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3호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정서·문화적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요호보아동 멘토링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해당사업의 수탁기관선정은 동의안 통과 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3.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4호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4호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법인의 사업내용을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갱신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업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대해 5년의 위탁기간으로 수탁기간 내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갱신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의 민간위탁 갱신 추진절차에 의거하여 계약만료 3개월 전인 2021년 12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을 기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55호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되는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54호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4호, 제155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체결은 3월달에 하시는가요?

그 전에 할, 아! 오승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예, 3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에 체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약은 3월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4월 1일이기 때문에 3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선기간이고 지방선거가 앞둔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도희 센터장님께서 최근에 보면은 모 정당을 지지하는 인선에 포함되신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편향되어서 센터를 운영하실 때 작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노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6호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2013년부터 총 3번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계약종료일은 2022년 3월 31일입니다. 이에 ’21년도 정신건강안내지침에 따라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 재계약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인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영구보건소 2층에 위치하며, 약 31평 규모의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행정 1명, 팀장 5명, 팀원 20명으로 총 28명의 인력이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5년간으로 하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갱신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 ’21년도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이며, 위탁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및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노도연 보건소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장수영·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0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