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분들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동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본부장님, 김권기 부본부장님, 손정수 물연구원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모두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구아미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중에 여성 최초죠? 우리 구아미 본부장님부터 한 말씀씩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본부장으로 있다가 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김정환 위원장님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맡겨주신 보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권기 부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물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전 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물 관련된 업무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물연구원장님 간략히 한 말씀 하세요.

물연구원장 손정수입니다. 구청에서 한 11년 근무하다가 서울시로 전입했는데요 상수도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낯설기는 한데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물연구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 분께서 서울시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적용 기한을 금년 6월 납기분까지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 시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해 6개월간 25만 2,833개의 수전에 대해 270억 8,600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수도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었고 상당 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연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급수업종은 일반용과 욕탕용이지만 2022년 1월부터 급수업종 중 공공용이 일반용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월 300㎥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까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에 단서를 추가하여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아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승진하셔서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분으로 보여요.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수도요금 감면을 한 차례 연장해 주는 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감면 혜택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5만 개 수전에 270억 원 정도가 감면되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감면 대상이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279억이었습니다.

279억이었어요. 그 정도면 목표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거의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소상공인분들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해당 시민들의 감면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하게 해 줬을까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대로 요금고지서에도 일단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를 했었고 또 한 25만 대상 수전에 대해서도 개별 안내문을 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까 작년까지 공공기관 등의 공공용 수도요금이 금년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공공용 수도요금을 주로 영업용에 해당되는 일반용의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아래 각 지표를 보니까 공공용 중 공공기관 이외에도 준공업지역 공장이나 기타 및 미분류가 있어요. 이런 곳들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 만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이나 장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타 미분류에는 언론기관도 예전에는 공공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좀 특수한 업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공공시설은 당연히 저희 청사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공용으로 분류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급수업종을 정할 때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 또 유치원이나 학교 등은 공익성이 크다는 그런 취지 아래 공공용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은 소상공인과 함께 가정용을 제외한 급수업종에서 300톤 이하 사용자에게만 감면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준공업지역 공장이나 기타 및 미분류 지역들도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물 사용량이 300톤 이하라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공공용 건축물도 공공용만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안에 카페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소상공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인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요, 좋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그러면 약 1년이 되는 거죠. 연장된다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수도요금이 조금씩 인상되면서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수돗물 사용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이 인상된 만큼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상수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월 300㎥ 이하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2021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본부장 구아미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올 한 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단순히 일상에서의 감염병을 넘어 비대면 경제의 확대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분야도 변화의 시기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누수 및 수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수도관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 등 생산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선제적인 관 세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 간부만 참석하였습니다.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정철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인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윤창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저희는 1본부, 16개 기관에서 현재 1월 17일 자입니다. 1,8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작년도 7,875억에서 305억이 증액되어 8,180억 원입니다. 고도정수 1일 357만 톤 생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4쪽, 5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은 작년에 1일 307만 톤 생산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이번에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75.3%로 추정됩니다. 성과목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조성에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녹물 발생을 하지 않는 2세대 상수도관 중에서 수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455㎞ 대상이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916억 원을 들여 60개소 58㎞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암배수관로 정비공사는 강동하고 송파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입니다만 1979년에 매립되었고 생산용량 조정을 10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줄이다 보니 유속도 저하하고 수질관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686억 원을 들여서 23.5㎞ 저희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사업 위치도를 보시면 관로가 Y자를 옆으로 늘어놓은 관로 모양입니다. 3공구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금년도에는 1공구 중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2022년 공사구간 2.6㎞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방식은 이 관이 2,800에서 2,200㎜까지 대형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관을 삽입하는 관삽입공법을 좀 많이 하고요, 불가피한 곳은 굴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6㎞에 작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했던 150억 원을 포함해서 22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정수장이 서울시에 6개 있는데 그중에 이미 4개 정수장이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면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요, 영등포는 1년 중에 146일을 초과 가동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 75%를 넘어서 108%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그 즈음에 대대적인 정수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생산ㆍ공급하면서 노후 정수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순환정비용 정수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해서 그 신설 정수장에서 필요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이후에 노후 정수장 개량을 하겠다는 체계입니다. 순환정비 체계 구축에서 정수장 건설 2개소를 하겠습니다. 서측에 일 45만㎥, 강북2정수장에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25만㎥ 규모로 해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일 70만㎥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정수장 순환 재건설은 4개소 일 180만㎥ 규모입니다. 정수센터 노후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박스에 있는 광암정수장은 지금 42년 경과돼서 저 위에 있는 두 개 정수장과 같이 금년도부터 재건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정수장 순환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계획이 되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도 쯤 되면 3개 정수장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IoT를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원격 검침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검침체계는 아시다시피 2개월 주기 인력검침을 기계가 자동으로 매 시간마다 검침해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금부과용도 말고도 누수 확인이라든지 공급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계량기 위험 수전 중심으로 거의 점 단위로 교체를 해왔고요 이제는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중블록 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요 1단계부터 2030년까지 중블록이 저희가 103개 있습니만 유수율이 낮고 또 노후 계량기가 많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220만 전의 한 30% 됩니다. 66만 4,000개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위험수전 1,900개, 중블록 단위 7,600개 해서 9,5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9,500개는 보시면 1,900개는 아까 점 단위고요, 7,600개는 대현산 2-1 블록 길음동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북악2, 중간 명동지역이거든요. 유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6만 7,000개가량 원격검침이 가동되고 있는데 서버가 한 20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년 뒤에는 약 200테라바이트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서 스마트 검침 운영 시스템 고도화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드웨어 서버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누수 진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등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형생물 대비 수도시설 운영 강화를 하겠습니다. 소형생물 발생을 대비해서 365일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수부터 정수처리공정별로 또 배수지까지 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얘네들이 이제 생태가 있는데요 그 생태주기에 따라서 많이 번식할 때는 좀 더 자주, 동면기 때는 좀 적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소형생물 발생현황은 19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만 저희가 현장 다 가고 종 분석을 한 결과 깔따구와 상관없는 지렁이, 나방파리 등이었는데 요거는 급수지역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 관리를 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취수ㆍ원수 모니터링 결과가 있는데 20℃ 이상 상승할 때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8월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18쪽입니다. 작년에 소형생물 대응을 위해서 소독약 투입이라든지 역세척 주기를 상당히 강화하여 운영하였고 그 대신 그것과 병행해서 292개소, 38억을 들여서 정수장 내 원천차단을 위한 걸음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강화해서 했다면 2022년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최적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활성탄 교체는 10℃ 이하 되면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사업소와 본부 모두 조사반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민원 대응 발생 수준에 따라서 사업소 조사단, 본부 조사단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거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만 언제 종분석이 가능하냐, 과거에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냈습니만 지금은 직원이 바로 훈련도 돼 있어서 당일 또는 다음 날이면 얘가 깔따구다, 아니다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깔따구 중에서 얘가 어떤 종인지는 PCR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깔따구라고 나오는 순간 저희가 역학조사반 투입해서 공정별로 다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꼼꼼하게 수질 관리하겠습니다. 상수원 취수ㆍ원수 수질관리 총 316개 항목을 일정 주기별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병물아리수를 포함해서 345개 항목을 꼼꼼히 월별, 반기별,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급과정 역시 수질관리를 위해서 급수과정, 법정 수도꼭지,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아리수품질확인제는 가정 수도꼭지 말단의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좀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작년에 2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시민 접촉이 좀 어려워서요. 현재는 10만 2,000개소 금년 목표입니다. 아리수코디 7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 3월이나 4월부터 본격 코디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저수조가 대형, 소형 한 1만 5,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조는 법상의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위생관리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조 1만 5,000개가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픈했습니다. 