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심성보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은 올해 정책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울주 건설’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울주군민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튜브 공식채널 울쭈TV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행정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입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브랜드 강화와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행복한 문화‧체육 도시 울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변화된 관광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정관광을 활성화 하고 택시관광과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등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특화상품을 운영하고,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과 간절곶 선라이즈 컬쳐센터 건립, 배내숲 문화마당 조성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택트 회계운영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지출로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자금운용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공간과 사용자 중심의 청사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직원과 방문자 모두 만족하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도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알림톡 서비스와 취득세 감면통지서를 전자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금년도 세입 목표액 3,228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사와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라든지 콘도, 휴양소 운영에 따른 1인당 20만 원씩 상조회 지원, 건강지키미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복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가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그것은 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름휴가 때 하는 숙박비 20만 원 지원.

숙박비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도 한번 해보니까 당초에는 콘도를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추첨을 해서 보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작년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해보니까 호응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가니까 그렇게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저도 2021년도에 20만 원에 해당되는 숙박비를 못 썼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급할 것 같으면 숙박비만으로 고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인데, 20만 원 지불하는 것을 숙박비 영수증을 꼭 끊어야만 그걸 주는 방법으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휴가 갈 때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교통비도 쓸 수 있고 유류비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걸 꼭 숙박영수증을 끊어야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울주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 콘도를 이용하는 기준이 직원들 하계휴양 할 적에 가족 단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해버리면 취지에 맞지…….

취지에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군에서 콘도나 숙박시설을 사전에 예약해서 그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거기에 당첨되는 사람만 가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전 직원을 통해서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천적인 예산 자체가 숙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숙박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휴가 가면서 1박 2일도 갔다 올 수 있고 당일로 갔다 오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전체 중에서 1박 2일로 휴가 가는 사람하고 당일로 가는 사람으로 한다면 당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갔다 왔다 할 적에 휴가에서 숙박만 경비가 지불되는 게 아니라 유류대도 해당될 수 있고 음식비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외 할 수 있는 기타경비가 많이 있을 건데, 꼭 숙박비만 한정해서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해서 제출해야만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다양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행하는 동기가 보면 급수별로 해서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보내는데 연가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가를 보내서 그렇게 숙박을 하고…….

연가 사용하라고 숙박비를 주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연가도 사용하고 또 가족들과 가서 숙박할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먹는 것까지도 풀어버리면…….

어차피 지금 돼 있는 데서 앞에 제가 말했다시피 저 역시도 휴가를 갈 적에 가족들과 여름휴가기간 중에 1박 2일보다는 당일날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다 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경비로 쓴다면 당일에 갔다면 숙박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21년도에 못 쓴 이유가 휴가기간에 숙박으로 안 갔다고요. 휴가 갈 적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1박 2일로 가는 사람 반도 안 될 걸요. 그런데 꼭 숙박만을 고집하니까 그 외 다른 부분을 유용할 수 있다든가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숙박으로 한 이유가 콘도나, 군에서 앞전에 취지 자체하고 일괄 맞추다 보니까 숙박비만 했는데 그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음식까지, 기름값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음식, 기름값보다는 그럼 음식비로 해서 영수증을 끊어오라는 게 아니라 휴가비로 해서 아예 20만 원씩 복지로 해서 지불해버리는 게 낫지, 꼭 숙박업소에 가서 숙박영수증을 끊어와야지만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는 부서에서도 사실 특별휴가도 못가고 휴가를 못가서 못 사용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용한 부분에 저도 작년에 못 사용했다고요. 숙박비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못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한가를 딱 정해놓고 무슨 품목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전부 다 풀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정해놓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풀어놓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숙박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쪽으로 숙박 외 더 추가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숙박도 할 수 있고 유류대도 있고 몇 가지를 한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꼭 1박 2일이 아니면 지불하지 않겠다, 못한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울주군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073명입니다.

그중에 장기교육이나 파견, 휴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휴직이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인원이 한 부서에만, 아까 대충 보니까 도로과 같은 데 네 분이 휴직인 것 같은데 도로과 같은 데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특히 도로과 같은 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충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를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부서마다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직을 주로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이 최고 많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병가도 많이 내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원요구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그만큼 잘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인력보충, 결원되는 실·과나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충분히 뽑아서 계속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하는 업무를 신규직원이 와서 그걸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간호직들도 그렇고 또 복지 분야도 있고, 행정직이야 한시임기제를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특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나 기술 부서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결원해서 휴직을 내고 나면 사실 보충하기 힘듭니다. 기술직 인사는 또 시에서 하니까 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여튼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니까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행운의 열쇠를 해줘서 언론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열 돈씩 금을 해서 줬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패만 한 개해서 그냥.

