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의 청결한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강화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호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 파손 등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오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화장실에서 식기를 닦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안 별표1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강화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 파손 등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종전 1차 위반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에서 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강화하여 부과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과태료의 징수실적이라든지 적발, 해당 행위에 대한 적발행위의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행위하는 거에 대한 불법 적발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행위라서 그게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황광용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 과태료 금액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더 올라가게 된 건가요?

과태료 금액을 갖다가 강화함으로써 행위를 갖다가 더 제한하자는 규정도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법률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내에서 강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짐으로써 그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경각심을 갖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적발실적이 없는 건지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게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태료를 갖다가, 불법행위를 하신 분의 어떤 인적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그 사람이,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지 않으면 솔직히 조사하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으면 그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저질러 놓고 간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 이유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금액이 상향이 되고 형식적인 조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공중화장실이 저희 부서를 비롯한 공원관리과나 관광진흥과 이런 데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보고할 때도 이은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안내문을 갖다가 비치해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갖다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조례가 잘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유기적으로 다른 과, 우리 과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함께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잘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정말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노숙자들은 자기들이 닦거나 이런 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고민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 시행하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움직였을 때 필요불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적발을 하고 과태료만 무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그것까지, 우리 과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복지과랑 합의를 해서 그분들을 노숙자시설,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또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공간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조례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유기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시겠지만 사실 서로 조금만 해 주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금지행위 9조의 2항에 보면 네 가지 금지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했던 캠핑 불법 차박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이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교통지도과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공원에 있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체육공원에 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각각 이렇게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이 조례가 약간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걸 다 하려면 각각의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대표적인 게 전곡항이나 제부도,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들을 관리하는데 그런 데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법 차박, 장기적으로 캠핑카를 대놓고 거기에서 식기를 씻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런 행위들이 그동안에 조례에 없었습니다, 단속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조례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5개, 6개 과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가장 우선적으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조례 만들어서 이 부분을 행위 제한을, 이렇게 오물을 방치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버려서 막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하천에서 캠핑하고 차박하면 하천과에서 관리, 방파제나 바닷가에서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조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부서가, 건설과, 산림녹지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이런 관리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표지판 설치하고 이렇게 4개 사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좀 하고 강화하겠다, 우리 화성시에서 불법 차박에 대한 시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혹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대응방안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과에서 우선 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또 차후에, 지금 황광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서 단속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과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단속을 할 수 있거나 이게 가능한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건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화성시 관리자가 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전역을 하기는 힘들더라도요. 어떤 포인트는 좀 정해놔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해 줘야지,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단순히 과에서는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면 또 사람들이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되면 안 하겠구나, 캠핑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인지시켜 주시면 자연적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갖다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거기에 서서 집행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 화장실에 CCTV를 달아서 그걸 또 조사해서 벌금을 물리기도 그렇고,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약 1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수과가 한 25개 정도 관리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공원관리과가 한 9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경고나 주의 정도의 경각심을 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화장실 앞에 팻말을 붙여서 그런 것보다도 안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 정도를 제작을 해서 들어가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붙여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일차적인 방안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주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공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교통지도과, 공원관리과 이런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국장단 회의가 있으면 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용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화성시와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감면기준을 통일화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심한 장애 장애인에 대한 주차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4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변경하여 화성시와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이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통일화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게 현행 ‘최초 4시간 전액 감면 및 이후 시간 8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기준 변경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주차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감면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해서 인근 지자체랑 같이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무료화가 몇 %가, 몇 군데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전액 감면을 하는 데는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 시흥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과천시 정도요?

그렇게 한 7개 시군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원래 4시간 감면하고 4시간 한 다음에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80% 감면했던 거고 가평군 같은 게 4시간 감면만 있습니다, 그냥 자체가. 그리고 3시간 감면 이후 50% 감면 같은 경우에 안산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그런 형태로 해서 3시간 감면 이후 50%, 또 2시간 감면 이후 50%, 1시간 감면 이후 50% 그런 형태로 시군별로 지금 다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감면됐을 때는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거는 계산 안 해 보셨죠?

그거는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작년도에 감면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봤더니 한 1,054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감면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한 2%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심한 장애이신 분들이시고 이동권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하고 괄호 심한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심한 장애인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 부분은?

그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원래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로 되어…….

아니, 그건 아는데.