그전에는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도 자기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고 건축물관리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저희 관리 직원도 다 엑셀로 작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만 이제는 위생조치 내용을 바로 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저희가 시범운영 한 번 해보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2,030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시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 강화입니다. 최근 대형 수도관 관리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요 법으로도 최초 매립 또는 설치 이후에 10년마다 세척을 의무화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관, 큰 관 구분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관경이 80~350㎜ 이하는 소블록 물세척이라고 해서 블록 면 단위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2,037개 블록을 5년마다 세척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407개 소블록을 세척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요. 최근에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이 생겼습니다. 현재 10개 업체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망관리대행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기간제노동자가 세척한 것과 또 관망관리업에서 세척한 것들을 서로 비교도 해보고 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경 400㎜ 이상 대형 상수도관 기계세척입니다. 대형 상수도관이 1,644㎞이고요 사실 저희도 여태까지 씻어본 적이 없어서, 2020년에는 경진대회 작년에는 시범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상수도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본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414㎞ 우선 시행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또 세척수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에 대해서 42억 원을 들여서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지속 추진입니다.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56만 5,000가구에 대해서 87.7%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 7만 가구 남아 있고요, 금년도에는 2만 7,517가구에 대해서 163억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ㆍ방식입니다. 금년에 정수지는 현재 부식방지가 안 되어 있거나 에폭시 방식인 게 19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8개는 광암정수장을 재건설 중이라서 11개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이후에 7개 해서 11개고 금년에는 1개지입니다. 뚝도 2호지에 대해서 29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추진하면서 공기에 쫓겨서 건조도 좀 어렵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부위별 계열선정을 금년 초에 좀 빨리 했습니다. 빨리하고 장기 계속계약을 통해서 금년에는 보수보강을 먼저 좀 하고 내년에 방식공사를 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정수지는 금년에 1개고요. 두 번째 배수지 방수ㆍ방식은, 의회에서도 이 배수지 방수ㆍ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금년 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2개 배수지 230개 대상이고요 14년에 걸쳐서 4,000여 억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8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어떤 때는 방식하고 보수보강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30개지 중에서 114개지는 방식과 보수보강을 동시에 하기로 했고요. 후순위 116개지는 별도 보수보강을 통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업평가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배수지 5개소입니다. 용마, 노량진, 신월, 방배, 길동 배수지입니다. 91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입니다. 현재 음수대는 학교, 유치원 등 2,068개소에 약 2만 5,0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장나거나 신설 이런 곳 150개소에 80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셔서 그 전에 감면해 주던 학교들을 저희가 직접 음수대 유지관리를 금년부터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1만 대인데 금년에는 2만 3,000대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접 저희가 음수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수돗물 위상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우리 일명 말하는 챗봇, 아리톡이라는 AI 민원상담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상수도 분야의 전화민원이 1년에 133만 건이고 하루에 한 5,000건 정도 옵니다. 이거를 직원들이 하루에 60통, 70통 이렇게 받고 있어서 어떤 때는 응대율도 가끔 떨어지고 해서 24시간 잠 자지 않고 민원을 응대하는 챗봇을 론칭했습니다. 작년 10월 5일에 론칭했는데 작년 말까지 8만 4,000명이 가입했고 전화 상담민원에 대비해서 약 14.6% 챗봇이 자동응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은 질의응답만 되는데 금년에는 서류까지 넣어서 더 많은 민원을 아리톡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를 했을 때 주소부터 물어봐야지 그 수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수전 확인하는 작업을 주소 음성인식시스템을 구축해서 빨리 찾아서 더 빠르게 전화를 바꿔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아마 주소 확인시간만 10초 단축돼도 응대율은 약 20%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ㆍ답변 1,850개를 얘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2,700개 정도 더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원스톱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만 건의 전화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사정산입니다. 이사할 때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냐 이거를 전화를 걸어서 서로 확인하고 계좌를 보내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고객이나 아리수 앱이나 이런 데서 직접 바로 그냥 본인이 계산해서 etax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조만간 저희가 빨리 오픈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돗물 홍보관 ‘아리수나라’라고 2010년 어린이대공원에 가족 또는 어린이 대상으로 홍보하는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노후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리뉴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공간과 콘텐츠를 저희가 많이 바꿨고요, 오픈형으로 만들고 또 5세에서 9세 어린이 타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놀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껴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상상놀이터 콘셉트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의 전시 설계, 제작ㆍ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마치고요, 안전성 검사 및 사용승인을 해서 2022년 6월부터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최대 1일 1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수도사업 선진도시 위상 제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물관리 우수인증 시범사업을 2019년도에 참여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작년 10월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 하반기에 인증을 받는 일정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수질 안전성 평가 50점, 수돗물 공급체계 평가 50점, 총 100점 중에 98점을 받아야 최고 등급이 됩니다. 최고 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TF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가 정성평가 그러니까 수돗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38쪽 탄자니아 상수도시설 개선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완전히 최종 정리된 건 아니고요, 2019년에 탄자니아에서 저희에게 “서울의 상수도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컨설팅을 해 다오.”라고 요청이 와서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에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온 사업입니다. 그러던 차에 코이카에서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5억 수준이고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시, 그다음에 그 옆 아루샤주 마레우 농촌지역 1개소에 대해서 작게 시설 개량사업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예비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또 본 심사를 해야 되고 본 심사가 되더라도 또 외교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예산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크게 문제없이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업무입니다. 39쪽 세 가지 업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워낙 시설물도 많고 지금도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4,000여 명이 오늘 근로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17개 기관 종사자 또 노무자도 되고요 중대시민재해도 해당이 됩니다. 원료ㆍ제조물 또 공중이용시설, 아까 말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대시민재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고요, 10년 동안에 한 15명의 사실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대재해 조직 신설 전담인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도 25% 증액했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작업이나 공사를 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성 평가가 상수도에 맞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자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하고요, 저희가 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상수도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6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그래서 꼭 지켜야 될 준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레드카드를 발급해서 퇴출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2차 요금체계 개편 및 수도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상수도요금 체계가 2차 요금인상이 금년부터 되고요 또 단일요금제 업종 통합도 이루어집니다. 수도요금 감면이 소상공인은 곧 3월부터 해야 되고 중증장애인도 5월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민원도 굉장히 많아질 걸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24명을 해서 민원응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도 지금 계속 시스템을 교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에서 사용자 교육을 마쳐서 조례가 시행될 때 차질 없이 수도요금 감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저희가 겨울철, 3월 15일까지 동파 대응기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15일부터 현재 1월 21일까지 2,400건이고요 지금 한 2,800건 정도 터진 상황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 때 마이너스 15°c까지 내려가면서 1,566건이 집중 발생했는데 이건 10년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입니다. 건물은 아파트에서 역시 많이 터졌고요, 또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보온 미비였습니다. 45쪽, 이런 동파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총괄상황실 및 8개 수도사업소에 24시간 상황실 구축하고 있고요, 1일 평균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교체인력까지 확보해서 동파 난 지 1일 이내에 다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파예방 안내문자도 금년부터 보내기 시작했고요, 동파예방 협조사항 홍보도 예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47쪽부터 저희가 수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1억 6,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상수도요금 인상 민원대응 기간제노동자의 근무기간이 당초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등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노동자의 근무기간을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아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연구원장 손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물연구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2부 1센터 총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과학적인 수질관리, 배급수 고도화, 기후변화대응 등 당면한 현안 과제를 현장에 바로 적용ㆍ가능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4쪽 체계적인 수질관리로서 지금 한강 상류지역 지속적인 개발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강 원수에 대한 수질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원수에 대한 수질조사와 서울시 감시항목 운영으로 안전한 아리수 품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쪽 공급계통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소형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수에서부터 정수처리 모든 과정에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염소 분산 주입에 따른 소독부산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수질 안전을 위한 정수처리공법 개발입니다. 그간 정수처리 운영 최적화를 위한 방식에서 이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수센터 신설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처리공법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원수단계부터 안정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단계에서 전오존 도입의 효과성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신설 개량에 대비하여 혼화도 향상을 위한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방식을 용해수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경사판 침전방식별 효율성을 연구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존 비팽창 여과방식을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고효율 여과방식으로 개량을 검토하고, 상수도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경년변화에 따른 재료 특성을 분석하여 DB화하겠습니다. 9쪽 배급수 진단을 통한 선제적인 위기관리입니다. 아파트 등 대수용가 유량변화가 관망에 미치는 영향과 관말지역 등 물흐름 정체관로의 퇴적물에 의한 수질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블록 단위 물세척 효율성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측정장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세척 효율성을 평가하고 여의도 혁신지구에 시행 예정인 원격검침을 활용해서 실제 옥내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탐지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정수장 공정별 에너지 저감기술을 분석하고 기후변화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 디지털 전환 연구입니다. 상수도 생산ㆍ공급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각자 개발되어 상호 연계와 호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상수도 공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아파트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질오염물질이나 조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수장별 도달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맛ㆍ냄새물질에 대한 농도도 사전예측하여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은 금년도 물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손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구아미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부임인사에서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원래 생일로 따지면 금년 말까지가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 1년?