그런데 앞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 퇴직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행운의 열쇠를 해줬는데, 올해 2022년도 예산에 6명 퇴직해서 2,100만 원 행운의 열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노사협의를 할 적에 협약서에 아직까지 그게 단체협약을 할 적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은 열쇠를 주고 일반공무원은 안 준다 그거네요? 그것은 형평성 적용에 안 맞지 않습니까?

노조는 노조 관련법에 의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어차피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노조에 해당되고, 공무직 공무원도 노조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행운의 열쇠가 안 될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까지 해온 관례라는 부분이, 제가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도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패 그런 것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에서는 법적으로 안 맞는 행운의 열쇠를 주고, 같은 공무원인데요. 적용을 받는 것, 공직자로 공무원 한 사람은 안 주고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에 있고 이래서 노동자라고 확실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줘도 되고 공무원은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법상에는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행운의 열쇠가 아니면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 보통 보면 한 30년씩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주던 거를 안 주는 것도 그렇지만, 또 공무직에 주고 있으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올 상반기에 나가시는데 못 주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앞전에 논쟁이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 행운의 열쇠가 잡혀있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맞다는 거죠. 공무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도 공무원인데 그걸 저기 적용하면 맞고 여기 적용하면 안 맞다는 것은 안 되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군민상 안에 뭐 들어갑니까? 군민상 수상자 패 안에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패에 저거 들어가지요.

금이 들어갑니까?

금은 아니고 그냥 표창패입니다.

패로 합니까? 옛날에 전에 제가 군민상 심사위원을 오래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도 메달인가 이렇게 줬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때 패는 괜찮다고 해서 패에 금을 넣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면 행운의 열쇠보다는 패에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약을 받습니까?

옛날에는 금을 열 돈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열 돈을 하려고 했는데 패만 주기가 조금 안타까워서 그때 주무계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에 금 한두 돈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게 어떻겠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권익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열 돈 주다가 한두 돈 넣어주는 것도 이상해서 일단 패만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 안에 단위를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제가 보충해서.

송성우 의원님.

제가 군민상을 받았는데 군민상에 보니까 금판 글을 새겨서 금인증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붙여서 주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행운의 열쇠가 아니라 금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금에 해당되는 인증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패에 하니까 그걸 팔지도 못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주지도 못 한다 아닙니까, 금패 그거를. 금이니까 녹이기도 그런데.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패에 금도장을 찍어서 제가 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다른 동호회에서 보면 재직을 하였음을 한다고 해서 도장을 울주군수라든가 아니면 직원 일동해서 열 돈 해서 조그만 도장 그걸로 해서 금을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금에 해당되는 나중에 팔 일은 없겠지만 패는 유지가 되고 금만 떼서 가면 또 유용할 수 있는 기념이 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행운의 열쇠는 안 되고 패는 된다고 하니까 패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어떤 꼼수를 부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데가 있었으니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언양 문화재구역에 토지매입이 74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74억이 성곽 부분입니까, 내부부지입니까? 185필지가요.

현재는 문화재구역……

안에 전체가 문화재구역인데 제 말은 성곽둘레가 있고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내부는 아직까지 아니고요. 언양읍성에 보면 문화재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성곽 주변……

성곽 주변이라면 성곽이 있고 성곽 외부에 잔디 심어진 거기 땅이 있고요. 내부에 있는 땅이 있는데.

내부에 것은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5필지를 이번에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전체 매입해야 되는 게 185필지.

그러니까 그 185필지가, 제 말은 성곽이라면 돌이 쌓여있는 성이 있는 필지가 있고 밖에 있고 안에 있는데 185필지에 해당되는 필지가 어느 필지냐는 거죠.

그 성곽 주변 필지입니다.

주변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안이냐, 밖이냐, 성곽 주변……

안에 내부는 현재…….