별표상에 4번이 있고 5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감면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저한테 사실은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고, 심한 장애인분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민원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 일반 주차장들은 보통 1시간 반을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1시간 반을 무료로 하고 다음 차들이 대기 위해서 1시간 반을 무료로 하면 그 차는 빠지기 때문에, 회전을 잘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보통 1시간 반을 하고 순환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일종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 주차장을 전액 무료로 했을 때 설마, 저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게 하루종일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다른 분들이 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안 될까봐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거기에 종일 대놓고 다른 일을 보러 가시면 다른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전이 안 되면 다음 분들이 와서 못 쓰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아니,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를 대고 일을 보러 가시고 전액 무료면 그냥 계속 대놓으면 다음 장애인분이 오셔서 거기에 이용을 못하면 거기에 불편도 또 따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혹시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복지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이런 시설들은 현재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도시공사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일부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 보면 그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안 맞아서 이걸 일원화시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공공시설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 혹시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차후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사실 내용은 알았는데 자료를 처음 봤는데 조례안이 안 올라왔어요.

조례안이요?

조례가 안 올라왔다고요.

이게 의원발의 건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라도 어쨌든 각 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주셔야죠. 저희가 이 많은 조례를 다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 신구대비 조문이 와야 되고 기본 조례가 올라와야 돼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요.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는 따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준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입지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신구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3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3 제2항제12호에서 제15호 규정이 법 52조의 2로 이관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시행령 46조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등의 납부비용은 감정평가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의 가액 차이로 하고 납부의 방법은 사전협의를 통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 4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존치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장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9쪽 안 15조의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4호의 개정으로 토지의 절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규모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화성시 과도한 농경지 매립 현황과 토사 절ㆍ성토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내지 매립 불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ㆍ성토의 높이를 1미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 2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제2호 가목에 따라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한편 미경관을 해하는 시설이 무리하게 입지되고 있어 물류시설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가능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기준이 필요한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화성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입지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안 제53조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주유소ㆍ액화ㆍ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의 개정은 자구수정사항으로써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구역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국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에 따른 관내 대규모 불법성토 성행에 따라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성토를 방지하고자 현재 농지 개량이 목적인 절ㆍ성토시 2미터 이상 허가대상에서 1미터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개정하고 대규모 창고시설 입지 규제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며 국계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신설에 따라 탄소 저감을 위한 수소연료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을 30%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불법 및 농민 피해 예방 효과의 실효성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에서 대규모 창고 입지 규제 강화 체계적 입지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 합계가 4,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에 대해서 10호 이상의 주택지나 도서관, 학교 등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이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고 있죠?

현재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같은 기준을 쓰고 있는데 개발행위 지침으로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조례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받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침에는 같은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지침에는 있고 이걸 조례로 담는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조례로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전에는 지침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로 담아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조례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면적의 합계가 4,500제곱미터라든지 지금 이 내용이 이미 지침이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조례로 담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성토에 대해서 지금 2미터를 1미터로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지침이 있는 걸 이번에 변경하시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종전에는 2미터 범위 내에서 농지에 대한 매립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조례로 높이를 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농지의 과도한 매립이라든가 또 순환토사라든가 폐토사, 갯벌토사 이런 것들을 매립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그 높이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해서 제도권 안에 넣어두면 우리가 준공관리도 할 수 있고 매립 토사에 대한 질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를 1미터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미터를 1미터로 제한함으로써 얻는 내용은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2미터로 정해놨을 때 주변 농지에 대한 피해가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 2미터를 성토하라는 이유는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해서 농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인데 그거와는 다른 약간 음성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거는 1미터고요. 1미터가 넘는 일정규모는 허가를 통해서 계획적인 성토라든가 절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 그 취지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경계로부터 200미터가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예외조항은 있습니까?

현재 예외조항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0미터라는 게 정원시설로 봐서 200미터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 예를 들면 10호 이상이 밀집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대형차량들도 출입이 잦은 지역이고 도로의 소통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정원시설 범위에서는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최소한 15미터 이상의 도로는 있어야 회전이라든가 사람 통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 규모를 설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화성시에 그럴 만한 땅이 있을까요? 10호 이상에 저촉되지 않고 도로 15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 땅들이, 그런 부지가 있나요?

저희가…….