1년 안 남았고 또 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하시니 나가시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즉 아리수가 세계 속의 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빛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한파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동파 계량기가 한 1만 건 됐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최저기온도 작년 대비해서 1.5℃ 정도 높고요. 그다음에 영하 15℃ 이하 일수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온 한파는 40년 만의 한파여서 계량기가 굉장히 많이 동파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 44쪽을 보니까 전년 동기 7,880건에 비해서 5,457건이 감소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연말부터 만만치 않게 한파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파라 함은 경보, 주의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하 12℃가 2일 연속될 때 한파가 오면서 동파가 많이 되는 것을 저도 직접 제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10℃ 이하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동파되고 있지 않겠어요. 제대로 건물 보온이 안 됐다든지 또는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우리 이광성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좀 줄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일부 2분의 1, 그다음에 시에서 2분의 1…….

그전에는 계량기 전체를 서울시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다가 작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내고 그 외에 계량기를 부착하거나 이런 비용은 시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가 발효되고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동파는 적었지만 마이너스 14℃ 내외로 2~3일 갔을 때 370건이 터졌더라고요. 그런데 예년 2020년도 정도에 그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는 약 700건이 넘게 터졌습니다. 금년 수준일 때 예년에 비해서 한 2분의 1로 줄었고요.

아니, 그건 알아요.

그 준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동파 계량기에 대한 요금 납부가 시행되면서 사실 저희가 엄청 긴장했습니다. 동파 계량기도 예년에 비해서 두 배를 더 설치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24만 명을 저희가 진짜 다 돌렸어요. 다 돌렸더니 한 세대 가구가 3만 3,000세대 나오더라고요. 그 세대는 저희가 직접 한 세대 한 세대를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서 안에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보온재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했고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일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시민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돈을 내니까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책임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량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은 정말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 집행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다만 아무리 보온을 잘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하 12℃ 넘어가면 계량기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좀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 개가 넘는 계량기가 있죠?

22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계량기를 상수도본부 인력으로 전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자발적인 관리 참여,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례가 이광성 위원의 발의로 해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점을, 그래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들 하나하나가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여쭙고자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 동파 대비 건이 많이 줄어든 것은 보온재, 동파안전계량기 확대 설치, 방송 및 보도자료 또 재난문자, 지금 재난문자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오더라고요. 이런 면은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는 최초 시행했습니다.

어쨌든 1년 남은 기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구아미 본부장이 떠난 후에도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물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본부장까지 연구와 현장을 총 망라해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보도된 약간 상반된 기사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1월 22일 자에 서울시 수도관 불신 해소 나선다 해서 1,000여억 원 들여서 교체하고 세척하겠다, 이건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마 보도자료를 낸 상태일 텐데 1월 23일에 종로 5가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 유실이라고 하는데 상수도관이 파열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현장에 갔었고요. 그 관이 굉장히 오래된 관입니다. 1970년대에 묻었던 관을 2010년도에 한 번 갱생한 관인데 갱생하다 보니, 이건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수사고가 좀 있었던 지역입니다.

문제는 1970년대에 묻고 이렇게 현재 상태가 안 좋은 노후관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체는 계속해 간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이 수도관과 수질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넘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그 건은 저희가 한 번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하면서 약간 관이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난 것 같고요.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라 하시면?

노후 관로에 대한 현황 파악…….