성곽이, 땅이 두부 자르듯이 딱 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의원님이 내부에 있는 필지 부분하고 거기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185필지가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매입해 놓고 성곽 외에 보면 잔디만 심어져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어느 의원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필지가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곽 주변에 매입한 토지 중에 일부 주민들은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서 일단 발굴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사실 어떤 별도의 활용방안이 나오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일단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부지는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펜스를 다 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만 매입해놓고 아무것도 계획이 없다, 그죠?

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발굴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밑에 구조물을, 땅을 파면 안 되지만 표면에 잔디 심어놓고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가능한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일단은 185필지 매입하는 부분의 부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곽 안쪽에 있는 논으로 이루어진 사유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구역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여기에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저번에 소송 건 말입니까?

예, 소송 이후로 개발을 제한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아니 아니, 소송 내용 말고요. 우리 군에서 거기 개발행위를 몇 년간 제한해놨죠?

지금 올해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요, 그 전에 지금 내려진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한했어요. 그때 난리 나가지고 제한했어요.

현재 3년으로 묶어놨습니다.

3년간 묶어놓은 것은 개발행위 시에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해 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안 해 주는 겁니다.

안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전체를 지정할 것인지를 올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희 군에서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들하고 언양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청취하고 난 뒤에, 수립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 체육시설인가 공원시설로 있다가 일몰제로 해지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안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일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군에서 안아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읍성이나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내부 전체가 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잔디밭이라든지 공원으로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입니까, 공원구역입니까, 혹시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용도……

계장님 혹시 아세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그러니까 문화재구역이냐, 공원구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고창읍성도 그렇고 해미읍성도 그렇고 내부 전체가 다 공원처럼 관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양읍성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하면 결국은 내부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어떤 장기계획으로 내부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국비를 받아서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비를 내려줘야 되니까 그건 안 해 줄 거고요. 그건 이론 상 하시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라든지 공원부지,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매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활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야죠, 그걸……

분야별로 지구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안에서 개인사유지 활용은 소유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양읍성 내부에 있는 땅들을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여기를 매입해야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시설 부분은 매입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오고가는 이유가 그 시설을 언양주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 말고 지금 현황처럼 사유지로 놔두려고 하는 그런 방향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근본적으로 읍성 내부를 매입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휴게시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그렇게 조성할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주민들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로 하게 된다면 결국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여러 번 오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쪽이 지배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들은 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저는 구영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돼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추진계획에는 없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도 전년도에는 6월까지였는데 7월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거가 흘러갑니다. 가운데 구거가 지나가는데 그 구거 부분이 당초에는 우회로 해서 개거를 할 것인지, 암거를 할 것인지 판단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암거, 운동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운동장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조만간에 한번 올라가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인가 고시가 되어야지만, 현재 토지보상이 48% 진행됐는데 나머지 소유자들이 수용재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끝나는 시점에, 고시가 되면 바로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지토 위에. 하게 되면 공사는 하반기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밀리지 않게끔 잘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을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뒷산에도 보니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서 가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녹이 슨 부분도 있고 고장 난 부분도 있던데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읍·면에 있는 소규모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하고 유지·보수는 읍·면장한테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읍·면의 소규모운동기구 수요를 파악해서 읍·면별로 수요 파악된 걸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설치해 주고요. 평소에 유지·관리라든지 그 부분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체육시설 관리 부분을 좀 분리한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체육시설을 체육회에 이관을, 관리를 넘겨줬습니까?

예, 42개 시설을 체육회에 위탁.

42개 시설?

예.

이것은 어떤 시설들입니까, 혹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풋살구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 42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소규모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시설이란 게 족구장이라든지 풋살구장이라든지 작은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각 읍·면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에 체육시설도 있어요.

운동기구요?

예, 그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운동기구 부분은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까지도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들이 파·훼손이 많이 돼서 요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업부서나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운동기구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요. 나머지 42개 시설은 체육회에서 하고 나머지 위탁이 안 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직접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같이 현장 가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풋살구장 운영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체육회로 다 이관이 되어졌네요, 그죠?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 부분에서 제가 업무계획하기 전에도 잠시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풋살구장 사용료 부분,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온산풋살하고 온양풋살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요금을 주고 사용하고, 온양 같은 경우에는. 온산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한다는 동호인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온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온양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 온산구장 같은 경우에 다목적구장으로 조성돼서 처음부터 빠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약간 검토는 되어져야 될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쪽에 안 받기도 그렇고 저쪽에 받기도 그렇고 사실은 입장이 조금……

그러니까 다목적구장으로 건설이 되었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호인들의 생각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으면 똑같이 받든지 안 받으면 똑같이 안 받든지 해야 되는데 가까이, 인근에 있으니까 더욱더 동호인들의 불만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배내숲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사동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건축공사가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목공사랑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교사동 리모델링사업이 30%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시설로 하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진보강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벽체를 허물고 빔을 설치하게 돼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가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냥 신축을 해달라는 주민탄원서도 며칠 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을 가진 시설을 건립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건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주 중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설계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처음에 검토단계에서도 확인됐던 내용입니까?