자원순환시설도 기준을 보게 되면 3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은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단, 차폐가 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등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동떨어진, 저 외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곳도 주변에 10호 이상이 떨어져 있는, 200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는 데가 없는 데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물류창고를 거기에 왜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15미터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 거죠. 15미터 이상은 무조건 접해야 된다고 가야지 또 완화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목적은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도 15미터 미만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왜 만드는가 싶어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실제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2,00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토지는 그 범주에 들어오는 걸로…….

그게 15미터 이상의 도로 조건도 갖춰 있고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미터 이상의 도로하고 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행권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차량 교행에 차로폭이 기본적으로 3.5미터 이상은 확보될 수 있는 도로에 가지고 가는 걸로 한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도로가 전체가 다 15미터로 쭉 유지되거나 그렇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너비가 길어깨까지 포함해서 너비를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14미터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도 있고 15미터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고 그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14미터만 나왔다, 한 구간이 14미터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피양지를 설치하든 아니면 대체기능을 가지고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열어준 게 이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할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데는 공단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과장님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새로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대로 바꿨을 때, 중외제약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외제약이 물류센터에서 변경이 되면서 그게 임대를 주면서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허가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도로의 컨디션을 건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일단은 이 기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변경, 예를 들어 건축물에 대한 변경도 이 건축물의 전체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해놨거든요.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높이라든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이 이런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열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기준과 기존에 허가지라 하더라도 새롭게 변경이 된다면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건축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의 소급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불소급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예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부지에 용도를 변경시키고 또 증축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디까지 소급을 해서 규정을 둘 건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미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토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아니,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보고들었는데요. 이 민원건수는 면하고 읍은 어느 정도나 민원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기준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 10건의 고발조치가 있었고 유선민원이라든가 관련 민원은 124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24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법 성토라든가 이거에 대한 민원이 유선상으로 나오는 거나 유기민원으로…….

유선상이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이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조치는 일반적으로 계고를 하고요. 원상회복 계고하고 계고 이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고발 건은 10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고발 건은 10건 있고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토 행위가 사실 2미터 정도면 낮은 높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농로의 파손, 대형 덤프차량들이 다니면서 농로의 파손에 대한 행위, 또 인접 농지에 그늘이 생기는 피해, 사면이 생기는 이런 슬라이딩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를 통해서 가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폐토사들이 있어요. 순환 토사라고 그러는데 순환 토사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에서는 표고, 표토에서 1미터까지밖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미터를 성토할 수 있게 하면 폐토사 1미터에 양질토사 1미터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폐토사가 사실 농지를, 지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쓰이는 토사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이런 토사 매립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토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하에서 진행을 해 줘라 이런 게 저희 장점으로 볼 수 있고 또 단점이 있다면 토사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전에 2미터까지 가능했는데 불가피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정회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하셨어요?

9월?

입법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사전 의견은 언제 표현하셨나요?

사전 의견은 금주 월요일에.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따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남양읍장하고 장안면장해서 올라오셨어요.

네.

이 개정안의 주요여건 다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읍장님이랑 장안면장님이. 우리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저요? 저는 병점 살고 있습니다.

네?

병점에 살고 있습니다.

병점이요? 저는 서부 쪽에 살고 있는데 서부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토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토지를 어떻게, 이 토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항상 이런 고민이 저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야를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행위를 규제한다고 그랬을 때 그 임야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저분은 세금만 내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그렇죠? 세금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성에 서부 쪽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창고를 규제했을 때 이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했을 때 그 화성에 들어갈 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걸 무조건 규제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렇잖아요. 물류시설의 체계적 입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필요, 그러면 체계적 입지를 위해서 어떤 조건, 이 조건이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체크해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여튼 물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무분별한 물류창고가 화성시 곳곳에 설치하는 자체는 화성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하면…….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냐고요.

아까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절대적으로 입지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염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향남이나 남양권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물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점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에 맞는 물류단지 이런 시설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그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기준은 무분별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안인 거고 중장기적인 방향은 어떤 거점의 형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건축계획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저희가 용인이나 화성보다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렇죠, 내용이?

도로 규정만 좀 셉니다.