노후 관로에 대한 현황 파악은 상수도 매설연도 그다음에 누수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보셨듯이 일단 455㎞ 정도는 조금 빨리 교체해야겠다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사고를 계기로 긴급 순찰반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상수도관 파열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처음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가끔 보면 골목에서 터져서 물이 폴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여서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최근 한 3년 정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 현황 자료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업무보고서 54쪽,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LoRa망을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은평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은평구 LoRa망을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과 시범사업을 했고요. 91개소 계량기함 내부에 단말기를 달거나 또는 바깥에 단말기를 달아서 수신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지난번에 여쭤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이게 덮개의 재질이 두꺼우면 검침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실제 LoRa망을 이용하고 있는 곳의 평균 성공률이 56%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격검침을 해야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도리어 과거의 방식보다도 더 후퇴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LoRa망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워낙 단말 커버리지가 너무 떨어져서 일단 저희는 LoRa는 쓰기는 어렵다고 정보통신담당관에 통보를 해 줬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LoRa를 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너무 많이 설치해야 돼서…….

LoRa망을 쓸 수 있게 보강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NB-IoT로 현재로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NB-IoT를 쓰면 망 이용에 대한 예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153원 통신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원격검침이 적절치 않은 시스템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책은 빨리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평에 설치한 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고 현재는 다 NB-IoT로 지금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은평구 내에도 LoRa망을 이용해서 시범실시했던 곳들은 전체적으로 NB-IoT 사물인터넷 방식으로 다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지난번에 부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옆에 앉으셔서 다 들으셨을 텐데 옥내 배수관, 옥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뭐냐면 이 지원대상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94년도 이전에 설치한 수도관들입니다. 그런 거죠. 이런 곳들은 대부분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30년이 넘어가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대상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를 읽어보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했던 건 노후 아파트의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데 정작 그걸 교체하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일부는 녹물 때문에 불편하니 빨리 교체하자는 주민도 있고 일부는 재건축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 그냥 녹물 먹으면서 버티자는 쪽도 있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자꾸 발생한다,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냐, 이게 우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나 뭔가 재건축과 관련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답이라고 나온 거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면 거기는 교체대상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대상이니까 그런 곳들은 신청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신청해도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정작 재건축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녹물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녹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몇 년 동안을 녹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러십니다. 수질관리는 아주 좋은 아리수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수도관들이 다 녹이 슬어서 수돗물을 틀면 다 녹물이 나오는데 열심히 수질관리하고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물을 공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조금 엉뚱한 얘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얘기를 적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게 돈이 저희도 투자를 해야 되고 입주민도 투자를 해야 되니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저희 나름대로의 지침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안 받는다니까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은 녹물이 나오니 빨리 수도배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몇 년을 더 사냐, 이러는 주민과 수도배관 교체하면 재건축이 멀어지니 안 된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녹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뭐냐면 예산은 작고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으면 선정과정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건데 노후된 수도배관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거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상수도본부에서만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사업본부는 재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저희 답변사항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상수도관 교체와 다른 재건축 사이에 그런 간극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다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인데요 올 한 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구아미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끝없이 노력하는 본부장님이시죠. 저는 이번 제 지역구인 관악구 50만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전체 배수지의 시작이 되는 낙성대배수지에 현장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소한 작은 누수라든가 단전이라든가 또는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고요. 특히나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여름철에는 유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잖아요. 작년에는 크고 작은 사고 없이 여름을 잘 지냈는데 올해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런 유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수도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내용이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정수센터, 물연구원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도사업소는 최근에 신규인력을 충원하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1월 17일 자인데요.

2월 7일 자로 충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소별로 보니까 많이 부족한 사업소들이 있어요. 서부, 강남, 강동은 부족한 실정이고 강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부족하네요.

네, 6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충원하면서 뭔가 조정이 안 됐나요?

저희가 중대재해라든지 또는 동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1월 17일 인사에는 집중화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배치를 했고요, 곧 2월 28일 자로 또 신규인력들이 옵니다.

2월 28일이요?

네, 그때 6명을, 지금 부족한 사업소는 저희가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6명이 충원이 되나요, 전체?

강동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강동은 현재 지금 5명 충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 다섯 분 충원계획이고 강남이나 서부도 그러면 충원이 되는 건가요?

강남에는 2명, 서부는 현재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정원을 정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필요해서 정원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에 다른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도사업소 직급별로 보니까 7급, 8급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8급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부족 인원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직급이 변동되고 이럴 때 중간관리자로 올라가시고 그럴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구조가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시 전체 베이비붐 세대가 확 나가면서 또 신규인력이 들어오면서 중간에 또 끊어지는 이런 사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상수도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8급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9급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조금 보완, 이거 갭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수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데 정말 심각한 건 물연구원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 때 물연구원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연구원장님도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 대비 18%나 부족한 이런 상황이에요. 먼저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동안 직원분들한테 어떤 애로점들에 대해서 들으셨으며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원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원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깔따구 유충 문제가 커지면서 물연구원에 있는 인력들이 일부 정수센터에 가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부랑 얘기해서 아마 본부에서 금년도 인사과에서 11명 신규 연구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저희도 현원이 최소 한 5명 정도는 아마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본부랑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다른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도 연구원 고유의 목적이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이 충원하실 때 연구원도 같이 살피셔서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엘리베이터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대시민,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8개 중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 곳도 최근에 2020년도, 2017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든요. 대부분 한 4~5층 건물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너무 대처를, 그동안 고민이 없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어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요즘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다행히 민원실은 다 1층에 배치를 해놨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짐도 날라야 되고 또 아픈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계단걷기운동도 하긴 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담당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구조가 별도로 계단을 올라와서 양 사이드에 사무실들을 배치한 상황이라서 별도 옆에서 달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무실 일부를 잘라 먹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식이든…….

저희 강동소방서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별도로, 그거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아니고 옆으로 붙여서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요즘에는 많이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충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8개 중에 6개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민원실이 1층에 있다고 하지만 1층에 민원을 보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담당 부서로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5층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위원님이 이거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왜 여태까지 저희가 몰랐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상수도 직원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고충을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었나 보죠.

저희도 한번 기술적인 부분 검토해서, 저는 엘리베이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때 지하수 수도계량기 위험수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그 이후의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잘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차 홀수 납기 수전은 지금 완료했고 2차 진행 중이고 2차도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물재생계획과랑 자치구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후에 진행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또 자치구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독려하셔서 최대한 상반기, 늦어도 올해 내에 그런 위험수전들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고 중간중간 진행상황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본부장이 자치구 구청장 회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환기도 시키고 저희가 추진실적을 받아서 그 회의에 다시 공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라도 청장한테 전화로 읍소를 해서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말 큰 일이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꼭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맑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보니까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만 보면 이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자료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는 거죠?