어느 정도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시설에 내진설계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허물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 리모델링 결정하실 때 내진보강 설계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계상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용도 다 계산을 해봤을 텐데.

예.

그러면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그 장소의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이천분교를 매입해서 그 부분들을 마실카페와 관광안내센터, 교육장 정도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그런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학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확정했었습니다.

학교 이미지. 학교 이미지라는 거 말고 상징성은 또 어떤 게 있죠? 그냥 학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애초에 그 장소……

상징성이라는 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인데, 학교의 모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국에 학교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또 학교모형을 그대로 리모델링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만을 가지고 상징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애초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계기가 또 배내골숲사람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기에 거기에 아주 좋은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진 멋진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예산으로 한다는데 요즘, 여기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른 쪽에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보니까 신축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결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특히 내진보강 설계공사까지 들어갔으면 비용이 리모델링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초기단계에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초기단계에 정확한 설계는 해보지 않았고요.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는 건축사를 통해서 얘기가 됐죠.

그거는 뭐 거의 상식이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충이라도 알아보신 거는 없네요? 그냥 신축보다는 싸다. 예산이 덜 든다.

예,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신 걸 들어보면 큰 상징성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했다는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비교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일부 주민인지 얼마나 다수가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중단까지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건축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중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답변이 나갔습니까?

답변은 아직 못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리모델링은 안 맞고 그냥 신축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음주에 주민들과 만나서 도대체 어떤 신축건물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신축을 주장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운동장하고 전체 부지면적을 봤을 때 배치가 좀 어중간한 위치다. 그래서 뒤쪽이나 옆쪽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신축을 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진 않았고요.

아, 그랬어요?

몇 번 만났고 전화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 공간이 되게 넓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공간을 차가 들어오지 않고 오롯이 안전하게 놀이를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놀이터와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요. 지금 있는 교사동 뒤쪽에 원래는 공유주방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유주방 말고 국도에서 바로 진입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 시설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당초 계획했던 안에서는 약간 변경된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전체 앞마당, 뒷마당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건물을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밀고 그다음에 전체 마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언양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도 공사가 30%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거는 왜 그렇죠?

애초에 사업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됐었고 그리고 그 건의를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그 마을의 이장님이시고 또 배내골숲사람들의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주말에는 울주행사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소통도 그 위치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천분교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되어서 계획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주민설명회를 따로 해달라는 말씀은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안 했어요?

배내골숲사람들이랑 이장님들이랑 마련된 공간에서 저희 군수님이랑 이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군수님 현장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장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건데 주민설명을 안 했다 하니까 그거는 조금 의외인데요. 그러면 그때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하고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부 주민은 하여튼 공사중단까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아직 공사를 하고 있죠?

우선은 빨리 진행을 하지 않도록 중단 정도의 진행상황을 더디게 만들어놨고요.

그렇습니까?

다음주 중에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면 수렴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마냥 신축해달라고 해서 타절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약간 지연을 하면서 빨리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전체 의견을 빨리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진하해수욕장 낭만해변 조성 공사하고 있죠?

예.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어제 잠시 거기로 한번 가보니까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놨는데 모래를 해변가로 그대로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 하다 보면 모래하고 일반 흙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강 눈치는 알 겁니다. 일반적인 토사를 터파기해서 놔두면 점성이 있어가지고 바람에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점성이 없어서 어느 정도 습기가 빠져버리면 미세한 바람에도 날리죠. 그러니까 진하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조물 설치가 언제 되어서 되메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터파기 해놓은 토사 말고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방지책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업체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낭만해변 조성하기 전에 진하1, 2리 이장이나 어촌계장님하고 소통을 했었죠?

예.

