사업이 권역단위 사업이잖아. 그건 없어졌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없어지지는 않고 현재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있는 데는 결정이 된 데고 지금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권역 사업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으로 사업 명칭이.

국희

한국희의원

재원이 그리 넘어갔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중심지 사업이 된 데가 있고 지금 아직 덜된 데가 있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계북은 지금 시행 중이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계북, 계남이 지금 중심지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 사업은 종료된 거예요. 권역단위 사업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없어졌고 중심지 사업으로 지금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귀농·귀촌 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어찌됐든 정상화를 해서 귀농·귀촌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해서 끌고 가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협의회를 한번 간담회도 좀 하고 해서 활성화를 좀 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협의회에서도 그동안에 회장이 없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회의를 제대로 이끌어가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자체 이사회를 해가지고 회장이랑은 뽑기는 뽑았어요. 그런데 그 해는 아직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또 사업을 줘서 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체계가 안 잡혀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협의회가 아니고 어떤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업무를 귀농·귀촌 업무만 귀농·귀촌센터에서 제대로 좀 찾아오는 귀농·귀촌을 알선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이며 뭣이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직영하기에는 무엇인가 강구를 해야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때 협의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정상으로 되찾아 줘야하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직은 직영을 해도 아직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정책과장님 문제점을 얘기해주라니까. 거기 문제점을 얘기해서 알려줘야지.

국희

한국희의원

하도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 회수해서 하는 것이지 원상으로 회복은 시켜줘야 맞지 않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법인체를 차라리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어찌됐든 인건비라도 줘서 사무장도 두고 좀 해서 정말 그 업무만 담당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귀농 문의가 들어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뒤 쪽에 있는 임시 숙소랄지 계남에 그런 것들 활용하는거 문제랄지 행정에서 하기에는 안되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협의회에 그 인력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인력 구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네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일단 끝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70억인데 4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사과를 주 품목으로 해서 가공활성화 유통 전문화 생산, 체험, 판매하는 6차산업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게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어때요, 성과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도 다 완성 단계가 아니고요, 4년차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반 잡아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국희

한국희의원

이런 것들이 뒤에 14쪽에 보면 레드푸드 융복합이나 거의 제품개발하고 물론 사과가 아니겠지 여기는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이 들어가겠지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우리 신활력 여기서도 사과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사과나 토마토 이런 것을.

국희

한국희의원

이런 것들이 금후계획에 보면은 프랜차이즈 하늘소 3호점을 앞으로 더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해서 58억하고 합치면은 128억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없어져버리는 돈이 돼서는 이게 직접 우리가 농가에 소득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준다고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고 보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는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주는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성과를 올려줘야 우리 농업인에 소득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눈에 안 보여서 부족하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활력과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이쪽에 사업들이 대부분이 소규모 생산자들이 또 가공하는 부분들을 묶어서 대량 소비처라든가 이런 쪽에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우리 원물을 1차 정도 가공해서 원물 수준이 아니라 1, 2차 가공한 것을 납품해서 소득창출 이런 쪽에 기반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우리 시책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제품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성과가 있는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진행 단계라 지금 당장 성과 얘기하기에는 조금.

국희

한국희의원

이르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욤문

김욤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올해 40농가에서 43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21년도에 25농가에 19억 3천만 원 정도 19년도는 얼마 정도 나갔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9년도 융자금액이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융자금액 19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9억 정도 나간 걸로 비슷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의 한 이정도 19억, 20억 정도 융자금이 나가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억 정도로 이용을 하는데 계속 그런데 예산은 한 40억을 잡아두니까 한 20억 정도가 묶여버려요, 예산이. 소중한 예산을 왜 묶어둬요. 예년에 비해서 가령 한 20억, 25억 정도 예산을 잡아두고 있다가 좀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융자가 되어버렸으면 다음 연도에 신청받을 수 있고 그러지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한 20억 정도를 묶어놔 버립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추진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융자 조건이 제대로 구비가 된 이런 농가만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금고자금입니다, 이게 이것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대출 조건이 안되면 받지도 못하는 이것을 정말 어쩌면 이 융자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받아가는 예산인데 그나마 백번 양보를 해서라도 4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두고 늘 예년에 비하면 늘 한 20억 정도만 융자를 해가요, 20억 정도는 늘 묶여. 이런 20억 정도를 다른 예산에 사용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왜 이렇게 돈을 묶어둬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정복

장정복의원

맞잖아요, 저희들이 뭐고 어쩌고 간에 맞잖아요. 2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지금. 매년 예산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금액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20년도, 19년도, 18년도 30억, 40억 나갔다면 모르는데 늘 이 정도밖에 안 나가 그 융자가. 몽땅 예산을 잡아두고 50억, 80억 잡아두지 40억만 잡아뒀어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3년 정도가 계속 잉여금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해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잉여금이 또 10억 이상 발생이 된다면은 그 잉여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세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50개소를 운영을 할 텐데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농가 20호 이상인 마을은 이렇게 좀.

정복

장정복의원

농가 마을은 다 20호 이상 되지요, 20호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되니까. 20호 이상 다 되잖아요. 그런데 20호 이상 되는 마을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령 우리 214개 마을에 전체가 다 턱없이 부족하니 지난해에 이 지원을 받았던 마을은 배제가 되고 또 받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선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늘 받는 마을은 계속 받는 거 같고, 받지 못하는 마을은 농번기 공동급식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은 돌려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촌축제 지원사업도 산서면하고 천천면 장척마을이 하는데 매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1년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장기사업입니까? 한번 이렇게 딱 책정이 되면 늘 이렇게 마을 축제로 지원받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2,200만 원, 1,100만 원씩 하는구만. 산서면하고 천천면에서 두 개 마을에 2,2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가령 다른 마을도 마을 축제를 해보고 싶은 마을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심의를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심의를 해서 하면 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선정된 마을은 거의 고착이 되지요? 늘 단년사업이 아니라 다년사업으로 가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신청을 해서 이 마을이 마을 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받을 수 있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당일연도 사업이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1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당일연도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아야겠네? 그러면 산서하고 천천 마을도 마을 축제를 하려면 또 신청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받아야 되지요. 이게 당일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축제가 예를 들어서 그게 모순이 있잖아요. 축제라는 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같이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그 마을에 어떤 특징을 상징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고착이 되는 것이지 한번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마을 축제가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을에서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당일연도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마을 축제는 그렇잖아요, 마을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목으로 달고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가령 대보름날 달집태우기 이런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듯이 마을도 마을에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셔야지 매년 한번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사업을 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정복