공동주택도 되고요 빌라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주택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추진일정에 보면 맨 첫 번째 관계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조기 교체지원 협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용어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주택, 우리나라가 건축 붐이 일어난 지 벌써 한 30여 년이 돼서 지금 노후 주택들의 관들이 아마 공동주택보다 더 심한 주택들이 많다고 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간에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주택에 대해 지원했던 자료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금년에도 보면 이게 누락이 됐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ㆍ다가구는 홍보를 하실 것인지요? 그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접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 주택을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한 것이 맞고요, 오늘 지적을 주셨으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저희가 혹시 개별적으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체비율 지난 실적을 보면 87.7%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 올리기에는 굉장히 공동주택이 접근하기 쉬울 거라고 판단은 들어요. 그러나 단독주택과 말씀드렸던 기타 외의 주택들은 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고 들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하시고 홍보방안을 마련하셔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노후 주택의 노후관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강북정수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본부장님,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은 직원들 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해서 축구장을 만든 거죠?

축구장 그 밑에 물 담아서…….

아니,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물을 저장하고 위의 윗면을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신 건데 활용 용도가 어떤 용도냐고요?

축구장으로 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직원들도…….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 사용이 됐었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겠지만 그 이전에 사용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접해서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는 제가 기타 정수장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만들었던 편의시설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펜스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접근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사용했었다고?

아니, 우리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 동호회 활동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예전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서 운동하는 걸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시설이라도 그러니까 보안시설에서 해제를 하자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그 안쪽으로는 보안시설로 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까지는 보안시설을 해제를 하고 주민들이 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들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안들이 있고 굳이 이거는 보안시설이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구아미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전 위원님들이 다 구아미 본부장님 축하해 주고 응원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구아미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한번 짚어볼게요. 전년도에 이광성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동파 계량기 말입니다. 그게 전에는 동파된 계량기는 시가 다 부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냐면 동파 계량기값을 시민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 책임의식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또 이 계량기가 한 1만 9,000원 정도 되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제일 저렴한 계량기로 정했습니다.

저렴한 게 1만 9,000원 정도 되면 이게 그동안에는 부담을 안 했던 요금이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파 계량기대금 부과를 함에 따라 저희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이번에 물 틀기 홍보도 많이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도 노력을 했고 일반인들도 노력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영하 15도 이하 또는 영하 10도 이하가 2~3일 되면 어떤 보온조치를 취하더라도 동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관리 소홀로 볼 문제는 좀 아니다. 작년에 개정할 때는 관리 소홀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동파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강의 한파가 왔을 때는 계량기가 다 깨지더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지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면 시민들의 관리 소홀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전년도 크리스마스 연휴 한파 때 1,566건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또 우리 이광성 위원님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1분 동안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또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제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뭐라고 어떻게 답변하셨는지요?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특히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두세 배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노력을 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노력을 했지만 이제 더, 저희가 동파 계량기는 더 많이…….

그럼 그동안은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만 더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명 명단을 확보해서 단독가구 세대를 다 찾았어요.

아까 얘기 들었고요.

그 3만 3,822가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진짜 이거 터지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보온재도 넣고 이런 노력을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정말 저희가 이거 터지면 안 된다 해서 그전에 김태균 본부장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는 집행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정말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2020년하고 2021년 동파된 계량기가 아까 들어보니까 올해 동파가 덜 됐다고,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는 비교가 어떻게 돼요?

금년은 12월 한파하고 1월 초에 한파가 좀 있었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온도도 더 내려가 있었고 작년에는…….

아니,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에는 1만 건 됐고 지금은 2,800건으로 제 생각에는 3,000건 이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 줄었네요. 그렇죠?

확 준 것은 여러 가지, 기온 상황이 좀 좋았고요 또 저희도 노력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후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가가호호 방문하고 선전ㆍ홍보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비중이 어디가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기후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1.5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있고요 또 저희도 금년에 심지어 재난문자까지도 협의해서 날렸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조례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번에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영하 14~15도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영하 14~15도 넘어가면 계량기가 그러면 다 동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파되는 계량기는 북쪽에 있다거나 옛날식 복도 아파트거나 또…….

그러면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정도까지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고 본인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것을 관리 소홀로 해서 동파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한 건데…….

옛날 복도식 아파트는 공동구에 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할 수 없는,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상당히 안전하게 지어져서 괜찮고요…….

그러면 집을 다시 지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구조변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온재를 넣더라도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국립방재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영하 14도 넘어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편차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추울 때는 더 추워지고 더울 때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 이 계량기들이 더 못 버티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하고 싶어도…….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엽적으로 그렇게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터지는 아파트들은 며칠 전에 안병희 요금부장이 도봉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다 거의 북쪽에 있거나 방풍창이 없거나…….

나한테는 한 건의 보고도 안 들어오고 저한테 이런 말 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강서구도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가 많이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아직 요금부과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부를 못 했습니까?

저는 조만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즉각즉각 하셔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만간 저는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발급해야지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지.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든가 해야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겪어보니 정말 최강의 한파에서는 관리소홀로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어디 현장 어떤 동파, 어떤 위치에서인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안 꺼내려고 그쪽의 사정도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어떤 밑물 작업을 하든가 어쩌든가 시험을 해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저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을 말씀드려도 대답을 좀 잘하셔야지 본 위원이 들을 때, 지금 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용조용 더듬더듬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과 받자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기덕 위원님 질의할 때나 제가 그 내용을…….

김기덕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어떤 뜻이었어요? 이광성 본 위원이 조례를 해서…….

효과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효과가 있다는 건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데이터 분석을 다 해보라고 했고…….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나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김기덕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일단락되는 줄 알았더니 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아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금년도 1월 인사 발령으로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4급 간부들도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경영관리부장 정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처음 발령 나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물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았는데 환수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많은 직원분들이 24시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해서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여기 발령 나다 보니까 많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도사업소가 더 발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산부장 김창중.

안녕하십니까? 생산부장 김창중입니다. 천만시민이 먹는 수돗물 생산을 총괄하는 생산부장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과 빈틈 없는 안전한 수질 관리 그리고 노후 생산시설 정비, 공정관리 및 운영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입니다. 앞서 정덕영 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도사업소에 처음 왔습니다. 정 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저 또한 우리 본부 사업 정책목표가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으로 돼 있는데 구아미 본부장을 비롯해서 본부 직원, 우리 북부수도사업소 1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정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정철입니다. 강서수도사업소는 강서ㆍ양천ㆍ구로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또 해빙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상수도시설물이라든지 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고요. 아울러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의아리수정수센터장 문인기.

안녕하십니까? 구의정수장 문인기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상수도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도 구의정수장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물 생산을 깨끗하게 하자는 명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장 윤창진 센터장.