현재 거기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이 없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공사감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민원이 없고요?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5페이지에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건축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설계공모작을 보니까 지붕을 옹기타일로 설치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옹기타일 부분을 옹기마을에서 제작하는 거기에서 그 지역의 흙으로 옹기타일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설계 부분에 그런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 옹기 장인께서 옹기지붕타일을 만들고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설계자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1차적인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에 아직 옹기타일을 어떤 식으로 재료화해서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옹기 장인들 그리고 옹기마을에서 일부 제작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옹기타일하고 옹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옹기마을의 장인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재료, 그 지역의 장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옹기마을 명소화 하는 데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기마을에 옹기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하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옹기아카데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전통옹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이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런 분들은 장인들 공방에서 직접적으로 일부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인들이 직접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소개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은 적은 없고요. 옹기 장인의 수하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외고산 옹기마을에 옹기 장인들이 이제 연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만 빼고 나머지가 연령층이 높아서 이런 옹기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옹기를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 전국적으로 옹기에 관심 있는 이런 후계자라 그럽니까, 꼭 우리 지역의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홍보해서 많이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나이가 70이 대부분 다 넘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옹기아카데미 2층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지어졌을 때는 거기 기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까?

예, 들어가 봤죠.

뭘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지금 숙소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숙소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강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학생들에게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또 옹기를 배우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옹기마을 시설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아카데미가.

엑스포 시작할 때입니다.

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창고로만 사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왜 이런 교육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옹기도 좀 알리고 옹기 후계자도 찾으면서, 숙소 제가 그 만큼 수리해가지고 체류형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도 지원할 수 있고 교육받는 사람도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의원생활 4년 다 끝나 가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은 거를 우리 군에서는 너무 저렇게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들어가도 건물은 옳은 건물이 아닐 거예요. 습기 차고 누수 되고 형편없지 싶은데 이 부분도 개선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소화 해서 영남요업 부지 외 뒤에 주택 부분도 포함시킵니까?

주택부분이요?

예, 그 뒤에 주택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매입한 부지.

매입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철거를 다 하고?

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새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을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성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어플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된 겁니까? 더 추가 업데이트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불편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효율성 부분이 현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등 해서 정상에서 찍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플로 해서 혜택이라든가 완등을 해서 그런 거는 전혀 연계가 안 됐네요,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영남알프스 완등을 했을 적에 지역상권 활성화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그런데 완등에 해당하는 어플 여기 보면 완등 해서 이걸로 갔다고 하면 예전에 줄서서 찍는 거를 가서 내 위치확인해서 자동등록 되는 거 그거 한 개 있고 그 외에는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어플만 깔았다고 하면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숙박업체 한 개, 지역상권 7개가 되어 있어요, 신청한 데가. 그러면 어플만 깔면 커피 한 잔 주는 정도인데 완등자에 대한 혜택 자체가 전혀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어플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전용 앱을 만든 겁니다.

이 어플 자체가 꼭대기 올라가서 인증할 수 있는, 옛날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것만 보완이 됐지, 영남알프스의 대박사업에서 대박만 났었지 지역상권에 실제로 도움 준 부분이 없다는 게 큰 단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이나 카페,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에 탑재해서 완등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어플에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올랐을 적에 어플 깔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역에 등록했다는 혜택을 보지, 완등자들은 혜택 보는 건 전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완등을 해가지고 완등인증서를 확인해보니까, 완등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완등인증서를 받았다 하면 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친구에게도 보내주고 싶고 자랑도 좀 하고 싶고, 내가 했다는 그걸 해야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나만 본다고 해서 완등이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등을 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내가 완등했다고 자랑도 하고 언제 갔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완등인증서 달랑 한 개 있거든요. 이거 보려고 하면 내가 캡처해서 자르기 해서 사진 저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통상적인 인증서나 자격증 다른 국가인증서도 보면 출력하기가 다 있어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공유, 옆에다 그런 것만 한 개 달았다고 하면 인증서 들어가서 내가 완등한 거 이걸 예를 들었을 적에 이 완등서를 공유라는 부분을 달았다고 하면 공유 눌러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홍보할 수 있다 아닙니까. 너무 단순, 간단. 이거는 만들었을 적에 행정의 편의라든가 그 사람에 해당하는데,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완등증명서 나왔다 아닙니까? 이거를 내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통상적인 모든 어플에 보면 다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 장도 공유가 있습니다. 나만 볼 게 아니라 옆에 공유만 눌렀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랑을 하든가 아니면 카톡에 등록했다고 하면 그 자체 10배, 20배의 홍보효과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은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유라는 부분을 다시 추가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음식점,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어플만 깔았다 하면 어플을 까는 게 홍보가 아니라 지역상권에 내가 완등을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산을 내려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특혜를 보는 느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완등을 해서 받는 거는 완등메달 받는 것 외에는, 그 메달 집에 가져가면 끝이라고요.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지역상권의 음식점, 카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등자에 해당하는 부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다가 제가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완등자들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데 유료나 다른 카페 같은 데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완등을 하러 왔다고 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가 지역상권에서 혜택을 보든가 아니면 완등을 한 사람이 어플을 받아서 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건데, 그런데 지역상권에 연계될 수 있는 거는 광고도 안 되고 기껏 해봐야 지금 7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계하는 업소들은 홍보를 해서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탑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온 부분만 됐고요.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한 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산을 했을 적에, 우리가 등산을 가서 가장 등산객들에게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입니까?