도로 규정이, 화성서부 길이 얼마나 잘 나있어요? 잘 안 나있잖아요. 길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규제만 하시면 서부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요. 정말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왜 서부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다 규제를 받고 살아야 되고 뭐든지, 그분들한테 임야에 대한 세금 왜 걷어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분들 다 토지 자기가 사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상속돼서 내려온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서부 쪽에서도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걸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규제를 해도 되지 규제부터 때려 넣고 종합설계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가 의견 표출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서서 규제를 자꾸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생활의 방법이라든지 농사짓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에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너무 규제가 심해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자꾸 이렇게 규제를 보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것이 그분들한테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창고를 그렇게 못 짓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삶에서 큰 피해를, 더 혜택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병점이라든지 동탄 쪽에는 이런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서부에 이런 큰 넓은 지역에서는 사실 규제가 있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탄, 병점, 서부 다 지금 입지가 달라요.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좀 더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 상임위 전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얘기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그분들은 피해를,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려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창고의 시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개발행위가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중에서 지구단위로 갈 수 있어 가지고 이 도로의 너비에 대한 거는 지구단위계획 속에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구단위로 들어오지 않는 사업자가 대부분 다 기반시설이라든가 기부채납하는 율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 쪽으로 안 들어오고 쉽게 가는 개발행위로 들어오는 유형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사항, 재산상의 피해사항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교통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2022년도까지 약 78건이 지금 물류창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78건 중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교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외제약 자리도 교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거기에 관해서 팔탄 월문리 같은 데도 기존에 있는 8미터 도로에서 물류창고를 내주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를 보고 또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는 그래도 기반시설은 최소한 15미터 이상은 확보를 하자, 대신 정주생활권하고 200미터, 도서관, 학교 등과 관련해 가지고 200미터하고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15미터 이상이 되고 거기에서 최소한 1킬로미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1킬로미터 이상되는 1킬로미터 지점까지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그냥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강화만 시키고 제한만 하고 그래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에 대한 거는 교통을 확장을 해 놓고 나서 그만큼 또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류창고는 분명하게 200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건설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들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좀 주변에서 민원도 듣고 설계사 사무실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이게 우리 화성시의 어떤 발전에 저해가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환경요소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할 틈을 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입법예고 끝나고 이번에 올라오기 이틀 전에, 그것도 우리가 시간을 만든 타이밍에 들어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올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규제는 누군가는 항상 피해를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제서야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건 잘못한 과정이에요.

저희가 좀 시정을 해 가지고 반드시 토지에 대한 규제도 발생이 되지만 전 시민이 이용하는 쪽, 그런 쪽에서 또 어떤 게 좋은지 사회적인지, 공익적인 거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읍이라든지 장안면은 이거랑 굉장히 관련된 곳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미 그 내용을 다 접하고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까에 대한 고민을 다 해 보고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과도 대화를 우리가 해 봐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됐고 어쨌든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구단위하고 개발행위, 지구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25% 정도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개발행위가 끊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70미터의 창고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또 잘라서 들어오면, 270미터 통으로 허가해 주나 그걸 잘라서 들어오나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또 잘라서 들어오지 않고 그걸 다 모두 지구단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의 특성상 위원님께서,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의 50미터와 150미터 길이를 뒀는데 그 물류창고의 특성상 보통 10미터 이상을 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 보면 49미터로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높이가. 그 49미터로 들어와서 주변의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따져서 낮추라고 그러면 층수는 한 층을 낮춥니다, 실질적으로. 5층까지 갔다가 3층, 4층으로 낮추는데 낮춘 반면에 그만큼 49미터에서 40미터로 낮춰오는 게 아니라 층수 층고를 높입니다. 당초에 10미터짜리를 15미터로 간다든가, 그래서 그 높이는 똑같고 층수만 낮춰져서 이게 제한적으로 좀 낮춰야 되고 주된 게 일조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한 길이에 대한 거는 대형화재 원인이 건축물의 특성상 길이가 150미터, 어떤 거는 230미터짜리도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단절을 해라, 건물과 건물을 좀 자른다든가 불연재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대부분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50미터를 하면 그 물류창고의 특성상 동선이라든가 다 감안하지 않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눠 놓은 거고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강화하라는 것, 토지 입장에서는 강화라는 것도 제한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심의라든가 봤을 때 저는 공익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어떤 규제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규제상황에 저촉되지 않게끔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잡다하게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관심의다 그러면 부지 내에 50미터가 떨어지면 경관심의 안 받고 50미터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경관심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미터 다 떨어뜨려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이런 거를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건물의 미관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게 심의위원들한테 다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둘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 제가 200미터 떨어지고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부지 찾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성토 관련해서 내용이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절ㆍ성토라고 해 놨는데 연간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절ㆍ성토를 하는 건수가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관리범주 안에, 2미터 이하는 관리범주 안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나 이런 절차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저희들한테 2미터 이내에는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건수를 사실은 찾기가 쉽지는 않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현재 조례대로 1미터 이하로 개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2차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차 허가를 해야 되는 거고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에 따르는 내용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는 건가요?