장정복의원

산서, 천천 이거 올해 했어요? 안했어요? 이 축제를 작년에 21년도에 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21년도에는 쌍계리 양신하고 장척마을은 작년에도 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그래야 어떤 특성이 생기는 것이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러면은 특정 마을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할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축제는요. 그리고 지금 풍미마을은 부지를 조성해서 택지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이게 분양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벌써 분양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일단 택지를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겠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을 하면서 지금 분양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과장님!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왜 풍미마을도 솔직히 도시민들은 정말 콘크리트 벽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 시골을 찾는 이유가 힐링하러 오는 거예요, 쉬러 오는 거예요. 쉬러 오면서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산골짜기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풍미마을도 그렇고 또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또 이건 뭐예요, 이게 거주시설 20호를 짓는구만. 늘상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민들에 어울리는 지역에 조성해 주셔야지 왜 하는 데만 계속합니까. 그렇잖아요, 계북 같은데 산서, 번암 같은데 골짜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하는 데만 계속 이사업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위치 관계는.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은 다 장수지역에 다 하잖아요, 시내권에다가. 도시민들이 산속이나 물이 있고 산 있고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산시켜주면 안 좋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한두 번 얘기한게 아니야 안돼요, 개선이.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한두 번 얘기한게 아니라 비슷한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게 아니라니까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왜 농업정책과가 집행률이 63%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제일 낮아요, 지금. 물론 문제는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 최하위에요, 집행률이.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까지 생기냐면은 지금 행정 서비스 면에서 지금 최하위가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웠으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최소한도 다는 못하겠지만은 전라북도 군 단위 무주, 진안, 장수를 보더라도 중간은 따라가야지. 그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해갖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서 다른 쪽에서 지금 갖다 돈을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만 잡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데 쓸데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농업정책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왜 63%밖에 안 되냐고 집행률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집행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우리 장수군에 큰 문제에요, 지금 집행률 관계. 그때 한 3년간 계속 최하위를 하다가 좀 얘기하니까 장기정 실장 있을 적에 좀 올라갔다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고질적인 거예요, 우리 장수군에. 이것은 군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산 세웠으면은 집행을 해야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산 집행도 안하고 거기 자금 묶어놓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각성하십시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하십시오.

금례

나금례의원

과수지원팀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퇴비를 갖다 뿌리려면 힘들어서 못 뿌렸는데 지금은 살포기로 뿌리니까 더 많이 뿌리고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사과 품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봤어요, 맛있고 색깔도 좋고 후지에요, 홍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박지도 안 깔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퇴비로만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그게 가능할까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퇴비도 중요하지만 미량원소를 좀 같이 해야만 사과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장수 같은 데는 퇴비는 많이 지금 시용을 하고 있어요. 사과 맛을 결정짓는 것은 그런 사과 묘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퇴비를 많이 넣으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요, 맛이나 당도 같은 것이. 그런데 유목에는 색깔을 내는 데는 좀 큰 문제가 없는데 금년같이 이렇게 추석이 빠르고 이럴 때는 상당히 좀 그것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홍로가 아니고 후지 그러니까 후지가 이렇게 저도 줘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맛도 좋고 당도도 높고 굳이 은박지를 안 깔아도 되겠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꾸준히 몇 십 년을 농사진 분이에요, 몇 년 지은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작물 병해충방제 19페이지 보면 대상병해충 해갖고 고추 탄저, 역병, 무, 배추뿌리혹병, 배추뿌리혹병은 연작장애가 되면 혹병이 생기나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연작장애하면 뿌리혹병이 발생이 되지요, 지금 저희가 지원 방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 약은 없어요? 농가들이 뿌리는 약은. 만약에 봄에 감자나 참깨나 심고 그 후작으로 가을배추를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혹병이 생겨서 다 죽어요, 크다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건 연작장애인데요, 저희들이 상추 같은 경우에도 번암도 지금..(청취불능).. 훈증처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약재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이거 농약방에 가면 뿌리혹병 약이.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뿌리혹병은 저희들이 지원 방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약방이 있는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있지요,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작년에 배추 농사를 짓는데 진딧물 약을 해도 진딧물이 안 죽어요. 왜 그런가 기후가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진딧물이 안 죽고 겉에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추가. 그런데 안에 보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약을 해도 안 죽었다고 하더라고.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딧물은 잘 죽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요,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김장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러면 안에까지 침투를 할 수 있도록 약제를 충분히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금례

나금례의원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했다는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깨끗하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겉에는 말짱한데 속에 다 들어있다고.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시중에 진딧물 약은 보편적으로 사과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한두번 치면 다 방제가 되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약제 방법이 좀 틀렸나.

금례

나금례의원

작년 가을에는 많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PLS 대응 농산물 안전성분석 21페이지 보면 잔류농약 464성분 분석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잔류농약 아무리 친환경으로 약을 안하고 해도 농약 검출이 된데요, 그 밭에서 몇 년을 계속 그런다고 그게 짜증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친환경이 될란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 작물에 맞는 약제를 좀 사용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너무 과용을 한다든지.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약을 안 썼어도 그게 친환경으로 나오지 않는데 블루베리는 약을 안 하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도 몇 년을 안했어도 그게 검출이 된데요. 약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기후변화대응 품목 보면 우리 산서면에 아열대 작목 해갖고 파파야 했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거 작황이 어때요? 좋아요? 24페이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제가 작목은 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기후변화연구팀장 김선미입니다. 지금 파파야 저희 재배 농장에 계약재배로 지금 판매할 계획이고요, 작황은 현재 좋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좋아요, 열었어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그럼요.

금례

나금례의원

언제 그게 나가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지금 저희는 3월부터 조금씩 수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또 다 제거 하셔야겠네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아니요, 그거 재배하고 작목제거는 한 3~4년 이후부터 조금씩 이렇게 간벌 형식으로 제거해가면서 다시 묘목 식재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금례

나금례의원

그때 설명할 때는 자르고 다시 심는 걸로 설명을.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그게 매년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3~4년 정도 계속 식재하면서 중간에 한번씩 간벌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파파야 그 열매 시중가는 괜찮아요? 가격이 괜찮아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거기는 전량 계약재배로 해가지고 전남에 지금 판매하는 계획으로 있어서요, 소득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축산 스마트팜 활용 기술 보급에서 보면 스마트로 양봉기술 보급 시범으로 할 수 있어요? 양봉 시범사업 여기에 쓰여있네 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양봉도 가능해요, 스마트로.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그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2022년도에는 한우하고 육계 대상으로만 스마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여기는 양봉기술 보급 시범으로 쓰여 있어서.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그건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게 잘 됐어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양봉기술 보급 사업이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시범 스마트로.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이것은 스마트.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이걸 안 적었어야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단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을 많이 걸고 농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과수화상병이라 하면은 일명 가축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역이라고 했어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한번 걸리면은 그 반경 몇 m 이내는 다 매몰을 해야 할 처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는 발생이 안됐지만은 지금 추측을 하게 되면은 발생될 걸로 지금 보고 있나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지금 제일 가까운 익산에서도 나왔고 진흥청에서는 지금 장수하고 무주하고는 완충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발생지역, 위험지역 하는데 저희는 지금 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진흥청장님이 매달 화상회의를 지금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화상병을 3회 방제를 하는데 하여튼 전 농가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서는 소득작물로 해서는 과수하고 한우인데 만약에 과수화상병이 왔다면은 장수군은 수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단화가 많이 되어있잖아요, 우리 과수 단지 내에 장수군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별 데이터수집장치 과수화상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10개소에.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말하자면 집단화 되어있는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10개소를 금년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예측 시스템을 해갖고 지금 지대별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지역별로 이렇게 해갖고 10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좌우지간 우리 화상병에 대해서는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장 실증시험장 운영 한다 해갖고 밀식재배는 그렇다 치지만 밀식재배는 지금 기존에는 반단 300평이라고 반단 125주인데 270주로 한다고 해가지고 좁혀가지고요, 4m를 3.7m로 하고 2m 간격을 1m 간격으로 해가지고 밀식재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우리 거점농가 사과 분양을 하잖아요. 12만 원을 받는데 12만 원 언제부터 받았어요? 지난해부터 받았나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금년에.