교통이죠. 산에서 제일 허망한 게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영남알프스에 올라가는 길, 올라간 길로 바로 올라갔다가 대부분 바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어느 산이든, 우리 영남알프스가요. 반대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요. 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KTX역에서, 울산역에서, 울산시청에서 가는 버스시간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부족한 것,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갈 적에 외지인들이 왔을 적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시간표 하는 거 울산역 태화강역에 있는 시간표 보고 코스 봐서 뭐하겠습니까? 가장 불편한 부분은 산을 갔을 적에, 제가 갔을 적에 가장 불편한 게 교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오지고요. 내려오는 부분이 차를 대 놓고 갔다고 하면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요. 관광을 하려고 하면 올라갔던 길과 내려오는 길 두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같은 길로 다시 내려왔다고 하면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플에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인증에 해당하는 부분, 두 번째로 지역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로 등산객이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안 찍고 ‘나 정상에 왔습니다.’ 해가지고 내 위치 확인해가지고 그 편의 외에는 편리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요?

지금 어플을 다운 받은 사람들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화민원도 많이 오고 방문민원도 많이 옵니다.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전용앱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연계되는 상가들에 대해서 완등인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하면 되죠. 현재 혜택은 어플을 깔았다고 보여주면 커피 한 잔 주는 데 있죠? 해월당 같은 데. 그리고 다른 데 갔다고 하면 5%, 10%인데, 어플을 까는 게 아니라 완등 아닙니까? 두 가지를 해가지고 깔았을 적에 혜택 부분과 완등 부분의 혜택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완등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더 주기보다는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상권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어 있는 부분의 방향을 어플의 효율성을 한 간편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편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이 언제 됐죠?

지난해 3월에 됐습니다.