일단 허가는 저희가 개발행위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을 간소화해서 적용하는 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성토 행위도 하고 있지만 크게 서류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디에서 토사들이 오고 이런 반입계획, 반출계획 이런 것들 정도, 도면도 크게 일반적인 건축행위나 이런 거와는 달리 간소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려하는 게 우리 공공의 목적에서 우려하는 건 따로 있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또 우려하는 게 이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차적인 행정행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공의 목적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규제를 어느 정도하는 거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2미터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매립을 한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서로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허가기준에 있어서, 허가기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긴 시간을 토의했고 위원님들의 일부 생각들이 다 다르시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성토 부분에서도 남양읍장님과 장안면장님이 반대의견을 거의 주시다시피 했는데 사전에 그분들과의 우리가 소통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농민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접하지 못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저희한테,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충분히 더 알고 결정을 해야 되고 민의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창고 부분도 사전 시간에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화성에서 제일 규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땅들이 서부 쪽에는 지금 굉장히 유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요, 제가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시설이 필요할 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사실은 굉장히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유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조건 규제하면 사업이라는, 기업이라는 게 규제하면 성공할 수,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땅을 제공해 줘야 국민이 그 세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지자체별로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못하게 하면 결국은 그 창고업도 발달할 수가 없는 거고 요새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의 창고가 필요한데 그 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 규제를 하면 또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신선한 음식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저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저기 저 밑의 쪽에서 와야 되면 그건 또 신선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화성시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 전국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화성시민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창고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발달할 수 있으면 규제보다는 좀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만의 생각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좀 위원님들끼리 같이 했습니다. 불법 성토에 관해서도, 어쨌든 불법 성토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르는 피해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어쨌든 제도 안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논의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토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미터 이상할 때는 허가를 좀 받아서 성토를 했으면 좋겠다, 허가 받는 그 안에, 기준 틀 안에서, 어쨌든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창고시설 입지규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류창고시설에서 화재나 교통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도 아마 거기에 좀 맞춰서 입지를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이런 창고시설이 아예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그래도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성장관리계획안에도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안에 고민들을 많이 녹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화성시가 겪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또 들어와야 될 거는 들어와야 되고 있어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 안에서,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잘 정리를 하셔서 도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은 김효상 위원님, 박경아 위원님, 저하고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 대 1로 해서 이 안은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바로 전에 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가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3년마다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다른 지역도, 지자체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구리와 연천 그다음에 부천, 안산하고 남양주시는 교육을 자체실시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실시 못하는 이유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했던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같으면 강사를 5인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교육사례를 보면 19년도에 157명, 대략 교육비가 한 4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50만 원, 21년도에는 128명을 해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사 한 명당 한 달 월급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5인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전점검 같으면 저희가 사다리차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그다음에 광고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좀 없어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협회, 지금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말고 개인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건가요, 주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협회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협회하고, 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고 자체실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어쨌든 옥외광고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종사자 교육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저희 시도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에 100% 참여를 해야 되겠죠,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업체하고 잘 유대관계를, 어쨌든 행정적 처리를 잘하셔서 옥외광고사업이나 안전점검이나 교육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내기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한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주민불편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광역시ㆍ도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7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삭제가 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31조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공개공지의 최소폭 기준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1조제6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하여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을 조례가 아닌 규칙, 훈령, 예규나 고시 등으로 규정을 하고자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건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내기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ㆍ관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는 사항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삭제로 인하여 화성시 건축 조례 제27조를 삭제하는 사항,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사항 정비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고 건축물 해제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각종 점검 및 해체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화성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건축물 관리자가 3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보강ㆍ보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에 대한 교체사유를 규정하고 감리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제7조에서는 빈 건축물을 시장의 권한으로 철거할 경우 보상비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령이 시행되고 건축물관리법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을 시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보상비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안전 제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청렴성 제고를 통한 해체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 조례하고 건축물관리 조례로 두 개가 나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인 것 같고요. 건축물관리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을 따올 때 어디 상위법에서 따온 겁니까, 이 내용들을 조례를 제정할 때?