화식

최화식의원

금년부터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우리 사과 시험장에서 분양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거점농가들이 분양해가지고 말썽 나고 그런 일은 없던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당초 저희들이 거점농가 40농가를 선정을 했었어요, 당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민원이 나오는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민원이 나온 농가들은 탈락을 시켰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게 신용이 중요하지 진짜 거점농가들 분양했을 때는 아주 철저하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 16쪽에 꽃송이버섯 실증시범을 하신하고 했는데 꽃송이 재배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형인가요, 아니면은 하우스형인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죄송한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우리 담당 팀장님 김은이 팀장님.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김은이입니다. 꽃송이버섯은 기존 하우스나 일반 창고 다 가능한 걸로.

화식

최화식의원

하우스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방제 확대 지원사업으로 19쪽이요. 박철수 팀장님이신데 지금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4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2021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산서가 2대, 번암이 1대, 천천이 1대입니다. 드론 방제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헬기항공방제보다는 드론방제를 선호를 할 판인데 지금 북4계면 쪽에 보면 천천밖에 없어요. 그래도 수도작에 평야지라고 그러면 계남 쪽에 있는데 아마 계남 쪽에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지원 기준.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박철수입니다. 지원 조건은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그다음에 영농인 그렇게 해서 참여 농가가 전체 계약면적이 20㏊ 이상.

화식

최화식의원

20㏊?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당초 30㏊에서 산간지대다 보니까 20㏊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 한 농가 대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에 작목반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10㏊를 줄였구만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건 필요하겠더라고요. 꽃묘 양묘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꽃묘 식재가 거의 읍면에서 3월 달에 하는데 3월 달은 너무나 빠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과수과에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꽃묘 시기가 몇 월 달인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금년도도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2만본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급계획이 3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3월 하순이면은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펜지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추울 때 피는 꽃이 페츄니아인가요? 지금 진안군 천변에 꽃묘를 바꾸는데 진안도 페츄니아로 해가지고 진안군 기후나 우리 장수군 기후나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진안군이 아주 잘 페츄니아인가 그걸 아주 잘 가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저희 양묘장에서도 페츄니아도 재배를 했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으로 우량종자 생산·보급해갖고 벼도 그렇지만은 트리티케일 지금 우리 호밀 종자는 전량 수입 의존해서 조사료 생산 종자를 구입해서 지금 수입 의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트리티케일은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트리티케일이 수입용 호밀보다는 훨씬 양도 많이 나오고 조사료가 그다음에 질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15톤 종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더 확대는 못하나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저희가 매년 첫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0㏊ 정도 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파종량을 보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농가 분들께서 조사료 이탈리아라이그라스나 이런 쪽에 좀 선호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줄었다가 현재 조금 작년에 호밀이나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신청량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전량 다 보급하는 거고요, 농가 신청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그 물량은 얼마든지 확대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마 수요가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왠고하니 일부 농가들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물어봐요, 무슨 종자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수확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지 북4계면 쪽에는 그런데 북4계면이나 남3계면이나 벼 수확도 중만생종이나 만생종이나 거의 같더라고 옛날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본의원도 한번 트리티케일을 논에 수도작에 한번 재배를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밀, 트리티케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더 확대 보급을 좀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벼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동진하고 해담인가요, 그렇게 금년까지 그렇게 하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금년도까지.

화식

최화식의원

22년.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해담쌀하고 조생종은 해담쌀이고요. 중만생종은 신동진으로 그리고 지난 9일 날 그때 유통과에서 종자 공공비축미 선정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해담쌀하고 신동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참동진 벼는 2023년도 이후 24년도면은 등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지자체에 한번 공공비축미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경상남도 하동군 같은 경우는 새누리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도 새누리, 새누리는 우리 지역에는 안 맞나요? 맞는데 종자 신청 공공비축미 대상이 안돼서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공공비축미 품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공공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선정위원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경상도도 새누리로 재배하고 부안군도 새누리로 재배하길래 물어봤어요, 한번 보시고 지금 문제화된 것이 깨씨무늬병, 도열병이 제일 약한게 신동진이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새누리도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공통된 사항으로 어제 했어야 됐는데 축산과, 유통과 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연 초가 되면은 우리 농업부서 관련 농가소득 분야에서 각종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대인본으로 신청을 받느냐 대지본으로 신청을 받느냐 이게 문제에요. 다른 읍면은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계남면이 좀 신청받는데 애로가 있어요, 장계면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장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남에 농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대지본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장계 분들이 계남 면사무소 가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만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읍면장이 선정해서 확정권이 있다면은 당연히 대지본으로 맞는데 일단 읍면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관련부서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신청만큼은 대인본으로 주소지 해서 받아주고 사업은 대지에서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은 읍면에다 보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계남하고 장계가 그러거든요. 또 계남 분은 장계는 안 가는데 장계 분들이 동남동에 계신 분들이 계남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이 와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계남면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변경할 수 있으면은 좀 해주셔야겠다 끝으로 이렇게 주문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동료 의원님이 방금 언급한 내용 중에 궁금한거 신동진이 작년에 유난히도 더 병충해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신동진이 쇠퇴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진흥청 쪽에서는 더 조금 보강을 해서 더 가지고 가야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데.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우리 팀장님께서 2024년도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채종포 2㏊를 만들어요. 어디다 해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2㏊는 지금 저희 산서 육묘장에다가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윤재석씨.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외에도 더 많은 재배를 해가지고 거의 산서는 참동진으로 종자 공급을 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신동진에서 참동진으로 재배가 면적이 완전히 바뀌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이건 공공비축미랄지 이런데 수매 품목으로 2024년 이후에 들어가면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그래서 종자 선정심의회 때도 그분이 참석하셔서 심의위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2023년도가 되면은 정부 보급종으로 등록이 되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보급종으로는 등록이 되고.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보급종으로 등록이 되고요, 24년도면은 보급종이 농가한테 보급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수매 품종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도에 안 들어갔을 때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겠냐고?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그 부분은 지금 자율종자가 충분히 저희가 신동진이 금년도 확보한 것이 2.5톤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2톤 정도가 지금 산서에서 채종단지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국희