3월에 됐죠?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진중공업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 설계가 맞는지 또 건설사업관리자 지정을 해서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고 하면 협약을 체결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진중공업에서도 용역을 해서 운영 부분까지 지금 하나하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설계된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자 지정단계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그 사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고 협상이 되고 나면 하는 거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이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약을 체결해야 확정이 되는데 그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본 협약도 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면 본협약을 체결해야만 나머지 사항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협상대상자만 해서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있다? 밖에서 볼 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 군수님도 1년 이상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부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군에서도 케이블카는 이제 할 의지가 없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어찌되어 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저 자신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선협상대상자 민간위탁해서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잘 나왔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3월이 되면 한 달 뒤면 1년입니다.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다 케이블카사업은 할 의향이 없다, 관심 밖이다. 이게 서부권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방치해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1년 전에, 지금이라도 본협상이라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말이 벌써 나왔어야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배내숲마당, 이것도 제가 앞에 허은녕 의원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처음부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의도나 하고자 하는 취지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배내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저는 솔직히 배내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배내주민들 공간도 일부 쓰고 우리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하기를, 그때도 계획서에 보면 울주영남알프스 관광활성화센터부터 시작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어요. 뒤에 추진과정을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매입 과정에 배내숲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매입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넣었다. 전부 그 사람들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군에서 뭘 하겠다 하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완전히 집행부에 속은 거예요. 저는 누차에 걸쳐서 그걸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할 때도 주민들한테 전체 공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군에서 뭔가를 하고 주민들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지금까지도 배내숲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샀다. 그 자체부터에서 잘못된 거예요. 일개 단체 몇 명이 구성한 사유지협동조합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돈을 20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1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준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발생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지금까지. 숲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대화를 한 거죠. 주민들은 아예 괄호 밖이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의식이 벌써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괄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시야에도 안 들어오고. 나는 당연히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보면 몇 사람들만 놀은 거예요.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했죠? 옛날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본 건물을 유지하고 뒤에다 하겠다 했어요. 옛날 추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뼈다귀만 남겨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 추억이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나도 깜짝 놀라고 주민들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한 거는 다 거짓말이 됐어요. 의원들이 현장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대답한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옛날 아이들이 공부하던 자리 그 자리 옛날 추억을 되새겨서 마실카페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도 이렇게 한다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뼈다귀밖에 없어요. 옛날 추억이 뭐 있어요? 뼈다귀밖에 없는데. 건물 기둥만 남겨놓고 다 치워버렸잖아요. 의원들 보면 놀랄 거예요, 가면. 옛날 추억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 부쉈는데. 내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된 건물을 뼈다귀만 남겨놓고 리모델링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죠. 최신식 건물로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서, 배내골에 어울릴만한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나 해줘야 된다, 주민들의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영남알프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뭔가 깨닫고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주민 의견만 넣어서도 안 돼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넣어야 앞으로 주민들과 군이 또는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를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사업이 울주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가 많아졌는데요. 또 관광사업은 관리라기보다 항상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참 일이 많으실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체류형관광.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또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체류형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실 거고 저도 그걸 공약으로 제시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자료를 보시면 체류형관광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체류형관광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겠나.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나오는 간절곶 체류형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체류형관광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고는 계신데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간절곶등대 인근에 축양장 있는 부분에 오션힐가든 바다정원과 또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식음시설과 함께 전시장, 공연장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미술작품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드라마세트장 있는 부분은 마음챙김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입 시설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을 털어놨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확신을 갖기까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션힐가든이나 마음챙김센터 같은 경우 숙박과 직접 연계된 그런 시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또 64페이지 보시면 체류형관광 특화상품 그래가지고 그중에 사업내용 네 번째 보시면 관광객 유치지원 그래서 여행업 대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

체류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숙박인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울주군에 구경하고 둘러보고 하기에는 좋은 곳이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머무르고 싶은 곳, 그 머무르고 싶은 게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 데가 필요한데 이런 데 대한 계획이나 쉽게 말해서 ‘오, 괜찮네.’ 혹 하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이든지 장소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체류형관광 특화상품 운영이라고 해놨지만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은 또 별로 없어요.