강북아리수센터 윤창진입니다. 저는 한 30년 전 이맘 때 서울시 공직생활을 상수도본부 생산부에서 시작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제가 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20여 년은 물 쪽에 있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물 관리 쪽에 많이 있어서 물 쪽은 친근한 면이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우리 서울시 아리수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두 가지로,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이고, 두 번째는 고품격의 아리수를 생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서울시 상수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 계시는데 기대 얘기를 또 하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

네.

상수도 다 끝났는데 오후에는 한강이잖아요.

네.

그 자료 요구를 미리 했으면 해서요.

그러시죠. 아니, 이따가.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상수도랑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죠.

상수도 끝났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윤종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강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막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2021년도 4분기 한강사업본부 예산전용 보고 6.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심야 음주 계도 단속, 조기 귀가 캠페인 실시 등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께서 한강공원에서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으로 한강공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제1쪽 일반현황, 제2쪽 부서별 주요업무, 제3쪽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4쪽 한강 관리현황 그리고 5쪽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편안한 한강, 안전한 한강, 행복한 한강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편안한 한강 추진을 위해 한강공원 접근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 선사유적지와 광나루 한강공원을 초록길로 연결하기 위해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나들목 간의 거리가 1.4㎞에 달하는 신이촌ㆍ영동 지역에는 보행전용 나들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실시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나들목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염창, 즈믄길, 반포안내, 서래섬 나들목은 9월까지 풍납나들목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양화대교 북단에 망원한강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를 금년 12월까지 신설하고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수시로 중단된 양화대교 남단 경사형 승강기는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노출로 고장이 우려되는 노출형 승강기 8개소는 밀폐형으로 구조를 변경할 예정으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휴게시설 확충 및 주차장 개선사항입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오는 한강공원 곳곳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그늘막 580조를 성수기 전인 5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 등을 씻기 위해 화장실 이용이 잦은 10개 한강공원 화장실 인근에 야외 개수대 16개소를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혼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 19개소의 출구차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증설하고 진ㆍ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잠실ㆍ망원 한강공원 주차장에 정산기기 위치 조정 등 통행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민이 한강의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및 시설 개선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 자전거도로 78㎞ 전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고 도로 폭 확대를 위한 노선의 설계 등을 6월까지 실시하고 설계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시민 대비 자전거도로 폭이 좁은 안양천교에 대해서는 교량 폭을 기존의 6m에서 9m로 확대하고 노후 교량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유도선 등을 설치하고 속도 제한 노면표시, 로고젝터 설치 등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편의시설인 매점과 화장실에 대한 시설 확충 및 명소화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매점 9개소에 대해 시설 현대화 및 디자인의 개선을 실시하고 카페 3개소에 대해서는 면적 확장 및 시설의 고급화 등의 시설 개선을 9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매점인 광나루1호점은 6월까지 부상형 매점으로 전환 신축하고 이촌2호 등 매점 3개소에 대해서는 부상형 매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매점에 라면이나 치킨 외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 등 업종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지1ㆍ2호점은 시설 개선을 통해 한강 경관 조망이 가능한 자연 속 테라스 카페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이용 시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6개소를 신설하고 넓고 쾌적한 고품격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여 한강공원 화장실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이동형 화장실 13개소는 연말까지 부상형 화장실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선 및 시설 내ㆍ외부에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한강 구현을 위한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전체 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에는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한강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침수예측시스템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수위가 저하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여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원별 주요지점에 대한 침수 예측과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최적의 상황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풍수해 기간 중에 시범운영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을 6인으로 제한하고 음식점,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시설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야외 운동시설,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소독 등 강력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리고 각 부장과 안내센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여 중대재해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금년 1월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고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및 주요시설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8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 직무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어두운 산책로, 호안가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 155개소에 방범용 CCTV 402대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두운 산책로나 호안가 등에는 LED 조명 200등을 설치하고 다소 어두운 메탈등 760등은 고효율의 밝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선박ㆍ수상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모의훈련으로 한강의 수상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구조물 57개소, 선박 770척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연 2회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상시설물별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박 충돌, 화재 발생 등 한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환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합동 훈련과 안전교육으로 한강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공원 내에 나들목 등 시설물 8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반포한강공원 내 급경사 절토사면에 대한 긴급 정비를 실시하여 낙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로 낙석 위험요소를 해빙기 이전에 제거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으며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강공원 질서 개선,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시민과 함께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공원이용시설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쓰레기 줍기, 녹지대 관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미관 개선을 위해 재능기부 벽화 조성과 안전한 공원이용 캠페인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한강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0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난지, 잠실, 강서 등 한강공원 전역에 총 8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크리트 호안 대신에 돌과 자갈 등의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계절별로 변하는 수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한강공원 0.8k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망원한강공원 2km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한강의 생태환경을 체험하고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나루한강공원의 장미터널 및 야외 결혼식장과 자연친화적 창의놀이공간을 금년 5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여의샛강방문자센터는 한강에 동ㆍ식물을 전시하고 생태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태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수상과 둔치에 수상레저기구 선박을 계류ㆍ정박하고 수상레포츠 훈련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용 계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또는 4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 시민에 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잠실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양화한강공원에는 캠핑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오토캠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동반 캠핑 등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0쪽 시민체감 참여형 시민공간 조성입니다. 마포종점나들목을 리모델링하고 유휴공간은 공연ㆍ휴게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나루 등 11개 한강공원에는 목재를 활용한 벤치를 조성하여 한강의 멋진 풍경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전망쉼터 11개소를 금년 연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강과 선유도공원을 잇는 보행잔교ㆍ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입니다. 선유도에 한강 강심으로 가는 순환형 보행잔교를 설치하고 가동 중단된 월드컵 분수를 수상갤러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수변체험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한강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강의 역사ㆍ미래와 관련된 문화시설 및 조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뚝섬자벌레에 한강의 역사와 미래를 전시ㆍ홍보하는 전시관을 9월까지 설계 후에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원한강공원 마포나들목 앞에 옛 마포나루터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황포돛배 재현 조형물과 쉼터 등을 금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일상과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전역을 대형 야외예술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조각작품 상시 전시를 위해 사단법인 K-Sculptur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부터 한강공원에 조각품 상시 순환 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와 연계한 대규모 조각작품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회화나 사진 등 미술작품 전시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의 축제를 사계절 축제로 전환하여 한강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봄은 봄꽃 축제와 연계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은 이색 배 레이스, 한강 필름 페스티벌 등 수상축제를, 가을은 한강을 걷고 뛰며 즐기는 한강 투어 페스티벌 등을, 겨울은 한강 빛 축제, 이색 겨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 및 코로나 대응형 콘텐츠도 병행해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 이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분기 한강사업본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한강몽땅 여름축제 일반 운영비를 한강공원매점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용한 1건이며 2021년도 공사 진행 중이던 양화 1호 매점 신설을 위한 시설비가 전기용량 증설 공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억 2,000만 원이 부족하여 부족한 예산을 2021년도에 편성된 시설비에서 우선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광나루 1호 매점 신설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경된 한강몽땅 여름축제 예산 잔액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일부 2억 2,000만 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점 신설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분기 본부 소관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그간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사업은 세빛섬의 개장 지연에 따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빛섬에 부과된 지체상금 92억 원을 공공성 확보 사업에 전액 투입하도록 하는 세빛섬 운영 정상화 합의서 및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사업자가 92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세빛섬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사업의 이행사항을 보고드리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개년간 총 53건의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비 27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당초에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4개 사업 한강몽땅 여름 축제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 사회적 약자의 인식 개선 강연, 반포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취소하였고 5개 사업 관광 활성화 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 분야, 공공안전 및 보건 지원 분야 각 1개 사업, 기타 분야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공익적 문화서비스 제공 분야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관광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4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1개 사업에 4,000만 원, 공공안전 및 위생 분야 1개 사업에 8,700만 원 그리고 기타 2개 사업에 1,200만 원, 이와 같이 총 10개 사업으로 6억 8,9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시민들께서 세빛섬을 보다 더 많이 찾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그간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21년도 4분기 한강사업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위대가 통제가 안 되네요. 소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보고해 주시느라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김기대 시의원입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부장님도 이번에 새로 1월에 같이 오셨나요? 그리고 공원부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나요?