한국희의원

참동진이?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국희

한국희의원

참동진을 재배를 한 분이 정부 수매에 응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일반 판매를 해야지.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자율종자로 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국희

한국희의원

농협에서 자체 수매라도 해줘야 맞지 않냐.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맞지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농협 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부분을 좀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채종포 수매가 아니더라도 농협 자체 수매라도 들어가 줘야 된다.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농협에서 긍정적으로 수매 해주신다고 자체 수매 검토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랬어요, 알았어요. 다음으로 드론 방제단도 다행히 번암도 이번에 천천도 같이 1개소 1개 방제단이 되는데 기존에 그간에도 돌발 병충해 때 번암에도 우리 산서에서 지원 나가서 방제를 하고 그랬어요. 기존에 처음 공급된 기계가 배터리는 차제에 두더라도 지금 거의 바꿔야 될 그런 기간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본예산까지는 방제단을 신규로 조직을 한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배터리랄지 기종 교체를 좀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미 방제단하고 자담이 좀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 때문에 못 들어가기는 했지만 병행해서 좀 해주세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가만히 계시기가 조금 그러겠네. 우리 장수사과 지금 통계를 보면은 980㏊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1,100㏊?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1,085㏊까지 나왔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085?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한 100㏊ 줄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폐원 보상까지 하면서 줄어든 데가 거의 어떤 다시 또 사과가 식재가 안되고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좀 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간에 우리 장수 소득에 어떻게 보면 주 버팀목이고 성장 작목으로 이렇게 딱 자리매김 되고 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도 그러면 아직도 우리 장수사과 위기 기간인가? 위기. 넘어섰다고 봐요? 아직도 위기라고 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는 위기라고 느끼고, 가격이 좋으면은 또 위기가 아니다 아주 최고에 성장 작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로 수입 과일들이 좀 적게 수입되니까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위기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대한 기후 처음에 서리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고 또 가격 폭락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 정말로 성장 작목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체 품종이랄지 지금 여기에 밀식재배도 좀 일부 시범으로 좀 하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축과원은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한 10여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경상북도에서 일부 농가가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이 보고서를 보고 미래형이라고 이렇게 장수사과 실증시험장에서 밀식재배가 있길래 그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것이 이 대안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래로 봤을 때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국희

한국희의원

노동력 절감을 해서 차라리 그걸 좀 맞춰주자.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수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부단히 좀 노력도 좀 필요하고 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같이 궁금한 것을 알자하는 차원에서 16쪽에 보면 꽃송이버섯 단목재배가 있어요, 단목.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건 톱밥에는 안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톱밥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어서 톱밥 배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6종을 했는데 담당 연구사가 톱밥에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다. 원목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좀 아쉬움이 산서에 재배 농가들을 꽃송이로 조금 교체를 했으면 한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만들었는데 산서에는 좀 처음이라 부담이 돼서 신청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국희

한국희의원

좌우지간 실증해서 실증시범해서 지금 현재 톱밥도 소득으로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못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참동진 이게 그러면 육묘까지 농협에서 얘기가 됐는가요? 육묘. 이게 우리가 고령농에 대한 육묘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육묘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지금 저희가 시범재배를 위해서 산서에 있는 육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저희가 농가에 지금 읍면별로 조금씩 한 20㎏씩 이렇게 보급을 했어요.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금년에 할 겁니다. 당연히 면적이 많아지면 공동육묘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금 대다수 시골에 또 나이를 잡순 분들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가 없어, 지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육묘를 안해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대로 신동진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참동진이 지금 저희가 한 2,600㎏ 밖에 종자를 확보를 못했어요. 이거가지고 시범재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공동육묘 할 물량은 없어요. 내년에 농가들이 신청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공동육묘를 하지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비축미 종자로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중만생종이나 이런 것들 종류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상당히 많지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꼭 다른 그런 것이라도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야지 지금 나이 드신 양반들 기반이 없어요, 지금 육묘도 없고. 그런데 뭘로 해요. 그런 분들 해가지고 젊은 분들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 그런데 기반이 없는데 뭘로 하냐고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이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벼는 공동육묘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원성이 많아요, 지금 농가에서. 지난번에도 유통과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말다툼도 하고 그랬어요, 나도 이 관계 때문에. 왜 의장이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진흥원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도 잡고 앉아서..(청취불능)..전라북도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청취불능)..지금 우리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깨씨무늬병이. 그러는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아울러서 상담소장님들 계시잖아요. 예찰해가지고 적기에 농약을 뿌릴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올해 3번까지 하는 예산 확보가 되어있지만은 이게 예찰이 제대로 안되고 제때에 농약을 안 뿌리면은 하나마나예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한 15일이나 20일 늦게 농약 뿌려버리니까 전부다 번져가지고 못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금년에는 농약을 좀 일찍 보급을 하려고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보급도 보급이지만은 미리 상담소장들이 예찰을 해가지고 병충해가 나타나면 바로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안돼요, 지금도 그것이 안 돼가지고 있어. 그렇게 안 하니까 전부다 병충해가 달려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농약을 뿌리고 어쩌고 해갖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그걸 만들어주셔야 된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장수읍에다가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어디 중학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중학교 뒤쪽이요.

유기홍의원

그쪽에다 짓는 거지요? 이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삼락농정 임시거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계남에 짓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계남면에 임시거주시설이 있고 삼락농정 체험농장이 있는데요.

유기홍의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임시거주시설은 장수읍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위치가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하고 같은 인근이라서 정리를 같이 한 것이고요.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귀농·귀촌자들 미리 와서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살만하면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장 체험활동을 하면서 며칠 거주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와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농사일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장수가 마음에 들면 여기에 귀촌해서 여기서 산다 하는 시범적인거지요, 이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할 수도 있고 일단 농장 체험활동을 해봐라.

유기홍의원

그러면 계남에 있는 임시거주도 똑같은 거지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 이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귀농인들한테 집을.

유기홍의원

임시로 거주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홍의원

삼락농정은 이 체험농장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삼락농정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정책 방향 이것을 따라가지고 사업명칭을 정한 것 같아요.

유기홍의원

알았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있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올해 사업이 4곳인데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되네요, 4군데가. 그런데 그거지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걸 얘기하는 거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천에 용신마을에 체험마을하고 무슨 카페입니까? 그다음에 이런 어쨌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운영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유기홍의원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종류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유기홍의원

농촌 중심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장수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 일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노하숲에다가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나 지어놓고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게. 건물인데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들이 사무실 하나 있고 올해가 임기 마지막인데 사무장 월급 줘가면서 위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장수지역활력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유기홍의원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사용을. 김순홍이 책임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요? 그래갖고 이장, 회장이나 누구 몇 명해가지고 위원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유기홍의원

행복복지센터 노하숲에 있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추진위원회.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추진위원들 그래가지고 건물 30~40억 들여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비 지금.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장수지역활력센터라고 기존에 김순홍씨가 운영위원회장을 맡으면서 그 건물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운영 자체가 안되고 해서 우리 중간지원조직인 장수지역활력센터에서 그 놈을 인계해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그래갖고 무슨 거기다가 커피숍 한다는거 그런 내용입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내용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시니어클럽 별도로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지역 만들기나 어떤 거점으로는 참 좋은 그런 사업인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서 어떤 유명무실한 건물들이 운영비가 없어갖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하는 그런 걸로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정책과 마치고 농촌지원과요. 후계농업인 인력양성 이게 보니까 농업경영인 양성 18세에서 49세 영농자금이 최대 3억이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융자금.