예, 관에서 직접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리고 또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숙박시설을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투자심리를 저희가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 간절곶 같은 경우에도 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숙박지구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울산 삼동에도 울산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숙박시설을 직접 건립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숙박시설을 직접 건립은 안 하더라도 숙박 관련한 상품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공모를 하든지 그래서 우수한 계획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부서에서 연구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등사업이 아무리 대박을 쳤다지만 우리 상북이라든가 삼남에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인근 밀양 얼음골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제가 울주군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심하게까지 말하세요.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하느냐.” 그 동네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형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이걸 보면 공약사업으로도 잡아놨고 지금까지 많이 거론을 하는데 실제 체류를 위한 어떤 신박한 아이템은 보기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 저도 허은녕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울주군에서는 체류형관광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잠깐 들렀다가 커피 한잔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수준인데, 지금 우리도 생각하는 거는 정말 체류형이 되려고 하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숙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간절곶에 연간 1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셨는데 100만 명이 와도 서생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정말 체류하고 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어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주로 횟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근에 보면 이제 전철도 생기고 해서 오시리아 가보셨죠? 거기 인근에 숙박과 문화·놀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규모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큰 규모인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집행부에서 견학 갔다 와서 ‘저거 괜찮다. 저거 좋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울주군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사업을 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초창기에 와서 간절곶에 서생주민들한테 워터파크를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5, 6호기 자율유치 한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오시리아 부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오시리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민들도 있었고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울주군에서도 특화적인, 썬라이즈컬쳐센터나 유리온실, 마음챙김 여기에서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기고 좀 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군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오시리아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울주군은 아직까지 농촌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여튼 특화사업이 아니면 주변도시에 관광객은 다 뺏긴다. 영남알프스 9봉 완등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임야가 많다 보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다른 도시 가니까 이렇게 해 놨다, 저렇게 해 놨다 따라가서는 울주군에서 정말 사업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정말 특화된 사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업들 보면 늘 옆에 도시를 따라가고 있어요. 후발주자로. 먼저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어제 읍사무소 읍장님과 업무보고를 할 적에 범서읍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진현황이나 계획을 물으니까 추진된 것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는데 회계정보과에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 청사 재산관리관으로 회계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신청사 건립은 회계정보과 소관이다 보니 보고도 드렸지만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10년 정도 사전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운지구, 서사지구에 한 2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태화강변, 선바위지구 이런 쪽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범서읍에 향후 13만 정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범서읍에 근무해봤지만 제가 갔을 때부터도 범서읍 청사가 지금처럼 협소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어떻든 미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해 이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청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첫째는 주민공감대 말고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있듯이 가칭 범서읍신청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건립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대라든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전을 하게 되는 후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거는 최소 13만, 많게는 15만까지 2025년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절차 부분이 10년으로 걸린다고 쳤을 때 첫 번째는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거고, 부지 선정 자체가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지역보다는 공공행정구역으로, 행정지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GB를 푼다는 부분인데, 아까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영들에 하겠다, 구영들에 하게 되면 행정 지정도 해야 될 거고 그린벨트도 풀어야 될 거고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상되는 후보지 제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보지 중에서 1, 2, 3안을 받든지 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GB지역이 되든지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지역 같으면 사전에 수요 조사할 때 향후에 이런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달라든지, 예정후보지가 나와져야 향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들어오는 거는 도시계획은 아파트 단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서사 다운지구 8,000세대인가요? 그 다음에 1만 5,000세대, 굴화에 1,000세대 했다면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유입됩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3년 후부터 해서 4∼5년 지나면 13∼15만 된다고요. 그러면 행정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잡은 게 지금 선바위지구도 작년에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겠다든지 그 자리에 짓겠다든지 가닥을 잡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와야, 선바위지구도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수요조사가 있는지를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현재 업무보고의 대부분을 보면 업무보고에서 기간, 대상, 내용 추진계획이 있는데 모든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범서읍신청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추진한다고 하면 가칭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더 이상 진척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는데 공감대 자체가 행정에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인원을 50명 내외로 마을대표, 군의원, 사회단체로 해서는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위치정도만 선정할 수 있지 구체적인 인구에 해당되는 확장성 부분, 서사 다운지구와 선바위지구는 예산이 편성돼야 앞으로의 계획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행정에서 나가는 속도가 더 멉니다. 올해 1년 동안 추진위원회 의견만 수렴해서는 나중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다는 부분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사 부분에, 2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관리 부분에. 1월에 언론을 보니까 청사 안에 10억을 들여서 녹색정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천장에는 조화이고 옆에도 조화이고 중간부분은 생화로 구성되어 있던데 많이 시들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10억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중간에 시들어 있는 사진을 보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 받고 군비 5억 해서 총 10억으로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 보다 앞선 단계가 천안시청이 1년 전에 추진해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연말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연말에 작업을 하다보니 경기도 쪽에서 초화류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동해를 입어서 활착을 하는데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이 시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교체는 했는데 약간 시든 부분은 어느 정도 영양제도 주고 활착하는 과정이라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활착이 안 된다면 바로 바로 교체해서 관리를 할 거고, 올해까지는 유지·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업체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100% 생화를 하면 좋았는데 생화를 심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화로 커버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쨌든 유지보수 업체를 하반기에는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네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최대한 유지 보수 기간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계속 관리를 하려면 생화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내외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주군에서 세금 상담을 하고 있죠? 세무1과에서 합니까?

예, 세무 1·2과.

세무 1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방세 부과 부서이니까 지방세를 전담하고 있고 세무1·2과 사이에 국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사무실에 개설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이틀간.

국세 상담도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옵니까?

예,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상주를 해서 주 2일간. 무슨 요일에 하죠?

화요일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3년 정도 됐습니까?

예.

과거에 물으니까 국세 상담은 안 한다고 해서, 지역에 보면 보통 지방세는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국세부분은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최고 부분이 국세 부분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물어보니까 국세 부분은 군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네요?

개설되어 있는 국세창구는 민원인이 오면 국세를 상담하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국세 민원 신청 부분,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민원인이 와서 세금 관련 문의를 하면 간단한 내용은 상담이 가능하고 그런 창구입니다.

국세상담을 세무서에서 나와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네요? 하루종일?

예, 일주일에 이틀씩.

화요일과 목요일?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