아니, 공원부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오셨던가요?

네.

본부장님,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본부장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으로 봤을 때는 저 한강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즐겁게 돌려드려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오셔서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셔서 후임자로서 예산, 집행 또 금년도 새로운 사업을 보면서 본부장님의 생각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혹시나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전체적인 사업 변경 또 앞으로 예산의 변경 그런 생각을 가진 점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전임자가 다 계획해 놓은 거 금년도는 그냥 성실하게 이걸 임무 완수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외 좀 더 고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도 여러 가지 고심ㆍ고민 속에 신규사업을 편성했을 것이고 또 의회 예산까지 편성된 이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혹시나 새롭게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본부장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이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8월에 발표해서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인데 본부장님 이거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아니면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진하면 부장님이…….

본부장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초 계획이었던가요?

최초 계획은 2015년 8월에 시작이 됐고요, 정확한 완성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설계가 많이 변경이 돼서…….

그렇죠?

네.

담당부장님이 누구신가요? 최초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그거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들리지가 않아요.

운영부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난지특화…….

아니, 그러니까 완공기간이 언제까지였냐는 거죠. 시작은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 공기가 계속 연장되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 연장이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장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금년 1월 1일 자로 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가 지난해까지 93억이었는데 금년에 64억이 증액해서 금년까지 전체 157억의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1차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건데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본청하고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민원이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담당부서로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저에게도 제보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청을 받게 되면 그 공사를 하도급으로 해서 하청업체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통합센터 조성공사 전체에 대해서는 운영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하청업체가 한반도건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한테까지 그 민원의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민원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원청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의 업체들은 원청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바로바로 대금이 지급 안 되고 계속 외상거래를 하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경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인건비도 지급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7,600만 원이 지급이 덜 됐습니다, 그 하청업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서 지난달 28일에는 1,6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0일에 유류비 2,200만 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약 1,400만 원인데 이거는 준공 후에 3월에 하청업체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민원이 제기돼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민원은 저한테 아직 오지는 못했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네요?

네, 알고 추리를 해서 저한테…….

이게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아마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인 한강사업본부, 공사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거기까지도 면밀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 오신 걸.

고맙습니다.

염창동 육갑문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기로 했거든요. 그걸 제가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진행되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런데 중간에 한강 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도 이관이 됐고 그래서, 물론 그 담당자들은 남아 있지만 아시다시피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게 조금 몽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확답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은 결과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들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계획된 대로 금년 6~7월까지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벽을 설치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차수벽을 설치해서 개통을 해놓으면 어떤 점이 가장 시민들한테 호감이 갈까요?

아시다시피 염창나들목 위치가 그게 육갑문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육갑문을 그 전면에 제방 제외지 그러니까 제방 바깥에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가 시원한 맛이 있고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몇 번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강서 한강공원 가는 길에 깊게는 가보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우리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선거인데 현수막도 걸고 벽보도 하고, 그것은 제가 안 했지만 문자도 날리고 유권자들인 시민들한테 다 그걸 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또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이라는 게 일사천리로 특히 그런 공사라는 게 진행되지 않는 건데 뜻하지 않는 데서 그런 난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화선착장의 캠핑장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 캠핑장 오토캠핑, 그런데 대체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옆에 매점이 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입니다. 축구장 있는 거기에다가 캠핑장이 들어갈 것이고요.

저 거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부지를 없앨 수는 없어서 선유도 올라가는 데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다리 지나서 그쪽 녹지로 돼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확보할 겁니다.

어디 선유도 데크다리 있는 데 야외 체육시설이 있는 거기 말합니까?

아니요, 체육시설 있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씨름장까지 있는 그곳은 캠핑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정도 면적을 우측으로 이렇게 우클릭하면 거기에 선유교 올라가는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서 지금 양화대교까지 녹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캠핑장으로는 맞지 않는 장소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매점 있지 그다음에 아리수 선착장인가 뭐 있죠, 그 배?

네,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 엄청 떠드는 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캠핑장을 거기에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대체부지 하는 자리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토캠핑이라 교통 접근성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점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난지캠핑장 안에 매점이 있지만 영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부지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지금 현재 녹지 있는 지역, 양화대교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캠핑장을 지어놓으면 이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접근성 거기 많이 떨어지고, 그분들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그게 들어오면서 자기가 못 쓰게 되면 더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은 데로 밀려나는 경향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았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일단 컸고 매점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 현재 4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체부지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려면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대체부지에다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축구하는 사람은 불편해도 되고 캠핑 오는 사람은 불편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캠핑이 어느 정도 쾌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짜 시끄러운 데거든요.

한번 잘 반영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해는 몽땅축제를 어디까지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은 어떤 형식으로 한 거죠?

유튜브라든지 사이트에 개설을 해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는 현실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현실감각은.