유기홍의원

연 2%.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만 18세에서 59세 정착지원금 최대 1억.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최대 1억이 아니고요,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월 100만 원이요? 이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40세에서 44세는 80만 원 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청년창업농 이건 정착금 이건 80만 원 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영농자금 최대 3억은 이건 어떤 후계영농인에 자격만가지고 이렇게 3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으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당초에 매년 연말부터 그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본평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에 사업계획서가 다시 올라가서 도에서 전문기관들이 참여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결정되고 나면.

유기홍의원

농림부에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저희 센터에서 확인해서.

유기홍의원

영농법인도 아니고 개인이란 말이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개인입니다, 전부다.

유기홍의원

개인은 3억까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융자금 3억까지요.

유기홍의원

지금 받은 사람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난해에도 25농가가 35억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유기홍의원

20농가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 밑에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받는 친구들도 월.

유기홍의원

그래서 그러면 30억 정도를 받았으면 20농가에서 이분들이 다 지금 그 자금으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영농 기반 마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농지를 삽니다.

유기홍의원

농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추후에 목표를 두고 지금 단계에서는 대부분 농지 사는 친구들이 많고요.

유기홍의원

자격과 심사가 굉장히 이게 어렵겠구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기준이 딱 있어서.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런 제도는 정말 청년들의 큰 꿈이 될 수 있겠어 3억 정도면은 그래도 토지도 구입하고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참고로 연리 2% 이자인데 중간에 또 지난번 코로나 등등해서 이차보전으로 1% 추가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1%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과수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수 미래형 신기술 시범사업이 뭐예요? 신기술이 뭐예요, 과수.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동안 세장방추형으로 했던 사과나무를 저희들이 2축이나 다축.

유기홍의원

다축이 뭐예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다축은 저희들이 2축은 한 뿌리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다축은 한 뿌리에서.

유기홍의원

대목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가지를 받을 때 한 뿌리에서 두 개를 받아갖고 분산을 시켜갖고 수고를 낮게 하는 거예요. 다축이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4개, 5개를 받은 거예요, 옆으로 눕혀갖고 이렇게 나오게 그러다 보니까 수고를 일단은 낮게 해가지고 햇빛 투과율도 좋고 생산성도 좀 품질도 좋고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저희들이 장수는 상당히 노동력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만 노동력 절감도 되고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으로.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대추사과는 뭐예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대추사과는 지금 저도 인터넷으로 최근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요새 지금 공주나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하우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에 1만 8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도가 한 24 브릭스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미니사과 같이 거의 꽃사과 형태 약간 사과 맛도 나고 대추 맛도 나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장수에도 지금 대추사과 어떤 계획이 있어요? 심사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신청자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한분이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요.

유기홍의원

그런게 신기술이지요, 이게. 그다음에 딸기 아까 우리 딸기도 먹었는데 딸기는 지금 큰 연동하우스 지금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큰 연동하우스 1,000평 이렇게 큰 대단위로 하면은 안돼요, 딸기. 고소득이고 상당히 먹는 층들이 다양해요. 어린 층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좋아하는 그런 건데 우리 장수가 기후나 이런게 안 맞습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장수 지금 딸기가 상당히 우리 과일 중에서 지금 소비가 상당히 많은 층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 지금 생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특히 딸기묘 쪽으로 지금 대량 증식해갖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거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계남에 한 농가가 지금 딸기를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가봤어요, 거기도. 지금도 나와요? 거기. 거기 생산해요 지금도 계남에.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홍의원

좀 큰 단위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하우스 조그마하게 지어갖고 하지 말고 지원해 줘가지고 연동하우스나 그런거 1,000여평 정도 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 장수가. 그리고 또 딸기는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수출. 이웃 여기 함양 산청만해도 동남아 쪽에다 많이 수출한다고 해요, 딸기를. 기후야 하우스 안이면 다 맞추지 기후는. 꽃묘 양묘장이요. 번암에 있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시가지 같은데 축제나 이런데 꽃 그런걸 생산해서 해주는데 어쨌든 좀 품질 좋고 예쁜 꽃으로 그런걸 좀 하여튼 해보세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했고 학습과 교육과 관련돼서 한번 짚어봅시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 대한 관리니까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 있지요, 12페이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쨌든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왕왕 해마다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어떤 품목들도 변화가 있잖아요, 아까 간단한 예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시대에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렇게 쭉 보니까 인구는 고정되어있고 대상자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기서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이 있고, 농업인 대학도 있지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품목별 전문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품목별 전문교육이라면 8회 정도해서 40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것은 품목이 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에 핵심은 올해 대상에서 졸업을 하시잖아. 작년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교육생들이 좀 이렇게 순환이 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에 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 교육은 좀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틀에 박힌 강사를 또.

김종문의원

좋은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게 피드백이 중요하거든. 아까 학습을 그렇게 함으로서 자기 체화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품목별로 하면은 중요한 품목들은 그때에 따라서 좀 틀립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품목들도 아까 품목 교육은 읍면별로 한 800명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남 같은 경우는 오이가 특화돼서.

김종문의원

특화된 걸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오이 작목을 해달라고 하면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강사까지.

김종문의원

그것도 어떤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구만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강사를 최대한 섭외를 해야 하고.

김종문의원

그러면 소통을 해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품목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교육을 해가지고 강사가 올 거 아니에요, 초빙을 할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교육생이 한 30명이라고 칩시다, 20명이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를 할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체계가 되어 있냐 이거지. 그 강사가 자기가 말하자면 가르친 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후 서로에 어떤 관계가 유지되면서 피드백이 되냐 이거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이 체계를 그렇게 좀 잡아주면 안되냐 이거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 교육이 어느.

김종문의원

내가 궁금해서 수강자가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쭉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은 교수님이라고 깍듯이 대접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있고요.