관리법 제정된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따라온 겁니다.

3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두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전문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요.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계획, 구조, 소방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거에 문제점이 있으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건축위원회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아까 6조에 해체공사 감리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광주에 이번에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사 중에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원인이, 어쨌든 책임이 사실 감리가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 콘크리트의 양성 과정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져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한겨울에 시공을 하다 보니 사실 잘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타설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는 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사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관리감독하는 감리를 하시는 분이 저는 제일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리를 사실 선정은 하잖아요. 저희들이 감리를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

돈은 어쨌든 업체 측에서 내지만 감리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책임도, 사실 저희들이 감리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혹시 건축,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을 하실 때 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감리에 대해서 서류를 본다든지 그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시는가요?

위원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지적했듯이 모든 건축물에는 실질적인 체계적인 분야가 있지만 특히 감리 그 분야는 누가 어떤 식으로 간과해도 쉽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감리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감리 관련된 사항에서는 저희가 준공 전에 특검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특검자라고 하는 제3자가 그 건축물의 실제 도면하고 관련되는 이상 유무를 제3자 특검감리자로 하여금 해서 특검자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자가 점검을 한 이후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시공 중이라든가 관련되는 상황에서 민원이나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 건물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 쉽게 말하면 시공부터 특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감리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관련되는 건축, 각 위원회 거기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생겨서는 안 되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리의 역할이, 물론 이거는 해체에 관한 감리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시공 때부터 해체 시까지에 있어서 감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31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조 4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4호에 보면 한 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폭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면적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삭제가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실제 공개공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소면적은, 당초에는 최소폭하고 최소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실질적으로 최소폭이라는 게 너무, 5미터라는 게 너무 우리 화성시만의 규정된 그런 내용이다 해 가지고 저희만 실질적으로 5미터 이상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누구나 어떤 식의 시민에 관련된 사항에서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최소면적 45제곱미터만 할 수 없냐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관련되는 31개 시군을 조사를 다 해 봤어요. 이게 과연 우리 화성시만 최소폭이라는 어떤 규정을 둬서 했나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개 정도 시군이 최소폭이라고 하는 5미터 규정이 없이 그냥 최소면적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가 너무 규정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도 그냥 45제곱미터라고 하는 최소폭 면적만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금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조문은 정리하는 사항이었고요. 또 그중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하는 주목적의 내용인데 이게 주민의 편의에 도모할 만한 사항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라고 하는 주 사안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및 아니면 그 건물을 주변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두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최소폭으로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이용자들의 편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결과요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화성시 제1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사결과 제1호 원안의결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준 페이지로는 1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1호 원안의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이 문구와 마지막 “최근 건축물의 외부 휴게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사유화 우려됨.”, 이 내용이 뭔지요.

대개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신 일반대중에게 개방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나 공개공지라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이라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에서 휴게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는 사유화, 이거를 쉽게 건물주 자체는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든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땅에 일부 공개공지를 내 땅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건물주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가 우려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최소폭의 규정을 5미터로 줬었는데 그거를 누구나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최소면적만 45제곱미터로 두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 점검대상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부분에서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는 건지요. 지금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고양시에 이런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기둥이 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소유자라든가 이용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눈에 보였을 때 바닥이 가라앉는다든가 아니면 기둥이 크랙이 갔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제출을 한다든가 제보를 하면 저희가 긴급점검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체계로,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소유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긴급점검, 이 정도를 긴급점검은,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주나 누군가가 얘기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리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점검 대상도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는 대상도 있고 정기점검을 하는 기준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나 입주자가 봤을 때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했다든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물의 붕괴가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긴급점검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기점검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긴급점검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건축물을 제가 살다 보면 이걸 잘 모르거든요. 기울어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 우리가 점검대상을 그 소유주만이 신고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례에 있는 내용이 일부 빠져 나와서 건축물관리 조례안으로 새로 제정이 되면서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건축 조례에 표기될 때에는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관리 조례로 넘어오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례안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일하는 데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차후에 혹시 조례 개정하실 일이 있으시면 박경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첨부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