물론 요즘 비대면으로 많은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축제라고 하는 특성상 온라인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도 꽤 있는 거죠. 어쨌든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축제가 되겠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안 잡으면 어찌 됐든 이 사업들이 계속 침체되고 코로나가 종식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없고 예산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고, 더욱이나 그러다 보니 지금 한강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될 걸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들이 지금 여기처럼 자꾸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되는 거예요. 전용이라고 하는 건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의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곳에 기존에 잡혔던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쓰이는 것 참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올해도 어쩌면 많은 축제와 관련된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어서 사실 염려가 됩니다. 물론 매점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전용할 예산이 없었으면 결국은 올해 사업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거나 이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축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아마 어느 정도는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역수칙을 약간 완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온라인 비대면과 대면의 축제를 같이 겸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또 축제예산도 작년보다 줄었고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전용을 너무 편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또 2차적인 문제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잡혔던 많은 예산들이 꼭 불용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곳곳의 사업들이 전용이 되고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불용위기에 있었던 그런 사업들 대부분의 상당수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용 올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큰 문제 없이 흘러갔을 건데 하는,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용과 관련해서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는 형태 아닙니까?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축제 얘기하겠습니다. 몽땅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이 쭉 있었죠. 자문위원회는 전부 열렸습니까?

축제 자문위원회가 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축제 안에 예산 편성이 같이 되어 있어요. 안내 홍보물 제작, 백서 발간 이 사업들이 올해도 보면 이게 사계절 축제 사업 안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축제자문위원은 아닌 거죠?

네.

백서 발간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적은 했는데 백서를 해마다 발간합니다. 일정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마다 발간하고 올해도 결국은 이 사계절 축제 안에 백서 발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러는 주제가 되는 동물 조금 바뀌고, 프로그램 조금 바뀌고 이런 형태로 해마다 발간해 내는 것, 이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거 백서 발간은 e-book으로 하나요?

제가 백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많은 백서들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e-book 형태로 발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백서의 성격상 해마다 발간하는 백서의 내용이 크게 변화도 없고 뭔가 여러 가지 통계와 사업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정도라면 이제는 e-book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 사계절 축제 올해 어쨌든 사업계획도 잘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하던 몽땅축제를 사계절 내내 축제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죠?

사실 사계절 축제 중에 메밀꽃 축제라든지 유채꽃 축제 이미 하던 거였습니다. 하던 것에서 약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미됐고 그래서 한강을 꼭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 다 나름대로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다는…….

사계절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에 맞는 작은 행사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름에 하던 몽땅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축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절별로 있던 축제들을 강화시켜서 여름에 하는 몽땅축제에 버금가는 계절별 축제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코로나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게 현 시점에서 맞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잡혔던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런 염려가 하나 있고요. 사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천을 바라볼 때 한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한강을 만들 거냐, 보기 좋은 한강을 만들 거냐, 이용도 높은 한강을 만들 거냐, 조금 자연친화적인 한강으로 놔둘 거냐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한강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도리어 사람들은 나와서 한강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더 한강으로 사람들을 모아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일까? 실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처음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편안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하천은 사계절 축제를 하는 하천일까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시 안에 있는 강을 완전히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시민을 많이 모아내고 이용도를 높이는 것 이런 형식이어선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처음 오셨으니까 염려해서, 본부장님이 한강을 바라보는, 한강에 대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갈 건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날이기 때문에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살필 거고요.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에 여러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을 해야 할 공간이 있고 보존해야 될 공간이 있고 그냥 둬야 될 공간이 있고 심지어는 있던 것을 덜어내야 될 공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즐겁게 가서 즐기기만 하는 한강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를 방치하는 한강이어서도 안 되고 중립적인 정도의 선에서 서로 잘 맞춰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한강 그 많은 긴 구간 중에 사실은 활용할 수 없는 구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반복해서 활용되고, 축제나 행사를 하는 곳은 계속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보존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신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본부장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앞서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강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 여가의 그런 공간이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강입니다. 정말 수도 중앙에 있는 그런 강이고 역사성 또 문화, 한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또 그런 정책들이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강의 자전거도로가 78㎞ 구간에 있는데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전면 업그레이드 추진 사업하고 시설 개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내년 말까지고 시설 개선은 올 말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가요?

자전거 업그레이드 사업은 제가 와서 그냥 단순히 도로만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보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78㎞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용자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보행자와의 문제 또 차선이 과연 강쪽에 보행자가 있는 게 맞는지, 자전거도로가 맞는지를 한번 다 봐서 구간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그것도 다 세우고 나서 하면 또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끝난 것은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업그레이드 추진하는 구간과 시설 개선하는 구간이 중복되거나 이게 사업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중 사업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월에서 6월부터거든요, 그리고 시설 개선은 설계가 1월에 끝나고 2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진행해야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사업은 다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설개선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만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좀 더 그걸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나요?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또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 인근에는 그냥 이미지형 과속방지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자연적으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CCTV 테스트베드 경제정책실 예산 활용하는 사업이 4월에 준공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밑에 보니까 자전거 속도제한 20㎞/h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선 경제실에서 22개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그중 8개는 자전거도로 상에다 설치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권장 속도는 시속 20㎞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법적인 속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권장하는 속도라서 단속에…….

그런데 겸용도로에는 20이고 전용도로는 30이고 이렇게 법적인 속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강공원에 있는 도로에 20㎞/h 저희들이 원하는 속도규정은 없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작년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경찰청하고 행정안전부에 드렸었는데 경찰청은 그거 설령, 왜냐하면 제한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곧 단속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붙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속도계도 없고 단속에 여러 가지 절차상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데 단속이 되겠느냐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행정안전부는 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정책과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드렸더니 과학적인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경제실에서 인공지능 CCTV를 여덟 군데를 해놓으면 그게 자전거도로상 78㎞의 군데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의 속도라든지 이용패턴이라든지 사고유형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그래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다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전광판 설치에 자전거 속도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속도와 함께 혹시 헬멧 착용 이런 것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장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장입니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광나루공원 장미터널하고 창의어린이놀이터가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까지 준공을 못 하고 5월로 미뤄졌어요. 12월에 착공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창의놀이터 관련해서는 5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 관련해서 해동만 되면 언제든지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라든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고요. 수목식재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이 다 5월 이전에 공사 진행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미터널은 공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장미터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장미터널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아름다운 장미를 꼭 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래 저희가 최초 계획했을 때는 1㎞ 구간으로 잡았었는데 이후 예산 반영이 잘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 저희 장미터널 공사가 잘되고 나면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이 두 가지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특히 창의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국에서 제안해서 같이 한강공원에 최초로 조성하는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 늦지 않도록 꼭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광나루지구가 그동안 특별히 볼 게 없었어요. 한강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한 1㎞ 정도 구간에 장미터널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우선 200m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으로라도 지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가봤고요.

벌써 다녀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본부장 소개만 했는데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이철희 운영부장께서도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년 1월 1일 자 운영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철희라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환수위 위원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강 운영부 보니까 11개 센터하고 같이 한강의 수상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서울시 한강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