김종문의원

개별적인 어떤 열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차피 농촌지원과는 또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 관리 인력 관리 같은 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갖춰주면 안되냐 이거지 교육 과정인 커리큘럼 자체 내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추가 교육 현장 컨설팅 이런 부분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현장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교육 예산은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좀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컨설팅 교육을 추가로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줘야 된다는 거야. 일시적으로 교육만 하고 또 관리가 안되면 사후관리가 안되면 거기에 교육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효과나 이런 것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 체계가 좀 이루어져서 수강생도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도 관찰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측면에서 안 그런다면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그냥 그 해가 되니까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안되잖아요,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에 기본은 농가가 의지나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종문의원

당연하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전처럼 뭐 20년 전에는 마을별로 몇 명씩 나오라는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품목별로 원하는 교육을 요청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서 해야 되고 가급적 그렇게 또 추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현장 컨설팅 위주에 추가 교육을 병행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항상 그것이 사후관리도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이수된 분들이 효과적으로 뭔가 실용화될 수가 있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고 아까 말한대로 교육이 부족하면은 연속성을 갖고 관리가 사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과수팀장님! 과수과 같은 경우는 왕왕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후변화와 대응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한 예를 든다면 화상병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 예찰이 중요해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13페이지를 보면은 예찰방제단을 운영합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찰.

김종문의원

735농가를 했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이게 말하자면 과수를 예를 든다면 화상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SNS나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지금 현수막은 저희들이 게첨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3회 방제하는데 저희들이 약제로 해갖고 지금 공급확인서 농가에서 공급해갖고 지금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받고 전농가가 지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청취불능)..예방 차원이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 수습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농가들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있는 결과물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잖아요, 그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농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은 사과 사업만 하는 겁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사과하고 배도 해당됩니다.

김종문의원

과수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배도 그렇지만 어쨌든 배는 주력 종목은 아니고 사과를 하는데 거기에 배도 같이 과수니까 한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요.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애플수박을 기본으로 한 7개 사업이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작목들을 하는 거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은 활죽시설 감자재배 시범이 있는데 이건 2모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전년에도 산서에서 했고요, 산서에 호응이 좋고 그래서요.

김종문의원

논을 활용해서 벼하고 활죽시설이 있어가지고 감자를 재배한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보니까 1, 2개소네 더 많게는 5개소도 있지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범적인 성격을 띠나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최고 상단에 있는 애플수박을 시범을 했다 이 시범을 했다는 것은 지금 보조도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분석을 해서 보급을 합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갖고 농가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도 시키고.

김종문의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애플수박 올해 소득이 어땠어요? 작년에.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작년에는 좀 괜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됐어요? 최소한 농가라도.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해봐야.

김종문의원

몇 년을 한번 더 봐야 된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기후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김종문의원

그게 과수과나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연구파트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실증시범사업을 하면 말 그대로 실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보급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되어있는 지역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가지고 보급을 시키는게 목적이지 이 과업 주어진 과업만 그냥 해소시키면 안돼. 그렇지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이 농가에도 각자 그 지역의 농가에 소득으로서 연결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 22년도에 지금 참동진을 시범적으로 종자 채종을 해가지고 내년에 많이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콤바인에서 종자가 많이 섞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잖아요, 품종을 20㎏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했을 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한테 보급한 20㎏는 채종용으로 쓸게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어떤 것을 쓸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에 그 지역에서 참동진이 재배가 잘 되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런 것이고 지금 산서에.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탈곡기 청소를 잘해가지고 우리 콤바인 그래가지고 직접 센터에서 나가서 그걸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다른 신동진하고 섞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그걸 좀 잘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38개소를 하는데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38개소를 하는 건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38개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대상을 해서 밑에 안전교육은 3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농어촌 민박사업자 3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런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안전교육을 시키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안전교육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을을 선정할 때 좀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마을 주변에 축사랄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해줘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축분 냄새가 나고 그러는 데다 농촌 미리 살아보기를 하면 쓰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아무 마을이나 해당되는게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선정된 마을 9개 마을만 자격이 있는 거지요, 아무 마을이나 되는게 아니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중에서도 동네 주변에 축사가 정말 널브려져 있는 이런 동네에 장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동네 가면 축분 냄새 많이 나는데 거기에서 농촌 미리 살아보기 하면 그 사람들이 얻어지는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동네 작가를 또 운영하면서 장수군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소똥밖에 더 홍보를 하겠어요.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다시 장수를 찾고 싶은 어떤 충동이 생기겠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라는 말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서울농장, 삼락농정 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한 곳도 지금 다 조성 계획이고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 계획이지요. 그런데 한 곳도 지금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협의가 되면은 서울농장도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군데다가 지어놓고서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됐고요, 시간 관계상. 지원과장님! 청년후계농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농경지를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또 시설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시설물을 지으려고 군에 알아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만 확보해 놓고 방치해 두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생산시설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도 사업량이 적으니까 보조를 못 받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래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 농작업 대행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는 그런건 아니겠지만 한두 분 때문에 정말 농가들이 많이 불쾌해해요.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좀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그거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진행할 때는.

정복

장정복의원

말이 많아서 쓰겠어요, 어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교육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과수지원팀장님!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를 신규 과원을 지양을 하고 노후 과원 정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금후계획은 오히려 신규 과원은 늘어나고 노후 과원 정비는 줄고 그랬네요. 신규 과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신규 과원도 지금 금년에 한 13㏊ 정도 들어왔고요, 노후 과원은 한 지금 18㏊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요 보고서에는 10㏊, 15㏊인데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과원은 늘고 노후 과원 정비는 줄고 애시당초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네요. 과수 미래형 신기술 시범사업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시범사업인데 사업내용이 2축, 다축 수형, 과원조성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안해도 되는 것들 묘목지원, 지주지원, 철선지원 이런 것들 시범사업 필요해요? 똑같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저희들이 새로운 재배 수형 진흥청 사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군비도 들어가는구만 무슨 기존에 과원 조성이라 묘목이나 지수, 철선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건 똑같은데 묘목이 틀립니다, 묘목이나 재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야 기존에 있던 재배 방식이랑 똑같구만. 관비 시설, 관수 시설 다 똑같고 그러잖아요. 햇빛차단망 시설은 뭔가요? 이게.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햇빛차단망은 여름철에 고온기에 8월 달에 일소피해가 나잖아요, 그 피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정복

장정복의원

차단망을 위에 덮는 거예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차단망 시설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과원 전체를 덮는 거예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과원 전체를요. 그리고 봄에 서리피해도 예방이 되고 우박도 예방이 되고 그럽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그리고 수박 수직재배를 지금 중소형 애플수박 수직재배 지원해 줬어요, 시범사업으로. 수직재배 수박.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제가 좀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팀장님 있나요? 수직재배를 애플수박하고 중소형 수박만 지원해줬지요? 시범사업으로.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 대수박은 노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수박은 이게 수직재배가 안되나요? 되잖아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수직재배가 진흥청 수직재배 시스템이 농촌진흥청.

정복

장정복의원

진흥청에서 지정한 품목이.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수직재배가 중소형 수박을 대상으로 개발을 한 수직재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수박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일반 수박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일반 수박을 수직재배로 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망농가도 한번 일반 수박을 해보겠다 노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애플수박하고 중소형 수박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일반 수박도 수직재배가 가능하잖아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지금 올해 신청하신 분 말씀이세요?

정복

장정복의원

예, 올해 신청하려다가 이분은 일반 수박을 수직재배로 한번 해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신청을 해서 현장까지 물론 하우스도 있고요, 연동하우스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더니 애플만 지원해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는 애플수박을 하기는 싫고 일반 수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아니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누구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그 신청하신 분이요.

정복

장정복의원

누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신청하신 분이 계북에서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랬어요? 애플로 한다고 그랬어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예, 애플은 안하시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 수박으로?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애플보다 조금 더 큰.

정복

장정복의원

중소형?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예, 중소형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중소형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은이

김은이소득작물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예, 알겠어요. 지금 아열대 과수나 아열대 채소 다시 말해서 애플망고, 파파야, 얌빈, 롱빈 희한한걸 다 아열대 식물을 우리가 작목을 갖다가 시험재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과수나 채소 중에 시험 성적이 나와있는게 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열대 작목을 시험재배를 했었나요. 시험 성적이 나온게 있었어요? 마이크 좀 키워 봐요, 안 들려.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기후변화연구팀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들만 대상으로 작년에 한 500평 정도 저희가 조성해서 작목 식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한 작목 중에는 얌빈 정도만 지금 시험 성적이 나왔고요, 저희가 얌빈 소득분석을 해봤을 때 생산량이 300평 기준으로 해서 약 3,000㎏ 정도 나와서 조 수입이 630만 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소득분석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작년에 얌빈은 아직은 성적이 안 나왔고요, 얌빈 같은 경우에 300평을 식재를 해서 630만 원 나왔다 괜찮잖아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지요, 그러면.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장수군에 1차적으로 시험재배를 해본 거라서 저희도 조금 더 시험재배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에도 한번 더.

정복

장정복의원

올해해서 똑같은 시험 성적이 나오면 내년쯤 가서 보급을 하겠다?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확립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실태조사 나갔을 때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나갔을 때 파파야를 하우스를 이용한 그런 시설에다가 재배를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 노지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파파야.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노지도 저희가.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노지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노지 시험재배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노지재배는 하나도 없네.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거기 노지재배 계획이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어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아열대 채소 밑에 저희가 파파야 노지재배.

정복

장정복의원

있어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노지재배도 가능하다면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금방 누가 답변하셨지요? 팀장님.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기후변화연구팀장 김선미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조수입하고 조이익하고는 틀려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조수입은 630만 원 정도.

용문

김용문의장

조수입으로 따지면 안돼 순이익으로 따져야지.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수입하고 소득 부분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조수입으로 따지면 안돼. 원가를 안 따지고 이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순이익으로 따져야지.

정복

장정복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이런 것들.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제가 그런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우리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예.

용문

김용문의장

센터소장님! 작년에 지금 트리티케일이요. 이게 지금 종자 생산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감사원 지적받아서 보조금 환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거 있었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요.

용문

김용문의장

저기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트리티케일 작년에 종자 생산자 등록인가 그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보조금 환원하라고 그런 것들 있었지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지금 생산을 못하잖아 트리티케일.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계속 업무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행정 서류를 모두 갖춰서 축협에 전달을 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요.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이렇게 하면은 종자 보급을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회수하라고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준비 안 해놓고 트리티케일을 공급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놓고 보급을 해줘야지 지금 생산자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 형편이고 공급을 못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되겠어요. 그것은 종자 생산 등록을 한다든지 뭘 하는 방법을 갖춰서 해줘야지.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그런데 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들여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용문

김용문의장

서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파종은 해놨지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파종은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지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저희가 했던 부분 트리티케일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용문

김용문의장

트리티케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저희는 트리티케일만 보급하고 있으니까요.

용문

김용문의장

트리티케일 생산자가 종자 생산자 등록인가 보급종 등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개선책을 좀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이거 종자 보급 못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그전에 표고도 그랬어요. 표고도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 군에서 얼마나 문제가 됐었어요, 이 종자는 아무나 이렇게 보급을 못해요, 트리티케일 감사원 지적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축협이나 또는 축산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을 해주셔야 돼.

선미

김선미기후변화연구팀장

예, 그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을 잘해야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도 안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최길환 팀장님 애썼어요. 그때 농촌소득 융자금 관계 때문에 애는 썼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장님! 9페이지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금 농협하고 연계돼갖고 하고 있지요, 이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영농도우미도 그런가요? 영농도우미도 농협하고 협약돼갖고 하는가요? 지금 영농도우미.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자격.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서면으로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아까도 우리 유기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누리파크 물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완전히.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쓰겠습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현장 나갔다 오면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돈으로 깔아도 남겠다고 그래요, 돈으로 깔아도. 계속 여기가 안 좋으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군비 가지고 쓰는게 나아요. 이거 조금씩 국·도비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거 나중에도 우리 부담이 안되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9페이지 보면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과 저탄소인증 농가 육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농가 육성을 하는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그런 농산물에다 저탄소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310여 농가가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농가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0농가까지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걸 좀 농약이나 이런걸 줄이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알겠어요. 박철수 팀장님! 드론 관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문고병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까지 약제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문구병 같은 경우는. 특히 문고병은 밑에까지 내려갈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문구병은. 그런데 바람이 약해가지고 밑에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산서나 이런데서 얘기하는 것이 6기 그러니까 프로펠러 6기로 좀 교환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교환할 때는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우리 축산유통과에도 드론 공급 계획이 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우리 과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지금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되어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따로 따로 해버리면은 이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드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6기 프로펠러 6기 이것을 공급해 달라고 그러니까 좀 신규라도 그것을 그 위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지금 드론을 공급해 놓고도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안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론 지원하지 그러니까 이런 농가들은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농약을 제때에 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금년도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들이 안돼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관리·지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병충해는 빨리 예찰해가지고 제때에 농약을 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 군이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깨씨무늬병이 심하게 발생이 됐던 것이에요, 좀 일찍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특히 우리..(청취불능)..있고 그러겠지만은 우리 상담소장님들 그 시기가 되면은 논이나 이런데 좀 돌아다니면서 예찰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래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농가에서 지금 깨씨무늬병 새까맣다고 해서 그때서 하면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농가 했을 때는. 기술적인 것이 있으니까 미리 예찰해가지고 바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3차까지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2차, 3차가 문제가 아니고 적기에 뿌려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농약 백번을 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지원됐던 것들이 조금 예산이 거시기 한다면 소분업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소분업 시설이 안 갖춰지고 그냥 어디에 좀 지원해서 하는 그런 것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분업 시설이 돼야만이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이런데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을 팔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유통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소분업 시설을 안 갖추면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좀 한 군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분업 시설이 갖춰줘서 다른 농가에 가서 거기 가서도 그 소분업 시설된 데서 해서 마트나 불량 가공농산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농기계사업단에서 지금 타지자체 보면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료 50%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남원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말까지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연장되면 그것도 연말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타지자체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기계는 과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5%가 된 거예요. 처음에 농업재해보험이 20% 자부담금이 있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25%가 자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점차 10% 됐다가 5%로 내려왔는데 이게 정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기준해서 11월 달에 정산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농기계종합보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전부다 보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통장에 넣어주는 이런 형국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분기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봐요. 이거 지금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정산서 가져온 대로 농협에 주로 봄에 많아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분기별로 좀 넣어서 농가에 부담을 안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우리 과수팀장님! 지금 과수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우리 사과에는 신규과원도 있고 수종갱신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일 그게 시급해요. 그것이 안되면 품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장수사과는 맨날 거시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물량 조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이 물량도 더 늘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격을 박스 당 1~2만 원 더 받은 것이 뭐지요, 품종이.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아리수 하고 있고요, 저희 장수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뭐 했었어요, 작년에.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시나노골드.

용문

김용문의장

시나노골드가 맛도 더 낫지요, 1만 원씩인가 2만 원씩 해서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육묘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돌려줘요. 그래야지 똑같이 사과 농사지으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과원 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홍로보다도 그런 쪽으로 품종 다양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금 홍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거시기가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지도를 할 때 잎은 따주지만은 혹시 착색제를 뿌린다든지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밭떼기가 우리 장수사과 버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른 사과 갖다가 박스 작업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농협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장수사과에 대한 문제점은 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제대로 하고 잘해가지고 장수사과에 명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버섯재배 16페이지 지금 꽃송이 버섯이요. 지금 이건 묘목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니 묘목이 아니라 나무로요.

서구

강서구과수지원팀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시장조사나 또는 유통되는 이런 것들 좀 검증을 해봤어요? 꽃송이 버섯.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송이 버섯이 아까 제가 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실하고 다른 시군에서 두 군데서 시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만 지금 생산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그런 데로 해서 지금 일부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도입을 해갖고 확산시키고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는 유통이 지금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시장도 좀 유통 상황도 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간에 생산도 문제가 되지만은 유통이 문제란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제값 안 받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표고 자체가 가격이 인하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표고 사업이요, 배지 사업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가격 인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유통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게 안되면은 생산할 필요성이 없어 돈이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장려를 하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여기 영지 같은 경우는 안 되던가요? 영지는 그때 시범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영지가 2년 전만 해도 ㎏에 한 5만 원씩 판매가 쉬웠는데 재작년에는 판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격을 낮춰도. 그래서 약용 버섯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급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하여튼 어떤 작목이 됐든지간에 소득이 수반이 되는 작목이야 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우리 장수군에 작목 중에서 순이익이 제일 큰 작목이 뭐가 있던가요? 어떤 것이 제일 순이익이 나은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큰 작목들은 시설 재배하는 과채류입니다. 과채류하고 채소 주로 토마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것들은 토마토, 상추 이런 것들이 가장 높아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들어봐요.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상추 같은 것은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그렇게 해가지고 힘은 들더라고 하지만은 내가 쭉 따져보니까 상추가 제일 높더라고 순이익이 힘은 들어도.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힘 안들이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해줘야 돼.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는 수입을 못하잖아 신선도 때문에 쌈배추하고 상추하고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것들을 전략 품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야지 지금 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고 그런 거시기잖아요, 농업 위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다 보면은 상대국에서 공산품 팔면은 너도 농산물 사주라 하는 식이 돼요,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 안 가져오고 너무나 또 많이 생산돼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전략 작목으로 좀 육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딸기 보면은 딸기 육성에서 상추하고 딸기하고는 저온성 작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는 못해요, 이건.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봄이나 일찍 하는데 지금 완주 딸기보다 우리 장수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이 알맹이도 작고 당도도 낮아. 내가 며칠 전에 완주군의회를 갔었어요. 먹어보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먹어봤더니 이게 당도도 낮고 딸기 크기도 훨씬 작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건 저희들이 재배기술 지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샤인머스켓 이거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추석 때 지금 현재 출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샤인머스켓 아니에요. 맛이 틀려 결국에는 많이 심었을 때는 우리 장수 샤인머스켓은 죽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11 브릭스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최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시장에 출하를 할 때는 당도를 재서 일정 브릭스 이상이 됐을 때 출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장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당도계를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보급도 하고 그랬어요.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잖아요, 이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관리 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이 샤인이 지금 외국까지 수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관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 같이 장수 샤인하면 알아주는 이런 거시기가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북4개면에는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하는 수 없이 보급을 했지만 그렇게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우스라든지 과일을 내가지고 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22페이지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공동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가지고 유박비료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는 유박비료는 우리 장수군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유박비료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거 대체할 수가 있어요? 22페이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좀 저희들이 금년까지 시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런걸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용문

김용문의장

결과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지금 한우나 양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유기질비료가 밖으로 못나가 타 시군으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군에서 소비를 시켜줘야 돼.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된다고 농업 쪽에서는. 그러지 않고는 축산도 죽고 농업도 죽어요. 그리고 지금 화학비료가 40% 이상 올랐어요, 지금 화학비료가 요소 같은 경우 특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4% 이상된 가격으로 올해 판다고 그랬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90% 정도만 3년 해서 90%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가에 보급하는 과세 비료 같은 것은 3만 원 정도가요, 3만 원 요소 같은 경우가. 그래서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유기질 비료를 좀 더 활용을 해주고 군비는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작목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품질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무리 축산유통과 생겼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작목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가격 제대로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뿌릴 수 있는 거 논에도 지금 객토한다고 하는데 객토를 제대로 안해 지금 거의 밭에 객토지 지금 객토를 할 수가 없어 논에다가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지금. 그리고 지금 계약도 안 되어 있어 계약도 지금. 지금 일부 계약이 되어있고 일부 계약도 안되어 있는 데도 있어, 지금. 겨울에 객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각도 안되어 있고 객토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허가 맡으려고 하는데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거. 그래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씨무늬병에 객토 질을 높이려고 하면은 예산을 더 거기다가 첨부를 시켜야 돼요. 어떤 예산이었냐면은 차가 논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해, 이중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예산까지 같이 지원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은 객토 갖다가 하차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되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논에 지금 객토할 수 있는 것은 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객토 말고 유기질비료를 좀 뿌려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보급 있잖아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보급일자가 화요일 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화, 금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화, 금 이틀간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홍보를 자세히 좀 해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헛걸음 안하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는데 사장이 돼버려 지금 오미자 크림도 사장돼가지고 없지요, 지금 있는 데가 없더라고. 이것을 개발할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래놓고는 사장을 시켜버려요. 내가 오미자 크림을 사려고 해봐도 없어, 살 때가 없어.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똑바른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오미자 박스 제가 그때 7대 때 한번 보니까 수십 가지예요, 그때도 보니까. 그래놓고는 예산만 들여놓고는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거시기가 되더라고요, 지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상품도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사과나 한우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먹는 것이고 우리 상품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사과 말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된 상품을 내가지고 그것이 한번 나오면은 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해놓고는 안되면은 말고 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